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보고서

21세기 문화·관광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세미나

주최 :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주관 :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관광연구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한국방송진흥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후원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일시 :	2000년 8월 17일(목)	10:00∼17:00
장소 :	세종문화회관 컨벤션센터

진행순서

2000. 8. 17(목)

Ⅰ. 개회식	10:00∼10:15

□ 개회인사 (이종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장)

□ 기조연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Ⅱ. 기조발표	10:15∼10:45

□ 기조발표  : 새 천년의 문화·관광정책의 새로운 방향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Ⅲ. 주제발표·토론 □	10:50∼12:30

□ 제1주제 : 국가경쟁력과 문화예술의 창의성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 제 2 주제 :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안석교 한양대학교 교수)

□ 토론자 :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혜실 (KAIST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

강응선 (매일경제신문사 수석논설위원)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 사    회 : 안문석 (고려대학교 교수)

□ 진행사회 : 이흥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연구실장)

Ⅳ. 주제발표·토론 □	13:30∼12:30

□ 제3주제 : 문화재원의 현황과 지속적 확충방안

(송희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제4주제 : 21C 문화관광 VISION(飛展) 관광투자에 달렸다

(손대현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장)

□ 토론자 :  이헌익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임상오 (상지대학교 교수)

이광희 (경기도 관광진흥본부 본부장)

최승담 (한양대학교 교수)

Ⅴ. 주제발표·토론 □	15:20∼17:00

□ 제5주제 : 21세기 청소년의 역할과 정부 지원 방안

(조영승 경기대학교 교수)

□ 제6주제 : 21세기 스포츠 산업의 발전 전망

(박진경 관동대학교 교수)

□ 토론자 : 권이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최윤진 (중앙대학교 교수)

김  종 (수원대학교 교수)

정희윤 (월간 스포츠비지니스 대표)

Ⅵ. 폐  회	17:00

차  례

Ⅰ. 개회식

□ 개회인사 (이종석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장)

□ 기조연설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

Ⅱ. 기조발표

□ 기조발표  : 새 천년의 문화·관광정책의 새로운 방향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Ⅲ. 주제발표·토론 □

□ 제1주제 : 국가경쟁력과 문화예술의 창의성

(조동성 서울대학교 교수)

□ 제 2 주제 :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

(안석교 한양대학교 교수)

□ 토   론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최혜실 (KAIST 인문사회과학대학교 교수)

강응선 (매일경제신문사 수석논설위원)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Ⅳ. 주제발표·토론 □

□ 제3주제 : 문화재원의 현황과 지속적 확충방안 -------------------

(송희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제4주제 : 21C 문화관광 VISION(飛展) 관광투자에 달렸다 ---------

(손대현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장)

□ 토  론

이헌익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임상오 (상지대학교 교수)

이광희 (경기도 관광진흥본부 본부장)

최승담 (한양대학교 교수)

Ⅴ. 주제발표·토론 □

□ 제5주제 : 21세기 청소년의 역할과 정부 지원 방안 ---------------

(조영승 경기대학교 교수)

□ 제6주제 : 21세기 스포츠 산업의 발전 전망-----------------------

(박진경 관동대학교 교수)

□ 토  론

권이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최윤진 (중앙대학교 교수)

김  종 (수원대학교 교수)

정희윤 (월간 스포츠비지니스 대표)

Ⅰ. 개회식

개회인사: 이종석(한국문화정책개발원 원장)

항상 문화예술에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본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먼저 이 뜻깊은 세미나를 빛내주기 위하여 특별히 기조연설을 맡아 주신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특별히 기조발표를 해주실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6개 주제에 대한 주제 발표자 및 토론자, 사회자,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저희 연구협의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린다.

작금 수 삼년 이래 우리 사회에서는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발전의 동인(動因)으로 문화에 대한 논의가 쉼 없이 전개되고 있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문화가 미래사회의 복락(福樂)을 담보하는 지렛대라는 인식 아래 문화에 대한 새로운 투자와 정책을 펴온 지 오래다.

오늘 이 세미나는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관광을 국가경쟁력 창출의 견인차로 삼고, 문화예술이 각 분야에서 갖게되는 가치를 가다듬어 보기 위한 자리이다. 아울러 관광, 청소년 및 체육산업 분야에서도 □문화의 세기□에 걸 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문화정책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사실, 2000년도에는 문화예산 1%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문화정책사에 획기적인 기록을 남겼다. 중앙주도적인 경향이 강하고 민간이나 지방의 역할이 아직 미흡한 우리 나라에서 당해 부처의 예산규모는 관련 분야 사업의 양과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문화대국□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향후 몇 년간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한 문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합리적으로 배분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오늘 세미나에서 유용한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는 문화관광부 산하 5개 정책연구기관이 연합하여 구성한 연구협의체이다. 지난 3월에는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지식기반사회와 창의적 문화국가를 위한 정책방향을 토론한 바 있다. 이어지는 이번의 □21세기 문화·관광정책 방향정립□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과제와 실천적인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는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

오늘의 이 세미나가 21세기의 문화·관광정책의 새로운 이정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지혜를 모으는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기조연설: 박지원(문화관광부 장관)

문화관광부 산하의 5개 연구기관이 올해 두 번째로 다시 모여 21세기 문화·관광정책  방향 정립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귀한 시간을 내시어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들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특히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주시어 국가의 문화이미지에 대하여 귀한 발표를 해 주실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새로운 삶의 능력이 되고 있으며, 문화가 기반이 되어야 산업의 발전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주위에서 이루어지는 변화는 바로 이 문화의 중요성을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이에 따라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과거에 머뭇거리며 답보하느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미 유럽은 1990년대 초부터 영국의 글래스고우(Glasgow)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가 □산업도시□라는 20세기적 표현을 과감하게 버리고 □문화도시□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으며, 막대한 재원을 들여 문화 중심적 이벤트를 조직하여 보다 빠르게 새로운 문화 이미지 만들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덴마크가 1996년에 □문화중심지 프로젝트□라는 국가계획을 세운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21세기에는 한 나라의 문화창조력이 곧 한 국가의 산업적 역량이 되는 것이며, 문화인프라가 곧 새로운 산업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올해 전체예산의 1%를 문화예산으로 확보하는 획기적인 일을 성취했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문화예산이라면 1%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문화예산은 국민들이 주말의 여가를 보다 문화적으로 잘 보내게 하자는 낭만적인 의미의 예산이 아니라, 산업인프라 예산이며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기초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최소비용인 것이다.

오늘날 문화정책적인 과제는 문화예술의 진흥 뿐만이 아니라 이를 향유하고 성장하게 하는 수용자 모두의 문화적 감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문화적 창조자가 되도록 한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향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이미 1980년대 초부터 많은 나라들이 표방해 왔으며,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발전 계획에서도 중심적으로 내세웠던 목표였다. 영국과 호주는 □인간의 창의성 개발□을 아예 국가정책의 기본 메시지로 내세울 정도이다. 이제 모든 개개인이, 기업이, 정부가 그리고 국가가 문화예술적 창의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문화관광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는 범국민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교육환경을 가꾸어 나아가야만 한다. 이제는 기존의 교육방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식으로서의 암기가 아니라, 보다 높은 수준의 문화 내용물을 쉽고 편하게 접촉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개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느낌으로서 습득해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문화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의 변화에서도 잘 적응해 왔으며, 우리의 뛰어난 지혜는 디지털혁명의 변화 속에서도 훌륭히 적응해 갈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적응력을 키우도록 준비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즉, 문화의 시대, 문화의 창조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신념과 행동방법을 찾아 이것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21세기에 있어서 우리 나라의 민족사적 과제는 반세기 이상 지속해온 분단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고 화해와 협력의 새시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극대화해 나가는 것이다. 즉, 문화를 통한 민족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분단 이후 55년간 지속되어 온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포용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의 결과로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이산가족의 상봉이 시작되었지만 이제 이런 성취들은 □좋은 출발□일 뿐이며, 앞으로 남북이 하나의 민족으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논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통일문화는 남과 북이 각각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족적인 고유성과 보편성을 새롭게 확립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보편적 세계문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전통문화와 민족문화의 계승은 서구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는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문화적 전통은 곧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필연적으로 각국의 민족적 고유 문화가 점차 약화를 초래하면서 새로운 문화제국주의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문화가 한 사회의 역사적·사회적·지리적 토대의 소산이고 그 토대와의 상호관계 속에서 생성·발전하는 것임을 볼 때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은 그 사회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사회 구성원의 동질성을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신의 고유성만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화의 발전은 사회의 변화와 함께 하는 것이며, 서로 다른 문화가 함께 공존하면서 더욱 새로운 삶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는 민족의 고유성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범세계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문화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의 고유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진정한 기반은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지역문화의 독창성 유지와 창조에 있다. 지역적 정서와 생활의 특성을 근간으로 하는 지역문화는 지역주민들의 생활기반인 지역의 개성을 바탕으로 다양하게 형성되어 왔다. 뿌리가 있는 문화만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으며, 개성과 개별성이 한층 강조되는 21세기에 있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해야 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섯째, 순수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의 확대이다. 문화예술이야말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며, 문화예술에 대한 창조성은 이를 향유하는 개개인의 삶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국가를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은 공익으로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며, 또한 예술에의 참여는 인간의 창조적인 잠재력을 계발하고 고립된 개인을 넘어 상호이해로 나아가게 해 줄 것이다.

여섯째, 문화적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관광 및 스포츠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 관광, 스포츠로부터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특히 이러한 문화·관광·스포츠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일 뿐 아니라, 환경친화적 산업이며, 그 자체로서 국가의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에게 있어서 매우 적합한 산업이다. 앞으로 우리 나라를 명실상부한 선진국의 대열에 설 수 있게 하는 미래의 기간산업인 것이다.

일곱째, 21세기의 주역인 우리의 청소년을 건강하고 진취적으로 육성해 나아가는 것이다. 일찍이 괴테는 □그 나라의 청소년을 내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그 나라의 내일을 점치리라□라고 말한 바 있듯이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다. 급속한 핵가족화, 물질만능의 사회풍조 속에서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청소년은 하나의 문화의 창조자로서 또한 커다란 문화의 향유자로서 자리잡고 있다. 아울러 장차 다가올 통일시대를 이끌 주체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청소년을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고 또한 과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21세기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여 우리 문화관광부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정책방향을 밝혔지만, 이뿐만 아니고 문화관광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우리 문화·관광정책이 지향해야 할 정책방향에 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짐으로써 21세기 문화국가로 나아가는 데 하나의 밀알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 발제자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진행사회: 이어서 기조발표의 순서를 갖겠다. 오늘 기조발표는 특별히 이어령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새 천년의 문화·관광정책의 새로운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다.

Ⅱ. 기조발표

기조발표: 이어령(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먼저 이 귀중한 자리에 기조발표자로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평소 존경하는 박지원 장관님을 비롯하여 이 토론에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흔히 문화의 시대가 온다거나 문화가 국제 경쟁력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거나, 또는 상상력과 창조력이 국가의 자원(resource)이 된다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해왔다. 그러나 이것이 직접 어떻게 구현되며, 왜 그와 같이 되었는가를 밝히지 않고서는 앞으로의 문화정책의 방향이 정립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광, 체육, 순수 문화예술, 대중문화, 문화산업 등의 각기 다른 부서들이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문화부가 없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법무부에서 처리하지만 우리는 문화부에서 저작권을 다루고 있다. 또한 소위 문화재로서의 자연, 하나의 천연기념물과 같은 것도 문화부에서 다루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문화부에 종사하는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일일이 하나 하나 방향설정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구슬을 꿰는 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야 한다. 각자 구슬의 색이나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것을 꿰는 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그것을 응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구슬꿰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은, 문화환경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아는 것이다. 왜냐하면 문화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문화환경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장차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문화정책은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파워 쉬프트(power shift)이다. 전체적인 인류가 탄생해서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소위 모든 역사와 개인 생활에 작용하는 권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하는 파워 쉬프트를 얘기하지 않고는 우리의 문화를 얘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전체 인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고, 잘 아시다시피 이미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파워 쉬프트의 첫 번째는 무력이다. 헤겔이 얘기하는 최초의 전사들인 것이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버지 부(父)는 도끼 두 개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의 모양을 그린 것이다. 여기서 도끼는 바로 무기이고 보호하는 힘이다. 무력은 사실상 최초의 전사로서 하나의 부족이나 민족국가를 이루는 데 절대적인 여건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무력이라고 하는 최초의 파워는 경제력으로 서서히 자리바꿈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경제라는 말이 소위 군사력 다음으로 등장했지만 점차 군사력이 경제력에 의해서 지배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잘 아는 대로 부국강병―나라가 부해지는 경제력과 그것을 지키고 확장하는 정복국가로서의 강병―패러다임 속에서 과거의 문화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국강병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를 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문화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런데 불행한 이야기지만 우리의 머리 속에 남아 있고, 현재 아시아지역 정부들이 지향하는 것은 부국강병 패러다임이다. 산업화와 국가안보와 같은 경제력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 왔다. 거기에서는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문화는 살아남지 못한다.

이와 같은 파워가 최근에 오면서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위 사이버 스페이스라고 하는 디지털혁명에 의해서 지식력이라는 지식이 새로운 파워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흔히 정보사회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사실 잘못된 것이다. 정보는 툴(tool)이고, 기반시설에서 이야기하는 어디까지나 하드웨어를 뜻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다. 정보의 컨텐츠는 무엇인가, 그리고 정보사회가 되면 인간이 과연 행복한가 아닌가 하는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할 때 정보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어떤 힘을 갖는지를 잘 새겨보아야 한다. 정보력이란 무엇인가? 군사력에 정보가 가담했을 때는 첩보가 되고, 경제력에 정보가 들어가면 산업스파이처럼 일종의 산업정보가 된다. 결국 중요한 점은 정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보의 힘을 이용하는 컨텐츠가 무엇인가를 말해야만, 우리는 디지털혁명 시대에 문화가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지의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보력은 지식력과 함께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매력(attractiveness)이다. 우리는 주먹, 돈, 지식으로 남을 지배하고 무릎을 꿇게 할 수 있지만, 매력이란 강제로 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이끌려오는 견인력이다. 이 매력이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정책과 문화정책을 논하는 데 매력을 권력의 힘이라고 한다면 웃을지 모르지만, 매력이 새롭게 대두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석학들이 이야기한 바 있다.  1997년에 브레진스키는 The Grand chess board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미국이 세계에서 일국 패권을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세계에서 최강의 군사력 세계를 견인하는 경제력 다수의 분야에서 정점에 있는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었던 것과 함께 거칠기는 하나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의 매력이었다. 오늘날 미국의 경쟁력은 무력, 재력, 기술력(지식)에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일국 지배의 가장 큰 힘을 갖게된 마지막 힘은 세계의 젊은이들을 사로잡는 문화의 위력이었다.□

역시 정치학자인 사무엘 헌팅턴 역시 □무력, 재력 등 종래의 파워를 대체하여 이제부터는 사람들을 매료하는 파워가 형성된다. 그것은 해외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나 재산을 보내는 것을 이익으로 생각하는 국가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 자식을 그곳으로 보내 유학시키고 싶고, 내 돈을 그 나라에 투자하고 싶고, 내가 그곳을 관광하고 싶은 나라, 즉 매력 있는 나라가 최대강국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헌팅턴의 이야기를 가장 조리 있게 정리한 사람이 조셉 나이(Joseph S Nye)다. 그는 The Changing Nature of World Power에서 □하드파워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강제적인 힘이다. 소프트파워는 한 나라가 자국문화나 이데올로기를 통해서 자신이 구하려는 것을 남의 나라도 구하도록 하는 힘을 뜻하며 강제가 아니라 매력에 의해서 절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하드파워는 여러 나라들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비축해온 힘을 옛날처럼 행사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라고 썼다. 요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매력을 갖는 나라, 스스로 견인력을 갖는 나라를 만들어야만 행복한 나라가 되고, 국가이미지가 형성되어서 경쟁력이 커지고 국민들이 잘 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매력을 주는 것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한 마디로 말해서 통합력(integral power)이다. 제 3파워는 정보가 아니라 통합력이다. 정보가 힘이 있는 것은 통합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토플러처럼 정보화시대를 오도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앞으로 문화의 기반이 되는 산업은 농업, 산업, 정보사회라는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남북통일 역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통합력, 스스로 매력이 있어서 끌려오는 문화적 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이 서로 끌어안고 우는 것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울게 만든 것도 아니다. 피붙이가 끌리니까, 즉 매력이 있으니까 우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력, 군사력으로 이루지 못한 피의 견인력인 것이다. 그것이 개개인의 구슬을 꿰는 혈연이라는 끈이다. 문화적 동질성, 혈연, 가족과 같이 구체적인 인간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견인력, 즉 사랑, 핏줄, 정과 같은 것이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문화적 파워가 생겨난다. 그러면 마땅히 우리가 남북통일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

문화부 장관이 실제로 남북회담을 이끌어오고 이번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 이것이 그때 그때의 상황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의도된 것인지는 모르지만 매우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문화전문가가 나서면, 군사, 정치 전문가나 통일 전문가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이야기가 편해진다.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체적인 문화 파워이다.

길거리에 나가보면 전세계의 이상한 풍경, 즉 매력 없는 풍경이 보인다. 각종 구호가 끊임없이 24시간 동안 도시와 시골, 직장의 벽을 장식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파워가 아니다. 오늘의 토론 역시 겉으로 내세우는 문화 슬로건이 아니라 실제로 남북통합에서부터 경제, 정치 등 모든 영역에까지 통합력의 근원으로서의 문화를 이야기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대국이자 군사 대국인 미국에서 들고 나오는 □매력 있는 나라만들기□이다. 일본은 경제력이 세계를 지배하는 최강의 나라이지만, 일본 사람들은 스스로 일본을 매력 후진국이라고 한다. 이것은 관광객이 없는 걸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일본에 투자하는 사람도, 유학을 보내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것은 일본의 실패를 의미한다. 이것은 현대의 새로운 국가이미지, 새로운 나라만들기의 실패를 의미한다. 즉 통합력을 상실한 것이다. 애니메이션, 게임 등을 보면, 일본의 전승처럼 보이지만 일본 내에서는 지금 후속타를 낼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세력들이 없다. 교육과 사회 자체에 매력 있는 문화산업을 하는 기반이 무너져 버렸다. 미국 스미소니언 인스티튜트에서 만화가 이제는 제대로 된 문화이므로 일본 만화를 전시하겠으니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일본 문화청에서는 너무도 냉담하게 뒷받침을 하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애니메이션이 문화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한다.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소프트 같은 것을 단순한 문화산업으로 보지 않고, 그 나라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통합력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처럼 통합력을 기반으로 할 때, 훨씬 색다른 만화정책, 청소년정책, 스포츠정책, 종교정책이 입안될 수 있다.

매력이 문화파워가 된 데에는 패러다임 변화가 중요한 작용을 했는데, 이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해보겠다.

첫 번째가 e-business와 문화분야이다. 여기서 e-business는 e-economy라고 해도 좋고 디지털혁명이라 해도 좋고 IT로 바꿔도 좋다. 농업, 산업, 정보가 모두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정보산업을 넓게 e-business라고 했다. 두 번째는 ecological의 eco-culture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edutainment이다. 이제 세계에서는 교육과 놀이가 하나가 되어 가는 역사상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라스베가스와 디즈니랜드가 변하고 있다. 그래서 MIT의 한 교수는 MIT캠퍼스는 끝없이 디즈니랜드를 닮아가고 디즈니랜드는 끝없이 MIT를 닮아간다고 했다.

