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제 안 요 청 서
“2025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2025. 0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1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2

2. 정보화 현황	2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3

2. 추진전략	3

3. 추진체계	3

4. 추진일정	5

5. 추진방안	5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6

2. 사업추진 내용	6

3. 상세 요구사항	7

4. 기타 유의사항	31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1

Ⅵ. 선정 및 평가	33

Ⅶ. 별지서식	3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8호]	36

[붙임 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붙임 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도 전산입력도 해야 함)

[붙임 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4호 서식]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4-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6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7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8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5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5년 12월 31일

□ 소요예산 : 122,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명시된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를 위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ㅇ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인터페이스 및 직관적 시스템 메뉴 개선

□ 목적 및 필요성

ㅇ 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운영

3		사업내용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운영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자 페이지 운영

ㅇ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유지보수 일체

4		기대효과

ㅇ 사용자 편익 제공 및 통계정보 확보에 따른 독립제작사 지원 기틀 마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추진실적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규 신고, 변경 신고, 폐업 신고 관련 서류제출 및 신고증 발급 등 시스템 개선

ㅇ 시스템(관리자페이지) 유지 및 업데이트, 백업 등 유지보수 관리

ㅇ 이용자 접근성 향상을 위한 품질인증 취득

2		정보화현황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사업영위자 신고절차 흐름도

사업자	□	신규(변경) 신청	자료 보완시	보안접속 안내 발송
- 시스템 접속 로그인		- 시스템 등록문자 알림	□	- 신청 보완서류 안내
				□
신고증 출력	□	신고처리 결과 안내	자료 검토	서류검토
시스템을 통한 출력		- 시스템내 신고처리 알림		시스템내 신고서류 확인
			□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신고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신 법령에 맞춰 프로세스 재설계

ㅇ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

ㅇ 웹 표준 준수 및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이행

ㅇ DB 데이터 통계 관리 및 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국내 법령, 표준, 지침 등을 적용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에 적합한 시스템 개선 및 운영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명시된 사항 준수

- 관리자 및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사용자 중심의 UI 구성 및 사회적 약자 배려한 웹 표준 인증

2		추진전략

ㅇ 비상장애시 24시간 대응 및 복구 프로세스 확보 등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ㅇ 시스템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개발 방법론 적용

ㅇ 충분한 테스트를 거쳐 기능 및 성능을 철저하게 검증, 사용자 피드백을 수렴하여 완결성 있는 시스템 구축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보보안팀
									- 사업 협조
				공정상생센터
				- 사업총괄
			용역수행업체
			- 유지보수 등 사업수행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역할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장	사업 총괄 관리
	공정상생센터	사업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사업 관리・감독 산출물, 테스트 결과 검토・확인 및 검수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의사결정 시스템 요구사항 검토 기능 점검 및 테스트
	정보보안팀	사업 협조
외주업체	용역수행업체	-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 진도 및 인력관리 사용자 교육 및 시스템 운영 전반에 걸친 기술지원 요구사항 이행 검증 및 변경관리 조정 테스트 진행 및 결과 관리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장애대응 및 하자보수 지원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프로젝트 착수
- 프로젝트 세부계획 수립
◦ 플랫폼 유지보수
- 업무 프로세스 분석
- 요구사항 분석
-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설계
-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진행
- 단위/통합 테스트
- 시범운영 및 안정화
◦ 시스템 사용안내
- 사용자, 관리자 사용방법 안내
◦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 기존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HW 및 SW 정기 점검
◦ 보고회
- 월간보고
- 착수, 중간, 최종 보고

5		추진방안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운영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신고관리시스템 개념도 (https://production.mcst.go.kr)

-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변경신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제11조제1항).

