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경영

사업실명제

콘텐츠분쟁해결지원
  • 사업실명제 등록번호2021-17
  • 담당자김락균/02-2016-4000/bigglove@kocca.kr
  • 담당부서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진행상황 진행
  • 등록일2021-03-25
  • 최종수정일2022-06-28
  • 조회1438
콘텐츠분쟁해결지원의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실적의 정보를 나타낸 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 ㅇ 추진배경 : 콘텐츠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 권익 보호 및 관련 분쟁 조정을 통한 신뢰기반의 콘텐츠 산업 환경 조성
  • ㅇ 추진기간 : 2021. 01. 01. ~ 2021. 12. 31.
  • ㅇ 총사업비 : 412백만원
  • ㅇ 주요내용
    • - 사전적 분쟁 예방 강화
    • - 사후적 분쟁 해결 지원
    • -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정보 공유
  • ㅇ 추진계획
    콘텐츠분쟁해결지원의 주요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사전적 분쟁 예방 강화
    • - 상담전용 콜센터(Tel: 1588-2594) 운영
    • - 사무국 운영지원 등
    • - 콘텐츠 이용자보호 및 분쟁예방 홍보 추진
    •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지원
    사후적 분쟁 해결지원
    • - 조정사건처리시스템(www.kcdrc.kr) 운영
    • - 분과별 조정위원회 구성을 통한 조정회의 개최 및 운영
    • -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발간 및 배포
    콘텐츠 분쟁해결을 위한
    대내외 협력 및 정보공유
    • - 콘텐츠분쟁조정 포럼 개최
    • -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
    • - 콘텐츠 업계 주요 분쟁발생 사례 및 해결방안 공유 간담회
    • - 협업기관 간 온라인 민원연계 및 상담 정보 공유
    • - 협단체, 법원, 장르별 유관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ㅇ 사업 관련자
    콘텐츠분쟁해결지원의 사업 관련자 |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업무분담 내용)로 구분되는 표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업무분담 내용)
    사무국장 김락균 국장 2021.01.~12. 총괄
    전문위원 유경남 위원 2021.01.~12. 사업운영
    담당 최호준 부장 2021.01.~12.
    심계진 과장 2021.01.~12.
    김슬기 주임 2021.01.~12.
    윤소연 사원 2021.01.~12.
    이지윤 사원 2021.01.~12.
    주형락 사원 2021.01.~12.
    채순미 사원 2021.01.~12.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콘텐츠분쟁해결지원의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 전자거래 분쟁해결 기관, 업계, 협단체, 법원, 국제협력으로 나타낸 표
전자거래 분쟁해결 기관 한국소비자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대한상사중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업계 게임 등 각 장르 관련 기업 CS부서
협단체 한국인터넷광고재단,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게임이용자보호센터 등
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수원지법, 서울고등법원 등
국제협력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추진실적
  • 콘텐츠 분쟁해결 지원
    • - 조정상담, 합의알선 및 조정회의 개최 등 지원
      ※ 총 17,202건 분쟁조정 신청 처리 및 조정회의 92회 개최
    • - 20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 및 대한변호사협회 인정연수 (11. 6.)
    • - 게임업계 분쟁 주요 이슈 및 해결방안 공유 간담회 개최 (11. 19.)
  • 콘텐츠 이용자보호 활성화
    • - 상담전용 콜센터(1588-2594) 운영: 총 6,049건 상담
    • - 전자상거래 분쟁해결기관 운영위원회 운영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