오늘 이 자리에 구호를 논하기 위해서, 문화선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국가, 가정, 나를 만들기 위해서 건너야할 절대적인 벽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e-패러다임, 위에서 말한 세 가지 패러다임의 변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것은 문화부와 문화정책을 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국가의 장래와 우리 자손들의 행복을 위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모든 통합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별로 좋은 환경에 있지 않다. 싱가포르는 벌써 10여년 전부터 IT-2000이라는 국가정책을 내세웠다. 그래서 각 대학은 인터넷 중심의 실험대학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 싱가포르는 IT-2000을 다 끝내고 bio정책으로 바꾸었다. 위원회도 해체하고 지금은 민간단체에 넘겨졌다. 말레이시아에서 한해에 만들어지는 저작권을 비롯한 e-커머스에 관계된 인터넷 관계법률이 500종 이상이 심의된다. 미국에서 1988년도에만 e-business 관계로 국회에 상정된 문제만 386건이었다. 오늘날 세계에서는 특허법, 특허비즈니스, 특허모델이 엄청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문화부도 빨리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아주 급한 문제는 문화관련법, 인터넷 관계법을 정비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되면 국제 경쟁력은 없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하자면 휴먼게놈이라고 할 때 우리는 휴먼게놈이 무엇이냐고 이야기했었다. 지금 휴먼게놈은 특허 전쟁이라고 한다. 서로 특허를 쥐느냐 못 쥐느냐에 미래의 사활이 걸려 있는 것이다. 일본은 이것을 미국보다 5년 먼저 시작했는데 지금은 후진국이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기술청에서 법률적인 유권해석에서 특허법이 안 된다고 하자 벤처기업들이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포기해 버린 데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문화정책은 항상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지 슬로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e-business와 관련된 법률 또는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몇 가지 모델만 간단히 이야기하고, 이것이 e-business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말씀드리겠다. 출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다. 1988년에 미국의 최고 베스트셀러가 하드커버 250만부, 페이퍼백으로 하면 400만부였다. 이와 같은 초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드커버에서 100만부 이상은 13개종, 페이퍼백에서는 200만부에서 400만부 나간 것이 32종이었다. 놀라운 것은 아마존닷컴처럼 e-business상에 서점이 생기니까 오프라인의 서점이 망한 것이 아니라(영국의 브리태니커사는 망했다), 일반서점들이 자생적으로 아마존닷컴과의 경쟁에 뛰어 들어서 지난 5년 동안의 3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이처럼 새로운 서점을 확산하거나 신설 또는 택배시스템을 고쳐서 모든 서점과 관계된 이노베이션이 이루어지면서부터, 1999년 한해만 하더라도 가령 전체 슈퍼마켓과 같은 곳에서 미국 국민들이 책을 사는 구매력이 35%가 신장되었다. 책을 많이 읽는다는 일본이 불경기일 때 가장 책을 안 읽는다는 미국은 35%이상이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아마존닷컴 같은 인터넷 서점의 영향이 크다. 아마존닷컴이 현재 흑자를 내고 있진 않지만 실제로 반즈앤노블 같은 서점에 자극을 주어서, 예전에는 일반 서점에서 책을 읽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서점에서 의자나 커피를 제공하기도 하고, 가격도 할인해 준다.

이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우리 나라의 서점은 어떠한가? 서점의 변화 없이 우리 출판계 새로운 패러다임 쉬프트는 이루어질 수 없다. 미국의 예를 들었듯이 왜 e-business에 서점과 같은 것이 생기면 어느 나라는 망하고 어느 나라는 출판계가 성행하는가 하는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미국은 e-business에 가장 선봉에 서있고, 산업사회에서 벗어나 e-business를 했고, 그 모델을 통해서 출판, 지식, 문화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는 이노베이션을 이루었다.

대형서점이 늘기 시작하고 책을 전달하는 방식과 내용들이 급격히 달라졌다. 이제는 고전(古典)이나 특수한 책들을 한 사람이 주문하면 만들어주는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e-business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내가 말하는 e-business의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것은 스포츠와 관광 등을 포함한 모든 문화정책에 적용된다. 가령 랭귀지 서비스를 문화관광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하면, 65세 이상의 외국어 실력을 갖춘 사람과 공항에 내린 사람이 승차한 택시의 운전사, 그리고 각 관광지의 사람들은 휴대폰 하나로 i mode를 이용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될 수 있다. 전국에 있는 어학실력을 가진 사람과 한국을 찾은 모든 외국인들을 동시통역체제로 어떤 말이든지 번역할 수 있는 것이 현재기술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령 스포츠에 있어서도 윈드서핑을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파도가 없으면 되돌아오지만 지금은 i mode 휴대폰으로 세 시간마다 전국 해안 가의 파도 높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선택만 하면 되는 것이다. 미국의 의료분야를 보면 환자가 병을 인터넷에 올리면 의사들이 치료가격을 경매한다. 즉 의사를 환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e-business이지, 오프라인에 하던 것을 온라인에서 하는 것이 e-business가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장면을 먹고 싶으면 전화주문, 직접 가서 먹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모두 e-business는 아니다.

여기에는 법령을 만들어야 하고 사회가 e-business를 할 만큼 성숙하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의 통합력이 형성되어야 한다. 인터넷 서점의 경우, 주문은 인터넷에서 받고 배달은 실제 책을 배달한다. 이렇게 실제로는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한계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이 없는 책, 즉 e-book이 생기게 되었다. 이제는 다운(down) 받는 책이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일은 약 3, 4일만에 50만부가 copy되어 팔렸다. 이렇게 e-business와 문화전략을 어떻게 결합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서는 문화정책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령을 만들어야 한다. 음반업계를 예로 들자면, 냅스타라는 사이트에서는 mp3로 전세계의 100만 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것은 20대의 젊은이가 친구와 만든 것인데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미 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제소를 해도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법이 미비하고, 불법이 아니라 물물교환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점은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조정하고 음악계의 저작권을 지켜주면서 동시에 mp3와 같은 압축기술을 세계제패의 무기로 쓸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저작권을 너무 엄하게 하면 mp3와 같은 것은 위축될 것이고 또 너무 풀어주면 음반과 작곡가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는가 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통합력의 기술과 같다는 것이다.

eco-culture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환경과 관련된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비공해, 반공해적 산업과 그러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산업사회와 농업사회가 전부 공해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는 채집시대인데, 그래서 신(新)채집시대라고 일컬어지는데 우리는 아직도 나물을 먹는 이 지구상에서도 드문 민족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채집문화를 그냥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이다. 지금 나의 얘기는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다.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인터넷의 인은 유교에서 말하는 인(仁)과 대단히 컨셉이 같다.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상호성, 관계성, 교환성 같은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정보의 마인드는, 기술은 서양의 것이지만 컨텐츠의 마인드는 유교에서 말하는 인(仁)이다. 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있는 사이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경칭을 쓰는 것이다. 아이라고 반말을 쓰고 어른에게는 높이는 것은 권위주의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언어도 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서양은 아무리 관계가 변해도 You는 You이고 I는 I이다. 이런 소위 실체론적 사고는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interactivity가 적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히 유리한 문화적인 자원을 가지고 있다. eco-culture는 한국인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이다. 옛날에 콩을 세 개 심는 할아버지를 보고 아들이 왜 콩을 한 알만 심지 세 알이나 심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한 알은 하늘을 나는 새가 먹고, 한 알은 땅에 있는 벌레들이 먹고, 나머지 한 알을 우리가 먹는 것이다□. 이는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가르친 것으로, 자연을 떠난 행복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사는 행복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eco-culture는 환경부에서 할 일이 아니라 바로 문화부의 콘텐츠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다. eco-culture에는 자아와 언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미국이나 유럽 문화보다는 한국적인, 소위 채집 문화적인 특성이 훨씬 많다. 그것을 잡는 것이 문화정책에 있어서 기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edutainment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라스베가스는 이제 단순한 놀이터와 오락장이 아니라, 가족들이 즐기고 국제행사를 여는 품위 있고 고급스러운 문화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오락장마다 교육과 오락을 연결시킴으로써 소위 edutainment community를 만들고 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 특히 경주와 같은 곳도 이것을 단순히 eco-community개념이나 education community개념을 가지고서는 안된다. 결국 어떻게 문화재도 보존하면서 죽은 도시가 되지 않도록 하는가 하는 edutainment city가 나아갈 길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새로운 문화전략은 지방성에다 교육성과 오락성을 어떻게 결합시키는가에 달려있다. 이것도 한국에 문화적 자원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뽕도 따고 님도 보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뽕따는 것은 노동이고 님을 보는 것은 오락이다. 일본 사람들은 꿀벌처럼 일하는데, 다시 말해서 꿀만 따오는데, 한국사람들은 나비처럼 춤도 추고 꿀도 따온다. 앞으로는 소위 이러한 나비형 모델이 꿀벌형 모델을 이긴다는 것이 바로 edutainment전략이다. 문화는 바로 education과 entertainment를 통합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은 배워서 재미난 것이 아니라 재미있기 때문에 배우게 된다. 문화관광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교육스타일은 교육부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고, 문화전략으로서 발생하게 된다. 교육제도가 아닌 매력이라고 하는 문화현상에서 새로운 교육이 나온다는 것이다. 미국은 학력이 매우 떨어지지만 학교가 재미있는가 하는 데에 있어서는 세계 1위이다. 반면에 일본은 학력이 세계에서 1, 2위이지만 학교의 재미에 있어서는 50위에도 끼지 못한다. 이점에서는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매력 있는 나라만들기, 매력 있는 사람 만들기, 매력 있는 사회 만들기와 같이, 모든 분야에서 매력이라는 통합력을 줄 때, 비로소 문화정책은 완성될 수 있고, 우리의 방향 또한 확연해 질 것이다.

자유는 경제원리이고, 무한경쟁이다. 자유경쟁을 하는 매우 냉혹한 경쟁원리가 자유원리이고 그것이 오늘날에 있어서의 시장원리이다. 그런데 정치는 평등원리이다.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일으켜주어야 한다. 자유원리와 정치원리인 평등원리는 늘 싸움을 한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박애, 형제애, 사랑이다. 이것이 문화원리이다. 오늘날 정치원리로서의 평등원리와, 경제원리로서의 자유원리라는 두 가지의 갈등을 푸는 길은 사랑, 재미, 매력과 같은 문화적인 힘이다. 문화원리에 의해서 비로소 사회의 두 가지 모순을 극복해 낼 수 있다.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부족하나마 발표문을 보아주셨으면 한다. 여러분께 토론할 수 있는 말뚝이 되었는지 의심을 하면서 이야기를 마치겠다.

Ⅲ. 주제발표·토론 □

사회(안문석): 오늘 이 중요한 세미나에서 사회를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기조연설에서 세미나의 방향과 큰 줄거리는 나왔다고 생각한다. 오전에는 두 분의 발표와 네 분의 토론이 있겠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발표하실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겠다. 제 1주제는 서울대학교의 조동성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시고, 제 2주제는 한양대학교의 안석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다. 토론은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님, 최혜실 KAIST 인문사회과학대학 교수님, 강응선 매일경제신문사 수석논설위원님, 우명동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님이 맡아주시겠다.

먼저 조동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다.

조동성: 오늘 다룰 주제는 □국가경쟁력과 문화예술의 역할□인데,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먼저 국가경쟁력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문화예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을 이야기해 보겠다.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문화예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문화예술을 변화시키면 우리의 국가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국가경쟁력을 1인당 GNP, 무역수지 흑자 등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은 국가경쟁력의 본 뜻과 상당히 다르다. 1인당 GNP가 올라간다고 해서 국가경쟁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역수지가 흑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경쟁력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으로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무엇인가를 간단히 표현해보자면, 세계시장에 내놓아 다른 나라 제품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많이 팔 수 있는 힘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계 시장에서 우리 제품을 팔 수 있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이 기업경쟁력이고, 그런 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의 힘이 산업경쟁력이고, 그러한 산업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나라의 힘이 국가경쟁력이다. 결국, 제품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인데, 그 능력은 예전에는 자본과 노동이었는데, 1990년대에 와서는 자본과 노동을 포함한 부존자원과 자본주의를 채택하는가 아니면 공산주의를 채택하는가 하는 기업환경, 그리고 문화예술면에서 어느 정도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는가 하는 환경, 한 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관련산업, 그리고 국내에서의 수요기반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이 개념은 사실 하버드대학의 마이클 포터 교수가 제안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와서는 부존자원, 기업환경, 관련산업, 국내수요만으로 경쟁력을 논의할 수 없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중요하다고 인식되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정치가와 행정관료, 근로자, 기업가, 전문경영자, 기술자, 디자이너 같은 사람의 힘이 중요하다고 인식되었다. 결국 부존자원, 경영환경, 국내수요, 관련산업을 만들어 가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이 국가경쟁력에 대한 일반이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아홉 가지 요소(정치가와 행정관료, 근로자, 기업, 전문경영자와 기술자 그리고 디자이너, 부존자원, 경영환경, 국내수요, 관련산업, 기회)가 언제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가 후진국, 개발도상국, 중진국, 선진국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중요요소가 달라진다. 후진국 때는 물적 자원과 근로자만 있는 단계이고, 개발도상국은 이런 상황에서 정치가와 행정관료가 경영환경을 만들어서 기업활동 여건을 만들어 주는 나라이고, 중진국은 왕성한 창업의욕을 가진 기업가들이 나타나서 기업을 만들고 관련산업 지원산업이 흥성하는 나라이고, 선진국은 전문경영자, 기술자, 디자이너 등이 주체가 되어 탄탄한 국내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경제를 부강시키는 나라다.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살펴보면, 1960년까지는 아홉 가지 요소 가운데 어떤 것도 별로 가진 게 없었고, 1961년부터 1970년대까지는 근로자, 정치가와 행정관료, 기업가, 경영환경 등의 기반을 구축하였다고 볼 수 있고, 1980년 이후에는 관련산업, 전문경영인이나 기술자 그리고 디자이너 등의 요소가 구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1950∼1960년대의 후진국, 1970년∼1980년대의 개도국을 거쳐서 현재 중진국의 중간 정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앞으로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경영자, 기술자, 디자이너 등의 전문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국내수요를 키워가면서 한국의 풍요를 만들어가야 한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일단 문화예술에 대한 개념정의부터 시작해보겠다. 문화예술을 문화와 예술로 나누어서 살펴보자면, 먼저 문화는 특정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랜 기간을 걸쳐서 형성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또는 이런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통제하는 총체적인 힘, 다시 말해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기반이 되는 틀, 또는 그 사회를 다른 사회와 구별짓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문화엘리트를 위한 고급문화와 일반대중을 위한 저급대중문화로 나누기도 했는데 오늘날에는 대중문화가 고급문화와 저급문화의 경계를 깨뜨리면서 사실은 지배적인 문화가 되었다.

예술은 실용성과 심미성을 목표로 하는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 편함과 아름다움을 가져오기 위한 인간의 창조적인 노력을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시공을 초월한 미적 가치를 추구하는―실용성 보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순수예술과 특정시점과 공간, 즉 특정사회에서 실용성을 추구하는 문화예술로 구분하여 보았는데, 오늘날에는 문화예술이 순수예술과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개념으로 확장되어, 이전보다 문화예술의 영역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즉, 과거에는 순수예술과 문화예술이 정립하였다면, 이제는 문화예술이 예술 그 자체를 대변하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문화예술의 개념을 정리해보자면 특정사회의 문화를 반영하는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과거에는 문화예술을 고급문화예술과 저급대중문화예술로 나눠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고급문화예술과 저급문화예술의 경계가 파괴되면서 대중문화예술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중문화예술이 예술 그 자체가 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화예술을 보다 구체적인 문화산업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문화산업이란 문화를 핵심역량으로 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또한 문화경쟁력이란 문화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의 경쟁력을 앞서 설명한 경쟁력모델, 아홉 가지 요소와 연결지어 볼 수 있다. ㉮근로자, ㉯부존자원, ㉰정치가·행정관료, ㉱경영환경, ㉲기업가, ㉳관련산업·지원산업, ㉴전문경영자·기술자·디자이너, □국내수요란 요소들은 앞에서 뒤로 갈수록 선진국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과 관련된 요소는 경영환경 중에서 문화예술 환경, 관련 및 지원산업에서 문화산업, 전문경영자·기술자·디자이너에서 문화예술 전문가, 국내수요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국내수요를 들 수 있다. 결국 문화예술과 관련된 요소는 후진국보다는 선진국에서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것이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데 문화예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준다.

구체적으로 우리 나라 문화예술의 취약점을 살펴보자면, 문화예술과 관련된 경쟁력 요소로 이야기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①문화예술환경에서 문화유산과 전통이 붕괴되어서 우리 것을 보존하지 못하고 있으며, ②문화산업에서는 문화예술 관련시장이 영세하다는 약점이 있고, ③문화예술전문가에서는 문화예술인들의 경제적인 곤궁과 고용불안이 있으며, ④문화예술의 국내수요에서는 서울에 집중된 문화행사와 시설이라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①문화유산과 전통의 붕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컨텐츠개발 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②문화예술 관련시장 규모의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통체계 개선 및 시장확대를 해야 하고, ③문화예술인의 경제적 곤궁과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의 전문화, 다시 말해서 전문교육 강화와 전문인력양성을 해야 하며, ④ 중앙집중적 문화행사 및 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입지의 다양화, 즉 문화정보 네트워크와 문화산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결국, 지금까지 말한 것의 결론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경쟁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일은 정부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조동성 교수님께서 국가경쟁력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에 대해서 명쾌한 개념정리와 전략을 제시해 주셨다. 다음으로는 안석교 교수님께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에 관해 주제발표를 하시겠다.

안석교: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강응선 위원님께서는 문화경제학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강 위원님께서 발표를 하고 내가 토론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된다. 또한 문화예술과 경제적 가치의 문제를 전공한 경제학자를 찾기 어려운 것이 국내의 현실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평소에 학교에서 경제발전론을 가르치면서 문화와 경제관계가 어떠한가 하고 생각했던 내용을 가벼운 터치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다.

대체로 주류경제학의 체계 속에서 보면 문화, 제도, 관습, 종교, 규범 등의 넓은 의미에서 제도적인 요인들은 경제학적인 분석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대개 경제학자들의 관심은 순수한 경제적인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모델 중심적인 접근방법을 통해서 체계화시키는 데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나를 포함해서) 가운데 문화나 예술과 같은 경제외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 또한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사고를 반영해서 1960년대 초반 이후에 우리 나라가 공업화전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도, 순수한 경제적인 부가가치 창출, 그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여왔다. 따라서 경제외적인 문화예술의 분야는 수 십년 동안에 걸쳐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의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 나라의 지난 30년 동안의 공업화 과정을 불균형 성장과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불균형 성장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지역간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균형, 소득분배에 있어서의 불균형구조라든지 하는 것들을 지칭한다. 그러나 거시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경제부문과 여타부문들(우리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과의 발전과정을 비교해보면 지난 30, 40년 간에 걸쳐서 경제부문이 선도로 앞장서 온 반면에 문화를 포함한 여타부문은 낙후부문으로 쳐져서 심각한 불균형구조를 배태시킨 것이 보다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문화, 정치, 사회와 같은 분야들이 낙후부문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한, 앞으로 경제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잠재력을 축적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다시 말하면, 정치분야나 문화부문이 낙후부문에서 탈피하지 않는 한, 이 낙후부문들이 경제발전 자체에 대한 질곡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전제로 하여, 문화예술과 경제의 관계를 두 가지로 체계화 시켜보겠다. 첫 번째는 경제발전의 종국적인 목표로서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다. 문화는 경지를 초월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형이경제학적(meta- economic)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문화가 경제발전의 종국적인 목표이고,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문화가 경제발전에 있어서 갖고 있는 도구적인 성격, 다시 말해서 경제발전에 있어서 문화예술이 갖고 있는 순기능에 관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문화예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하나는 발전의 목표로서의 성격이고 다른 하나는 발전을 촉진시키는, 다시 말해서 발전에 대한 도구적·기능적인 성격이다.