2		사업추진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시스템 유지 및 업데이트 등 유지보수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홈페이지와의 통합(도메인)

- 시스템 내 개인정보 등 자료관리 및 보안관리

- 월간 백업 및 서비스 무정지 안정화 지원

- 시스템 사용관련 유/무선 등 문의응대 등

□ 시스템 개선

- 신고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신 법령에 맞춰 프로세스 재설계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용자 중심의 콘텐츠 구성

- 웹 표준 준수 및 홈페이지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 이행

- DB 데이터 통계 관리 및 관리자 페이지 기능개선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유지관리 대상별 유지관리 방법을 기술하는 것으로 장애관리, 변경관리, 성능관리, 백업/ 복구, 운영 상황 모니터링, 도메인 변경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함	4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함	3
합계		45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 응용 및 개인정보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전반에 걸쳐 진흥원의 정보보안 지침 및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수용해야 함 ❍ 행정안전부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보안 가이드” 준수 ❍ 국가/공공기관 발주 용역사업 보안관리요령(국가정보원) 준수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준수 ❍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의 대응 절차를 준수해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을 검토 및 준수하여야 함 ❍ 납품된 S/W는 국가정보원의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거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필한 제품을 도입해야 함. 단, 사업기간 중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통과제품도 포함함 (솔루션 도입이 없을 경우 해당 안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지침 준수 ❍ 개인정보 침해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준수 ※ 개인정보보호 관련 준수 대상 법률 및 지침 - 개인정보보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 2.)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4.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32호, 2024.10.29.)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 보안요구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 라이선스 갱신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시스템 운영을 위한 라이선스 갱신
	세부 내용	❍ Server, OS, DBMS/WAS, 리포트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계약 및 라이선스 갱신 - OS: Red Hat Enterprise Linux, DBMS: MariaDB - SW: KMC 본인확인서비스, 코드엑스(codeX), CLIP report, 슈어엠 SMS 서비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 유지관리, 운영 대상 및 방법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젝트 유지관리 방법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및 운영 대상

업무시스템명	URL	비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관리시스템	https://production.mcst.go.kr/aaa	SSL인증

❍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개선

- 향후 시스템 구축계획 수립시 기관의 웹사이트 총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디렉터리 방식(ooo.go.kr/aaa)으로 계획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 장애/문제점/기능 오류 분석 및 조치 등 운영과 관련된 제반 기술지원을 수행하여야 함

- 업무개선 요구 및 내부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시스템 기능 개선을 수행하여야 함

- 각 서비스별 현황 문서화, 프로그램 변경 시 이력관리, 사용자 매뉴얼 및 각 운영 지침서 현행화 등을 수행하여야 함

-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야 함

- IT인프라 유지보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함

-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하여야 함

- 백업 및 복구업무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는 365일 무중단 지원이 원칙임

