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일본, 디지털콘텐츠의 사적 복제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 ‘카피 원스(copy once)’에서 ‘더빙(dubbing) 10’으로 규제 완화

- 디지털콘텐츠의 사적 복제에 관한 일본의 규제가 완화될 전망임. 일본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사적 복제에 대해 ‘카피 원스(copy once)’라는 시스템을 적용하여 엄격하게 규제해 왔었음

- 카피 원스는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을 DVD나 PVR 등 녹화장치를 이용하여 1회만 녹화할 수 있도록 특수한 신호를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사적 복제에 대한 규제 중 세계적으로 가장 엄격한 규제 시스템 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2004년 일본에서 처음 도입된 카피 원스 시스템은 일본의 방송산업과 가전산업 간 타협의 산물임. 아날로그 방송 프로그램은 복제 횟수의 증가에 따라 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복제가 어려운 반면, 디지털 프로그램은 복제 횟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콘텐츠 품질을 유지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복제를 차단하는 규제를 강화한 시스템임

- 하지만 카피 원스가 소비자의 사적 복제를 지나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복제횟수의 규제를 완화한 새로운 규제 시스템인 ‘더빙(dubbing) 10'을 도입하게 되었음

※ 종래의 사적복제 규제방식인 ‘카피 원스(copy once)’와 새로운 규제방식인 ‘더빙(dubbing) 10'

- 더빙 10은 DVD 등을 통한 디지털 프로그램의 사적 복제 가능 횟수를 9회까지 허용하고, 다른 기기로 옮길 수 있는 1회의 ‘무브’도 용인하는 시스템으로 기존의 카피 원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된 규제방식으로 평가되고 있음

□ DRM의 등장에도 존속되는 ‘사적녹음녹화에 관한 보상금’ 제도

- 총무성 산하 정보통신심의회에서 제안한 더빙 10은 2008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하지만 `디지털사적녹화문제에 관한 권리자회의'와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JEITA)’ 사이의 ‘사적녹음녹화에 관한 보상금(remuneration for private copying; levy system)’에 대한 대립으로 인해 더빙 10 시행의 불확실성이 존재했었음

- 일본에서는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가 저작권 관련자에게 ‘사적녹음녹화에 관한 보상금’을 지불해 왔음. 이 보상금 제도는 디지털 음악의 복제가 가능한 MD(Mini Disk)가 등장한 1992년부터 저작권법에 명문화되었으며,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 가전기기의 확산으로 저작권자의 권리가 위협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제화의 명분으로 작용하였음

- ‘사적녹음녹화에 관한 보상금’은 MD, CD-R, DVD플레이어 등 디지털콘텐츠 복제에 사용되는 기기와 미디어의 가격에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해 왔음. 하지만 DRM의 등장 이후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는 보상금의 불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고,    지상파 디지털 방송기기도 보상금 과금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시도함

- 반면 `디지털사적녹화문제에 관한 권리자회의'는 더빙 10의 도입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보상금제도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와 대립하였음. 따라서 예정대로 더빙 10이 도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음

※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사적복제에 이용되는 장비와 시스템

-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권리자가 콘텐츠 복제횟수를 DRM으로 완전히 제어할 수 있다면 보상금은 불필요하지만, 더빙 10이 권리자가 제시한 규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보상금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규제제도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게 됨

- `디지털사적녹화문제에 관한 권리지회의'는 추후에도 아이팟 등 디지털음악재생기기와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녹화기와 블루레이 녹화기 등이 보상금 과금 대상으로 추가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Suggestion point

▶ 아날로그 시대에는 콘텐츠에 대한 비영리적 목적의 사적 복제가 허용되어 왔음. 하지만 콘텐츠와 재생 및 복제 기기가 디지털화 되면서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적복제에 대한 허용 범위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아직까지 디지털 방송콘텐츠의 사적 복제를 제한하는 규제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음. 이는 디지털 시대 콘텐츠 저작권자들의 권리 보호와 소비자의 활발한 콘텐츠 이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규제 유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함

▶ 디지털 융합 미디어 서비스인 IPTV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될 예정인 국내 상황에서는 사적 복제의 규제 및 보상금 시스템에 관한 일본의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큼

【참고자료】

contentprotection.net(2008. 2. 18). Japan’s Broadcast Protection Solution. [on-line] Available : http://www.contentprotection.net/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8&Itemid=40

techon.nikkeibp.co.jp(2007. 11. 1). Toshiba to Release HD DVD Recorder w/ ‘HD Rec' Capability. [on-line] Available : http://209.85.175.104/search?q=cache:jA7sK4joW2EJ:techon.nikkeibp.co.jp   /english/NEWS_EN/20071101/141709/+%E2%80%98Dubbing+10%E2%80%99+japan&hl=ko&ct=clnk&cd=2

techon.nikkeibp.co.jp(2008. 4. 23). When Does ‘Dubbing 10’ Actually Start? [on-line] Available : http://techon.nikkeibp.co.jp/english/NEWS_EN/20080423/150865/

forbes.com. Japan may ease ‘copy once' rule for digital TV broadcasts. [on-line] Available :  www.forbes.com/home_asia/feeds/afx/2006/07/30/afx2913771.html

디지털 타임즈. 안순화 통신원(2008. 4. 8). 디지털콘텐츠 ‘더빙10’ 시대 열린다. [on-line] Available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80408020111577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