우선 경제발전의 목표로서의 문화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다들 알 것이다. 여기에서 심각한 문제는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우리 나라가 1960년대 초반이후에 공업화과정을 추진하면서 성장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즉, for what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신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데에 있다. 아직 무엇을 위한 성장이고 무엇을 위한 공업화인가라는 질문을 유보한 채 성장과 공업화의 저편에 있는, 피안에 있는 목표에 대한 질문을 유보한 채, 30, 40년 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발전의 목표로서의 문화가치가 지속적으로 희생되어 왔다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보면, 정치행태는 결국은 4, 5년마다 있는 선거에서 유권자, 즉 국민으로부터 집권정당에 대한 투표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시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다면, 아마도 정책담당자들은 정책자원을 배분할 때, 유권자들의 문화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박애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4, 5년마다 있는 선거에서 유권자로부터의 표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선호구조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내 생각에는(잘못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과거의 우리 나라를 되돌아보면 정책담당자와 국민의식 양자에서 모두 문제가 있었다. 민주주의 자체가 유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국민들의 문화에 대한 선호구조가 제대로 정치행태에 반영이 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주관적인 평가이지만, 우리 나라 국민들 사이에는, 최소한 1960년대 이후의 공업화 과정에서, 중립적으로 표현하자면 축적 지향적인 성향,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황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또는 일부 사회비평가들이 사용하는 물신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극도로 팽배해왔다. 그래서 문화욕구가 정책에 반영되기에는 일반 시민사회로부터의 욕구자체가 매우 취약했다고 생각한다.

이어령 위원장님께서는 일본은 꿀벌의 문화이고 우리는 나비의 문화라고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과거 우리 나라의 왕조시대의 유한계급으로 한 국한된 나비의 문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1960년대 이후의 공업화과정에서는 극도의 물신주의적이고, 축적지향적인 성향이 매우 강하게 노출된 사회였다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문화적인 목표가 희생당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공업화의 패턴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 30여 년 동안 공업화 과정에서 대중문화와 농경문화를 끌어안고 있던 농업부문이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급속도로 왜소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과 서비스의 비중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농경문화가 중심인 우리의 대중문화가 사라지게 되고, 그 문화적인 공백 속에 대단히 빠른 속도로 서구의 문화,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미국 중심의 하부문화(Sub-culture)가 특히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파고 들어왔다고 생각한다.

문화와 경제발전의 목표로서의 문화적인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 세계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통상적, 경제적인 생산요소의 이동 뿐만 아니라 지식, 문화, 정보 등의 무형의 자산이 국경을 통해서 자유롭게 넘나들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체념적인 비판의 시각이 존재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계화, 정보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지구촌 사회는 다문화 사회(multi-cultural society)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多)문화 사회가 미국문화나 서구문화에 의해서 주도될 개연성이 대단히 높기는 하지만 말이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도구적 성격과 관련해서 글을 쓰면서 자료를 보다가, 아마 내가 알기로는 경제학을 한 사람들 중에 맨 먼저 문화를 생산력의 핵심구성요인으로 강조한 F. 리스트를 주목하게 되었다. 그가 □정치경제학의 민족체계□라는 책에서 강조했던 것은 보호주의 무역이라기 보다는 경제발전을 하는데 있어서 문화력, 정신적 민족자본이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는 경제발전을 위한 간접자본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하나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교통, 수송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이라면, 다른 하나는 비물질적인 간접자본, 즉 정신적인 자본인 문화력인데, 그는 문화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오늘날 문화가 경제발전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세 가지로 체계화시켜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산업을 어떻게 하면 문화화시키는가 하는 측면이다. 다시 말해서 상품의 개발과 디자인, 생산, 판매 등의 일련의 경영관련 활동에 있어 어떻게 하면 문화이미지를 체계화시켜서 고부가가치의 창출에 기여하는가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 자체를 상품화시켜서 해외로 내다 팔거나 해외로부터 관광수입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문화를 통해서 사회구성원의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지식집약산업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다.

문화와 경제의 관계를 다루면서 문화를 몇 가지 하위개념으로 나눠본다면 음주문화, 교통문화, 소비문화, 기업 문화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G. 소르망의 말처럼 기업문화와 관련되어 있다. 기업문화가 경제발전에 있어 가지고 있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산업의 문화화이고, 두 번째는 문화의 산업화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이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G. 소르망이 최근 우리 나라를 방문해서 수 차례 강조했듯이, 한국상품에 한국의 문화적인 이미지가 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 세 번째는 기업구조와 관련되어 있다. 가령 기업경영의 투명성이나 재벌총수 중심의 지배구조에서 탈피해서 룰(rule)이 지배하는 법치문화를 어떻게 정립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즉, 기업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정책방향을 수립하는데 있어 몇 가지 고려되어져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언급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문화를 너무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성격으로 보게 되면 문화에 대한 정책 자체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문화가 즉자적이면서 대자적인 존재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문화라는 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와 비교해서 회임 기간이 매우 긴 분야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정부에서 예산을 문화부문에 투자하는 경우에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는 다른 부분에 투자한 것보다 그 효과가 가시적이지 않다.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과거의 정책철학을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문화부문에 대한 투자는 항상 정책적인 관심의 사각지대에 머물 위험이 있다. 따라서 문화는 다른 부분에 비해서 투자의 회임 기간이 매우 길고, 그 효과가 덜 가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세 번째, 문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수요와 공급간에 존재하는 유기적인 관계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 특히 예술에 대한 관심은 선천적이라기 보다는 사후적으로 가꾸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 접촉기회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기호와 수요가 생성되지 못하는 악순환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서 문화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면,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줄게 되고, 그것은 결국 문화나 예술에 대한 수요를 그것도 자라나는 세대의 문화예술 수요 자체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판소리와 같은 우리 나라의 전통음악은 어릴 적부터 접하지 않으면 성장한 후에 갑자기 전통악기의 소리를 듣고 전통무용을 접한다 하더라도 감동을 느끼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문화에 노출될 수 있는 수요창출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문화에 대한 수요창출이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점차 문화에 대한 공급이 약화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문화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문화수요창출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네 번째, 기업단위에서도 문화가 갖는 다원적인 기능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점이다. 전통적으로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는 R&D의 기능이 중요하다고들 하지만 앞으로 세계화, 정보화시대에서는 R&D 활동에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한 업무영역을 포함시켜서 이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켜야 한다. 앞에서 말한 세 가지는 정부에서 거시적으로 수립하는 경우에, 마지막에 말한 한가지는 기업단위에서 미시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사용되기를 바란다.

사회: 안석교 교수님께서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발표를 해주셨다. 두 분의 발표는 문화와 경제부문에는 격차가 있는데 앞으로는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토론은 총론이 아닌 각론이 되기를 바라는데 먼저 우천식 위원님께서 토론해주시겠다.

우천식: 안석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이해가 낮다. 그래서 문화를 생산성에 도움이 안 된다거나 생산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되는 그런 분야로서 이해해 왔다.

19세기나 그 이전에 고전적인 경제학은 문화와 경쟁력, 사람의 근로, 만족, 행복, 국가와 같은 것이 통합된 학문이었다. 나 자신도 알게된 지 얼마 안되었는데, 안석교 교수님께서 F. 리스트의 민족적인 정신자본 문제를 말씀해주셔서 매우 흥미로웠다.

경제학이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학문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자기 파멸적인 길을 걸어온 것에 비하여, 경영학은 경쟁력, 복지 또는 안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학문체계에 포함시켰다고 생각한다.

조동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포터의 다이아몬드모델과 같은 부분은 기능주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은 블랙박스 부분이다. 조동성 교수님의 발표는 우리가 문화예술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학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내가 몸담고 있는 연구소는 종합경제개발 연구소이고, 내가 소속한 팀은 비전과 전략팀이다. 종래에 우리는 산업, 노동, 무역, 인력 등과 같은 실물분야를 담당하는 팀이었다. 그러나 약 2년 전부터는 국가차원에서도 주류경제학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경쟁력이라는 개념이 들어있고, 경쟁력의 요체는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조만간 문화전쟁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종래 19, 20세기에 있었던 제국주의적인 무력을 앞세운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선포된 바는 없지만, 매우 은밀하고 교묘해서 파악하기 힘든 그런 형태가 될 것이다.

지난 6월말에 나는 세계은행이 주최하는 발전경제학 총회에 가서 한국의 지식기반경제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느낀 바는 새로운 것이 형성되고 있고, 문화적인 갈등이 시작되고 있으며, 갈등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였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이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소위 앵글로아메리카와 유럽대륙이 서로 간에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회의에서 핵심이 되었던 것은, 과연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런 사회가 과연 존속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매우 깊은 철학적인 문제가 핵심이었다.

과연 우리 나라는 앞으로의 문화, 아이디얼러지, 이데올로기, 정신자본의 경합장에서 어떤 위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지금은 위기나 구조조정과 같은 단기적인 문제에 집착을 하고 있지만, 그 후에는 더 큰 문제가 올 것이고 거기의 핵심적인 위치에 문화가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유태인계 미국의 어떤 지일학자(知日學者)가 □일본인은 죽었다□라는 에세이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일본이 최근에 미국에 비해 매우 쇠퇴하고 있고 조락의 징후가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제일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멸망 일보직전에 있다는 것이다. 일본사회의 기본인 가정과 문화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에세이의 핵심은 하루 속히 미국의 문화적 식민주의를 탈피하여 2000년 동안 지켜온 전통윤리를 회복하라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시대와 역사에 대한 인식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학자는 1980년대 일본이 잘 나가면서 미국을 접수한다는 논의가 있을 때, 이미 일본의 조락을 예견했다. 그는 일본을 지탱하고 있었던 정신문화의 붕괴를 본 것이다. 물질적인 문명이 잘나가고 있지만 쌍수레바퀴라고 할 만한 정신문명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이다.

우리가 문화정책을 정신자본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경제학에서는 잡을 수 없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향후 우리 나라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나 자신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 나라에서는 니체, 쇼펜하우어, 리스트와 같은 문화의 중추를 형성할 만한 철학적인 기반이 아직은 취약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미국의 기능주의적인 과학적 실증주의적인 영향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믿지 않고, 베낄 수 있는 것만 열심히 베끼면(지식, 구조, 조직)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지식기반사회, 문화사회의 요체이다. 남과 차별화할 수 있는 자기만의, 남이 베끼기 힘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이것은 기능주의적인 접근 이상의 철학적인 문제이다.

작년에 우리가 □지식기반경제발전종합계획□연구를 했는데, 한국문화정책개발원에서 참여를 해서 산업의 문화화, 문화의 산업화, 그리고 두 부문의 접경부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이라는 논의한 바 있다. 문화와 경제 두 부분을 접합시켜나가는 것이 창의적인 문화이고 우리의 창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사회: 다음은 강응선 매일경제신문사 수석논설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다.

강응선: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이다. 문화예술은 보고 즐기는 것이다. 그런데 이어령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만족, 매력으로만 알았던 문화예술이 경제적으로도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점을 따져보는 자리이다.

예를 들면, 그림의 경우 걸어놓고 보면 만족스럽고 즐겁기도 하지만 또한 돈이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화예술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경제적 이윤을 위해서라도 누군가(정부, 개인, 기업) 문화예술에 투자를 할 것이고, 이것이 문화예술 시장에 환류되어 다시 문화가 번창을 하고 경제적 가치가 증대된다는 것이다.

안석교 교수님께서 특별히 경제발전단계에 맞추어 말씀하셨는데 매우 재미있는 내용이었다. 문화와 경제, 이 두 가지를 논할 때는 흔히 이론의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어찌 보면 닭과 달걀의 논쟁같이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 문제만큼은 분명하다고 본다.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되기까지는 경제가 문화에 우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경제와 문화의 선진국의 사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가 어느 궤도에 오르게 되면 문화예술도 경제적 가치로 인식되기도 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수적이라는 자각이 생겨난다.

1960년대에 월남전에 깊숙하게 개입하기 전까지 미국은 문화적으로 부흥하였다. 그 당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7,000달러에서 1만달러 정도였다.

우리도 사실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전후해서, 문화가 추가적인 경제발전에 필수요소라고 깨닫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IMF 2, 3년 전에 왕성한 문화예술활동이 있었고, 기업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가재원을 문화예술에 배분하려고 했었다. 다만 IMF때 2년 정도 머뭇거렸지만 경제발전 단계에서 볼 때, 문화가 이제 필수요건이 되었다. 또한 이어령 위원장님께서 패러다임 쉬프트를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땅과 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지금은 정보화, 인터넷시대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이 중요한 시대이다. 물론 창의력에는 여러 가지 정보, 지식, 문화적 배경과 소양이 기본 필수요건이다. 문화는 추후의 경제발전, 추후의 국가발전에 필수요소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안석교 교수님께서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것과 문화가 경제발전의 기반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삼고, 몇 가지를 덧붙여 보겠다.

그 동안 문화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없었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 올해 GDP의 1%가 문화예산이 되어 문화예술계에서 자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꾸준하게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있어 왔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에 대한 관심투자가 문화의 생산, 문화예술의 공급에만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오늘날 경제발전, 국가발전에 필요한 만큼의 수준에 와있지 않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의 인간문화재는 다달이 얼마씩 월급을 받는다. 작년에 일본의 인간문화재가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가지고 강연이나 공연을 할 때에 제대로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 우리처럼 지정된 날부터 죽을 때까지 얼마씩 주는 그런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창작동기를 부여받을지가 의문이다. 물론 개인적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말이다. 이것이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우리는 투자재원을 그런 식으로 써왔다.

그렇지만 앞으로 문화예술진흥은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 정도가 되면, 문화향유에 대한 수요가 잘살고 못사는 것에 관계없이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효수요로 전환을 시켜주어야만이 공급과 생산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문화부에서 문화체험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것은 어릴 적부터 문화에 대한 체험을 해야 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싱가포르에는 교과서가 없다고 한다. 학교에 가면 컴퓨터가 있고 주로 수업의 반 이상이 우리가 말하는 체험교육이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체험 중에서도 문화체험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 이것은 교육부와 문화부가 할 것이고, 내가 굳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edutainment도 중요하지만 educulture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릴 적부터 해야만 기본적인 문화향유를 만족시키면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가?

지금은 정보화시대다. 문화를 수요하고자 하는 대중들에게 문화의 정보가 와 닿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화당국인 정부가 해야할 일은 자명해지는데, 그것은 정보통신부와 합작을 해서 많은 문화예술의 향유에 대한 정보가 국민 누구에게라도 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에 대한 관심투자를 정부와 민간 중 누구 앞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상당부분은 정부가 해왔고 때로 경기가 좋을 때는 민간이 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민간은 이윤동기에 따라 움직인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문화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자신도 이익을 많이 봤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지금은 잘 달리느냐, 고장이 없는가의 게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편안한가 하는 것과 디자인이 중요하다. 이것은 기업이 이미 착안을 해서 스스로 알아서 한다. 문화예술의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업은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기업이 못하는 부분을 정부가 채워 줘야 하며, 이것은 지금까지 그러하였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5년 사이에 우리 나라의 시와 군에서는 약 300개의 문화행사가 연중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화행사가 너무 세분화되어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235개 시·군보다는 중앙의 시·도, 16개 정도에서 계획을 종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세워서 하고, 투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또는 2개의 시·군을 묶어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개발하고 투자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은, 가장 한국적인 것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세계화 시대에 문화의 경쟁력은 가장 한국적인 것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할 점은 설비와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기업이건 정부이건 개인이건 간에 사람에 대한 투자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강응선 위원님께서 각론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셨다. 다음은 최혜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겠다.

최혜실: 대중문화와 문학을 전공했고 KAIST에 9년 동안 있으면서 이공학·경영학 교수님들과 소통을 했고, 작년에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이라는 책을 편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배면에 깔고, 오늘 발표를 듣고 의문이 가는 세 가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첫 번째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게중심을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두고 계신데, 대중문화나 예술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우려할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고급문화와 대중문화, 순수예술과 문화예술의 이분법이 사라졌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문화예술부문에서도 시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라진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향유층의 문화취향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예술의 매체적인 특성이 변했다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디지털 매체처럼 대중매체가 문화예술의 매체가 된 것이다. 즉, 문화예술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예전에는 인간의 몸, 종이, 그림이었는데 이것이 디지털화 되면서 저절로 문화예술의 특성이 변했다는 것이다.

단순한 대량생산이나 기술복제의 시대에는 일회성, 예술가의 천재성 등 하나밖에 없는 것이 예술을 매우 격상시켰는데, 이제는 전파매체의 영향으로 그러한 것들이 무의미해졌다. 예술은 이용하는 매체의 특성 때문에 생산, 유통라인에 들어오는 것이지 예술이 대량생산되는 상품이 된 것은 아니다. 아무리 대량생산이 되더라도 치약을 파는 법과 문화를 파는 법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그러한 것을 사고 파는 경영의 논리와 지금까지 미를 추구하고 인간의 정서 문제를 다루는 예술의 통용방식을 산술적으로 결합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예술경영학이나 예술경제학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과거의 경영학과 현재의 예술경영학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시길 바란다.

두 번째는 첫 번째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문화산업의 속성상 부가가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대중취향에 영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대중취향을 끌어야 된다는 당위논리와 이익을 남기는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단지 순수예술을 주변에서 보호하고, 즉 순수예술가들은 장사가 안되니까 지원금을 주고, 문화산업은 부가가치를 얻는 쪽으로 나간다면 이런 단순한 이분법이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이분법이 해제되었다는 현재의 논리에 맞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그리고 이 변화한 시대에 맞는 통합적인 문화예술정책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주기 바란다.

세 번째는 전통문화를 계승하면서도 세계인들에 맞는 문화를 개발한다는 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미 소멸되고 없어진 옛 문화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곳에 살아 있는 우리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문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구체적인 모델들을 개발해야 할 때가 되었고, 구호만 난무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선 선진국의 국력이나 경제력이 현재 문화라는 교묘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침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예를 들면, 나의 딸은 바비 인형을 매우 좋아한다. 나의 딸은 코도 납작하고 눈도 조그맣고 얼굴도 동그란데, 왜 선진국 미인을 좋아할까? 그것은 지금까지 은연중에 심어진 국력과 경제력의 열등감이 문화적 열등감으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이미지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는 국력과 경제력이 기반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 우리가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철저히 헐리우드식으로 해야만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개발해서 좋은 수출상품이 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세계인들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설정해야 한다.

