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K-콘텐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관세장벽 사례 연구”

2025. 03.

Ⅰ. 제안 요청내역

1. 사업 개요

ㅇ 용 역 명 : K-콘텐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관세장벽 사례 연구

ㅇ 사업목적

- 국내 콘텐츠 수출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비관세장벽 사례를 발굴하여 K-콘텐츠의 수출 경쟁력 제고

- 국내외 통상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제도 분석을 통한 대응 전략 수립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ㅇ 용역비(추정금액) : 일금 오천만원정(50,000,000원/부가세포함)

2. 사업 내용

ㅇ 사업내용 : K-콘텐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관세장벽 사례 연구

ㅇ 주요과업

- 국내 콘텐츠산업 현황 및 디지털 통상 정책 분석

-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현황 및 정책 분석

- 디지털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디지털 비관세장벽 사례별 대응 전략 수립

3. 추진 일정(안)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선정평가, 기술협상 등)
착수보고, 국내 산업 분석
글로벌 디지털 통상 동향 및 정책 분석
중간보고
디지털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전문가 자문회의, 심층면담
국제규범 등 법률 검토
대응 전략 작성
결과보고 및 결과평가
연구 결과보고서 발간 및 연구 성과물 확인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 요청내용 및 용역 범위

※ 용역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대행사의 과업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아래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음

가. (국내 산업 분석) 국내 콘텐츠산업 현황, 디지털 통상 정책 조사 및 비관세장벽 유형 분석

ㅇ 국내 콘텐츠산업 구조 분석

- 콘텐츠산업 매출액, 수출액, 주요 수출국 등 콘텐츠산업 구조 분석

ㅇ 국내 디지털 통상 정책 동향 조사

- 국내 콘텐츠산업과 연관된 디지털 통상 정책 조사･분석 및 시사점 제시

* 콘텐츠산업진흥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디지털 뉴딜, 통상전략 로드맵, 신성장 4.0 전략(한국의 디즈니 육성 등), 개인정보보호법, 공간정보관리법, 통상변화대응법, 전자상거래법, 국제조세조정법, AI 기본법,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미제정) 등

- 국내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주요 내용 및 추진 동향 조사･분석

* 한･칠레 FTA 이후부터 기체결 FTA 전자상거래 챕터 등을 포함하여 조사･분석

* 한･싱 DPA, DEPA, 한･EU DTA, 디지털파트너십 주요 내용 조사･분석

ㅇ K-콘텐츠 관련 비관세장벽 유형 분석

- 디지털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징 정리

- K-콘텐츠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비관세장벽 유형 분석

* 국제기구(WTO, OECD) 기준 및 우리나라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조항 등에 따른 디지털 비관세장벽 유형 등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조항>

구분		주요 내용
전자상거래 원활화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전자적 전송물(예: 음원 등)에 대해 무관세 혜택 보장
	전자인증･서명	전자서명의 법적효력 인정, 거래 당사자간 전자인증수단상호 합의 보장
	종이없는 무역	전자무역행정문서에 종이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 인정
디지털 경제 신뢰 구축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기･기만적 상업행위로부터 온라인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 구축･유지, 소비자 보호 기관간 협력
	스팸 메시지	스팸메시지 방지･최소화 조치 및 구제수단 마련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내 법체계 마련
디지털 비즈니스 자유화	디지털제품 비차별 대우	상대국 디지털 제품에 대해 자국 또는 제3국의 동종 디지털 제품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 부여
	국경간 정보 이전	사업수행에 수반되는 국경간 정보(개인정보 포함) 이전 허용
	컴퓨팅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	사업수행의 조건으로 당사국 영역 내 컴퓨터 설비를 사용하게 하거나 위치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
	소스코드･알고리즘	SW의 수입･유통･판매･사용 조건으로 소스코드･알고리즘 이전･접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암호화 ICT 제품	암호화된 ICT 제품의 상업적 이용 조건으로 암호기업 이전･접근을 요구하거나 특정암호 사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공개 정부데이터	민간 활용을 위한 정부 데이터 공개 노력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 통상 및 디지털 통상규범의 주요 내용

