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EU의 온라인 음악시장에 대한 정책기조

□ 온라인 음악시장의 선순환구조 확립이 정책목표

- 200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EU)은 온라인 음악시장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라인 음악서비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면서 소비자의 권익도 동시에 확보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

- 2005년 EU는 온라인음악 영역의 발전 정도를 평가할 목적으로 공공심의회를 신설하였고, 사업자들이 유럽에서 온라인음악 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줄여줌으로써 온라인 음악시장 활성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단 한 개의 허가만 받으면 회원국 모두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단일허가제를 추진하였음

- EU는 애플 아이튠스 서비스의 유럽연합 내 가격차별화 전략과 폐쇄적인 디지털저작권 관리(DRM) 전략, 그리고 아이튠스에서 다운받은 음악파일을 아이팟에서만 들을 수 있게 하는 독점적 정책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제제를 추진해 왔음

- EU는 또한 2007년 애플과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EMI, 소니 BMG 등 4대 음반사들을 반독점법 위반혐의로 제소하기도 함. 온라인음악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뮤직 스토어의 지역적 범위를 국가 단위로 제한하고 있는 애플과 메이저 음반사들의 전략이 온라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협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 2008년 EU는 녹음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기간을 9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채택. 이 같은 결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온라인 비즈니스 과정에서의 사업자에 대한 편리성 지원뿐 아니라 창작자의 권리도 강화함으로써 선순환구조 확립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음

□ 유럽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한 온라인시장 건설이 최대 현안

- 한편 2008년 7월 EU는 유럽 내에 단일한 온라인 음악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가로막고 있는 음악 저작권단체들에게 온라인음악 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싱 범위를 국가 단위로 한정하지 말고 유럽 전역으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EU는 음악저작권단체들의 이 같은 라이선싱 전략이 온라인음악사업자가 유럽 전체 시장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지 못하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함. EU는 온라인음악 소비자들이 해당 국가의 애플의 아이튠스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애플은 자신도 유럽지역 전체의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일한 아이튠스 운영을 원하고 있지만 저작권단체 및 음반사들이 이를 허용치 않고 있다고 주장함. 애플은 현재와 같은 유럽의 저작권환경에서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시작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보고 있음

- 유럽에서 온라인 음악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음반사 및 로열티 징수기관에서부터 창작자인 뮤지션 개인에게까지 유럽 각국에 대한 수십여 개의 라이선스를 모두 확보해야 하기 때문임

- 유럽의 경우 아직까지도 음악 저작권 라이선싱의 범위가 국가단위로 분리된 채 판매되고 있음. 이 점은 모든 유럽지역에서 단일한 온라인 음악 스토어를 통해 음악을 판매하려는 애플과 같은 온라인 음악사업자들의 비즈니스에 중요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음

- EU는 감소하는 CD판매량으로 인해 상실된 음악산업 수익의 일부를 온라인 음악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되찾으려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자의 활발한 시장진입과 경쟁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제거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음

- EU는 음악사업을 하기 위해 저작권자들로부터 유럽의 각 국가들에 대한 라이선싱을 별도로 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이 해결되면 온라인 음악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케이블 텔레비전, 위성방송 등 유럽 전체의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음악산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이렇게 되면 EU가 진정한 단일시장으로 재편되면서 각 사업자들이 유럽 전역이라는 거대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절감과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임

- EU는 이 같은 요구를 위반하고 있는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 소속의 24개 저작권단체들을 주목하고 있음. EU는 저작권 라이선싱 범위를 국가단위 시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창작자들인 예술가들의 수입 및 판매량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 단체들을 설득하고 있음

- 하지만 유럽의 예술가들은 단일한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자신들의 음악이 유럽 전체시장에 판매되는 것이 수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은 현재의 라이선싱 구조가 해체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

- 유명 팝 그룹인 비지스(Bee Gees)의 로빈 깁(Robin Gibb) 데이비드 길무어(David Gilmour), 홀리오 이글레시아스(Julio Iglesias), 마크 노플러(Mark Knopfler) 등의 뮤지션들은 EU의 이 같은 시도가 자신들의 창의성을 말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Suggestion point

▶ 유럽연합은 감소하는 CD판매로 인해 상실된 음악산업의 수익을 온라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보충하려고 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시장의 선순환구조 확립을 온라인 음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 정책기조로서 일관되게 유지해 오고 있음

▶ 국내 음악산업 역시 음원 중심의 온라인 시장에서 많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EU 등 국제사회에서의 음악산업정책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임

【 참고자료 】

dmwmedia.com(2008. 7. 16). Europe Approves EU-Wide License for Digital Music Services. [on-line] Available : http://www.dmwmedia.com/news/2008/07/16/europe-approves-eu-wide-license-digital-music-services

paidcontent.org(2008. 7. 16). EU-Wide Licenses Approved For Music Sites; Services Applaud

Reforms; Artists, Not So Much. [on-line] Available : http://www.paidcontent.org/entry/419-eu-wide-licenses-approved-for-music-sites-service-applaud-reforms-artis/

wtopnews.com(2008. 7. 3). EU musicians oppose Europe-wide online licensing. [on-line] Available : http://www.wtopnews.com/?nid=108&sid=143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