실제로 문화경영학, 또는 문화가 국력이다라는 말, 그리고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라는 말은 매우 힘들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헤쳐나가야 하지만 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KAIST에 9년 간 있으면서 각기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 연구는 인문학이 하고, 그것을 판매하는 것은 경영학이 한다는, 이러한 산술적인 결합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의미에서 두 영역을 넘나들 수 있는 통합적인 인간형이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자기 영역에 집착하는 완고주의 또는 자기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기주의 같은 것들이 실제로 통합을 가로막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사회: 마지막으로 우명동 교수님께서 토론하시겠다.

우명동: 요즘 세계화로 인해서 서구의 문화와 가치가 보편적인 문화, 보편적인 가치로 인식이 되어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많다. 안석교 교수님께서는 이런 세계화과정 속에서도 정체성을 상실한 문화는 소멸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별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초한 다(多)문화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셨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적절한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전반적으로는 안석교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선생님의 의견과 조금 다른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

먼저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우선 다른 분들께서도 문화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개념정리가 좀더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야 그 이후의 논지가 뚜렷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동성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문화를 사고방식 내지는 행동양식이라고 하셨다. 어떤 논자들은 문화를 생활관습이나 습관, 또는 그것이 축적된 우리들의 삶의 지배적인 모습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렇게 정의를 할 경우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특징은 인간이 바로 문화적 삶을 지향하기 때문이라는 논리가 된다. 또한 우리의 사고, 행위 내지는 생활모습 그 자체를 문화라고 한다면, 바로 위에서 말한 문화의 개념과 괴리가 생기는 것 같다.

나는 문화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 문화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정의를 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현실적인 우리들의 사고 내지는 행위 패턴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이상적인 목표나 행위 사고를 지향하는 갖가지 행위 내지는 관점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두 가지의 의미를 섞어놓으면 발표문의 문화라는 표현이 보다 잘 이해가 된다.

예를 들어, 일본제품이 갖는 경박단소를 일본문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문화는 일본인들의 생활관습 내지는 습관 그 축적의 산물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문화적 삶을 지향한다거나 발전의 최종목표가 문화적 욕구의 충족을 가능하게 하는데 있다고 할 때의 문화는 이상적인 지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안석교 교수님께서는 공업화가 지속되면서 여타 부문이 낙후되고 특히 문화적 황폐화의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셨다. 내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공업화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의미는 아니더라도 자본주의적 생활과 모습을 상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공업화가 지속되면서 문화적 황폐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자본주의적 생활패턴이 문화적 황폐화를 가져왔다고 해석해도 괜찮은지 하는 점을 질문 드리고 싶다. 또한 덧붙여서 자본주의적 문화가 과연 우리들의 삶의 패턴을 황폐화시키는 것인지 하는 점도 질문하고 싶다.

또한 안 교수님께서는 기업문화를 말씀하시면서 경영규율, 기업내부에서 의사결정 메커니즘, 지배구조 등을 기업문화라고 하시면서, 기업문화를 얼마나 세계적 수준으로 만드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기업문화가 세계적 수준으로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 싶다. 그것이 서구적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超)자본주의적인 수준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 개념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은, 문화생활이 낙후되었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문화가 현실적인 사고나 행동패턴을 의미한다면, 어느 사회, 어느 계층의 사고와 행동패턴이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어느 사회, 어느 계층의 사고패턴이 낙후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것은 문화를 이상적인 행위로 개념규정해도 마찬가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낙후되었다고 하려면 그 비교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비교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서구적인 사고와 행동패턴이 낙후되었는가 아닌가의 기준이 되는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석교 교수님께서는 문화예술부문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생산성 상승이 저조하기 때문에 비용과 가격상승의 압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시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위한 문화간접자본 형성에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문화의 생산성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다. 문화생활을 위한 문화간접자본 시설을 할 때 투입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비해, 산출은 문화의 속성 때문에 잘 파악되지 않는 것 같다. 문화의 생산성이라는 부분이 문화경제학을 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줄 알고 있지만, 과연 공연예술의 생산성이 저조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가 궁금하다. 또한 생산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의 압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런데 생산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저소득층이 써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문화산업의 경제적 성격을 분명히 정리하고, 문화산업 서비스가 갖는 경제적 성격에 대해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안석교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사회: 조동성 교수님과 안석교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다.

조동성: 최혜실 교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첫째, 과거의 경영학이 오늘날의 예술경영학과 어떻게 다르냐는 문제를 제기하셨다. 경영학은 1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초기에는 주로 산업중심, 특히 제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중심 연구분야로 삼았다. 그러다가 다른 학문 분야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고 구체적인 대상을 연구하는 학문에서 조금 더 정신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그런 분야로 발전하고 확산되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경영학의 대상이 아니던 분야, 예를 들어 예술경영학, 관광경영학, 체육경영학 같은 분야가 생겨나게 되었고, 기존의 경영학 이론을 새로운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예술경영학이 기본적인 틀에서 기존의 경영학과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단지 새로운 분야를 하다보니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지고 대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순수예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사실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예술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오늘 발표를 부탁 받기 전까지도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하지 못했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해보고,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도 여쭤보았다. 여기에는 매우 다른 견해가 있었다.

하나의 견해는 발표에서도 말했듯이 순수예술은 시공을 초월한 개념이고 대중문화예술은 특정 시점에 특정 장소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루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그리고 또한 순수예술은 실용성과 심미성 중에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현상이 있고 대중예술은 실용성을 추구하는 현상이 있다는 식의 이분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그런데 예술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강숙 총장님은 좀 다른 해석을 하셨다. 그것은 이 세상에 순수예술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5·16세기에 시작된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이라든가, 18·19세기에 시작된 베토벤, 모차르트의 음악을 일반적으로 순수예술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순수예술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나타났던 특정시대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부류에서 순수예술이라고 주장하는 것뿐이고 그것 역시 그 시대에 나타났던 특수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순수예술과 대중문화예술을 이분법으로 구별하는 것은 그 시대의 사상적 흐름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일반대중문화예술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다시 말해서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진행된 예술을 우리가 지금 순수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실은 그 당시 대중이 받아들였던 하나의 특수한 예술이라는 설명이었고, 나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해하였다.

세 번째로 전통문화가 과연 세계문화의 보편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질문하였다. 이 문제는 아마도 문화예술, 디자인 계통에 계신 분들이 가지는 고민이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지난 8·9년 동안 이 문제를 고민해 왔는데 나 나름대로는 이것을 명쾌하게 이해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것을 가지고 가야 성공을 할 수 있고,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하나의 논리가 있고, □우리 것을 너무 주장하면 절대 세계적이 될 수 없다□는, 즉 우리의 것을 해체하고 세계적인 것을 빨리 받아들이자는 다른 주장이 있다.

외국에 나가서 다른 나라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또는 그 나라의 특수한 사회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으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예술을 찾아서, 언제 그리고 어떤 특수한 것이 세계적인 보편성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더니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다. 하나는 그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나라 사람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다시 말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감각과 관련되어 있다. 그 감각은 음악, 미술, 문학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그 나라 사람만이, 그 사회에 젖어있는 사람만이 표출할 수 있는 창조성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요소는 그 나라, 그 사회에서 나타나는 창조성에 의한 결과물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지의 여부이다.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한 나라의 또는 한 사회의 특수한 가치가 세계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 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수한 감각이 있다. 그것은 다보탑과 석가탑의 대비에서 나오는 절제된 아름다움일 수도 있고, 전통음악에서 나오는 가락일 수도 있고, 민요에서 나오는 문학적인 소재일 수도 있다. 이것들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나둬서는 안되고,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감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변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능히 우리의 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안석교: 우명동 교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코멘트와 질문을 하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우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문화예술의 생산성에 대해서 답변하자면 이렇다. 먼저 생산성 상승이 여타부문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비용상승 및 가격상승의 압력이 크고 따라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다. 또한 생산성 상승을 어떻게 측정하는가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술분야에서 생산성 상승을 측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다. 다만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가령 서구공업국가이든 우리 나라이든지 간에, 생산성은 특히 전략산업분야에서는 매우 괄목할 만한 상승을 보였다. 생산성 상승이 이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배경은 합리화 투자에 의한 생산의 자동화이다. 가령 과거에 일정한 규모의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1,000명의 노동력이 필요했다고 하면, 지금은 로봇에 의해서 거의 대치되었다. 선진국이나 우리 나라 자동차공장에 가보면 컴퓨터 단말기에서 감독하는 몇 사람을 빼고는 대부분의 공정이 자동화되었다. 인건비가 절감되고 생산성이 상승된 것이다. 그러나 가령 현악4중주를 연주하는데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첼로를 연주하는 사람을 빼지는 못할 것이다. 제조업에서 생산자동화에 의해서 사람을 로봇으로 대치하는 것과는 달리, 공연예술에서는 사람을 줄일 수 없다. 가령 북청사자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몇 십명인데 생산성 상승이나 비용절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을 줄여서 한 명이 연주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동일한 예술의 퍼포먼스를 output으로 본다면 input에서 비용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통상적인 제조업의 경제부문과 같이 이 부분을 시장원리에 따라서 방치한다면, 이 부분이 제대로 성장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우명동 교수님께서 정부는 경제성이 있는 부문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내 생각에는 오히려 경제성이 있는 문화예술산업은 민간기업에 맡기고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분야에서 구매력이 있는 집단에 의한 수요창출은 민간기업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저소득층의 예술에 대한 수요는 취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저소득계층이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구매력은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는 바로 이런 분야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발전의 목표로서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하고,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법이 가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원칙에 의해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나 행복추구권이 제약을 받는다면, 정부는 경제성의 원리가 아니라 경제성 이전의 원리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기업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할 때, 세계적인 수준이 무엇인가를 질문하셨는데, 내가 말한 세계적인 수준이란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우리 나라 기업의 문화가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예를 들어 시장경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소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게임의 규칙□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를 현행 법체계에서 보면 법치의 문화가 일반사회나 기업단위에서 실현되지 않으면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경영문화가 정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재벌의 경우에서 보듯이 기업총수 1인에 의한 지배는 법치의 문화를 요구하는 시장경제에 부응하지 않는다. 여기서 기업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은, 반(反)시장적인 기업경영의 패턴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나라의 공업화가 문화의 황폐화 현상을 가져왔다는 주장에 관한 것이다. 공업화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인데, 그렇다면 자본주의가 발전하게 되면 반드시 문화의 황폐화를 가져오는 것인가 하는 매우 어렵고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문화의 황폐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일종의 가설적 주장이고 그에 대한 이유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겠다. 그런데 나는 한국적 공업화가 특히 문화의 황폐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우리 나라는 조립가공형의 공업화과정을 밟아왔다. 스스로 독자적인 R&D에 의해서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자국의 문화적인 이미지를 거기에 체화시킬 수 있지만, 외부에서 개발된 장치나 소재부품을 조립하고 가공해서 수출을 해온 우리는 우리의 문화적인 이미지를 체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차단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농업사회에서 제조업과 서비스 중심의 산업구조로의 변화가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즉, 압축성장을 한 것이다. 서구의 경우에는 약100∼150년의 기간 동안 자본주의가 발생하면서 근로자들의 연대의식과 같은 자본주의의 하부문화가 정착이 되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농경사회는 기본적으로 인간 대(對) 인간의 관계이고, 이러한 인간 대(對) 인간의 관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따사로운 관계이다. 그러나 제조업사회로 전환이 되면 인간 대(對) 인간의 관계가 인간 대(對) 기계의 관계로 전환이 된다. 그러나 기계는 차가운 것이다. 이른바 테일러의 법칙에 의한 작업공정은 인간의 바이오 리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기계에 의해서 인간이 로봇화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차가운 사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구적 자본주의의 기본정신이 체화될 수 있는 시간적인 거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수적인 판단일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정보사회에 들어가면서 인간 대(對) 기계의 관계, 인터넷을 통한 시그널 대(對) 시그널의 관계로 들어가면서 그것이 가져올 부작용과 황폐화 현상이 걱정되기까지 한다.

사회: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다소 모호했던 주제가 상당히 구체화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문화와 경제, 국가경쟁력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앞으로 21세기에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서 문화가 경제발전이나 경제변화에 큰 제약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어떠한 문화가 경제성장이나 경제발전에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매우 주의 깊게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이 토론자들의 말씀인 것 같다.

1970·80년대까지는 일본식의 문화가 좋다고 해서 모두 일본을 배우자고 했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넘어오면서 일본은 망했다면서 일본을 배우는 사람은 없어지고 이제는 미국식 문화를 배우자고 한다. 그렇다면 21세기에 우리는 어디를 배우자고 할 것인가, 이것은 매우 난감한 문제다.

문화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문화를 지나치게 선호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첫 번째 세션의 토론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은연중에 내포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한 단계 더 높은 바람직한 문화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발표와 토론에서 거론되었듯이 창의성, 다양성, 신뢰성이 있는 문화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첫 번째 세션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어려운 주제를 잘 소화해주시고 또한 구체적인 정책까지 내주셔서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부가 정책을 개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로써 오전행사를 모두 마치겠다.

Ⅳ. 주제발표·토론 □

사회: 두 번째 세션에서는 두 분의 선생님이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네 분 선생님께서 토론해주시겠다. 발표는 송희준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과 손대현 한양대학교 국제관광대학원 원장님께서 하시겠고, 토론은 이헌익 중앙일보 편집부국장님, 임상오 상지대학교 교수님, 이광희 경기도 관광진흥본부 본부장님, 그리고 최승담 한양대학교 교수님이 하시겠다. 우선 송희준 교수님께서 발표하시겠다.

송희준: 내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문화재원의 현황과 지속적인 확충방안□이다. 오전의 첫 번째 세션에서 문화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이 되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 또는 문화의 세계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에 의해서, 국가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인류의 삶의 질까지도 결정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난 1990년대 초 사무엘 헌팅턴 교수는 세계는 이데올로기가 아닌 문화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문화충돌 시대에 접어들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엔, 우리 문화는 문화충돌이 있기도 전에 미국과 같은 서구국가들의 우월한 문명에 의해서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 될 지도 모를 것 같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화예술 분야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되고, 이 과정에서 재정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문화부문의 특성과 정부개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오전에 조금 언급되어졌지만 나는 이론적인 관점과 현실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정부의 개입이, 특히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이론적인 관점은 국민국가의 형성기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관련된다. 지난 500∼600년전, 국민국가가 형성되던 당시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발명된 직후 문자의 해득력이 매우 확대되었고, 대중교육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이 시기에 국민국가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국민, 민족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동질성을 확보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국민국가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서구국가들의 문화 부문에 있어서 정부의 기능은 그때부터 뿌리깊게 자리를 잡았다.

또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문화예술 분야는 공공재적인 특성 또는 가치재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맡겨놓으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정부가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재정투자를 통해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재화에 대한 공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것이 경제학적인 논리이다. 또한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거나 또는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역기능 또는 병폐를 시정하는데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과 연결된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적인 관점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정부의 문화부문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가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 토지, 자본, 원자재와 같은 물질적인 생산요소의 중요성 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지식, 정보와 같은 무형적인 자산이 훨씬 더 중요한 생산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국가 간의 무한경쟁이 전개되면서부터 지적재산으로서의 문화적인 창의성, 창조성, 유연성과 같은 것들이 모든 사회적인 생산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들 한다. 이에 따라 실제로 1994년에 WTO출범이라든지 또는 1996년에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서 체결된 두 가지의 조약 등을 보면, 문화적인 창의성이나 창조력이 없이는 더 이상 21세기의 국가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지난 1982년에 WIPO와 UNESCO가 공동으로 □불법적 이용과 여타 편견적 행동에 대한 민속의 보호에 관한 국법□을 위한 모델 규정을 만든 적이 있다. 이는 민속이나 전통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지적 재산권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속에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자산, 즉 언어, 음악, 문학 심지어 음식, 의약품과 같은 부문까지도 포함된다. 이러한 것들은 전통적인 지식으로서, 자산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보기술이나 각종 첨단기술이 발전함으로 해서 문화예술적인 토대 내지는 인프라가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무형적인 자산으로 등장하고 있다.

내가 1994년도에 1990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내용이 있지만 너무 낡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석된 산업연구원의 분석내용을 문화오락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다. 그것을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생산유발계수와 취업유발계수가 21개의 산업영역 중에서 8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군다나 생산유발계수는 1985년도에 비해서 1995년도에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생산을 유발하는 문화예술부문의 생산성이 매우 높아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편으로 수입유발계수도 확실하진 않지만 개선되고 있다. 17위에서 14위로 올라오면서 1985년도와 1995년도의 배율이 3위이다. 이는 21개의 영역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이다. 그러나 부가가치유발계수는 상대적으로 낮다. 네 가지의 유발계수를 보면, 우리 나라의 문화오락 서비스산업이 외국 영화나 서적 등 주로 수입에 의존해 생산을 유발하고, 따라서 로열티 지급 등으로 인해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창출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다.

특히 영향력계수는 1995년도에 1.023으로 8위로 나와있는데 이것은 매우 높은 것이다. 이 영향력계수는 문화산업의 한 단위를 투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8위라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서 감응도계수는 0.602로서 18위이다. 이것은 다른 산업부문의 최종 수요가 문화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18위라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이 영향력계수와 감응도계수를 묶어서 설명하면 문화산업부문에 있어서의 수요증가가 다른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높지만 그 반대로 다른 산업영역의 수요증가가 문화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은 문화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이다.

정치사회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요즘 남북이산가족이 면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남북통일이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서 남북간에 이질화된 문화를 동질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문화시장도 일본에 대해서 개방을 하였다. 또한 텔레비전이나 기타 영상매체를 초국경적으로 송출하는 데서 오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정치사회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점을 고려할 때, 문화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와 사회적인 관심은 높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현재 문화재원 조달의 현황과 문제점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중앙정부의 예산 자체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 나라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프랑스를 제외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부문 전체의 문화재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취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우리 나라의 경우 GDP 대비 문화예술의 정부지원 비율, 국민 1일당 문화예산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문화예산은 대체로 전체예산의 0.4∼0.5% 정도의 취약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1%수준을 초과하였다. 그래서 작년 가을에 문화예산이 1%를 넘었다고 해서 언론에서 시끄러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일은 발생하기 어려웠다. 특히 정부의 예산편성이 점증주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으로 비추어볼 때, 이것은 파격적인 일이었고, 집권당의 의지가 없었다면 사실상 어려웠던 일이다.

구체적으로 금년도를 포함한 문화예산의 증가추이를 보면 문화관광부의 예산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1.25%를 초과했다. 특히 문화관광예산 중에서도 문화예술, 문화재관리, 관광으로 나뉘는 문화예산도 1%를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는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매우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에 정부의 예산이 8.1% 증가하였지만, 문화관광부의 예산 특히 문화예산은 매우 높은 비율로 증가하였다. 작년에 문화재관리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이 있지 않는가 하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57.9%로서 문화예술이나 관광예산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예산이 증가했는데 여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그러나 문화재 자체가 한번 없어지면 영원히 다시는 재생할 수 없는 성격을 띠고 있는 소진자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문에 투자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실질적인 내용 면에서 봤을 때 문화예술의 예산이 가장 많은 부분이 기본 인프라가 되는 건물을 건설하거나 기관의 운영비로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건물을 짓는 것 못지 않게 그 건물에 들어가는 컨텐츠인데,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미약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을 한다. 문화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소프트웨어와 컨텐츠를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이다. 그 둘을 동시에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예산이 증대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화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편성방법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방향이 좀더 바뀌어야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경우는 중앙정부에 비해서는 좀더 빠른 속도로 문화예산이 배정되어져 있다. 이미 4∼5년 전에 2∼3%가 문화예산으로 배정이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 문화예술에 대한 직접적인 향수를 하는 고객층이 주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출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데, 문화재관리 또는 일회성 이벤트 쪽으로 지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이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예산지출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을 한다.

