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선방안 연구” 위탁용역

2025. 03.

Ⅰ. 제안 요청내역

1. 사업 개요

ㅇ 용 역 명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선방안 연구

ㅇ 사업목적

-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체계 정비 및 개선방안 도출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조성 정책 발굴

ㅇ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ㅇ 용역비(추정금액) : 일금 오천만 원정(50,000,000원/부가세포함)

2. 사업 내용

ㅇ 사업내용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선방안 및 법률 개정안 도출

ㅇ 주요과업

- 대중문화예술산업 주요 이슈와 핵심 쟁점 도출 및 분석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유관 문화콘텐츠산업 법률 비교 분석

- 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령 개정방향 및 취지 도출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도출 및 개정 사유 설명

- 대중문화예술산업 공정 환경 조성 및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제안

- 위의 사항들이 포함된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연구 방법

- (문헌 연구) 선행 연구 및 기존 법률 개정 추이 검토 분석

유관 법률 비교 분석을 통한 개정 소요 도출 및 국내외 자료 수집

- (포커스그룹인터뷰) 대중문화예술인(미성년 포함), 대중문화예술기획·제작업 종사자 등 세분화 분류 및 심층 인터뷰 실시 (최소 30명 이상)

- (법리 검토) 대중문화에술산업발전법 전체 개정안 전문법률가 검수

- (보완적 방법) 주요 판례 등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실시

3. 추진 일정(안)

내용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입찰공고 및 위탁용역 업체 선정
선행연구 검토 및 주요연구방향 확정
포커스그룹인터뷰 실행
국내외 유관 법률 비교 분석
법률 개정 초안 도출
중간 보고 및 의견 수렴
법률 개정안 및 제반 정책 도출
결과 보고 및 연구 보고서 발간
후속 조치

Ⅱ. 제안 요청사항

1. 제안 요청내용 및 용역 범위

※ 용역 추진을 위한 전체적인 구성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종 결정함

※ 대행사의 과업범위 세부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아래 내용에서 조정될 수 있음

1) 연구 배경

가. 대중문화예술산업 환경 변화와 법률 효용의 한계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최초 제정된 2014년 이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성장과 급속한 환경 변화에도 현 법령이 산업 현장의 변화 양상과 속도에 부응하지 못하여 법령의 제정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점을 노출

나. 산업적·정책적 요구 부응 및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제도 기반 조성 필요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주요 목적인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와 더불어 기획·제작업계도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정책의 유연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의 조성 필요성 대두

ㅇ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대내외 위상과 인식 변화에 따라 유관 콘텐츠산업 법령과의 형평성, 법적 체계 정비 및 기획사와 대중문화예술인 간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 수립 요구

2) 과업 범위

가.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주요 이슈와 실태 진단을 통한 핵심 쟁점 도출

ㅇ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현황 파악

ㅇ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주요 이슈와 아젠다 파악

ㅇ 주요 법적 분쟁 사례나 주요 판례의 검토

ㅇ 법률 개정 및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쟁점 사례 유목화 진행

ㅇ 유목화된 산업 이슈별 체계적 분석 및 접근

☞ 불공정 계약, 정산 문제, 회계 비리,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및 청소년 보호, 범죄 행위 등(그 외 위탁업체 추가 발굴) 주요 쟁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에 기반한 연구 방향 및 주요 내용 설정

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령 문제점 분석 및 개정방향· 취지 설정

ㅇ 현행 법률 제정 당시와 현재의 산업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 및 기술

ㅇ 유관 법률과의 관계 분석 및 법령 체계, 조문 구성, 내용 및 용어 등 검토

ㅇ 현 대중문화산업발전법의 문제점 다각도 검토 후 개정방향 설정 및 제시

ㅇ 대중문화예술산업 분야 타 법령과 중복 또는 모순되거나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명확한 관계 정립을 위한 설명자료 작성

<참고>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법률

소관부처	법률명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저작권법
	영상산업진흥기본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복지법
	한류산업진흥기본법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합성영상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2024.12.3.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직업안정법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법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E-6비자(예술흥행) 대상)

