땅땅, 뮤직카우는 증권!
Nmm vol.17- ⓒ 뮤직카우
-
지난 4월 20일, 금융당국이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상품인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을 투자계약 증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뮤직카우는 저작권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지분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조각투자’ 방식으로 17만 투자자를 끌어모았는데요. 해당 결정에 따라 곧바로 자본시장법상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은 뮤직카우가 규제를 피하려는 고의성이 없고, 관련 규제의 첫 사례인 만큼 제재를 시한부 보류하기로 결론 내렸는데요. 새롭게 등장한 투자방식인 만큼 별도의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산업 내에서는 규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규제를 바탕으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등장할지, 규제가 곧 콘텐츠 투자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질지 궁금해지네요. 과연 이번 결정이 더 안전한 콘텐츠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