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전략 연구

2000. 12

문 화 관 광 부

<서  문>

문화산업이 21세기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재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인식 전환과 함께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등으로 지식창조형 산업인 문화산업의 위상이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환경 친화적인 산업, 정보통신혁명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산업, 파급효과가 막대한 산업, 자국문화와 상품의 이미지 제고 및 외래전파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 등 문화산업의 많은 장점은 차치하고라도 영화 □타이타닉□이 제작비 2억 달러를 투입하여 4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이야기는 문화산업의 잠재력과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자국시장을 보호하고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아직까지도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조차 성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문화를 외국에 소개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통 공예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수준에 그쳐왔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문화산업비전 21□ 등 정부의 강력한 육성정책과 민간분야의 관심에 힘입어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 일부분야에서는 세계시장 진출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의 향후 WTO 뉴라운드 협상전략과 문화상품의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마련하고, 관련 산업계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국의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정기간행물, 공연 등의 문화산업 시장규모와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해외 현지에서 성공한 해외 문화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 수록해 보았다.

이번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문화산업 관련 통계가 부족하고 문화산업에 대한 개념조차 성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가 있는 등 각 국가별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 조사하는데 적잖은 애로가 있었으며, 우리 나라와 같이 문화산업에 관한 연구자료가 많이 나와있는 국가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아무쪼록 동 조사보고서가 정부와 관련산업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12개 KOTRA 해외무역관의 노고가 많았음을 밝혀둔다.

< 목  차 >

Ⅰ. 조사개요	3

1. 조사배경	5

2. 조사목적 및 기대효과	6

3. 조사내용	7

Ⅱ. 세계 문화산업 현황	9

1. 세계 문화산업의 현황	11

2. 문화산업 관련 무역분쟁	21

Ⅲ. 주요국별 문화산업 현황	27

1. EU	29

2. 프랑스	83

3. 독일	111

4. 러시아	151

5. 중국	171

6. 일본	201

7. 인도	227

8. 태국	251

9. 말레이시아	269

10. 캐나다	291

11. 아르헨티나	315

12. 브라질	337

Ⅳ. 해외시장 진출전략	353

1. 주요국의 자국 문화산업 지원정책과 보호조치	355

2.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국내 업체의 애로사항	358

3. 해외시장 진출전략	361

I. 조 사 개 요

Ⅰ. 조사 개요

1. 조사배경

문화산업이 21세기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휴식의 여가활동으로부터 재미를 찾는 여가활동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 감과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과 경제활동의 글로벌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 등으로 지식창조형 산업인 문화산업의 위상이 급속하게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프랑스의 문화비평가이자 경제학자인 기 소르망은 IMF위기를 겪은 우리에게 □한국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다.  세계에 내세울 한국적 이미지의 상품이 없는 문화의 위기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굳이 이러한 석학들의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각종 언론매체와 연구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종 협회 등을 통해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기반의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문화산업을 통해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21세기 대표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화산업분야에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이미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도 한다.  영화 □쥬라기 공원□은 6,500만 달러를 들여 제작해서 한 해에만 8억 5천만 달러의 흥행수입을 기록하였으며, 영화 □타이타닉□은 제작비 2억 달러를 투입하여 4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는 이야기들은 이러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가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문화산업이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해 알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일이다.  우리 전통문화를 외국에 소개하고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소박한 생각에서 공연과 전시회를 개최하고, 전통 공예품을 관광객들에게 판매하는 수준에 그쳐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헐리우드 영화 한편 수출한 금액이 우리가 자동차 몇 백만대 수출한 것과 같다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 왔던 문화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자국의 영화와 음악을 전 세계로 파급시킴으로써 전세계 인구가 미국적 삶의 가치를 동경하게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로부터 파급되는 여타 산업의 중흥까지도 이루고 있다.  영화에 출현했던 인물들을 이용한 캐릭터, 패션, 광고산업이 날로 팽창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서도 이러한 문화산업의 수출확대가 연관산업의 동반 진출현상을 수반하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인기가수 HOT의 패션을 모방하려는 중국의 청소년들로 인해 힙합바지 등 한국산 의류가 품귀현상을 빚기도 했다는 소식과 인기절정의 탤런트를 모델로 이용, 프랑스제 고급화장품이 지배하던 베트남 화장품 시장을 한국의 한 화장품 회사가 성공적으로 뚫을 수 있었던 사례는 문화산업의 수출효과가 어느 정도로 확대될 수 있는지 짐작케 한다.