※ 본 유관 법률은 발주처 자체 취합 자료로, 향후 연구 수행 시 추가 및 삭제 등의 선별 필요

다. 기존 법률의 한계점 및 세부조항 분석을 통한 개별조항별 개정 사항 발굴

ㅇ 신의성실 의무 등 법 취지와 의무 검토

ㅇ 대중문화예술인(미성년 포함)의 보호와 규제 정도의 적절성과 균형점

ㅇ 예술인 보호의 사각지대 및 법령 간 이해충돌 요소 분석

ㅇ 예술인 및 산업 종사자 보호 관련 사업자 규제와 실효성

ㅇ 계약의 공정성, 정산의 합리성·타당성 등 법령 개정 필요 사항 발굴

ㅇ 외국인 대중문화예술인 관련 조항 발굴

ㅇ AI 등 기술환경 변화에 따른 법 개정 소요 발굴

ㅇ 기타 법률 전체 개정 소요 발굴 제안

<참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주요 구성

대주제	주요 조항
법 취지와 의무	o 목적과 정의 o 신의성실의 의무 o 다른 법률과의 관계 o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o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
계약 및 정산	o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o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o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의 계약 o 사전설명의 의무 o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과 대중문화예술제작업의 겸업 특례 o 도급 계약 시 대중문화예술용역 보수에 대한 책임 o 영업승계 시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o 회계처리
금지행위	o 거짓 광고 등 금지 o 금지행위
관리	o 지원센터 및 실태조사 o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청소년 보호	o 청소년보호 원칙 o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 o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o 청소년보호책임자의 지정 o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o 15세 미만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o 15세 이상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 o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시정조치 o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용역보수의 청구
기획업 등록	o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및 결격사유 o 명의 대여의 금지 o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o 영업의 승계 o 휴업·폐업 및 재개의 신고
벌칙	o 등록취소 등 o 과징금 부과 o 행정제재처분의 효과승계 o 벌칙 및 과태료, 양벌규정

※ 본 예시는 발주처 자체 취합 자료로, 향후 연구 수행 시 연구 방향에 적합하게 구성 가능

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도출 및 관련 정책 제언

ㅇ 법률 개정 소요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법리적 분석·연구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전체 법률·시행령 개정(안) 도출

ㅇ 주요 개정 사항(조문)별 개정 이유에 대한 법적 근거자료 작성

ㅇ 신구 대조표, 핵심 사항 정리 등을 통한 일목요연한 시각화

ㅇ 신규 법률의 안정적 활용과 정착을 위한 제반 정책 및 기대효과 제시

마.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ㅇ 연구대상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동법 시행령 전체/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 전반

ㅇ 연구방법

- (문헌 연구) 관련 선행연구(판례 포함) 및 기존 법률 개정 추이 검토

대상 법률 검토 및 분석을 통한 개정 소요 도출, 유관 법률 비교 분석을 통한 법령 간 모순·충돌 지점, 국내외 유관 자료 수집 및 분석

- (포커스그룹인터뷰) 대중문화예술인·현장 종사자들의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에 대한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 산·학·연 전문가 및 대중문화예술 종사자 포커스그룹 인터뷰(FGI)를 통한 적극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법률 개정 소요 발굴

※ 포커스그룹은 대중문화예술인, 기획업, 제작업, 협단체 등의 장르별·분야별 직군, 업무, 연령, 성비 등을 고려· 대표성 있는 구성을 통한 운영

※ 포커스그룹 총 인원은 최소 30명으로 운영하며, 연구 과정 중 협의하여 조정 가능

- (법리 검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신규 시행령(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통한 완성도 제고

☞ 개정 법률(안) 및 시행령(안)의 적합성·실효성·타당성 자문 등 법률 전문가 종합 검토

- (효과 예측분석)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따른 사회문화적·산업적·정책적 가치와 기대효과 예측

ㅇ 연구진 구성

- 대중문화예술산업·콘텐츠산업 유관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필수 포함

※ 과업 수행 중에 필수적인 외부 전문가 및 연구인력 추가 필요시, 발주처 협조 및 협의 가능

3) 중점 요구사항

가. 과업 전문성과 성실성

ㅇ (산업)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경력·지식·네트워크를 갖춘 전문 인력의 투입과 내용 제시

ㅇ (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전면 개정을 다루므로 이를 분석하고 유관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며 개정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법률적 지식과 풍부한 경력,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공동 투입과 내용 제시

ㅇ (PM 및 참여인력) 대중문화예술산업 구조와 특성에 대한 높은 이해와 풍부한 경력을 바탕으로 문헌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 판례 등 사례조사, 자문회의, 돌발 이슈 대응 등 각 분야를 원활히 운영하고 조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해야 하며, 단계별 일정 준수 및 기간 내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관리 능력과 성실함이 필요함

나. 정성조사 및 내용분석 등 종합적 해석 능력

ㅇ 포커스그룹 구성 및 심층 인터뷰 진행 방안 제시

- 포커스그룹 참여 인적 구성 계획 및 체계적인 질문지 목록, 운영 방법

ㅇ 주요 법적 분쟁 및 판례 등의 사례조사 및 내용분석 방안 제시

-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주요 쟁점 및 중요한 판례 사례 수집과 정교한 분석