❍ 장애발생과 별도로 매월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 H/W 및 S/W 패치, 업그레이드 등 지원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장애 조치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및 기술 지원
	세부 내용	❍ H/W 및 S/W 장애제품(부품)에 대한 지원(해결)방안 제시 및 장애 처리 과정에서 도출된 패치, 업그레이드 등에 대한 기술지원 ❍ H/W 및 S/W 제품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공급사, 협력사 등)등의 기술지원 방안 /패치, 갱신, 업그레이드, 오류 수정 등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해 기술지원 및 패치를 당장 실시하지 않더라도 진흥원이 요청할 경우 패치 및 기술지원이 가능한 상태로 운영 및 유지되어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개편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홈페이지 도메인 통합
	세부 내용	❍ 현재 운영중인 별도 도메인(production.mcst.go.kr)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홈페이지 하위 도메인(mcst.go.kr/production) 으로 개편 - 도메인 변경 후 기능 및 콘텐츠가 원활하게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소스 수정 등 제반 활동 수행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 웹 서비스 안정화 운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웹서비스 안정화 지원
	세부 내용	❍ 무정지 서비스 안정화 지원 ❍ 서비스 테스트 및 안정화 운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 콘텐츠 제작 및 업데이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홈페이지 콘텐츠 제작 및 갱신 업무
	세부 내용	❍ 상시 콘텐츠 제작 및 수정 지원 - 디자인을 고려한 이미지, 텍스트 등 제작 반영 - 배너, 아이콘, 팝업 이미지 등 제작・수정 요구 시 지체 없이 대응 ❍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임금체불 신고 관련 정보 안내 - 임금체불 신고관련 콘텐츠 제공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련 각종 정보 안내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개선
	세부 내용	❍ 콘텐츠 관리 기능 개선 - 메인 비주얼, 팝업관리 등록, 변경, 삭제, 조회 등에 관한 기능 개선 - 콘텐츠는 하드코딩이 아닌 담당자가 관리자페이지에서 쉽게 수정 및 삭제를 할 수 있고 이력 관리 및 원상태 복구 가능해야 함 ❍ 관리자 관리 기능 개선 - 관리자 계정에 대한 권한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관리 ❍ 신고처리현황 대시보드 재구성 - 통계데이터를 상호 연계하여 대시보드 재구성 및 UI 개선 - 신고현황, 신고처리현황, 신고제작사 운영현황 등에 대하여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 화면을 개발하여 전체 진행상황을 점검 가능토록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 최신 법령 시스템 반영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최신 법령사항 반영
	세부 내용	❍ 법령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개정된 사항 적시 적용 등 시스템 개선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 웹표준 및 크로스브라우징 준수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웹표준 지원하여 최적화된 웹환경 지원
	세부 내용	❍ 웹 표준 기반의 클라이언트 표현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OS 플랫폼 (Windows, Mac, Linux 등)과 브라우저(Internet Explorer, 크롬, 사파리,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 환경에서 목표 시스템이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해야 함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이 없도록 해야 함(웹표준 html5 지원) ❍ 목표시스템은 기존의 구축된 시스템을 포함하여 통합사용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 유관기관 데이터 모듈 관리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유관기관 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유관기관 인터페이스를 안정화하고 모듈을 정상 운영함 ❍ 국민신문고,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 추가되거나 변동되는 사항을 관리하고 추가일 경우 연계 구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 솔루션 연동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솔루션 연동 구현
	세부 내용	❍ 각 솔루션들과 현재 연계된 상황을 유지하고 개선 후에도 전체 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웹 접근성 지침 준수 및 품질인증 획득
	세부 내용	❍ Web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 및 심사평가원의 Web 접근성 표준가이드 준수 ❍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획득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정 인증기관)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 평균 처리시간 및 공통 성능사항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시스템에 대한 성능사항 제시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질의요청에 대한 결과페이지를 화면에 출력할 때 3초 이내에 완전히 보여야 함 ❍ 평균 응답시간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시 사용자가 최대 사용자 수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건별 등록요청에 대한 처리를 3초 이내에 완전히 보여야 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최대 50명의 동시 사용자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 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성능 개선을 위한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 성능 보장 및 서비스 속도 향상을 위해 성능테스트(성능테스트 계획서 / 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및 DB재설정(튜닝) 등 성능개선 작업을 실시해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품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 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시스템 기능 구현 수행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 상호 운영성(데이터 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상호 운영성 검증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보장 ❍ 상호 운영성 검증은 연계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 품질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젝트 과업 품질관리 및 품질 보증을 위한 방안
	세부 내용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방안, 품질 요건 테스트 방안, 개발 단계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 품질관리를 위한 조직 및 투입인력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 결함 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젝트 겸함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테스트 기간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 측정 ❍ 결함의 지속시간이 장시간 길어지는 경우 비상대책을 수립, 발주기관에 보고 ❍ 발견된 결함은 시스템 오픈 이전에 모두 조치한 후 오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 접근 이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시스템 및 데이터에 관한 접근 이력 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 이력 및 데이터 접근 이력 관리 ❍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사용자에 대한 편의성 제공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쉽게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 (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대중적인 용어 사용 등) ❍ 사용자가 시스템 기능을 배우는데 필요한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오류, 접속시간 지연 등이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 진행상태 표시 등의 안내 메시지 제공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 코드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데이터 표준준수
	세부 내용	❍ 데이터관리 지침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 데이터 표준화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 준수 ❍ 데이터 관리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1-70호) 준수 ❍ 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ver 2.0(2018.01) 준수 ※ 참고 : www.data.go.kr 이용안내>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에 의거, 본 사업에서 구축 되는 데이터는 기관에서 구축 운영 중인 데이터베이스의 메타데이터는 표준 관리 항목 등을 준수하여 관리되어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세부 내용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데이터 정합성
	세부 내용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 ❍ Legacy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이관 시,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외부 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 유지 ❍ XML 데이터는 XML 스키마를 이용하여 반드시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 웹접근성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테스트 계획 수립 및 실시