2. 조사목적 및 기대효과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급부상함에 따라 많은 기관에서 문화산업 관련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외산업동향과 관련해서는 피상적인 세계 시장 규모만을 언급하고 있거나 관련자료가 풍부한 미국의 예가 언급될 뿐 우리의 수출시장으로써 평가되는 국가들에 대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최근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맞물려서 일본문화의 공습으로부터 우리문화를 지켜내기 위한 방안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경제는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서도 GDP 대비 무역의 비중이 크다.  무역의존도가 65%에 이르고 수출은 우리경제 성장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문화산업을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관련 제품과 함께 우리의 21세기 수출유망품목으로 개발하여 꾸준히 해외시장을 두드릴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의 우수한 영화들이 해외영화제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가수들은 중국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우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의 TV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높은 호응을 불러일으키며 한국을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기업 차원의 해외진출 노력과 더불어서 정부의 보다 풍부한 체계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문화산업이 우리 수출산업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날도 머지않아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문화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해외 주요국의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정기간행물, 공연 등의 문화산업 시장규모와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정부차원의 지원정책, 그리고 현지에서 성공한 해외 문화상품 등을 조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의 향후 WTO 뉴라운드 협상전략과 문화상품의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마련하는데, 또한 관련 산업계의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3. 조사내용

본 연구는 EU, 프랑스, 독일 등 12개 국가를 선정한 후, 각 국가별로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산업 등 7개 산업분야로 구분하여 KOTRA 해외무역관 중심으로 시행하였다.

가. 대상 국가

EU,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상 12개국

나. 대상 산업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정기간행물, 공연 이상 7개 산업

다. 국가별 세부 조사항목

o 시장개황

- 문화산업 시장규모

- 각 산업별 시장규모

o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현황

- 각 산업별 진출장벽

o 국내규제 현황

- 각 산업별 국내규제 현황

o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 지원정책 개요

- 산업부문별 지원정책

o 외국기업의 문화산업 시장 진출사례

- 성공사례

- 실패사례

o 우리 유망 문화상품의 진출 전략

Ⅱ. 세계문화산업 현황

Ⅱ. 세계 문화산업 현황

1. 세계 문화산업의 현황

가. 문화산업의 정의와 특성

문화산업은 21세기 산업이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이며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는 □21세기는 문화산업에서 각국의 승패가 결정될 것이고 승부처가 바로 문화산업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프랑스의 문화비평가이자 경제학자인 기 소르망은 IMF위기를 겪은 우리에게 □한국 위기의 본질은 단순히 경제문제가 아니다.  세계에 내세울 한국적 이미지의 상품이 없는 문화의 위기로 보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문화산업의 대표격인 영화산업을 예로 들더라도 이러한 경향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영화 □쥬라기 공원□은 6,500백만 달러를 들여 제작해서 한 해에만 8억 5천만 달러의 흥행수입을 기록하였으며, 영화 □타이타닉□은 제작비 4,000억원을 투입하여 6조 2,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이 액수는 자동차 몇 십만대를 더 만들어 판다고 올릴 수 있는 실적이 아니다.

오늘날 문화산업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의 또는 분류체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시대 변천과 기술 변화에 따라서 문화산업의 범주가 달라지기 때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생산·유통·소비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출판산업, 음반산업, 게임산업, 영화산업, 방송산업, 공연산업 등을 문화산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체계는 우리의 문화산업과 비슷한 개념인 영국의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나 캐나다의 예술산업(Art Industry), UNESCO의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 과 조금씩 다르고, 프랑스 문화정책 전문가인 지라르(Girard)와도 조금 다르다.

)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로 규정함.

) 영국에서는 영화, 소프트웨어, 음반, 공연예술 등의 문화관련 산업이 개인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여 창조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함.

) UNESCO에서는 형체가 없고 문화적인 컨텐츠를 창조, 생산, 상업화하는 산업을 문화산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컨텐츠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형태를 띠게 됨.

<표 Ⅱ-1> 주요 문화산업 분류 방식

유네스코 분류	지라르의 분류	캐나다 분류	영국 쉐필드시 분류
인쇄자료 및 문헌	도서	문학	도서 및 기타 출판물
	신문잡지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음악	음반	음악	음악
라디오 및 텔레비젼	라디오	라디오	(라디오, 텔레비젼)
(라디오 및 텔레비젼)	텔레비젼	텔레비젼	라디오, 텔레비젼
영화 및 사진	영화	영화 비디오	영화 제작, 배급, 상영
	새 시청각 제품과 서비스
	사진
	미술품 복제
	광고		광고
문화유산		문화유산
		박물관
		도서관
공연예술		공연예술
시각예술		시각예술
		미술관
사회문화활동		지역문화활동
		교육
		축제와 문화행정
체육활동		체육, 오락, 건강
자연환경		자연환경
문화의 일반운영

* 자료 : 문화체육부, 1997 문화산업백서

영화산업, 음반산업, 게임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이 세계 각국의 주요 전략적 산업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환경 친화적 산업이다.  적은 자본과 인력을 가지고 지식과 아이디어만으로 승부해서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오염과는 거리가 먼 산업이다.  생산은 항상 환경파괴, 오염 등과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온 과거의 경제 패러다임이 더 이상 문화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일부 헐리웃 영화의 경우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문화산업이 일반 제조업에 비하여 많지 않은 초기투자비용을 필요로 한다.