문화부문은 다른 어떤 부문보다도 재원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바, 이런 관점에서 기금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매우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문화산업진흥기금이 5,000억원을 목표로 해서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좀 더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이미 3,000억원 정도를 조성하고 있으며, 1,500억원 정도를 추가 조성해서 총 4,500억원을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1조원 가까이를 문화예술 또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기금으로 관리함으로써 문화산업 또는 문화예술을 안정적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한가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다른 한가지는 기금이라는 형태로 설명을 했다.

세 번째로 문화부문의 사회적인 재원은 민간부문에서 도출될 수 있는 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997, 1998년도의 경제적 위기로 인해서 그 이전에 일부 이루어지고 있던 문화부문에 대한 기업 등 민간부문의 재정투자가 매우 위축되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문화를 향수하고 있는 문화 소비자 계층의 가계비에서 지출되는 문화부의 비중도 5%를 유지하다가 1997, 1998년에는 5% 이하로 떨어졌다. 경제상황이 좀더 나아져야 이런 부문들에 대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문화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확충할 것인가? 좀전에도 언급했지만 문화재원은 다른 부문과 달리 안정적으로 확충되고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이유는 문화예술의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과거에서 시작하여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문화영역이다. 다른 영역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다. 문화재관리와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하고 현재도 봐야하고 미래상황도 예측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술의 존재양식도 유행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건축물 또는 각종 작품들이 있는가 하면 무형적인 인간의 재능 형태로 나타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세 번째 이유는 문화예술은 생산 지향적인 특성을 띄고 있으면서도 소비 지향적인 특성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생산적이고 한편으로는 소비적이라는 것이다. 생산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그 특성이 장기적이고 무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효과를 잡아내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문에 있어서는 1%수준을 겨우 달성했지만 중앙정부 예산을 현재 수준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 지금까지는 주로 하드웨어 또는 인프라 쪽에 투자를 했지만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보다 증액되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대략 2∼3%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지만 이 부분도 주민과 밀착된 그런 문화적인 향수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5%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되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앞에서 두 가지의 기금에 대해 말했지만 각종 기금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을 보면,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관리방법도 좀 더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기금이 된 비용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는 기금활용자의 도덕적인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자금을 반드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에 대한 최종소비자, 최종향수자인 일반 국민과 또는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들이 문화부문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 부분에 지출을 증대시켜야 사회 전체적인 예술부문에 있어서 능력이 향상되고 발전할 수 있다.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시대, 파트너쉽 사회에서는 각각의 부문들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 못지 않게 각 부문들이 제휴하고 협동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문화부문에 재원조달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와 기업, 기업과 민간부문이 힘을 합쳐서 문화부문에 대한 재원을 연출하고 좋은 문화예술의 컨텐츠를 개발함으로서 일반국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은 단기적이고 유형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이고 무형적인 성과를 유발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문화투자에 대해 조급하고 성급한 기대보다는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문화부문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재원을 활용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도덕적인 해이를 최대한 극복하는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송희준 교수님께서 □문화 재원의 지속적 확충방안□에 대해서 좋은 발표를 하셨다. 발표문 중에서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문화산업의 경제성 효과분석에 관한 설명은 매우 의미가 있었다. 수입유발계수가 높은 것은 세계화추세를 반영한 것이고, 여러 가지 지표를 볼 때 문화산업이 기본적으로 인프라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 발표는 한양대학교 손대현 교수님께서 국제화 시대에 있어서 특히 관광자원과 관련된 개발방향을 주제로 발표하시겠다.

손대현: 오늘 나는 21세기 문화관광 비전은 관광투자에 달렸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주제 속에 그다지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해야 멀리 날수 있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각도에서 말씀을 드리겠다. 세계는 항상 움직이고 수요는 늘 변화하는 와중에서 마케팅은 손님을 오게 만들고 행복하게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 관광산업에 지구적 차원의 경쟁은 신·구 관광의 교체가 1980년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 구식관광(Old Tourism)에서 소비자는 비체험적·대중안전을 추구하였고, 기술면에서 홀로서기와 독점이 만연하였으며, 생산면에서 가격을 통한 경쟁·규모의 경제를 추구하였고, 경영면에서 노동은 생산비에 역점을 두었다. 그러나 신식관광(New Tourism)에서 소비자는 체험화·차별화를 추구하고, 기술은 인터넷을 통한 통합적 기술이 되어가며, 생산은 혁신을 통한 경쟁과 (선택)범위의 경제를 추구하고, 경영에서는 노동의 질이 열쇠가 되었다.

1995년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시대란 대전환기를 맞았지만 상주인구의 감소와 공장유치의 부진 등으로 지역활성화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선진국은 그 대응책으로 일찌감치 교류인구(관광) 확대에 따른 지역활성화와 이에 따른 공공투자의 배분을 근본적으로 고쳐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래서 지역활성화의 연계방안으로 관광이 신산업으로 중요해졌으며, 선진국권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하여 공업입국·무역입국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문화입국·관광입국이란 멀티입국을 이루어 지금 착실히 항진을 거듭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 나라도 멀티입국으로 조기에 연착륙하기 위해 세계와 한국의 관광총량과 흐름을 파악하여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인류에 다가온 제 2의 문예부흥시대란 메가트랜드에 걸맞는 관광투자의 뒷받침이 현실적으로 필요함을 강하게 제안하고자 한다.

2000년 5월 WTO통계에 따르면 1999년 국제관광자의 내방은 6억 6천 3백만명(전년도 대비 +4.1%)이며, 국제관광 수입은 4천 5백 3십억달러(전년도 대비 +3%)이며, 2010년에는 10억명 이상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 숫자는 통산 국제관광자 수의 약 10배를 국민관광자 수로 볼 때, 2010년에는 국민관광자 수 100억명으로 추산될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전세계 관광 경제활동 총량이 4조 4천억달러(총수요)이며 고용인구는 2억 3천 1백만명(직·간접 고용)으로써, 2010년에 총수요는 10조달러, 고용인구는 3억 2천 8백만명으로 추산된다.

전세계 관광자수의 이동량 6억 6천 3백만명을 지역별로 세분하면 유럽이 3억 9천 3백명(59.2%), 미주가 1억 2천 3백만명(18.6%)이고, 아태지역이 9천 7백만명(14.6%)으로써 세 번째이지만 전년 대비 성장률 10.5%의 증가는 신장률면에서 전세계 관광의 스타급이다. 아태지역 중 동남아시아·호주·멜라네시아·미크로네시아·폴리네시아 중 동북아시아(한·중·일)가 차지하는 관광비중과 성장률이 가장 높다. 1990년 29.97%, 1995년 44.10%, 1998년 48.01%로 점차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장차 한·중·일 간의 긴밀한 관광동맹의 필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일반 국민의 레저욕구 수요가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한 통계치에 따르면 2천년에 우리 나라 레저시장 규모가 33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견한 바 있다. 또 다른 통계에서는 만 13세 이상 국민의 관광여행 경험률이 91.8%에 달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회현상의 급격한 변화에도 정부는 국민레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레저문화의 창달은 장차 국가장래와 직결된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인 대비책이 필요할 것이다.

1999년 한국인이 국내 여행을 한 국민여행이동 총량을 보면 연인원 2억 7천만명이나 되며, 국민의 outbound수 또한 3,157,103명(전년도 대비 +32%)이란 지표는 단적으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 같은 국제관광자와 국민의 이동은 제조업처럼 한낱 상품의 교환이 아니라 사람의 교류요 문화의 교류로써 관광산업을 잘만 경영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더할 나위 없이 국부를 이끄는 한낱 투기가 아닌 풍요한 투자가 될 것이다.

일국의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그 효과를 나타내는 9가지 순기능을 종합시스템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은 ①문화산업, ②인류산업, ③평화산업, ④교육산업, ⑤서비스산업, 사람산업, ⑥행복산업, ⑦정보산업, ⑧미래산업, ⑨경제적 고부가가치산업이다.

선진국들의 국토정책은 일관되게 지방을 중시해 왔으며 오늘날 세계적 관광의 흐름과 패턴이 녹색관광이요 관광은 지방산업으로 바뀌었다. 예를 들면 일본 정부는 1970년부터 20년 간 줄곧 지방개발에 25조엔(250조원)을 투자한 바 있다. 오늘날 도시인이 지방을 관광하는 일은 □새로운 형태의 인구이동□이요, 국제 간의 이동을 민족대유동(民族大流動)이라고 한다. 과거 도시계획을 고려할 때 최대기준은 도시에 살면서 납세하는 제 1의 시민, 제 2의 시민은 그 도시로 통근·통학하는 사람이었는데 현대는 그 도시 방문자인 □제 3의 시민□이 매우 중시되는 존재로 부각되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외래 관광자의 81.7%는 관광 인프라의 취약으로 지방으로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서울에 머물고 있다. 현대의 지방은 국제관광자를 자기 지방으로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의 □쾌적감 전쟁□(amenity war)을 벌이고 있는 이 때에 지방관광과 한국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물적 인프라는 물론 자금대출과 세제혜택을 위해 획기적인 재정·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 비근한 예를 들면 작년 방한 국제관광자수 460만인으로부터 68억달러(7조 8천억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관광투자비는 고작 789억(문화관광부의 관광부문 예산), 즉 수입 중 1.013%를 쓴 매우 인색한 투자이다.

관광산업의 속성이 최초 투자비가 높고 투자보수율(ROI)이 낮은 불리한 조건 하에서 국제경쟁을 해야 하는 현대 관광산업은 첨단상품이므로 지속적인 투자 없이 말로서는 안될 것이다.

한 나라의 관광산업은 공급(영리·비영리기업), 수요(내·외국인), 대상(자연·인문자원), 영향(사회·문화·경제·환경)으로 포괄 통섭하기도 한다. 맥킨디쉬의 관광공급 요소는 ①자연자원, ②하부구조, ③상부구조, ④교통과 교통장비, ⑤환대자원 같은 다섯 가지 주 범주로 분류하는데, 정부가 일차적으로 해야 하는 임무는 하부구조를 충실히 하는 일이다.

정부는 국제관광 촉진을 위해 밀레니엄 관광이벤트로써 ①2000년 국제회의 명소화 부각(ASEM회의) ②2001년 한국방문의 해(관광분위기 쇄신) ③2002년 월드컵(한·중·일 동북아 관광거점화) 행사를 통한 3년 연속 메가이벤트를 개최하여 연쇄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외래 관광자 1천만명의 유치목표 달성과 지방의 재정자립도의 취약점을 감안한 전국 단위의 한국관광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관광기반시설 확충이란 그랜드 프로젝트를 착수하였다.

정부가 주도해야 할 그 주요 프로그램은 7대 문화관광권·해양관광자원·유교문화권 개발·관광숙박시설 확충 등과 그밖에도 IT개발과 허준 한의관광타운 등과 같은 새로운 사회환경을 창조적으로 선도할 많은 기반사업과 시의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

2000년도 정부 총예산 규모는 92조 6,576억원 중 문화예산은 9,539억원(1.03%)이며 문화예산 중에서 관광예산(투자)은 1,057억원(전년도 대비 +34%)이다.

오늘날 세계는 품질, 문화, 생명의 가치가 최우선시되는 패러다임으로 이미 그 축이 바뀌었으며, 21C는 개인의 행복(레저시대)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 강조되는 제2의 문예부흥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감하여 문화예산 1%를 획기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결단이 없이는 OECD 선진부국 그룹 중 맨 밑바닥에서 계속 맴돌 것이다.

관광산업에 대한 국가 간 관광자 유치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리라는 전망 하에서 지방을 포함한 한국관광의 명암은 관광투자에 달렸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왜냐하면 신생아 관광산업도 영양가를 제대로 먹어야 정상발육을 하기 때문이다. 관광총량 규모로써 전세계 관광 총수요가 4조 4천억달러로 관광산업은 이미 세계 최대·최고산업이며 전세계 관광 이동량의 증가율 면에서 한·중·일의 동북아가 단연 세계 스타 자리에 앉아 있으며 국민의 레저욕구 또한 요원의 불길처럼 수요가 팽창일로에 있다는 점에서 관광이란 메커니즘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국부를 판가름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자의 81.7%가 줄곧 서울에 머물고 관광인프라의 취약으로 좀처럼 지방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이며, 여태까지 전세계적으로 낙후된 한국의 국가이미지의 견지와 세련되지 못한 한국인으로 남아 있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정부 총예산 중 문화예산 1.03%와 관광외화 수입 대 투자비 1.013%가 무관하지 않을 것이며, 이 인색한 수치가 웅변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과 의식이 아직까지 어느 수준에 머무는지를 잘 말해 주는 것이다.

지방 고유 자연환경, 역사나 전통문화 속에서 자란 우수한 지방기업과 인재를 육성하며 농업·공업·관광이 함께 어우러진 입체개발, 즉 1차, 2차, 3차 산업을 합친 이른바 6차 산업을 진흥시키는 방안이 선진국형 지방문화발전모형이요, 한국을 고른 성장모델로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이다.

사회: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세션의 두 선생님의 주제발표가 끝났다. 특히 두 번째 관광 쪽에서의 자료 중 흥미로운 점은 관광이 가지고 있는 고용창출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정보화가 이루어지면 실업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다. 그래서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통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대책으로 주로 나오는 것이 관광산업이다. 그래서 관광산업을 후기정보화사회의 대단히 중요한 전략산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좋은 발표를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두 교수님의 발표 중에 계속 1%라는 말이 나오는데 1%가 가지고 있는 매력포인트가 무엇인지, 토론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1%까지 올릴 때 다른 예산에서는 어떤 부문에서 트레이드 오프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올려야 할 것인지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우선 이헌익 중앙일보 편집부국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다.

이헌익: 지식정보사회에서 문화수준이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문화재원 확충방안은 21세기 국가전략의 하나로 수립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희준 교수님께서 정부예산 중 문화예산이 2%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증대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에 동의한다.

문화경쟁력의 세 가지 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 구축, 컨텐츠 개발, 수요시장 확대가 아직 미흡하고, 동시에 같이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력한 문화정책 개입이 필요하고, 그런 점에서 실질적인 물리적 토대가 되는 2% 수준까지의 문화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예산 지출증대를 위해서 송 교수님께서는 문화관광세 같은 특정 목적세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자고 하셨다. 사실 목적세는 경직성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언제 어디까지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합의가 사전에 정교하게 짜여져야 된다고 본다.

나는 이러한 목적세 보다는 문화복권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복권은 일종의 사행성도 있고 오락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우, 문화복권을 시행하고 있는데 도입 이전 단계에서는 매우 많은 논란이 있었다. 말하자면 문화는 일부 층에서 향수하는 것인데 왜 서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그런 식으로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문화복권을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돈으로 공연장과 같은 인프라를 구축했고, 그것이 영국의 문화시장을 확대하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문화복권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음은 기업의 문화지원 문제인데, G. 소르망이라는 학자가 앞으로 문화에 투자하지 않는 기업은 망한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지식정보사회에서는 이미지가 상품구매와 연결된다. 이미지가 회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그것 때문에 그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게 됨에 따라 결국은 그 회사의 규모가 커진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기업의 문화지원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영국의 왕립 세익스피어극단의 경우, 연간 꾸려나가는 살림의 규모 중에서 3분의 1은 입장료 수입이고, 3분의 1은 정부지원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업에서 지원한다.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은 문화적 생활이 곧 사람을 바꾸고, 그렇게 바뀐 사람이 문화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문화에 대한 지원을 볼 때, 흔히 공급자, 즉 생산자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주로 논하고 있는데, 나는 거꾸로 수요자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 보았다. GDP대비 문화소비지출이 매우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문화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수요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결국은 최종 수요시장이 확대되어야 문화재원이 제대로 확충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수요자에게 일종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연말 정산 시에 각 개인이 문화소비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서 공제를 해주는 것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물론 이것을 문화의 모든 장르에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우선 자생력이 약해서 상업적으로 취약한 분야(연극, 미술품 구입, 연주회 등)에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세금공제라는 것이 큰돈은 아니지만 요즘 카드 사용에 세금공제를 적용시켜서 카드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문화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데는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도서구입에도 적용한다면 문화시장이 상당한 규모로 신장할 것이라 생각한다.

송희준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문화지원에 대한 도덕적인 해이의 문제도 깊이 있게 생각해야 한다. 지원을 하다 보면 일괄적으로 그냥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는 되는 쪽으로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성과에 대한 포상의 개념과 장래성 있는 사람에 대한 투자의 개념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되어야 한다. 재작년부터 IMF를 거치면서 문인들의 생계가 매우 곤란하다고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돈을 준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문인들은 심사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다. 그것은 모두 일괄적으로 주는 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본다. 앞으로는 이러한 도덕적인 해이를 막기 위해서는 되는 사람, 되는 작품 그리고 성과가 있는 것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이헌익 부국장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한 정책방향, 즉 재원확보 방향과 관련된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다. 앞으로 정책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로 상지대학교 임상오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다.

임상오: 이헌익 부국장님께서 현장에 계신 관점에서 토론하셨기 때문에 나는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겠다. 짧은 시간 내에 송희준 교수님 발표의 의의를 간추려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문화의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요약하면 종래의 소비적인 인식으로부터 생산적인 인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여러 가지 실증적인 데이터를 제시해주셨다.

두 번째는 통일시대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이 담당할 기능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정부 뿐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그러하여야 하며, 또한 투자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나름대로 몇 가지 의문을 가지며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겠다.