	세부 내용	❍ 웹접근성 테스트는 검증된 활용툴을 사용하여 95% 이상 준수한 결과를 제출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계획 및 수행과정에서의 변화관리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수행 일반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계약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과업내용서, 사전 기술협의 사항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 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 본 사업 추진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단계별로 정리 ❍ 사업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업체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위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을 제시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및 시스템의 정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내부정보 등 관련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 ❍ 저작권 침해 여지가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 불가 ❍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불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개선사항 변경이력 작성 제출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젝트 변경이력 제시
	세부 내용	❍ 유지보수 및 개선을 위해 시스템 변경(화면추가, 신규기능 개발 등)이 있을 경우, 변경 전/후 비교화면 및 변경내역을 시스템 사용자들의 이해가 쉽도록 각 추진단계별로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상반기 및 하반기로 구분하여 기간 중 변경이력보고서 또는 완료보고서를 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운영자 매뉴얼 작성 관리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DBMS 등)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및 SW 구성 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 - 타 시스템과 연계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장애발생 시 응급 조치방법 및 사용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 정기, 비정기 보고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젝트 보고관리
	세부 내용	❍ 사업의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주기적(주간/월간 등)으로 작성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조직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젝트 사업수행 조직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을 사업 수행계획서에 제시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리자(PM)는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함 ❍ 핵심인력의 자격과 경력을 검증할 수 있는 확인서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등 공인된 자료로 증명 ❍ 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ㆍ이직ㆍ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히 하기 위하여 교체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및 인계인수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관리자/사용자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수행사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이전 분야 및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을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함 - 기술이전 대상, 범위,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주의사항 등에 대한 이전 내용 등이 포함된 기술이전 계획서 - 개발 표준, 유지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에 대한 기술, 장애대처 및 에러 처리 기술사항 - 발주자가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연계 등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 지원 - 기타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제조사 등 전문업체의 구체적인 기술협력방안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시) ❍ 수행사는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수행사는 사업착수 및 종료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계인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착수 시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시스템 안정화를 위해 인력 투입 등에 대한 효율적인 인수 방안 제시, 월평균 유지보수 비용 제시 ❍ 업무 인계 후에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거나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되어 우리원의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 2024년도 유지보수사업자와 인계인수확인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차년도 사업자가 즉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업무 인계 방안 제시 - 인수인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 2024년도 유지보수 계약 시작일로부터 최대 30일까지 무상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및 유상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젝트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수행사에서 공급한 시스템의 무상하자보수 및 품질 보증 기간은 검수완료 일로부터 1년으로 함 ❍ 수행사는 공급된 시스템이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설계 혹은 하자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주관사업자는 해당 분야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하여야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설치장소 변경이나 규정 변경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인한 S/W수정, 보완 설치프로그램(OS Upgrade), 신규개발 및 변경 보급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 이행 및 테스트 계획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테스트 승인 계획
	세부 내용	❍ 이행 및 승인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기술하여야 함 ❍ 수행사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 승인테스트를 계획하고 주관기관이 승인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 시나리오의 개발을 포함하여 모든 테스트를 이행하기로 계약자와 합의할 것이며, 이에 따라 테스트를 실행 및 결과를 평가함 ❍ 테스트 승인 계획은 최소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 단위 및 통합테스트 계획 - 이행 전환 테스트 계획(필요시) - 사용자 승인 테스트 계획 ❍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문서로 작성하고 수정하여야 하며, 모든 오류가 수정되어 최종 승인되는 시점까지 반복해서 진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2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2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법적 책임과 소유 및 양도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지식재산권등 소유 및 배상 범위
	세부 내용	❍ 모든 산출물과 결과물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개발해야 하며,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수행사가 모든 책임을 짐 ❍ 수행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수행사가 제반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짐 ❍ 수행사가 도입한 개발도구, 업무설계서, 솔루션 등은 상거래 상 또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수행사의 책임으로 발주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사업수행에 따른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귀속됨 ❍ 단, 성과품 및 산출물에 따라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국가안전, 국방, 개인정보, 정보보안 등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여 공개나 공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규정을 우선 따름을 원칙으로 함 ❍ 수행사는 해당 산출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할 수 없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시스템 개발 및 운영환경
	세부 내용	❍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은 가능한 동일 플랫폼을 지향하고 복잡성을 최소화하여 향후 유지보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래밍 언어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프로그래밍 언어
	세부 내용	❍ JAVA, JSP, PL/SQL 등의 다양한 개발 언어를 지원하여야 하며, 특정 OS에 의존적인 언어나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됨