ㅇ 전문가 자문회의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안적인 방법 운영

- 객관성과 전문성 담보를 위한 자문진 확보 및 섭외 가능한 전문가 목록 등 자문회의 운영 방안 제시

ㅇ 발주처 제안 법률 개정 소요 사항 및 정책 외에 위탁업체 추가 소요 사항 및 제반 산업 발전 정책 등을 적극 제안

다. 과제 운영 및 보고서 품질 관리

ㅇ 일정 및 인력 관리 방안 제시

- 과업 전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준수하기 위한 계획

- 과업 중 돌발상황 발생 시 위기 관리 방안

- 과업 관련 업무에 대한 유관기관 및 담당자와 협업 방안

ㅇ 보고서 품질 관리 만족도 조사

- 보고서 품질 제고를 위해 정책고객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실시 협의

- 포커스그룹 및 산업 이해관계자 등의 연구결과에 대한 기대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그 외 본 과업의 성과 확산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내용 및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제안

2. 과업 보고 및 성과물 제출

가. 과업 보고

ㅇ 정기보고

- 주간보고 : 진행상황 및 일정 공유 등

ㅇ 단계별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중간보고 : ‘25년 7월 중순 ~ 8월 초순 중 예정

- 결과보고 : 계약 종료 15일 전후

- 결과평가 : 계약 종료 14일 이내

ㅇ 수시 및 기타보고

- 변경보고 : 수행내용 및 인력, 사업비 집행, 추진일정 등 계획대비 변경필요사항 발생 시 사전에 보고

- 위험관리보고 : 잠재적 위험요소 발견 시 위험요소에 대한 조치방안 논의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일체 진흥원과 공유

- 기타 진흥원 요청 시, 서면 및 대면보고

나. 사업 관리

ㅇ 본 연구과제 수행 전담 PM 1명 상시 운용

- 전담 PM이 관련된 요청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

※ 국회, 주무부처, 유관단체 등의 상시 대응 협조 포함

- 과업보고의 경우 전담 PM이 직접 수행

ㅇ 일정 및 인력 관리

- 진흥원과의 협의를 통해 과업 전반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준수

-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전 과업 과정이 주어진 기간 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제반 여건 투입

- 인력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진흥원에 보고

다. 성과물 제출

ㅇ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방안 연구>

- 최종보고서 한글 및 PDF 파일, 인쇄본(50부)

- 포커스그룹인터뷰 질문지 및 녹취자료, 판례 및 사례 등 수집자료, 회의록 및 연구 수행을 통해 확보하고 수집된 자료 일체 (파일 형태 포함)

3. 참고자료

ㅇ 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콘텐츠지식＞연구보고서＞보고서

- 2021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2022 대중문화예술산업 불공정 계약 실태조사

- 2023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

- 2024 대중문화예술산업 불공정·분쟁 사례 조사연구

※ 그 외 학술정보 사이트 등 활용 기존 유사 연구 및 선례 참고

4. 기타 안내사항

가. 과업 범위에 “소독·방역, 일회용품 구매, 또는 인쇄/광고 등”이 포함된 경우, 사회적 기업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서에 구매계획 포함 작성)

※ (사회적기업의 제품 구매시)제안서에 구매계획(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 작성 시 상세품목은 e-store36.5(sepp.or.kr)에서 참고 가능합니다. 구매품목은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 e-store36.5의 ‘사회적경제 상품몰’에서 상품 검색 시 기업유형이 ‘사회적기업’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시)제안서에 구매계획(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 작성 시 상세품목은 꿈드래 쇼핑몰(www.goods.go.kr)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구매품목은 계약체결 전 사업담당자(발주부서)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공통)

* 일회용품 : 쇼핑백, 봉투, 종이컵, 물티슈 등 기타 일회용품

* 인쇄/광고 : 판촉물(홍보) 기념품, 보고서/자료집 등 인쇄, 현수막/배너 제작 등

- 구매 완료 후 구매증빙자료(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본 용역의 계약명이 포함된 발주요청서 등)을 제출해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목표 및 범위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용역에 대한 목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 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 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을 기재하시고, 본 용역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내용 및 본 용역을 위해 타 기관과 차별화 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체계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방안

☞ 본 용역의 주요과업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및 방안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사업관리 부문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정계획과 사업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필수)

* 작성예시(금액작성금지, 비율만 작성, *항목은 용역특성에 따라 변경가능)

*항목	예산 내 집행비율
인건비	0%
부스시공	0%
비즈니스 매칭	0%
현장운영	0%
인쇄 및 홍보물	0%
기타 운영비	0%
관리비 및 이윤	0%
합계	100%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20Page 이내(표지 제외)로 작성(도표, 그림 등 활용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20Page는 요약서가 아니며 구체적인 용역 수행내용 및 결과를 제시바랍니다.