첫 번째는 정부와 문화예술과의 관련성, 특히 정부가 문화예술시장에 개입할 때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송 교수님의 데이터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가 왜 문화예술시장에 대해 개입을 하는가하는 개입논거이고, 둘째는 얼마만큼 개입할 것인가의 예산규모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셋째는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영어로 요약하자면, why, how much, how 이 세 가지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점 가운데 송희준 교수님의 기본적인 논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치중하고 있다고 본다. 오전 세션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나름대로 문제제기를 해보면, 우리가 문화에 대해 투자를 할 때 투자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문화에 대한 정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세계문화경제학회의 회장을 지낸 분의 입장을 나름대로 요약해보면, 문화에는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사회의 간섭 내지는 생활방식이 있고, 정반대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문화가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문화가 바로 예술이고, 거래될 수 없는 사회의 간섭이나 생활방식은 일반적으로 인류학에서 말하는 문화라고 말할 수 있다.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는 것은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든 민간이든 투자의 대상은,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예술문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회자께서도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1%예산이라고 하는 상징성에 관한 것이다.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문화의 중요성 부분이 정부와 국회의 입장을 볼 때, 그러한가 하는 점이다. 예산 가운데 한 특정분야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면 다른 분야의 예산이 깎여야 하는 상충관계에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특히 문화분야에 대한 예산과, 관광에 대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생산적인 측면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어야 한다. 이 부분이 형성되지 않는 한, 내부의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린다면, 문화오락 서비스의 경제적 효과를 볼 때, 1985년에 비해 1995년에 문화오락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이것이 경제 전체에 미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효과가 매우 좋아졌다는 논리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문화와 오락산업 자체가 전반적인 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켰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것은 사이즈가 커짐으로써 효과가 늘었다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좀 더 우리가 문화예술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문화예술이 갖는 다양한 사회적인 편의를 실증분석하여 공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호주와 캐나다 등에서 이러한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문화예술을 소비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이 갖는 여러 가지 공공재적인 성격에 대해서, 또는 어떠한 예술가가 우리에게 주는 national identity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사해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90% 이상이 찬성한다. 이러한 것을 좀 더 국회의원들과 같은 의사 결정자에게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실질적으로 정부의 세금을 통한 1% 혹은 2%라고 하는 예산증대가 세계적인 조류관점에서 합당한 것인가 여부에 문제제기를 하고 싶다. 물론 문화경제학을 공부하고 있는 입장에서 문화예술의 증대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문제는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전세계적인 조류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부터 정부가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물론 미국과 유럽의 지원방식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은 시장을 중심으로 조세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지원하지만, 유럽의 경우, 특히 독일, 스웨덴, 프랑스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문화예술을 공급하는 것이 종래의 패턴이었다. 그렇지만 5년 전부터 전세계의 실질적인 경향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재원조달과 문화예술 서비스를 공급하는, 즉 재원조달의 기능과 공급의 기능을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조달은 정부가 하더라도 공급은 철저히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비용의 부담자와 편익의 수혜자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세금을 통한 비용부담자와 문화예술에 대한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복권제도를 도입할 때도 그렇다. 복권제도를 도입할 경우 난점은 이러한 비용부담자와 편익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복권을 사는 사람은 주로 저소득계층이고 문화예술의 향수자는 그렇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이라면, 국회라고 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과연 쉽게 의사결정이 되겠는가 하는 점은 의문이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정책의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창의성이라고 했는데, 문화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창의성에는 개인적인 창의성과 제도적인 창의성이 있다. 만일 문화예술정책의 목표를 창의성의 증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1% 혹은 2% 예산이 과연 창의성을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배분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보다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세상은 디지털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생각과 관행은 아직도 아날로그 형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 나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결국은 양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문제, 즉 정부의 정책목표와 실행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시장을 좀더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 매우 심도 깊은 논의를 해주셨다. 다음은 최승담 한양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하시겠다.

최승담: 오늘 관광과 관련된 주제는 국제화시대의 관광자원개발 방향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 것은 과연 우리 나라에서 관광개발의 국제경쟁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하는 점이다. 내가 볼 때 우리 나라의 국제경쟁력은 그리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연 어떻게 하면 국제화시대에 우리의 관광개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량관광 수요를 수용해야 한다. 국민관광수요도 매우 빠르게 늘고 있고, 문화관광부의 관광진행 계획을 보면 2010년 후에는 1,000만 명을 유치한다고 되어 있다. 우리의 경제발전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역할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관광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광수요는 다원적이고 복합적이고, 다양한 관광계층이 존재하고 있고, 한 개인의 경우에도 관광에 대한 선호도가 조석(朝夕)으로 다르다. 이러한 관광수요에 변화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중요하다. 최근 환경훼손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커졌고, 또한 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가 매우 심화되고 있다. 물론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정서의 확산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되어서 개발을 무조건 억제한다는 것도 매우 문제가 된다.

넷째, 수익성이 확보가 되어서 민간자본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한다. 과거에는 개발의 주체가 정부였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민자유치와 외국자본도 유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계획의 수익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네 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수요도 충족해야 하고, 환경도 보존해야 하고 국민적인 관광에 대한 욕구도 해결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1966년에 몰디브에서 WTO(세계관광기구) 주관으로 관광장관회의가 열렸고, 그때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선언을 했다. 몰디브선언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관광에서 지속 가능한 관광이 되려면 경제적인 관점, 사회적인 관점, 환경적인 관점에서의 지속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투자가에게 이익이 보장이 되어야 하고, 지역에는 개발에 대한 이익이 환원이 되어야 되고, 방문객에게는 만족감을 줘야하며 환경훼손도 가급적 덜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가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는 계절성 때문에 영업일수가 매우 짧다는 점과 인건비가 매우 비싸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가 요즘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거점개발과 지역중심의 소규모개발을 잘 어우러지게 연결하는 것이다. 거점으로 갈 것은 거점으로 가고, 소규모로 갈 것은 소규모로 가야 한다. 위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거점개발방식, 즉 관광에 있어서 중심관광지가 있어야 되고, 또 중심관광지를 통해서 연계가 되는 소규모 관광지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관광지가 별로 없다. 그 이유는 투자여건이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에 정부에서 허브관광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요한 내용을 보면 남해안 벨트관광 등과 같은 사업의 내용들이다. 이것은 우리 나라에 부족한 허브관광지를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실패한 사례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왜냐하면 사업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1998년도에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을 만들어서 우리의 관광프로젝트를 가지고 외국에 투자유치를 위해 나갔지만 그 실적은 매우 저조하다. 아니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을 보면 업종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투자기간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으며 인센티브의 수준도 매우 미흡하다. 그래서 결국 외국 투자자의 구미를 당기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손대현 교수님도 지적하셨듯이, 한국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정부차원에서의 투자도 부족했고, 민간차원의 투자도 부족했다. 정부는 재원이 없고, 민간은 수익성이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부족했다. 관광진흥을 위해서는 다른 산업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이 관광분야에 이루어져야 하고 관광인프라 쪽에 많은 정부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에 작은 정부에 대한 이야기가 늘고 있는데, 관광분야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5∼10년 정도는 더 강화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국, 관광분야에 있어서는, 좀 더 큰 연구가 필요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다.

사회: 마지막으로 이광희 경기도 관광진흥본부 본부장님께서 토론해주시겠다. 오늘 계속 나오는 것이 문화와 관광의 지방화 문제이다. 그래서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도 지방의 문화와 관광이라는 문제가 나왔다. 이광희 본부장님은 지역에서 현재 일하고 계시는데,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지, 또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를 토론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란다.

이광희: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21세기는 관광의 시대라고 한다. 관광을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조건으로 선호한다는 이야기다. 동시에 21세기는 국제화시대다. 그래서 국가 간에 관광객유치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 경쟁에서 낙오되면 국제화라는 것이 오히려 자기 나라를 예속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싫든 좋든 이러한 국제화시대에 이미 돌입해 있고, 국가 간의 관광객 유치경쟁에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우리 나라보다 훨씬 늦게 자본주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1980년대 이후에 개방정책을 폈지만, 20년 정도 지난 지금 와서 보면 중국은 우리 나라보다 관광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나라는 196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시대부터 관광산업을 전략산업이라고 하면서 육성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국가 전체예산에서 관광에 할애하고 있는 예산은 0.1%도 안 된다. 우리는 중국보다도 훨씬 이전부터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그에 상응한 정부차원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이 미약해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국제경쟁력측면에서 상당한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나라는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도 아직 충분하지 않다. 2010년까지 외래 관광객을 1,0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호텔의 2배 이상이 마련되어져야 한다. 호텔투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민간의 상당한 투자마인드가 있고, 정부가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저렴한 지가(地價)를 제공한다거나 개발용지까지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투자를 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이 안된 상태에서 관광발전을 시킨다고 해보았자 공공부문의 의도대로 민간투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민의 정부가 21세기 전략산업으로 말하는 관광분야의 진흥을 위해서는 단순한 서비스차원에서의 관광 투자나 관광 중요성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하고, 필요한 투자촉진책을 제시해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수용태세 확충과 관광자원 개발에서 실기(失期)를 할 경우에, 21세기의 관광의 시대가 남의 잔치로 끝날 것이라는 걱정을 많이 한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국민들은 특히 다른 나라 사람들 이상으로 놀기와 여행을 좋아한다. IMF가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지난달부터 관광외화 적자가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도 IMF가 오기 전에 우리 나라는 관광외화가 적자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서 여행을 하고 싶어도 볼거리가 없어서 외국으로 나간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매우 많은 관광객이 외국에 나가서 돈을 쓰고 있지만, 외국에서 우리 나라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국에 볼거리, 놀거리, 잠잘 곳도 마땅치 않아서 돈을 안 쓰고 있는 것이 현재 실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21세기가 작은 정부의 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는 가급적 뒤로 물러나 있고 모든 것은 민간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시장경제의 논리를 주장한다. 물론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것도 산업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다고 본다. 민간시장경제에서 어느 정도 자생능력을 가진 산업인 경우에는 정부가 뒤로 물러설 수는 있지만, 우리 관광산업은 아직 유아수준이다. 숙박산업을 비롯해 교통, 쇼핑, 식·음료와 같은 산업들이 아직 유약하고, 상당히 많은 민간투자와 정부의 선도투자가 필요한 실정에 있다. 그런데 작은 정부 운운하면서 관광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소홀해진다면, 그리고 관광분야의 민간투자를 제고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소홀해진다면, 그것은 정부가 역할을 방기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21세기에 관광산업과 문화산업을 통해서 우리 나라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틀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될 때가 왔다고 말하고 싶다. 더군다나 남북정상회담이후에 남북관광교류도 이제 확대되는 시기에 와있다. 이것은 매우 좋은 것 같지만 우리 쪽의 엄청난 투자가 전제되는 이야기이다. 또한 건설교통부가 투자하는 건설교통 측의 예산도 관광을 고려하는 식으로 되어야 하고, 농림부가 투자하는 농경예산도 관광농원, 녹색관광 등을 위한 투자가 선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같은 범정부적인 투자에 있어서 관광마인드를 확산시켜야 하고, 동시에 문화관광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문화관광부의 예산은 1%의 차원이 아니라 더욱 많이 늘어나야 한다. 특별회계 차원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는 것이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이러한 기금에 보다 과감한 재원의 다양한 소싱 방법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라든가 재정경제부 담당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민간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래서 내자와 외자 측면에서의 투자가 관광 쪽에서 원활히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주제발표를 해주신 손대현 교수님의 발표 내용은 총론적인 면에서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런데 각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더 구체적으로 정부의 투자가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졌으면 보다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손대현 교수님께서 정부의 투자가 실제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셨으면 한다.

사회자이신 안문석 교수님께서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분야에 상당한 투자계획과 의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상당한 재정적인 능력도 있기 때문에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관계 산하기관 간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적인 요소도 일부 있는데, 앞으로 지방재정의 관광분야 투자에서 고쳐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국고보조를 받아서 자기 지역의 문화관광 쪽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도 상당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기 이전에 지방정부가 선도적으로 문화환경과 관광환경의 개선을 위한 투자를 많이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와 같은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마인드가 실질적으로 나타났을 때,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를 차별적으로 해주는 방식, 다시 말해서 평가와 차별적 지원이라는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조건 중앙정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야만 지방정부가 문화와 관광을 육성시킨다는 자세는 사라져야 한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예산을 스스로 확보하고, 행정제도와 같은 것을 선도적으로 고쳐나가는 모범적인 지방정부를 발굴하고 육성시켜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이렇게 해서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났다. 주제 발표하신 두 분의 답변이 있겠다.

송희준: 간단하게 질문 겸 코멘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다. 이헌익 부국장님과 임상오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그리고 관광분야를 코멘트해 주신 다른 두 분의 토론자들도 문화관광예산의 비중을 2%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해주신 것 같아 나도 많이 고무되었다.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문화부분이 활성화되어야 정보사회에 있어서 컨텐츠를 통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야 하고, 이를 위한 정부 재정지출도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평소의 신념으로 가지고 있다.

이헌익 부국장님께서 네 가지 정도로 지적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특목세는 조세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따라서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고 하셨다. 나 역시 그 부분이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논쟁이 많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복권에 대해서도 문제점은 있지만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고 일정한 효과도 보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다. 이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민간기업의 문화투자를 활성화하자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인데 고양이 목에 어떻게 방울을 다느냐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로는 자생력이 약한 순수문화예술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향수를 많이 하면 연말에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네 번째는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행정의 투명성, 선별적 특성화가 될만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런 부분은 글을 수정할 때 그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임상오 교수님은 세 가지를 지적해 주셨다. 첫 번째로는 예산배정에 있어서 트레이드 오프관계에 있기 때문에 문화예산을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전체적인 과정에 합의와 이를 통해서 정책결정자를 설득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거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측면에서도 설득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챙겨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해외자료와 국내자료를 정밀 검토해서 글을 보완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는 문화예산 1%의 정당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이었다. 세계적인 조류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비영리단체, NGO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형태로 전환되고 있는데, 정부지원이 늘어나면 간섭과 개입이 늘어나게 되어 세계조류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 지적이다.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 글에서도 썼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문화인프라가 구축되어서, 가만히 놔두어도 선순환의 고리를 형성해서 발전해 나가는데 반하여 우리는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따라서 지원은 늘리되, 지원방법이나 책임확보 방식은 달리 강구해야 된다고 본다. 세 번째는 문화정책의 목표와 예산배정의 원칙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었다. 목표가 창의성 함양에 있다면 예산배정도 그런 것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시대에 오프라인적인 사고방식과 예산행정으로는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지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공감한다.

손대현: 정부의 실질적인 투자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나의 글이 총론에 그치고 있어서 그 부분이 빠진 점은 인정한다. 새정부 들어와서 관광산업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세계 220개국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단 10개국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한국의 관광산업은 날기를 원하고 있다. 문화예산이 전체예산의 1%이고, 관광수입대비 투자비율이 1%인 것을 보면, 한국관광은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한다. 최승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와 외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민자와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기반시설이 조성되어야 한다.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외자가 95%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에 대한 보다 진지한 연구가 요구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다.

사회: 두 번째 세션의 발표와 토론이 끝났다. 두 번째 세션은 구체적인 문화정책과 관광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것인데,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동의하는 것처럼 지금의 정부예산 규모로서는 안되고, 대폭적인 확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토론자께서 중요한 점을 지적해주셨는데, 그것은 문화와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문화와 관광에 대한 정부 당국자와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관광이 소비적이고, 외화 낭비적이고, 환경 파괴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에서 관광이 생산적이고, 외화 획득적이고, 환경 친화적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하고, 문화가 소비적인 것이 아니라 생산적이라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결국, 국민과 정부 담당자의 인식이 바뀌어 문화와 관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문화와 관광에 대한 지원이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는 이점이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또한 정보마인드라는 말은 유행하지만 앞으로는 문화마인드, 관광마인드라는 말이 많이 쓰여졌으면 한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다.

Ⅴ. 주제발표·토론 □

사회: 마지막 세션으로 청소년정책과 체육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가지도록 하겠다. 문화, 관광, 청소년, 체육을 어떻게 묶을 것인가 하는 점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문화, 관광, 청소년, 체육은 후기 정보화사회의 전략산업이다.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산업이 쇠퇴할 때, 그 역할을 맡아서 많은 근로자를 흡수할 수 있는 산업이 문화, 관광, 청소년, 체육산업이다. 21세기 우리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오늘 세 번째 세션에서 다루어지는 청소년과 체육에 관한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발표는 경기대학교의 조영승 교수님과 관동대학교의 박진경 교수님이 맡아주시겠다. 토론은 교원대학교의 권이종 교수님, 중앙대학교의 최윤진 교수님, 수원대학교의 김종 교수님, 월간 스포츠비지니스의 발행인인 정희윤 대표님이 수고해주시겠다. 먼저 경기대학교의 조영승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시겠다.

조영승: 많은 토론회에 참석해 봤지만, 청소년과 체육이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그런데 예전에 청소년과 체육이 한 부처에 있었던 것을 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발표문의 제목이 □21세기 청소년의 역할과 정부지원 방향□인 데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21세기의 변화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청소년의 본성과 21세기 문명의 본질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21세기가 정보화사회와 컴퓨터와 친근한 청소년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인정되는 현실이다. 또한 정보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인성 약화, 환경파괴에 따라 인류가 도덕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감에 대한 전인류적 도덕적인 반성, 즉 도덕적인 실천에 따른 생태학적 환경의식을 뿌리내리고 인간성을 내면화하는 것도 청소년기에 해야 한다는 점 역시, 경험이나 학문에서 인정되고 있다. 우리는 20세기가 남겨놓은 마지막 분단국가의 국민으로서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국가로 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활동이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21세기 우리 민족이 맞이해야 할 문명과 청소년의 본성이 어우러져 청소년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학계와 정책에서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학계에서는 청소년을 결핍과 억제의 관점으로 보는 것에서 나아가 사회적 주역과 자원으로서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이론이 발전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1990년대 초에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과 10개년을 내다보는 장기계획,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여서 청소년육성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의 한 틀 안에서 장기적이고 조정적인 정책이 되었다. 그리고 1998년도에는 청소년헌장을 바꾸었는데, 이전에는 미래의 주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현재의 권리를 다소 유보하였다면 근래에는 청소년 오늘의 삶의 주인이고, 인권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얼마전 정부가 내놓은 □제 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도 청소년의 자율적 활동과 자발적 참여는 중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같이 정책에서도 소극적인 활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은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부정책에서도, 청소년 육성제도가 확립되어 있음에도 청소년정책이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청소년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이런 긍정적 역할을 어떻게 북돋을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말해 보고자 한다. 물론 청소년의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기여에 대해서 생각하기에는, 청소년들의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착잡한 기분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청소년의 긍정적인 역할과 그들의 역량을 북돋아줌으로써 20세기적인 청소년문제도 근원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먼저 청소년의 역할을 살펴보겠다. 첫 번째로는 청소년의 역할은 인권주창자로서의 역할인데 이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정부지원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는 문화형성의 형성자로의 청소년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정보화시대 정보를 견인하는 청소년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네 번째로는 디지털경제의 소비주체로서의 역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남북화해와 협력을 통해서 통일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통일을 주도하는 청소년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역할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정부의 지원방향을 제시할까 생각한다.

청소년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첫 번째로 인권주창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다. 세계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청소년의 인권은 근대 인권사상의 발달에 따라서 성숙해오다가, 1889년에 UN에서 만장일치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채택되면서부터 그 관심은 고조되었다. 따라서 세계 각국의 이론가들과 법률은 청소년의 고유한 인권을 연구하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권주창자로의 역할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는 이야기이다. 이론가들이나 정책가들로부터 청소년도 인권의 주체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고유한 인권을 주창하고 각성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나의 의사에 반해서 손을 대거나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신체 불훼손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 권리는 독일헌법을 비롯하여 서양의 헌법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되고, 보장되어 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는 이것을 법률적·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의 주체에 청소년이 포함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행복추구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신체 불훼손권□이라고 인정된다. 청소년들은 이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누가 머리를 쓰다듬거나 구타하는 것을 절대 참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들이 이 같은 권리를 인정하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그들은 각성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학습권과 수련권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권리, 교실에서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인 학습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래에는 국가, 학교, 교사, 부모의 교육권과 청소년의 학습권이 충돌할 때, 교육권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률이 아니라 이론적 측면에서만 주장되던 학습권을 억눌렀고, 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1998년 교육법이 전면 개정되어 □교육기본법□으로 변모됨에 따라 학습권이 청소년의 인권으로 법률적으로 규정되었다. 이제는 교사가 학습태도가 안좋은 학생을 벌 세우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학습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강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항의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받을 권리를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면 다소 소극적인 개념이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수학권(修學權)이라고 해서 인정하고 있다. 수학권이란 말 그대로 스스로 수련하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수련하고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권은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수련권은 잘 인식되지 못하였다. 1990년대 초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수련에 대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의무가 명시되었고, 그래서 수련권이 청소년의 권리로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수련을 하는 데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국가에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가장 현실적으로 살펴보자면 작년에 인천 논현동에서 맥주홀의 화재로 청소년 55명이 몰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전에도 1983년 대구 향촌동 디스코텍 화재로 청소년 25명이 몰사하였고, 1984년에는 서울 석관동에서 맥주홀의 화재로 청소년 10명이 몰사하였다. 그런데 1990년 초를 기점으로 이러한 유사사건은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많은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참사가 있었을 때, 청소년들이 그런 곳에 갈 수밖에 없다는 현실, 다시 말해서 흥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소가 매우 부족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면 국가가 배상해야 하는 법적인 보장이 마련되어 있다. 이러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1999년 인천 논현동 참사도 그냥 지나갔지만 앞으로는 결코 그렇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같이 수련권 같은 것도 헌법에 보장된 청소년의 인권인데, 앞으로는 청소년들이 이를 각성하고 주장하게 될 것이다.

