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지털 유럽 부흥 프로젝트, i2010의 성과 및 전망

□ EU, 2005년에 차세대 유럽경제 부흥 위해 ‘i2010' 채택

- 유럽위원회는 정보사회와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기반으로 유럽연합(EU) 공동의 번영을 이루기 위해 <i2010 : 유럽정보화사회 2010> 계획을 2005년 6월 채택함. ‘i2010’ 계획은 모든 EU 정책기구들에 디지털 경제를 개발하기 위한 규제 제도, 연구, 산업계와의 협력 등을 촉구해 EU를 발전시키는 전략임

- i2010은 다음의 3가지 정책(three I)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유럽의 디지털경제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① 정보공간(Information Space)

- 규제 간소화 및 합리화로 유럽의 정보통신 기기 및 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창출

② 정보통신기술 혁신(Innovation in ICT)

- 정보통신산업과 관련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확대로 향후 유럽의 IT 분야 주도권 강화

③ 전 국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Inclusion, better services for citizens)

- 유럽의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정보사회의 구현

- i2010 계획은 EU의 리스본 전략에 의거해 유럽위원회가 채택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서 EU 경제에서 가장 유망한 부문으로 생산성 증가율의 40%를 차지하고 GDP의 25%를 담당하면서 유럽 GDP의 8%를 창출하고 신지식을 창출하는 R&D에 성과의 10~20%를 재투자하는 정보통신기술(ICT)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본격적인 디지털 컨버전스 시대를 맞아 유럽에서는 미국과 급부상하는 아시아(한국, 중국, 일본) 국가들을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범유럽적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임

□ i2010 프로젝트 시행 3년 후, 눈부신 성과 도출

- EU는 i2010 프로젝트가 시행된 지 약 3년이 지난 2008년 4월, <Preparing Europe’s digital future i2010 Mid-Term> 보고서를 발표해 그간의 성과 및 향후 프로젝트 진행방향을 제시함

- i2010 전략이 시행된 후 3년 동안 수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청각 매체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의 확립, 전자통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제안 실행, 국경 없는 이동전화의 사용가능한 단일시장 시행, 온라인콘텐츠 촉진을 위한 논의, 신규 e-Inclusion 진행 등을 들 수 있음

- 수치화된 결과를 살펴보면 i2010 프로젝트의 핵심 부분인 ICT 부문은 유럽 전체 경제보다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ICT는 2000년~2006년 동안 EU의 생산성 향상에 약 50%를 기여하며 유럽의 디지털경제를 견인하고 있음. 이는 유럽경제가 차세대 디지털경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세계적인 경제변화까지 주도할 것으로 기대됨

- 이미 유럽의 브로드밴드 시장은 미국 시장을 앞서며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토양을 갖추고 있음. 실제로 2008년 1월 기준 유럽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인구의 20%로 2004년 이후 3배로 증가했으며, 유럽 내 브로드밴드 보급률은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가 높은 순으로 나타남

※ EU의 브로드밴드 보급률 (2008.01)

출처 :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eeurope/i2010/docs/annual_report/2008/com_2008_199_en.pdf

- 이 밖에도 2007년 소프트웨어 및 IT서비스 분야는 5.3% 성장률을 나타냈으며, 이중 IT서비스 분야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6.4%, 소프트웨어 분야는 전년대비 0.7% 감소한 5.7%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 i2010 프로젝트의 향후 3년 계획 및 방향

- i2010은 매년 보고서를 통해 그간의 실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음. 2007년 3월 발표된 보고서에서는 ① 네트워크 및 인터넷의 신규 동향에 대한 정책적 영향 고려, ② ICT 혁신에 대한 사용자 전망 강화, ③ 프레임워크 환경 및 구조 개선을 권고하였음

- 2008년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럽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실적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3년간의 계획 및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향후 3년 동안 EU가 해결해야할 가장 급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지적됨

① 정보격차 극복

- EU의 네트워크 경제는 크게 성장했으나, 정보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 및 차세대 네트워크 전환이 필요

② 단일시장 구축

- 디지털 경제의 기반인 단일 시장을 구축하기 위한 추가적인 계획 및 전략 필요

③ 연구와 혁신 통합

- EU의 ICT R&D 투자는 대부분의 회원국에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연구 및 혁신을 강화

- 이상 언급된 사항은 2009년 보고서에서 평가되고 수정되어 다시금 제시될 것임. 이와 같이 유럽위원회는 디지털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덧붙여 2010년까지의 기술적, 제도적 진화단계를 예측함으로써 현실적인 방안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 현재는 웹 2.0시대를 맞아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가 급성장하는 시기로, 2009년 ‘그리드 컴퓨팅’시대를 지나 2010년에는 본격적인 유비쿼터스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기술적/ 제도적 진화의 지형도

출처 :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eeurope/i2010/docs/annual_report/2008/com_2008_199_en.pdf

- 선진국들은 이미 디지털경제시대를 맞아 산업구조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유럽과 같은 경우 수많은 유럽국가가 연합해 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이로써 EU는 미국과 그 외 아시아 국가를 위협하며 새로운 시장 강자로 부상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i2010 프로젝트의 결과에 따라 2010년에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 유럽 주도로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임

Suggestion point

▶ EU는 2005년 6월 유럽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디지털경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하고 ‘i2010' 프로젝트를 시행함

▶ 매년 i2010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과 전략을 수립해오고 있음. 올해로 3년째 시행되고 있는 i2010은 많은 성과를 보이며 성공적인 디지털경제 전환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브로드밴드 보급의 경우 이미 미국시장을 추월했으며, 다른 ICT산업에 있어서도 매우 빠른 성장을 보이며 차세대 디지털경제를 선도할 여건을 마련하고 있음

▶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도 범아시아 차원에서의 유기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참고자료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2008. 4. 17). Preparing Europe‘s digital future i2010 Mid-Term. [on-line] Available : http://ec.europa.eu/information_society/eeurope/i2010/docs/annual_report/2008/com_2008_199_en.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