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프랑스, 불법 다운로드 단속 전담기구 설치

□ 불법 다운로드에 강력 대응하는 프랑스

- 최근 EU에서는 불법 다운로드 ‘삼진 아웃제(three-strikes)’ 제도가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의 소극적 참여와 의회의 반대의사 표명으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이와는 대조적으로 강력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음

-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음반업체 및 인터넷 관련 업체들과 논의를 거쳐 ‘프랑스 계획(French plan)’을 수립함. 이 계획에는 인터넷 관련 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등을 막는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프랑스는 2008년 4월 이미 예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예술산업 종사자들이 디지털 패러다임에서도 자신들의 권리를 존중받고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수정과 기관의 신설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힌바 있음

- 2008년 6월 프랑스는 불법 다운로드 단속 전담기구 ‘하도피(hadopi)’를 결성하면서 실제로 강력한 단속의지를 천명함.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여타 국가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프랑스는 이러한 이용자의 권리를 넘어 불법 복제가 콘텐츠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더욱 비중을 두고, 시장 존립을 우선시 하고 있음. 즉, 시장의 존립이 어렵게 된다면 이용자의 권리와 자유 보장도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하고 시장 존립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기로 한 것임

□ 불법 다운로드 전담기구 ‘하도피’의 역할

	- 2008년 6월 프랑스는 인터넷으로 영화나 음악을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는 네티즌을 잡아내기 위해 전담 감시 조직을 만들기로 함.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부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함

- 새 법안에 따라 신설되는 불법다운로드 감시 기구인 ‘인터넷 저작물 보급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상급단체 하도피’는 음반업계나 영화업계의 신고를 접수하고 인터넷사업자와 공조해 범인을 검거하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임

- 불법 다운로드를 하다 적발되면 e메일로 서면 경고를 받고, 경고가 2회 이상이면 최장 1년간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됨.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강력한 규제는 불법 다운로드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보다는 예방이나 계도하는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밝히며, 불법행위를 완벽히 근절할 수는 없지만 8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프랑스에서 유독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데는 불법 다운로드 수준과 저작권 침해 피해가 도를 넘어선지 오래기 때문임. 실제로 2006년 프랑스에서 적발된 음악 및 영화 불법 다운로드 건수는 10억 건에 이르고 있음

- 프랑스는 문화산업의 건전한 유통구조 형성과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저작권법을 개정함. 개정된 현행 저작권법은 불법 다운로드 시 최대 30만 유로와 3년형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한편 프랑스 정부의 입법안에 음반업계와 영화업계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밝힘. 이들은 프랑스가 그간 높은 초고속인터넷 보급률과 문화에 열광하는 국민성 덕분에 인터넷 불법복제 건수에서 세계 최고수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었다며, 이번 규제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반면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신설되는 감시기구가 프랑스 시민의 문화생활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가 될 것이며,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 금지는 현대사회에서 너무 가혹한 형벌이라면서 입법반대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음

-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에 개의치 않고 올 가을에 의회에 상정해 이르면 2009년 1월 1일자로 발효될 예정에 있음.

Suggestion point

▶ 프랑스에서는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음. 그 일환으로 불법 다운로드 전담감시기구인 ‘하도피’를 설치함

▶ 이 감시기구는 불법 다운로드를 자행하는 네티즌들을 색출하고, 3차에 걸쳐 경고를 준 뒤 최후에는 인터넷 금지의 제약을 가할 계획임

▶ 불법 다운로드와의 전쟁을 치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번 프랑스 정부의 강력한 규제의 성공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BloggingStocks(2008. 6. 20). French government starts legislation to curb illegal downloading. [on-line] Available : http://www.bloggingstocks.com/2008/06/20/french-government-starts-legislation-to-curb-illegal-downloading/

iTWire, Australia(2008. 6. 22). French say non to pirates with year long Internet ban. [on-line] Available : http://www.itwire.com/content/view/18922/53/

Times Online, UK(2008. 6. 18). France to ban illegal downloaders from using the internet under three-strikes rule. [on-line] Available : http://technology.timesonline.co.uk/tol/news/tech_and_web/article4165519.ece

Zeropaid, CA(2008. 6. 19). France Formally Mulls 3-Strikes Policy to Disconnect Pirates. [on-line] Available : http://www.zeropaid.com/news/9572/France+Formally+Mulls+3-Strikes+Policy+to+Disconnect+Pir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