인권주창자로서의 청소년의 역할은 그 자체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인권신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청소년들이 인권을 주창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잠재적인 영향력으로만 남아 있지만 이것이 표출되기 시작한다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부는 이를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

두 번째로 문화형성의 중요한 역할자로서의 청소년이 기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청소년이 문화의 여러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서 청소년은 문화의 생산과 수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세 번째로 정보화를 견인하는 청소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청소년들이 정보화를 견인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이용률, 활용수준, 활용내용에서 청소년은 어른들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다. 21세기에는 이러한 청소년들의 정보역량을 어떻게 결집시키고 발전시키는가 하는 점에 국가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네 번째로 소비의 주체로서의 청소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상품, TV, 프로그램, 광고 등은 이제 청소년을 상상하지 않고서는, 청소년을 겨냥하지 않고서는 수익성에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의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보자면 소비주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남북통일로 향한 길목에서 청소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최근의 조사에서 매우 재미있는 결과를 찾아볼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전에는 청소년들은 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었다. 남북정상회담이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로 부정적이었고, 설문조사 결과 역시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보이고 이후의 정황이 통일에 긍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조사결과가 상당히 달라졌다. 교육개발원이나 신문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남북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 정상회담의 분위기가 지속되어서 남북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희망이 보인다면 솔직하고 적극적이다. 이러한 청소년을 남북화해와 협력에 참여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궁극적으로 이러한 교류가 없다면 남북화해와 통일 이후에도 많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예멘의 경우가 그렇다. 그들은 급속한 정치적 통합 이후, 하층구조의 갈등에 따라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교류를 통한 친구되기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통합이 된다면 부작용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그래서 청소년들간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화해하고 친구가 되는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하겠다.

지금부터는 청소년의 역할을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정부의 지원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정부는 청소년들이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이 조화롭게 형성되는 종합적 능력을 갖추어야 위에서 말한 여러 가지 역할을 바람직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결국 이것은 교육의 문제인데, 따라서 교육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구조 속에서 불균형이 있다면 그것부터 바로잡는 일부터 수행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점이 청소년 육성제도와 학교교육 제도가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러한 보완의 힘이 매우 약한 점을 반성하고, 교육부와 문화관광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교육구조를 바로잡고 균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 분야의 취약성을 보완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청소년에 관해서 향후 어떤 것도 과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 육성의 내용을 발굴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청소년 육성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관련기관에서 하고 있는 일은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 육성의 일곱 가지 영역 중에서 그 일부만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처럼 그 내용을 발굴하지 않는다면 조직의 강화, 예산의 확대도 주장할 수 없다. 내가 보기에 현재의 내용 발굴 정도에서 조직강화와 예산증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영역만이라도 더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그리고 나서 이런 등속의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직이 강화되어야 하고,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여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조직과 예산이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다. 교육부와 청소년 육성의 예산을 비교해보면 12조 대(對) 780억원이다. 청소년육성 관련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65%이다. 청소년육성의 내용을 발굴하다보면 교육부 예산보다 더 많아야 함에도 현실은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보기에 교실붕괴는 부실한 청소년 육성에서 기인한다. 교실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청소년 육성을 진흥시켜야 하는데, 교육부 예산의 0.65%에 불과한 예산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는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그렇다. 프랑스 청소년부의 예산과 비교해 보면 15% 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수준으로 우리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들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청소년 육성을 담당하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에서 이론을 정리하고, 국민들이 지원하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일본에서는 현재 □일본청소년플랜□을 만들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청소년육성기본법□의 제정이 제안되었다. 이것은 1990년대 우리 나라의 □청소년기본계획□, □청소년기본법□과 맥락을 같이 한다. 만약 현재 일본 문부성에서 관장하고 있는 청소년 체험활동을 따로 떼어내서 □일본청소년플랜□과 □청소년육성기본법□을 제정하고 시행한다면 급속한 발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미 고대 화랑도 수련활동, 경당활동 같은 지적 능력과 도덕적 능력을 동시에 개발해내는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후 1,500년 동안 그것이 묻혀 있다가 1990년대 학교교육 제도와 청소년 육성제도라는 완벽한 교육체제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 불균형으로 인하여 파행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바로 이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발표를 마치겠다.

사회: 청소년정책에 관한 발표는 하루의 시간을 내어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내용과 모든 면에서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조영승 교수님께 감사 드린다. 마침 문화관광부의 김순규 차관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셨다. 아마도 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책에 많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박진경 교수님께서 체육산업의 발전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주시겠다.

박진경: 스포츠산업의 발전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체육산업과 스포츠산업 간의 용어상의 혼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이야기해보겠다. 정부에선 체육산업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서, 일반현장과 학계에서는 스포츠산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포츠산업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체육은 신체활동의 교육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에 비즈니스적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 생산하는 데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차제에 정부에서도 체육산업이라는 용어 대신에 스포츠산업이라는 용어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다. 21세기에 들어서 다른 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분야도 커다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 국위선양이나 전인교육, 국민건강 복지증진으로 대변되던 전통적인 스포츠 패러다임이 부가가치 창출, 미래가치 창출, 생산적 국민복지 같이 스포츠에 비즈니스적 측면을 강조하는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스포츠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는 스포츠를 단순히 소비지향적인 문화오락활동으로 보던 인식에서 탈피해서 스포츠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지향적인 산업활동이라는 인식으로 탈바꿈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생산지향적이고, 비지니스적 가치를 증대시켜주는 스포츠산업이 21세기의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스포츠는 표준화된 규칙과 기술을 지니고 있는 전지구적인 공통문화로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한 시장기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IT분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스포츠는 중요한 비즈니스 컨텐츠로 부각되고 있고, 21세기 여가사회를 맞이하여 스포츠 관련 직·간접 소비가 늘어남으로써, 문화와 관광 같은 스포츠 연관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1세기에 스포츠산업의 발전가능성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정책에서 스포츠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원인은 스포츠산업이 물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연관되어 있지만, 이밖에도 건전한 여가생활과 생산적인 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스포츠부분의 자생력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가 크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내의 스포츠산업은 다른 산업분야, 특히 문화산업에 비해서 매우 낙후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경기력을 가지고 있고, 국제 체육계에서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세계시장 진출이 유리하고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산업이 낙후된 것은 아직까지 상품화 능력,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기술, 인력, 정보,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스포츠기업이 국내시장을 급속히 잠식해 들어오고 있어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실제로 발달하고 있는 인터넷 스포츠기업, 우리 나라 스포츠기업의 자본금이 약 10억원 정도인데, 미국의 유명한 스포츠마케팅 회사인 CBS Sports Line이 국내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데 런칭작업 비용이 40억원 정도라고 한다. 이러한 해외 기업을 막아낼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국내 스포츠산업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내 스포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다. 먼저 스포츠산업은 스포츠 및 그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유통시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스포츠산업의 영역은 크게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용품업은 스포츠용품 제조업과 스포츠용품 유통업으로, 스포츠시설업은 스포츠시설 건설업과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스포츠서비스업은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으로 세분해 볼 수 있다.

국내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총 연간출하(매출) 규모와 소비시장 규모를 기준하여 산정할 때 1999년말 현재 11조 2,693억원으로서 GDP의 2.30%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스포츠산업 총 사업체 수는 1999년말 현재 75,637개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용인원은 575,801명에 달하고 있다.

스포츠산업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스포츠용품업은 4조 899억원 규모로서 전체 스포츠산업의 36.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스포츠용품 산업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스포츠용품업 제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기술개발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또한 스포츠용품 제조업체가 생산과정의 분업적 연관성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후진국 형태의 기업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스포츠용품 유통업 또한 업체의 영세성과 중간 유통과정의 무질서로 인하여 실질적인 이익은 감소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 스포츠시설업의 시장 규모는 5조 2,515억원으로 전체 스포츠산업 중 가장 큰 비중인 43.3%를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시설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민간체육시설의 양극화와 신고체육시설 운영의 영세성을 들 수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의 경영합리화 미흡으로 인한 수익성 부족과 운영난이다. 이런 점들이 국내 스포츠시설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국내 스포츠서비스업의 규모는 1조 9,309억원으로서 전체 스포츠산업의 17.1%를 차지하고 있다. 스포츠서비스업은 아직까지 전체 스포츠산업 중 가장 규모가 낮고 발전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으나 향후 프로스포츠를 비롯한 관람스포츠 분야의 발전과 함께 성장가능성이 가장 큰 핵심 스포츠산업 영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스포츠서비스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첫째 스포츠의 상품적 가치나 마케팅도구로서의 역할과 컨텐츠로서의 가치 인식 부족, 둘째 국민체육기금 융자사업의 지원범위 제약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 셋째 아마추어 경기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미흡한 마케팅 역량, 넷째 스포츠마케팅 전문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스포츠서비스업의 발전은 더딘 편이다.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점은 스포츠산업의 하위 영역에 한정된 것이다. 그러나 스포츠산업 하위영역별 문제와는 무관하게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이것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스포츠산업을 주도할 정부차원의 전담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또한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의 스포츠산업 관련정책은 문화관광부 체육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체육국(체육정책과)은 이미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정부조직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기구와 인원이 크게 감축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은 물론이거니와 체육정책 전반에 걸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 실제로 체육국 내에서 스포츠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은 1명에 불과하며, 또한 다섯 가지의 다른 정책업무를 겸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나라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또한 사업체 수가 75,000개가 있는데, 민간기구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다양한 사업체들을 통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산업 관련 정부 예산 또한 올해까지 전무한 상태에 있고 내년 예산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적어 효율적인 스포츠산업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를 들 수 있다. 국내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사업체들의 출현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스포츠산업에 관련한 사업체는 벤처기업의 인정 범위에 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창업과 초기 사업안정화 단계에서 어떠한 법적·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영화산업, 음반산업 등이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의 마련 이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세 번째는 정보인프라와 관련된 문제이다. 빈약한 정보인프라는 스포츠산업 정보수집 및 공유 체계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연 11조원 이상 규모의 스포츠산업은 1990년대 들어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이지만 국내의 연구가 시작단계에 있는 관계로 기초 정보가 미비하여 산업전망과 경제효과, 심지어는 스포츠산업에 대한 구분조차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정보망이 하루속히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나라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다.

첫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 내 스포츠산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의 문화관광부 체육국 조직만으로는 체육의 공공적, 생산적 가치를 개발하고 실천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 있다. 스포츠산업 관련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산업을 신설해서 체육국 직원들의 업무를 줄이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 내 스포츠산업 전담 부서의 설치와 함께 민간차원의 스포츠산업 진흥육성 전문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스포츠산업은 현장과의 협력적인 관계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관건인데, 이는 정부조직 보다는 민간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나는 개인적으로 가칭 □스포츠산업육성재단□의 설립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포츠산업육성재단은 최근의 기업추세인 지식정보와 집약형 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등이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벤처형 창업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재단 운영의 측면에서도 지원은 하되 간섭은 배제하여 민간의 창의성을 최대한으로 배려함과 동시에, 사업시행 초기단계에는 기본시설 확보, 인력양성, 정보화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원스톱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공익성 투자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마케팅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스포츠경영 및 스포츠 마케팅 전문가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 지식 및 실용 기법 연수요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 조직의 경영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영 합리화를 위한 모델을 개발,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체육회 산하 50여 개의 가맹단체가 정부와 국민체육진흥재단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수익모델 개발을 위한 노력이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아마추어 체육단체가 수익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공공체육시설 관리자의 전문성 및 경영마인드를 제고하고 공공체육시설 서비스의 수급방식 및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체육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체육시설 관리인력 연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필요한 일은 정보 기술개발이다. 스포츠산업 관련 정보 및 기술 개발은 스포츠산업의 지식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적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포츠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스포츠산업 정보 및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스포츠산업 관련 컨텐츠의 강화, □스포츠산업백서□ 발간, 스폰서쉽 효과분석, 스포츠소비자 행동 조사연구 등과 같은 과학적인 연구를 함께 하여 민간기업들이 스포츠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산학 협동연구를 통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국산스포츠용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질의 공신력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인프라 구축이다. 구체적으로 스포츠 메카도시 조성지원을 들 수 있다. 스포츠를 관광과 연계시키기 위한 스포츠메카도시의 조성과 생활체육 테마파크 조성이 필요하다.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권도공원 같은 것들이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내외 스포츠산업 지원정보망 구축을 통하여 첨단 스포츠산업 정보의 입수 및 가공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시장확대 및 투자유치이다. 이를 위해서는 궁도, 씨름, 택견 등과 같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 스포츠 종목을 문화관광 상품화하여 널리 알리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내 스포츠단체의 주도로 국내에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대형 스포츠이벤트의 개발을 추진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정부에 부담을 주는 이벤트는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근래에 와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이벤트를 유치해 놓고, 나중에 시설건립단계에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섯 번째는 제도개선이다.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부문에서의 발전 방안은 무엇보다도 먼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육성기본법□ 같은 □스포츠산업육성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스포츠산업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회: 얼마 전에 마이클 조던이 은퇴를 하니까, 조던이 소속되어 있던 지역의 경제가 곤두박질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운동선수 한 명이 하나의 산업을 형성하고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다. 이런 면에서 보면 박찬호나 박세리가 개인이 아니고, 박찬호 산업, 박세리 산업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본다. 박진경 교수님의 발표는 스포츠를 산업화시켜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혁과 개선방안에 관한 것인 것 같다. 토론에서는 이와 관련된 정당성 논리를 어떻게 개발해서 예산을 다루는 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하는 점 등도 논의되었으면 한다. 먼저 중앙대학교 최윤진 교수님께서 토론해주시겠다.

최윤진: 나는 조영승 교수님의 논의 대부분과 정책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하지만 두 가지 정도만 첨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문명사적 변화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청소년을 보는 관점의 변화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정쩡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확실하게 시각, 방법, 접근방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먼저 청소년을 인권주체로 보아야 하고, 인권을 대폭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다소 생소하지만 수련권까지도 염두에 두고, 생활권 시설 확충 같은 일을 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그런데 청소년의 권리를 규정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비롯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 우려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생활권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청소년들이 이런 시설들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청소년들의 권리 확충이라는 측면이 어른들의 시각에 따라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소년들의 욕구, 어떤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염두에 둔다면 그들의 요구에 입각한 권리의 성격과 내용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조영승 교수님께서는 교육부, 학교중심의 교육에서는 지육만 강조되었고, 덕육, 청소년육성 같은 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청소년 육성정책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 부분에 동의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육과 덕육을 서로 구분한다고 할지라도 덕육의 활성화 방안, 청소년들의 도덕성과 덕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반드시 교육부 중심의 교육방식, 지육의 활성화 방식과 비슷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인성, 덕과 같은 부분은 학교교육과는 다른 원리, 다시 말해서 자발성, 자율성,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 역시 학교교육처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덕성과 인성함양에 효과가 거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흥미, 관심, 자율성, 자발성, 다양성을 보장하는 교육의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에 핀란드의 청소년회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학교활동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짜여진 것, 획일적인 틀이 없이,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그림을 그리고, 무용을 하고 싶으면 무용을 하는 식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국가적으로 청소년 관련 부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획일적인 교과과정을 따라하도록 하는 체제를 별로 찾을 수 없다. 민간단체 중심의 활동에 예산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다른 나라 청소년정책의 현실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청소년정책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청소년을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오늘 세미나에서도 청소년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명칭이 문화·관광세미나가 되었는데, 왜 청소년이 빠져야 되는지에 불만이다.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산도 증액하고, 우선순위도 올려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소년정책이 더욱 열악하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관심대상이 아니다. 결국 기성세대와 정책담당자들은 청소년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고충을 들어주고, 믿음과 인내심으로 청소년 스스로의 문화를 지켜보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부처의 이름을 찾았으면 좋겠고, 예산과 조직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화·관광 못지 않게 청소년이 국가발전의 관건이기 때문이다.

사회: 다음으로는 한국교원대학교 권이종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다.

권이종: 조영승 교수님께서 21세기 청소년의 역할과 정부의 지원 방향에 대해서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다. 조영승 교수님께서는 청소년의 역할을 ①인권주창자로서의 역할, ②문화생산과 형성의 중심적 역할, ③정보화를 견인하는 역할, ④디지털경제의 소비주체로서의 역할, ⑤남북화합시대의 통일을 주도하는 세대로서의 역할로 나누어 언급하셨다. 그리고 정부지원에 전제되어야 할 기본철학과 교육구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균형 회복이 있어야 하며, 조직구조 개편과 인력체계 대폭 보완, 예산의 대폭 증액, 국공립 청소년시설의 확충 및 예산의 완벽한 지원 같은 체제변화가 있어야 하며, 구체적 역할 수행을 위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나는 조영승 교수님의 주장에 대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며, 당장 정부에서 화급하게 실시하여야 하는 지원방향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다.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방향성과 특징은, 청소년의 권익증진, 참여·정책주체로서의 청소년 역할 인식, 건강한 청소년의 활동 지원, 수요자·프로그램 중심의 질적 향상, 지역·현장 중심의 자율과 열린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주요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20개로 구성되어 있다. ①청소년의 정책참여기회 확대, ②자생·자율활동 지원, ③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봉사활동의 생활화, ④청소년의 권리와 시민권 신장, ⑤활동주체가 되는 공간확충과 운영 활성화, ⑥특성화·차별화된 수련 프로그램개발·보급, ⑦청소년단체의 자율화·자기 특성화 및 열린 운영, ⑧전문화된 청소년지도사의 양성·배치, ⑨창조적 문화 감수성 함양, ⑩지역간·국가간 청소년 교류의 내실화, ⑪남북 청소년교류의 기반 조성, ⑫정보능력 향상과 정보문화 육성, ⑬상담활동의 강화, ⑭소외 및 농촌 청소년을 위한 복지증진, ⑮장애 청소년의 자활 지원, □직업 및 자립능력 향상, □올바른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 □도덕성 회복을 위한 시민의식 함양, □문제 청소년 선도예방, □청소년 유익 환경조성과 유해환경 정화 등의 20개 과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21세기를 위한 청소년의 역할과 정책 지원은 앞서 제시한 청소년정책의 목표, 정책 방향 그리고 주요 정책과제 내용과 일치성·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청소년의 역할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사회 및 정보의 변화에 따라 어느 정도 가감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 또한 위의 20개 과제를 충실하게 지원하면 된다. 이처럼 앞으로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육성 계획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장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청소년의 역할이 이해되고 실행된다면 많은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정부의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첫째, 문화관광부·교육부·청소년보호위원회와의 상호연계성을 도모한 정부의 청소년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 또는 교육에 있어서는 각 기관과 부처의 독자성도 중요하지만 각 기관간의 유기적인 상호협조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유기체제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일(정부부처간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나타난 부처간 단체간의 갈등)을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거의 매년 문화부와 교육부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협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단체 활동의 육성, 1인 1단체 가입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문화관광부의 구호로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교육부에서도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지도가 부처별로 각각 진행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고 부처간 상호연계체제가 형성되어야 한다. 결국, 자원 봉사활동, 특기, 적성, 전통예술, 문화활동 등도 각 부처에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문화부와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이 단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학교나 사회에서의 청소년 수련 및 단체활동의 참여 비율을 보면, 단체활동을 하는 학생들보다 단체활동을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따라서 가능한 한 단체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 수를 줄이는 일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③특히 문화부, 교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간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④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세 기관 간의 새로운 제도 및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방송의 선정성과 폭력성의 유해환경 정화를 통한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여학생까지 채팅에 참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윤락여성이 8만명인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4만명이며, 전국적으로는 미성년자가 16만명에 달한다.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인데, 비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윤락여성이 100만명인데 이 가운데 50만명이 미성년자라고 한다.