4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을 불허함

□ 과업심의위원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첨부 (별지 10호 참조)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사업목표 및 범위

☞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용역에 대한 목표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내용의 특징과 차별성

☞ 투입인력의 우수성, 전문성 등을 기재하시고, 본 용역과 유사한 프로젝트 수행 내용 및 본 용역을 위해 타 기관과 차별화하여 제안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사업수행 부문

1. 사업수행체계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방안

☞ 본 용역의 주요과업인 <2025년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 관리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에 대해 어떻게,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 및 방안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Ⅲ. 사업관리 부문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정계획과 사업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집행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필수)

* 작성예시(금액작성금지, 비율만 작성)

항목	예산 내 집행비율
인건비	00%
기타 운영비	00%
관리비 및 이윤	00%
합계	100%

* 위표의 항목은 용역 특성에 따라 변경가능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반드시 20쪽(Page) 이내(표지 등 별지 제외)로 작성(도표, 그림 등 활용 가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20쪽(Page)은 요약서가 아니며 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용 및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사는 용역수행 결과물을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그림형태 등) 제시하여야 하며, 성공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필요한 수행방안, 방법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목차는 변경,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원본 1부, 업체정보 삭제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체정보 삭제본에는 제안업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편집오류, 누락 등으로 인한 평가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는 반드시 20쪽 이내로 작성하되 다음 사항들을 중심으로 기술 바랍니다.

- 제안사가 추진하고자 하는 핵심사항

-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안업체의 사업관리 방안

ㅇ 제안서는 아래 서식에 준하여 아래아한글 또는 MS워드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PPT로 작성금지)

Ⅰ.   <13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   <12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1.1  <11 Point, 신명조/진하게, 줄간격 130>

가.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11 Point, 신명조/보통, 줄간격 130>

※ 제안서 하단에 쪽 번호 매기기를 꼭 해 주세요.

ㅇ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풀이를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의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시설 구축 등 기술적인 설명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별지는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수행기관으로 선정 시 계약조건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필요에 따라 제안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Ⅵ. 선정 및 평가

1. 선정방법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나. 적용규정

ㅇ 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등의 규정을 근거로 추진합니다.

다. 선정절차

입찰공고		입찰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기술평가(진흥원) + 가격개찰(조달청)		기술 및 가격 협상		최종수행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ㅇ 기술평가(90점)

- 진흥원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7인 내외)하여 평가기준에 의거 제안서를 평가(서류평가, 질의응답/발표평가)합니다.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점수 단위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

ㅇ 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합니다.

ㅇ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 협상 순서는 협상 적격자의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2) 2단계 : 협상 실시

ㅇ 종합점수 1위 업체부터 기술협상을 진행하며, 선순위 업체와의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의 협상은 생략하게 됩니다.

ㅇ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2. 평가항목

ㅇ 다음과 같은 평가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사업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수행기관 전문성 (25)	제안 업체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25점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 이해도 (20)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20점
	ㅇ 본 용역을 통해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제공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ㅇ 업무분석체계가 명확하고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부합하는가?
사업수행 능력 (20)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시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가?	20점
	ㅇ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계획은 타당한가? ㅇ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 구성이 적정한가? ㅇ 개선효과를 분석하고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략을 갖추고 있는가?
사업관리 방안 (20)	제안 내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20점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가? ㅇ 추진 일정에 따라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가? ㅇ 사업수행 후 하자보수 등 계획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보안관리 (5)	보안요구사항 숙지 및 기밀보안 유지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가?	5점
	ㅇ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ㅇ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가? ㅇ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가?
소 계		90점
가격평가 (10)	ㅇ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재무팀에서 평가 -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거 산정	10점
합 계		100점

Ⅶ. 별지서식

서식번호	서식명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별도 전산입력도 해야 함)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기타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기타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2025년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제   안   서

접수번호 :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대 표 자		⁂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FAX		⁂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업체정보 삭제본 작성시 계열사 작업수행 내역 등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항목 전체 삭제)

⁂ 표시된 항목은 업체정보 삭제본 작성 시 공란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총괄표