☞ 제안사는 용역 수행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그림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수행방안,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는 변경,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체정보 삭제본에는 제안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삭제바랍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 오류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ㅇ 제안서는 반드시 20쪽 이내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 바랍니다.

- 제안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사업관리방안

ㅇ 제안서는 아래 서식에 준하여 한글(hwp) 또는 워드(doc)로 작성해주시고, 문서 하단에 쪽 번호 매기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PPT 작성 금지)

Ⅰ.   <13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   <12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1  <11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가.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ㅇ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영문 약어 사용 시 약어 풀이를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 및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해주시고,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의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주의바랍니다.

ㅇ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시설 구축 등 기술적인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별지는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됩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Ⅳ.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나. 적용규정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등을 근거로 합니다.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진흥원)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90점)

- 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서류평가, 발표평가 및 질의응답)합니다.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 산출방식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합니다.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기술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게 됩니다.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2.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수행기관 전문성 (25)	제안 업체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25점
	ㅇ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 및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는가? ㅇ 본 과업에 대한 경험, 경력, 지식 등 전문성 갖추고 있는가? ㅇ 본 과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구성에 적합한가?
과업 이해도 (20)	과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0점
	ㅇ 본 과업의 범위 및 조사·분석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ㅇ 본 과업의 목적, 필요성, 활용성, 기대효과 등을 이해하고 있는가?
추진계획 및 전략 (25)	과업 수행을 위한 추진계획과 전략이 우수한가?	25점
	ㅇ 추진계획 및 전략이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부합하는가? ㅇ 추진계획 및 전략이 구체적이고 타당하며 실현 가능한가? ㅇ 추진계획 및 전략을 바탕으로 과업의 과정마다 우수한 결과물을 효과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가? ㅇ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과업 관리방안 (20)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ㅇ 과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방안(연구인력, 전문가 풀, 인터뷰 풀, 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현실적이고 타당하게 제시하였는가? ㅇ PM 및 연구 인력을 상시 운용하는 등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ㅇ 돌발상황 등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운용 가능한가?
소 계		90점
가격평가 (10)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재무팀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점
합 계		100점

Ⅳ.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도 전산입력도 해야 함)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선방안 연구” 위탁용역

제   안   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업체정보 삭제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업체정보 삭제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출일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본 용역 참여기간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

* 채용 예정인력의 경우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를 기재

※ PM(과제책임자)은 맨 위 칸에 작성하고, 담당업무 칸에“PM(과제책임자)”로 기재

※ 참여율은 참여기간의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

* 참여율은 월별로 관리하며, 본 용역과 타 용역을 포함하여 월별 참여율은 100% 초과 불가

* 최종 계약체결 시 본 용역의 월별 참여율은 최소 30% 이상(미참여월은 0%로 산정 가능)

※ 제출내용이 허위과장(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되는 경우 심사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해제 및 국가계약법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사업관리시스텝(pms.kocca.kr)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정보 별도 등록 안내>

※ 제안서 제출 시 사업관리시스템에 대표자, 책임자(PM), 참여인력 정보를 별도로 입력해야 하며, 추가정보(생년월일, 성별 등)가 필요하므로 사업관리시스템 사전확인 및 사전준비 요망

*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일괄등록 또는 건별 입력하는 방식임

* 해당 정보는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활용되며, 잘못된 정보 기재로 이해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경우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참여율 (평균)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율(%)	비고

※ 입찰 현재 기준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각 인력별로 작성  * 채용 예정인력의 경우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 기재

※ ‘경력’사항은 기존 수행한 사업 중 유사분야의 대표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작성하며,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누락없이 모두 기재(수행전문성 확인 및 월별 참여율 100%초과 여부확인)

※ 서류 내용이 허위․과장(투입인력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 제외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입찰에 참여하는 용역 참여율의 경우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

※ 최종 계약체결 시 월별 참여율은 최소 30% 이상(미참여월은 0%로 산정)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선방안 연구”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선방안 연구”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7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 참가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5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참여인력 중 소속 외(프리랜서 등) 인력의 경우 작성하여 제출)

○ 성 명
○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 과업 내 참여(담당) 업무
○ 참여 기간	※ 용역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기간 기입 ※ 시작일 ~ 종료일 형태로 기입
○ 수령 예정 보수(인건비)	※ 총액 또는 개월 당 보수로 기입 ※ 본 용역 예산 내에서 집행 예정인 금액 기준으로 기입

본인은 (용역 계약업체명)과의 정당한 계약 하에

(용역명)에 위와 같이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참여 당사자)	ㅇ ㅇ ㅇ (서명)

(용역 계약업체명)은 위의 사람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용역명)에 위와 같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정당한 보수를 투명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용역 계약업체명) 대표	ㅇ ㅇ ㅇ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