방송사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신적·신체적인 영향력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방송사들의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드라마·오락은 물론 일부 뉴스 시간 때까지도 선정성(섹스, 과다 노출 등)·폭력적 내용, 범죄 모방 등 비도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들로 구성되고 있다. 이들이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정도는 사회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위를 이미 넘어선 실정이다. 특히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오락프로그램의 경우, 출연진들의 과다 노출된 의상이나 국적불명의 헤어스타일 및 불분명한 언어사용을 무분별하게 보여주고 있다. 10대의 문화를 아무리 이해하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방송매체는 우리가 공유하는 여러 태도와 가치, 행위 및 사회적 사실에 대한 인식을 창조하고 형성하는 사회화 도구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그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년자이며,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통제하는 조절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특히 더 크다. 현실적으로 현재의 우리 방송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순기능적 영향보다는 역기능적인 측면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①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예방·홍보 및 현재의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인 방송 프로그램의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②청소년 우수 유익매체 추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주요 방송 3사와 방송위원회에서도 현재와 같이 도덕불감증 사회를 이끄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공중파 방송의 특수성이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④유해한 방송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정부와 국민은 우리의 방송이 정상적인 괘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⑤시청자의 주권 신장과 청소년육성 및 보호, 문화 정체성을 위해서 선정·폭력 조장 등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에 대하여는 바람직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시정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⑥방송의 공익성은 궁극적으로 방송이 우리의 친근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므로, 마음놓고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는 TV가 되어야 한다.

셋째, 세계 여러 나라가 청소년담당 부서를 국가발전과 더불어 확대하는데 반해서 우리는 점점 축소하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년육성, 지도, 보호 등에서 대단히 잘못되었다.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장기적인 청소년 정책방안으로는,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과거와 같이 체육청소년부, 문화청소년부 또는 청소년청으로 독립된 부처로 발전되어야 한다. 정부의 구조 조정방침에 의하여 지금은 문화청소년부나 청소년청 등으로 독립할 수 없다면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정책실로 승격시키는 것, 예산과 인력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넷째, 남북한 공동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지도자와의 학술 및 청소년 교류의 기반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 교류가 동서독의 통일에 기여한 사실은 세계 여러 나라에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른 어느 분야 못지 않게 추진해야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반세기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청소년 등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이 추진되면서 남북 청소년 동질성 회복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문화의 동질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 교류는 당장 준비해야 할 일이다. 특히 남북한 청소년교류 모델에 대한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개발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분야가 엄청나게 낙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술세미나, 청소년 전문가와 지도자의 교류, 청소년 교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청소년 전문가와 청소년 교류를 통하여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될 남북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을 형성하고 동질성을 심어주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연구, 세미나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③분단이후 세대인 남북 청소년들의 이질화를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의식과 남북 청소년간의 점진적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통일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청소년 교류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④남북 청소년 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통한 구체적인 남북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여 남북 청소년 교류에 적용하여야 한다.

이처럼 청소년교류를 위해서는 ⑤북한 실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청소년 교류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⑥남북한 청소년 전문가들의 공동 학술 세미나 개최가 필요하고, ⑦남북 청소년 교류 기금을 마련하여 남북 간의 청소년 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하며, ⑧남북의 실상을 직접 체험하기 위하여 남북 간의 주요 문화 유적지, 견학, 주제별 합동 학습여행 및 분과별 토의, 청소년 상호방문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섯째,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도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 운영해야 한다. 한국, 북한, 중국, 일본 등 4개국 장관회의를 거쳐 청소년 문화카드를 발급하여 4개국 청소년들이 여행을 통한 문화시설 등의 이용 시 공동으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철도가 연결된다면 활발하게 이루어질 청소년교류를 위해서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이다.

여섯째, 소외 및 농촌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복지증진이 절실히 요구된다. 청소년지도, 육성, 보호면에서 소외계층 청소년들은 항상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청소년육성, 보호, 지도에서도 농촌과 소외 청소년들은 항상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시, 부유층 청소년들은 항상 혜택을 받는 정책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들을 위한 복지증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②농·어촌 청소년의 적극적 지원이 요구된다. ③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문화 접촉 기회제공,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④장애 청소년들의 자활지원(장애인 바로 이해하기, 장애 청소년 직업 훈련 및 취업지원, 비인가 소규모 장애 청소년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한다. ⑤야간학교, 대안학교 등 비정규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제도를 도입하여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일곱째, 청소년들을 위한 수련 공간(특히 도시중심의 생활권 수련관)과 체육 시설을 계속 신설하여야 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든 실태조사 결과를 알아보면 여가시간에 청소년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한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 시설이 모든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의 특정 청소년들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의 마련 정도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다. 많은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 많은 청소년을 위한 여가시설을 건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마다 청소년을 위한 농구대를 많이 건립하여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더니 청소년 비행이나 가출 등이 의외로 많이 줄었다는 사례가 있다. 영양섭취 등이 좋아지고, 학교공부로 휴일도 주말도 없는 청소년들이 운동량이 부족하여 남아도는 에너지를 발산할 수 없어 청소년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학설도 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아도 우리 나라의 지역주민과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지역 수영장 등을 포함하여)은 참으로 많이 부족하다. 청소년을 올바르게 지도·육성·보호하기 위해서도 가능한 각 지역에 다양한 체육시설이 건립되어야 한다. 체육시설을 많이 건립할 경우 비교적 쉽게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덟째, 청소년들에게 일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사람이 한가하면 악(惡)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가정에 있게 되면 건강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청소년육성책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가능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일자리를 주어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긍정적·생산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할 일이 있고 놀 장소가 있으면 비행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결혼을 하여 안정을 빨리 찾게 되면 청소년 지도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한다. 요즈음은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소년 문제가 적다. 우리 나라에서도 구미의 여러 나라와 같이 학생들의 일시고용 참여가 벤처기업을 비롯하여 여러 직장에서 점차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경제활동 참여기회 확대, 청소년권리 강화, 여가지도 등이 청소년 지도와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학생 임시고용과 실업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고용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아홉번째, 인성교육을 통한 청소년 육성·보호·교육,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지금 이 나라가 청소년들을 위하여 급히 서둘려야 할 일은 인간성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과 국민 정신교육 운동이다.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낸 뒤편에는 인간성이 상실되고 황금만능주의사상으로 가치관마저 상실되어졌다. 예의나 도덕을 찾기 어렵고 서로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으며, 인륜을 무시한 청소년 비행행위로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을 가져왔다. 인간성, 도덕성의 회복과 올바른 인생관·가치관을 바로 세우는 인성교육을 통하여 청소년들을 올바로 육성해야 한다.

나는 조 교수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과제를 미룰 시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당장 문화관광부에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 권이종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 것 같다. 문화관광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는 수원대학교의 김종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다.

김종: 스포츠마케팅을 전공한 학자로서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세미나가 열린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 박진경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나는 100% 동감한다. 따라서 나는 스포츠산업을 왜 육성시키고, 발전시켜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그 동안 우리는 스포츠를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아 왔는데, 다시 말해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스포츠, 일상생활로서의 스포츠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해 왔다. 현재 스포츠전문지가 4개 있고, 스포츠 채널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매스미디어의 발달과 함께 스포츠가 일상생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한 스포츠는 사회 통합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프로야구나 프로축구에서는 약 3만명의 관중이 한 경기를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하고 있고,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통해서 국민적인 일체감을 조성하고 있다. 그런데 21세기 정보화사회에서 이처럼 사회 문화적인 가치만으로 스포츠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스포츠산업을 스포츠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스포츠 자체의 경제활동과, 생산된 스포츠를 재가공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활동으로 나눠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로스포츠는 스포츠를 상품화해서 관중들에게 제공하고, 프로스포츠구단, 선수, 스폰서기업은 자사의 목적을 위하여 스포츠를 활용하고 있다.

스포츠산업은 제조업체의 제품, 문화상품, 관광상품과 비교해서 어떤 차별된 가치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스포츠제품은 일반적인 제품생산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스포츠를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듯이 스포츠경기의 결과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다. 이것이 스포츠를 제품으로 바라볼 때, 가장 큰 매력이다. 또한 스포츠는 다른 제품과 달리 형태가 없는 무정형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판매하는 것이며, 생산과 구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스포츠센터에서 에어로빅을 배운다고 할 때, 그리고 프로축구를 본다고 하면, 판매와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 스포츠의 또 다른 특징을 살펴보자면 스포츠제품은 유통에 있어서 공간이 없으면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유통이 이루어져 제품원가가 낮아질 수 있지만, 스포츠는 경기장이라는 공간, 시설이 없이는 생산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다. 결국 이점은 스포츠용품과 시설이 스포츠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스포츠는 참여와 관람의 영역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참여스포츠는 레저센터, 스포츠센터 등에서 건강, 여가선용, 자기만족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관람스포츠는 프로스포츠나 아마추어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산업의 시장은 직접 소비자가 그 스포츠에 참여하거나 관람함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1차 시장과, 매스미디어를 통한 시장인 2차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2차 시장은 스포츠산업에서 중요한데, 이것은 일반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기업이 스포츠 2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스포츠매체가 일반 소비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고, 광고효과가 다른 매체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또한 스포츠의 소비자는 계층과 성별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데, 그리고 세계화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기업들은 스포츠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스포츠산업은 박진경 교수님의 말씀대로 용품, 시설, 서비스로 나눌 수 있는데, 1999년 우리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11조원이 넘는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스포츠산업에 정부예산은 투입되지 않아야 한다. 스포츠산업이 자생력을 가지고 발전하여 그 잉여금이 체육발전을 위하여 투자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스포츠산업, 스포츠마케팅은 스포츠경영이나 스포츠산업의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 다음으로는 스포츠산업을 집중 육성시킬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한데, 결국 이것은 스포츠산업진흥재단 같은 새로운 조직체가 생겨나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사회: 마지막으로 월간 스포츠비지니스의 대표로 계시는 정희윤 선생님께서 토론해 주시겠다.

정희윤: 박진경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정책이 스포츠단체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한다. 김종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지원 없이 스포츠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스포츠산업을 주도하는 관람스포츠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월드컵이나 올림픽에 거액의 돈이 몰려드는 것도, 그것을 직접 관람하거나 TV를 통해 관람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 스폰서쉽과 중계권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대표적인 관람스포츠는 프로스포츠이므로, 스포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프로스포츠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대중문화로 인식되는데, 사람들이 문화상품은 수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스포츠는 그것보다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추세는 스포츠를 대중문화 가운데 상품가치가 높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대표적인 사례이기는 하지만, 미국의 메이저리그, 프로풋볼, 프로농구 등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이벤트로 만들기 위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스포츠 전문지가 4개 있고, 스포츠뉴스가 9시뉴스 바로 다음에 이어진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스포츠는 대중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영화나 연극 같은 문화상품들이 9시뉴스 다음의 뉴스로, 뉴스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원본이나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포츠는 시나리오 없이 제각기 경기가 모두 다르고, 한 경기 내에서도 드라마 같은 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다른 문화상품과 달리 취급하고 있다. 또한 프로스포츠가 5공화국 때 출범했다고 해서 잘못된 인식이 있기도 한데, 모든 선진국에서는 수준이 높고, 관중도 많고, 산업규모도 큰 프로스포츠를 가지고 있다. 얼마 전 끝난 유로컵에서 보듯이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준 높은 축구경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야구, 아이스하키, 풋볼, 농구를, 일본에서는 야구와 축구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야구경기의 방송중계가 시작된 것은 1927년 9월이다. 또한 1930년에는 야구중계가 70번이나 있었다. 그 당시의 스포츠팬이 없었다면 그런 중계방송도 없었을 것이고, 일제가 우민화정책으로 스포츠중계를 늘렸다고 하더라도 1년에 그것도 4월부터 10월까지 70번의 중계방송이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실례로 동아일보의 1930년대 스포츠관련 기사를 보면, 지금 스포츠 전문지의 기사에 비해서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 나라 관람스포츠의 역사는 5공 때 출범한 프로스포츠에 있다기보다는 70여 년 전부터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의 취향에 맞는 오락상품이 스포츠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그 당시 야구팀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추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용하는 척도 가운데 하나가 프로스포츠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는 여부이다. 선진국에서는 오락기능, 뉴스로서의 가치기능, 기업의 마케팅 수단의 기능이라는 세 가지 스포츠의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후진국에서는 스포츠의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하여, 그 같은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극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 나라는 후진국은 아니지만 스포츠비즈니스 측면에서는 낙후되어 있는 편이다.

관람스포츠, 프로스포츠의 주요 사업자는 스포츠조직, 스포츠를 뉴스거리로 활용하는 언론매체, 스포츠를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스폰서기업이다. 선진국에서는 스포츠조직의 권리가 기업이나 방송사에 매우 높은 값에 제공되고 있다. 선진국에서 스포츠산업이 성장한 데에는 언론과 스폰서기업이 스포츠조직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정책과 비즈니스의 수준이 발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람스포츠, 프로스포츠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프로스포츠를 정부에서 활성화시킬 수는 없지만, 일반 국민이나 스포츠회원들이 수준 높은 경기를 TV를 통해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운동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선동렬이나 박찬호가 일본과 미국에서 경기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스포츠산업 측면에서 보면, 계속 그쪽에서 경기하는 것은 마이너스 효과가 되기도 한다. 그런 선수들이 우리 경기장에서 우리 팬들에게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조직, 언론매체, 스폰서기업이 고도의 마케팅 기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스포츠정책도 그런 역량을 키운 쪽으로 수립된다면 바람직할 것 같다.

관람스포츠 수준이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척도가 된다는 측면에서, 박진경 교수님께서 스포츠정책에서 감안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몇 가지를 부연하겠다. 우리는 월드컵구장 건설에 2조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그 정도의 최신 구장을 짓는다면 우리와는 다른 재원조달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심지어 구장의 이름까지 임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1년에 100만달러씩 받고 30년 간 임대를 하고, 스위티좌석이라고 해서 12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좌석을 5,000만원에서 1억씩 받고 미리 팔기도 하고, 퍼스날쉽 라이센스라고 해서 시즌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일반인들에게 판다. 이렇게 미리 마련된 자금을 경기장 건설비로 충당하기도 한다. 이러한 기법이 우리 나라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케팅역량을 강화하고, 그런 방식의 월드컵정책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우리는 월드컵을 통해서 마케팅기법을 발전시켜서, 향후 스포츠이벤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수익을 남겨야 한다고 본다.

사회: 조영승 교수님과 박진경 교수님께서 간단히 답변해주시겠다.

조영승: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다. 선진국에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기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장소에 찾아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참신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1∼2개월 동안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는 청소년수련장이 100개 정도 되는데, 미국에는 8,500개나 된다. 208가지 요건을 갖추고 등록된 청소년 수련장이 2,500개이고 서너 가지 등록여건이 미비하여 채 등록하지 못한 곳까지 합하면 8,500개이다. 이 청소년수련장들은,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의 욕구와 흥미를 유발하고, 도덕적 능력을 함양시킬 것을 고민하고, 청소년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자연스럽게 자료를 보고 자기가 선택해서 청소년수련장에 가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친구가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는 이러한 의미의 청소년 수련장이 전혀 없다. 이러한 날들이 오기까지 우리는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시설이 많다고 비판하고는 있지만, 1,300만명 가운데 1%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점에 대한 많은 분들의 지원과 성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진경: 어떤 분들은 스포츠산업의 규모가 11조원이고 GDP의 2.3%인 것을 보고, 특별한 지원이 없었는데도 규모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곧 20조원도 되고, 50조원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런데 스포츠산업은 가만히 놓아두었기 때문에 지금 규모가 11조원밖에 안되고, GDP의 2.3%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체육학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는 수준을 1인당 GNP 1만달러시대라고 이야기한다. 우리 스포츠가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88년부터인데, 1990년 초반 비록 거품경제이기는 했지만 1인당 GNP가 1만달러였고, 그 때는 스포츠를 많이 즐겼다. 지금은 1인당 GNP가 8,000달러인데, 2002년에서 2005년 정도에 1인당 GNP가 1만달러에서 1만 5,000달러 수준이 되면 스포츠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포츠산업을 다른 나라에 다 넘겨주고 말 것이다. CBS Sports Line이 왜 40억을 주고 스포츠산업 런칭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그 정도의 돈을 투자하는 것은 향후 우리 나라 스포츠산업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의 영세한 자본으로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 학계, 관련기관에서 제도적인,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스포츠는 움직이고 살아 있는 것이다. 스포츠가 에너지를 발산하고, 스포츠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주변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스포츠가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체육정책으로서는 우리의 스포츠는 죽어 있는 것과 다름없다.

스포츠를 이끌어 가는 정부조직이 거의 고사상태에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스포츠산업, 체육정책 전반에 걸친 활성화가 이루어져 살아 있는 스포츠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앞으로 승자가 되는 나라는 인터넷, PC 보급률이 높은 나라가 아니고, 사이버공간에서 신뢰가 구축된 나라이다□라고 했다. 신뢰구축이란 문화적인 현상이다.

사회: 오늘 세미나를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후쿠야마는 최근의 책에서 지식정보사회에서 우리가 인터넷 사용자가 1,500만명이 넘었다고 자랑하는 시점에서 사이버문화가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 없다.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지식정보사회에서 필요한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문화를 제대로 육성하는 것이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문화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문화의 주역이 바로 청소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청소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애정을 갖고, 그들을 잘 지켜보아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들을 좋은 문화권으로 이끄는 데 스포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오늘의 세미나가 문화·관광정책이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에는 청소년, 스포츠가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이것이 21세기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는 전략적인 부분이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과, 오전부터 자리를 지켜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세미나를 이것으로 마치겠다.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는

문화관광부 산하 5개 연구기관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한국관광연구원, 한국체육과학연구원,

한국방송진흥원,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책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상호교류협력 및

단일 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문화관광정책 전체를 포괄하는

공동 프로젝트 및 정책개발을 목적으로

발족하였다.

21세기 문화·관광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세미나 종합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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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0년  9월  8일

발행인    이     종     석

발행처    문화관광정책연구협의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827번지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전화 : 6699-800  FAX : 6699-880

홈페이지 : www.kcp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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