나. (글로벌 디지털 동향 분석)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현황, 정책 분석 및 시사점 제시

ㅇ 글로벌 디지털 통상 동향 조사･분석

- 글로벌 디지털 통상 현황, 정책, 주요 쟁점 검토 및 분석

* 글로벌 디지털 무역장벽 동향, 증가 이유, 주요 내용, 분쟁 사례 등 제시

* WTO, OECD, UN, ASEAN 등의 국제기구별 디지털 통상 정책, 쟁점 등 제시

* WTO TBT(무역기술장벽), 무관세 모라토리움,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JSI), OECD 이사회 AI 개정 권고, 글로벌 최저한세(디지털세), 아세안 전자상거래협정 등

ㅇ 국가별 디지털 통상 동향 조사･분석

- 국가별 디지털 통상 정책과 통상협정 주요 내용 및 추진 동향 조사

* CPTPP, USMCA, USJDTA(미국-일본), SADEA(호주-싱가포르), IPEF 등의 통상협정 비교 분석

- 국가별 콘텐츠산업 관련 디지털 규제 정책 조사 및 사례 분석

* 우리나라가 콘텐츠를 수출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한 국가별 디지털 규제 및 분쟁(성공･실패) 사례 조사･분석

* (EU) 개인정보보호법(GDPR),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AI ACT / (중국) 데이터보안법, 개인정보보호법, 네트워크안전법,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시행방법 등

다. 디지털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ㅇ 국가별/국제기구별 조사･분석 결과를 기초로 디지털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K-콘텐츠 수출에 영향을 미칠 해외 디지털 정책･규제의 비교 분석을 통한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국내 산업 및 글로벌 디지털 동향 분석 결과를 기초로 K-콘텐츠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정책･규제 분류(고위험, 위험, 주의, 저위험 등 등급화)

* 전문가 자문회의, 심층 면담 등을 활용하여 디지털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라. 비관세장벽 사례별 대응 전략(가이드라인) 수립

ㅇ 발굴된 비관세장벽의 국제규범, 통상협정 등 합치성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

- WTO 협정 및 FTA 등의 국제규범 및 통상협정과 합치성, 정합성 등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심층 면담 등을 활용하여 법률 검토 추진

ㅇ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관세장벽 사례별 대응 전략 수립

- 기업 차원의 대응 방안(시장 진출 전략, 협력 모델 등)

-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 방안(법･제도 개선, 디지털 통상협정 활용 등)

- 국제협력을 통한 비관세장벽 완화 방안 등

2.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 보고

ㅇ 정기보고

- 격주 보고 : 추진 상황, 대응 필요 현안, 향후 계획 등

ㅇ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25년 7월 중 예정

- 결과보고 : ’25년 10월 중 예정

※ 결과보고 일정은 과업 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결과평가 : 계약 종료일 10일 전･후

나. 성과물 제출

◦연구 결과보고서

- 최종보고서 한글 및 PDF 파일, 인쇄본 50부

◦기타 성과물 파일(엑셀, 한글 등) 및 USB 제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심층 면담 녹취록 등

3. 중점 요구사항

가. 연구진 구성

◦ 전문성

- PM 및 참여인력은 콘텐츠산업 및 통상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위원, 과업 담당자와의 원활한 소통이 가능해야 함

- 연구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를 토대로 정책, 규범, 제도 검토 및 분석이 가능한 인력의 필수 참여

-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을 위해 법률 검토 가능 인원 필수 참여

나. 성과물

◦ 연구 결과에 따른 디지털 비관세장벽 사례 발굴

◦ 콘텐츠산업 비관세장벽 사례별 대응 전략 수립

4. 참고자료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콘텐츠지식＞연구보고서＞보고서

- 2024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 2023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 글로벌 게임 정책･법제 연구

