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미국,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과세 확대 중

□ 콘텐츠 다운로드에 과세정책 확대하는 미국

-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콘텐츠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과세정책이 미국 각 주(洲)로 확산되고 있음. 대표적 다운로드 서비스인 ‘아이튠즈(iTunes)’에 착안하여 ‘아이튠즈 세금’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세금은 2007년 워싱턴DC를 포함한 17개 주에서 징수되고 있으며, 2008년에도 몇몇 주들이 새롭게 과세를 준비 중에 있음

- 아이튠즈 세금은 디지털콘텐츠 다운로드 시장의 규모가 거대화되고 창출되는 수익도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 2006년부터 각 주정부를 중심으로 과세되기 시작했으며, 2008년 하반기에는 20개 이상의 주정부에서 이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디지털 정보의 다운로드 판매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은 2002년부터 국제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2006년 까지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 AOL 타임워너 등 자국의 디지털 콘텐츠 및 정보통신 관련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과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었음

- 2002년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하여 새로운 디지털 전자거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과세체계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음. 당시 일본과 EU국가들은 과세에 찬성하였지만 미국의 반대로 세계적 과세체계 확립이 현실화 되지 못함

- 국내에서도 2002년 5월부터 재정경제부의 주도로 디지털서비스 거래에 대한 과세체계 마련을 논의하였지만, 미국의 반대로 OECD 회원국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한편 EU는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거래행위에 대한 과세 도입을 위해 노력해 왔음. EU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의 거주지역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을 추진해 왔음

- EU의 디지털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적극적인 과세방침에 따라 미국의 디지털콘텐츠 기업들은 유럽 사무소를 세율이 낮은 유럽국가로 이전하기도 하였음. 2003년 AOL은 비용증가의 부담을 예상하여 유럽사무소를 룩셈부르크로 이전하기도 함

- 반면, 미국은 EU의 과세 추진 조치가 WTO 규정과 국제과세 관행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EU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함. 이에 따라 미국에서는 2006년 이전까지 디지털콘텐츠의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하지만 미국 역시 지속적으로 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 시장에 대한 과세 예외를 유지하기 어려워짐. 따라서 2006년 이후 각 주의 의회는 소비자가 디지털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같은 경향은 점차 미국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과세정책에 대한 우려

- 디지털콘텐츠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미국 내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이 같은 추세를 우려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우려하는 주장들은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시장에 대한 과세가 산업발전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집중되고 있음

- 이미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몇몇 주에서도 과세법안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디지털 콘텐츠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과세가 신흥 시장의 성장에 방해가 될 것이라는 과세 반대론자들을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

- 이 같은 우려는 EU가 이 같은 과세정책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제기되었었음.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과세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세수확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EU 역내의 관련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는 주장임

- 하지만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과세정책은 재정적자 현실과 과세의 형평성이라는 논리 때문에 확산되고 있음

- 재정적자와 세수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주정부들은 새로운 수입원 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음. 또한 동일한 상품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에서 구입한다고 해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조세 형평성 원칙에 모순된다는 주장도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과세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음

- 그러나 각 주정부들은 주내에 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정책의 효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디지털콘텐츠 다운로드에 대한 과세정책을 둘러싼 유용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

Suggestion point

▶ 디지털콘텐츠의 다운로드 서비스에 관한 과세정책이 조세수입의 감소와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국의 주정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음

▶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동일한 상품의 온라인 거래와 오프라인 거래에 과세정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론 역시 강하게 주장되고 있음

▶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에서 과세정책을 고려할 때,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임. 신기술이 적용된 미성숙 시장에 대해서는 조세의 형평성 구현과 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참고자료】

cbs13.com(2008. 4. 4). State Lawmaker Wants To Tax iTunes And Others. [on-line] Available : http://cbs13.com/local/iTunes.tax.proposal.2.692124.html

Cnetnews.com. Anne Broache(2008. 4. 15). Politicians push for new iTunes sales taxes. [on-line] Available : http://www.news.com/8301-10784_3-9918391-7.html?part=rss&edId=3&subj=news

mercurynews.com. Edwin Garcia(2008. 4. 7). Plan would tax music downloads. [on-line] Available : http://www.mercurynews.com/businessheadlines/ci_8837145?nclick_check=1

techdirt.com(2008. 4. 9). California Lawmaker Wants To Change Law To Tax iTunes ; Pretending Infinite Goods Are Tangible. [on-line] Available : http://www.techdirt.com/articles/20080408/152311789.shtml

전자신문. 최정훈 기자(2008. 4. 17). 디지털 다운로드 판매 과세 내야. [on-line] Available : http://www.etnews.co.kr/news/detail.html?id=200804160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