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美, 디지털 유해 콘텐츠 관련 청소년 보호정책 강화

□ 미국 의회, 세컨드라이프 접속을 막는 법안 발의

- 미국에서는 유해 콘텐츠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음. 미국 의회에는 게임 판매점에서 성인용 게임을 판매할 경우 소비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게임판매점 내에 게임등급에 관한 설명문 부착을 의무화하며, 학교와 도서관 등에서의 세컨드라이프에 대한 접속을 막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

- 미국의 몇몇 국회의원은 사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온라인 3D 가상세계를 구축하는 커뮤니티인 세컨드라이프의 성인전용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의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또한 이들 의원들은 세컨드라이프에 접속한 미성년자들이 사이버섹스와 매춘 및 마약 등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음

- 세컨드라이프에 대한 접속을 제안하는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업체가 현재까지 청소년 보호에 관한 자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음

- 미국의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역시 미국 및 이탈리아와 러시아의 마피아, 일본의 야쿠자, 중국의 삼합회, 유럽의 매춘조직 등 국제적인 범죄조직들이 온라인콘텐츠와 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미국 법무장관은 국제적인 범죄조직들이 이베이(e-bay)에서 신용사기사건을 일으키고 있으며, 세컨드라이프와 같은 가상 커뮤니티에서 돈세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온라인상에서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노출 가능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미국의 교사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도 세컨드라이프에 대한 접속을 제안하는 등의 청소년 보호 강화 법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음

-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시도는 유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유럽연합(EU)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해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2000년부터 ‘더 안전한 인터넷 만들기 프로그램(the Safer Internet Programme)’을 실시 중이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5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음

□ 소셜네트워킹 사이트, 청소년 보호 노력에 동참

- 미국에서는 소셜네트워크 사이트들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마이스페이스에서 성 범죄자에 의해 10대 청소년이 유인된 사실이 적발되면서 소셜네트워크상에서의 범죄에 대한 청소년 보호 주장이 미국사회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음

- 뉴욕주에서는 유죄를 받은 성범죄자가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서 미성년자에게 접촉하는 것을 막는 ‘전자 보안과 온라인 성범죄자에 관한 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기도 함. 이 법안에서는 뉴욕주의 성범죄자가 e메일 주소나 메신저의 대화명을 바꾸는 경우에도 변경 5일 전에 관계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이 법안에서는 뉴욕주 가석방 심의위원회가 재범 가능성이 큰 성범죄자의 소셜네트워크 기반 사이트 접근 자체를 철저히 규제하는 내용도 포함됨. 한편 미국의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은 10대 청소년이 마이스페이스나 페이스북 등의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 데이터 수집이나 타킷 광고로부터 보호되는 규칙을 만들 것을 요구하기도 함

- 아동 권리 옹호 단체들이 수집을 반대하는 청소년에 관한 데이터는 이메일 주소나 집 전화번호, 혹은 특정 유저가 습관적으로 열람하는 웹 사이트에 대한 정보 등 기밀 자료(sensitive data)를 의미함

- 미국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상에서의 범죄 노출 가능성 차단에 대한 요구와 노력이 증가하면서 페이스북과 마이스페이스 등 소셜네트워킹 사이트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미국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세컨드라이프와 페이스북

- 2008년 1월 마이스페이스는 텍사스를 제외한 미국 49개 주 법무국장들과 온라인상의 성범죄자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장치를 만들기로 합의하였음. 페이스북 역시 49개 주정부와 공동으로 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페이스북은 청소년의 정보보호를 위해 13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한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수집하지 않는다는 규정 등을 포함하는 자체적인 보호강령을 마련하였음. 이 강령에서는 성인 가입자가 18세 미만 청소년에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도 함

Suggestion point

▶ 미국에서는 게임 등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소셜네트워크 등에서 어린이가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제정과 온라인 사이트 운영업체들의 자체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 유해한 콘텐츠와 온라인 사이트에서의 범죄에 대한 노출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노력은 미국뿐 아니라 EU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

▶ 국내에서도 세컨드라이프가 서비스되고 있으며, 소셜네트워크 사이트에 대한 이용도 활성화 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도 미국과 유럽 등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이와 같은 조치들을 참고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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