ㅇ 산업통상자원부

- 사례로 손쉽게 이해하는 디지털 통상의 기초(디지털통상 교재 1권)

- 주요 이슈로 보는 디지털 통상 시대(디지털통상 교재 2권)

- 디지털통상협정 길라잡이 기본개념과 용어 100선(디지털통상 교재 3권)

- 디지털 통상 규범과 국가 간 협정의 발전(디지털통상 교재 4권)

ㅇ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글로벌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

- 디지털 통상규범의 경제적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정책과 규제 변화 분석: Digital Policy Alert 통계를 중심으로

- IPEF 협상 타결: 주요 내용과 전망

ㅇ 한국무역협회

- 주요국 국경간 데이터 이동 규제 현황 및 시사점

-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국의 디지털 통상규범 분석 및 시사점

- 디지털 통상 시대, 신뢰 기반 데이터 이동을 위한 주요 규범 비교 및 시사점

- 2024년 주요 EU 통상규제 핵심내용

- WTO 제13차 각료회의 주요 의제별 논의 동향 및 전망

- 디지털세 주요 내용 및 입법 동향

- 2024년 美‘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주요내용 및 시사점

- AI 규제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 및 시사점

ㅇ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디지털 무역규범: 글로벌 트렌드와 시사점

ㅇ 미국(USTR)

-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ㅇ WTO, OECD, IMF 공동 발행

- 디지털 통상 측정 관련 핸드북(Handbook on Measurring Digital Trade)

5. 기타 안내사항

가. 과업 범위에 “소독·방역, 일회용품 구매, 또는 인쇄/광고 등”이 포함된 경우, 사회적 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서에 구매계획 포함 작성)

※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시)제안서에 구매계획(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 작성 시 상세품목은 e-store36.5(sepp.or.kr)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구매품목은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e-store36.5의 ‘사회적경제 상품몰’에서 상품 검색 시 기업유형이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제안서에 구매계획(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 작성 시 상세품목은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매품목은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공통)

* 일회용품 : 쇼핑백, 봉투, 종이컵, 물티슈 등 기타 일회용품

* 인쇄/광고 : 판촉물(홍보) 기념품, 보고서/자료집 등 인쇄, 현수막/배너 제작 등

- 구매 완료 후 구매증빙자료(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본 용역의 계약명이 포함된 발주요청서 등)을 제출해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목표 및 범위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용역에 대한 목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 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 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을 기재하시고, 본 용역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내용 및 본 용역을 위해 타 기관과 차별화 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체계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방안

☞ 본 용역의 주요과업인 K-콘텐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관세장벽 사례 연구에 대해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및 방안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포함)

Ⅲ. 사업관리 부문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정계획과 사업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수)

* 작성예시(금액작성금지, 비율만 작성, *항목은 용역특성에 따라 변경가능)

*항목	예산 내 집행비율
인건비	0%
부스시공	0%
비즈니스 매칭	0%
현장운영	0%
인쇄 및 홍보물	0%
기타 운영비	0%
관리비 및 이윤	0%
합계	100%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15Page 이내(표지 제외)로 작성(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15Page는 요약서가 아니며 구체적인 용역 수행내용 및 결과를 제시바랍니다.

☞ 제안사는 용역 수행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그림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수행방안,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는 변경,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체정보 삭제본에는 제안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삭제바랍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ㅇ 제안서는 반드시 15쪽 이내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 바랍니다.

- 제안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사업관리방안

ㅇ 제안서는 아래 서식에 준하여 한글(hwp) 또는 워드(doc)로 작성해주시고, 문서 하단에 쪽 번호 매기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PPT 작성 금지)

Ⅰ.   <13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   <12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1  <11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가.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ㅇ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 약어 사용 시 약어 풀이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해주시고,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의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주의바랍니다.