(제출일 기준)

번호	성명	담당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참여율	비고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채용 예정인력 포함)에 대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 참여율의 경우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투입인력이 수행하는 본 용역 포함 모든 용역 등에서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월별 참여율 계산 시 기존 수행 용역은 월별 참여율, 제안서 제출 용역은 월별 평균 참여율로 계산

<작성 시 유의사항>

＊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리스트는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는 용도로 활용하며, 본 총괄표에 기재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이해관계자가 평가위원으로 참석할 경우는, 신청기관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빠짐없이 작성바람

＊서류 내용이 허위ㆍ과장(투입인력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세부작성 방법>

＊경력 란에 사업별로 수행 중인 사업 기재

＊PM 혹은 대표자의 경우 본 용역 참여임무에 해당 내용 기입

＊채용 예정인력의 경우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를 기재

＊지도교수는 대표자 및 책임자가 석사 이상인 경우, 최종학위의 지도교수를 기재해주시기 바라며(석사, 박사 등 학위가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지도교수의 경우 기관명(소속 학교명), 성명, 성별코드만 작성

＊위 참여 인력 현황 총괄표는 사업관리시스템 별도 입력해야 하며, 위에 입력한 내용과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이 다를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별로 참여율 기재(입찰 현재 기준 참여인력의 모든 사업 포함)

※ 경력 란에 사업별로 수행 중인 사업 기재

※ PM 혹은 대표자의 경우 본 용역 참여임무에 해당 내용 기입

※ 서류 내용이 허위ㆍ과장(투입인력 월별 참여율 100% 초과 등)으로 판명된 경우 심사제외 및 계약을 파기 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및 시행규칙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에 준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본 용역 참여율의 경우 월별 참여율의 평균으로 기재

※ 월별 참여율 계산 시 기존 수행 용역은 월별 참여율, 제안서 제출 용역은 월별 평균 참여율로 계산

성 명			소속			직책					연령
학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 용역 참여임무					본 용역 참여기간				본 용역참여율 (평균)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참여율(%)	비고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다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25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진흥원이 수행하는 “2025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6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명 및 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년 월 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참여확인서 및 보수지급 확약서

(참여인력 중 소속 외(프리랜서 등) 인력의 경우 작성제출)

○ 성 명
○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 과업 내 참여(담당) 업무
○ 참여 기간	※ 용역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을 위해 참여하는 기간 기입 ※ 시작일 ~ 종료일 형태로 기입
○ 수령 예정 보수(인건비)	※ 총액 또는 개월 당 보수로 기입 ※ 본 용역 예산 내에서 집행 예정인 금액 기준으로 기입

2025.  .   .

본인은 (용역 계약업체명)과의 정당한 계약 하에 2025년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위와 같이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참여 당사자 :	ㅇ ㅇ ㅇ	(서명)
(용역 계약업체명)은 위의 사람이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2025년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위와 같이 참여함을 확인하며, 정당한 보수를 투명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업체명 대표	ㅇ ㅇ ㅇ	(서명)

【기타 서식】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5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등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원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ｏ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ㆍ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반응형 웹
	ｏ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
	ｏ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 XHTML 1.0				○
	- XML 1.0, XSL 1.0, XSLT 2.0	○
	- ECMAScript 14th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KSX3253:2016)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 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ㆍ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 ebXML/BPEL/XPDL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XML 1.0, JSON		○			활용 API에 따른 변동 가능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RESTful API,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 TS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v4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클라우드 컴퓨팅	ｏ IaaS	○
	ｏ PaaS				○
	ｏ SaaS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ㆍ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ｏ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HTML 4.01 / HTML 5	○
	ｏ 동적표현
	- JSP 2.x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 SOAP 1.2				○
	- API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ㆍ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ㆍ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 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ㆍ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ㆍ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기타 서식】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2025년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신고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위탁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관리 시스템 운영 ㅇ 방송영상독립제작사 관리자 페이지 운영 ㅇ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관리 및 유지보수 일체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5 년 4 월 ~ 2025 년 12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800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4.사업의필요성 ·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5년 2월 20일 기관명 :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직인)

【계약체결이후 참고자료 - 별표1】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계약체결이후 참고자료 - 별표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계약체결이후 참고자료 -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