ㅇ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시설 구축 등 기술적인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별지는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됩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Ⅳ.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나. 적용규정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을 근거로 합니다.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진흥원)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90점)

- 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합니다.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 산출방식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합니다.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기술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게 됩니다.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2.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수행기관 전문성 (30)	제안 업체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30점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ㅇ 해당 과업에 대한 경험, 경력, 지식 등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ㅇ 본 과업 추진을 위한 전문가 Pool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 이해도 (15)	과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15점
	ㅇ 본 과업의 범위 및 조사･분석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가? ㅇ 본 과업의 추진 목적, 필요성, 활용도, 기대효과 등을 이해하고 있는가? ㅇ 콘텐츠산업 디지털 통상 분야에 대한 국내외 동향, 정책, 규제 등에 대해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가?
사업 수행능력 (30)	과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추진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30점
	ㅇ 과업 목표 및 특성에 맞는 적절한 방법론과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ㅇ 유사 연구 진행 경험, 전문가 협조 등 정책연구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 체계를 제시하였는가? ㅇ 과업에 대한 조사, 분석, 시사점, 대응 전략 도출을 위한 능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 관리방안 (15)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15점
	ㅇ 과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계획(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현실적이고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ㅇ 인력(내부인력, 전문가 자문단 등), 협업(유관기관 대응 등) 등 과업 전반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소 계		90점
가격평가 (10)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재무팀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점
합 계		100점

Ⅳ.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도 전산입력도 해야 함)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K-콘텐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관세장벽 사례 연구”

제   안   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업체정보 삭제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업체정보 삭제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출일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

* 채용 예정인력의 경우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를 기재

※ PM(과제책임자)은 맨 위 칸에 작성하고, 담당업무 칸에“PM(과제책임자)”로 기재

※ 참여율은 참여기간의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

* 참여율은 월별로 관리하며, 본 용역과 타 용역을 포함하여 월별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 최종 계약체결 시 본 용역의 월별 참여율은 최소 30% 이상(미참여월은 0%로 산정 가능)

※ 제출내용이 허위과장(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해제 및 국가계약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업관리시스텝(pms.kocca.kr)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정보 별도 등록 안내>

※ 제안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에 대표자, 책임자(PM), 참여인력 정보를 별도로 입력해야 하며, 추가정보(생년월일, 성별 등)가 필요하므로 사업관리시스템 사전확인 및 사전준비 요망

*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일괄등록 또는 건별 입력하는 방식임

* 해당 정보는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잘못된 정보 기재로 이해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경우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참여율 (평균)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율(%)	비고

※ 입찰 현재 기준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각 인력별로 작성  * 채용 예정인력의 경우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 기재

※ ‘경력’사항은 기존 수행한 사업 중 유사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누락없이 모두 기재(수행전문성 확인 및 월별 참여율 100%초과 여부확인)

※ 서류 내용이 허위․과장(투입인력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용역 참여율의 경우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

※ 최종 계약체결 시 월별 참여율은 최소 30% 이상(미참여월은 0%로 산정)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K-콘텐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관세장벽 사례 연구”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K-콘텐츠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관세장벽 사례 연구”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00호 서식 ~ 별지 제00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 참가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5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참여인력 중 소속 외(프리랜서 등) 인력의 경우 작성하여 제출)

○ 성 명
○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 과업 내 참여(담당) 업무
○ 참여 기간	※ 용역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기간 기입 ※ 시작일 ~ 종료일 형태로 기입
○ 수령 예정 보수(인건비)	※ 총액 또는 개월 당 보수로 기입 ※ 본 용역 예산 내에서 집행 예정인 금액 기준으로 기입

본인은 (용역 계약업체명)과의 정당한 계약 하에

(용역명)에 위와 같이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참여 당사자)	ㅇ ㅇ ㅇ (서명)

(용역 계약업체명)은 위의 사람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용역명)에 위와 같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정당한 보수를 투명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용역 계약업체명) 대표	ㅇ ㅇ ㅇ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