정보통신혁명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산업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인터넷, 새로운 정보저장매체, 국경없는 위성방송 등 각종 첨단과학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고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창구효과(window effect)를 활용하여 최대의 매출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영화 타이타닉의 경우 비디오, 케이블TV, 출판, 음반, 문화관광 등 다양한 소비채널을 이용해 엄청난 수익을 챙긴 바 있다.

) 하나의 문화상품이 문화산업의 일개영역에서 창조된 후 부분적인 기술적 변화를 거쳐 문화산업 영역내부, 혹은 다른 산업의 상품으로서 활용이 지속되면서 그 가치가 증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즉, 하나의 문화컨텐츠가 영화제작, 게임, 음반, 출판, 비디오, 캐릭터, 광고, 방송, 테마파크 등 여러분야로 활용되고, 이 각각의 분야가 또다시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되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one source, multi use와 같은 의미로 쓰임.

자국문화와 상품의 이미지 제고 및 외래전파에 크게 기여한다.  문화상품은 일반상품과는 다르게 상품에 문화적, 정서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일본은 과거 조잡한 싸구려 상품 제조국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으나 문화상품을 잘 활용하여 세련된 고품질상품 수출국으로서의 이미지로 변신하는데 성공했다.  미국은 자국 영화를 통하여 주인공이 신고 다니는 나이키 운동화를, 손에 쥐고 있는 코카콜라와 맥도날드 햄버거를 광고하고 이러한 장면은 은연중에 관객들에게 이들 상품에 대한 소비욕구를 자극한다.

나. 문화산업의 교역규모

1) 문화산업의 교역규모

아직 국제적으로 통일된 세계 문화산업의 범위조차 정해진 것이 없는 현실에서 세계 문화산업 시장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각 기관에서 발표하는 수치들이 제 각각이고 심지어는 같은 기관에서 발표하는 수치조차도 차이가 있을 정도이다.  1998년 기준으로 문화산업은 1조 2,000억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연 10% 이상씩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Ⅱ-2>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8)

(단위 : 억 달러)

구분	출판 인쇄	영상			게임	음반	신문 잡지	방송	광고	캐릭터 등	계
		영화	비디오	애니메이션
규모	801	630	358	736	1,086	387	756	1,535	3,003	2,800	12,092

* 주 : 캐릭터 등 산업규모는 공예품 및 패션디자인산업 규모를 합산

* 자료 : 문화관광부(1999), 통계로 보는 문화산업

세계 문화산업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팽창함에 따라 문화상품의 국제교역 또한 매우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1980년부터 1998년까지 서적, 음반, 영화, TV프로그램, 게임 등 문화상품의 연간교역량이 953억 4,000만달러에서 3,879억 2,700만달러로 급증했다.

<그림 Ⅱ-1> 문화상품의 전세계 교역량 (1980-1998)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UNESCO(2000), Study on International Flows of Cultural Goods between 1980-1998

1980년 478억달러이던 전세계 문화상품 수입량이 1998년 2,137억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人當 12달러에서 44.7달러로 증가한 것이다.  문화상품이 전세계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2.5%에서 1997년 2.8%로 증가했고, 1990년에는 3.8%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문화상품의 교역은 지역과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인다.  1998년 APEC과 EU가 문화상품 총수입의 91%, 총수출의 94%를 차지했고, 이는 1980년의 79%, 85%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이러한 교역은 선진국간에 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선진국이 총수입에서 차지한 비중을 보면 1980년 87%, 1998년 78%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420억달러에서 1,230억달러로 3배 가량 증가했다.  이에 반하여 개도국은 1980년 55억달러에서 1997년 570억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여 보다 더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여주었다.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그림 Ⅱ-2> 문화상품의 전세계 수입량 Ⅰ (1980-1998)

(단위 : 십억 달러)

* 자료 : UNESCO(2000), International flows of selected cultural goods 1980-98

한편,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소수 선진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1990년 기준으로 일본, 미국, 영국, 독일이 최대 수출국으로 이들 4개국이 전세계 수출물량의 55.4%를 차지했다.  수입 또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4개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국가가 세계 수입물량의 47%를 차지한 바 있다.

<그림 Ⅱ-3> 문화상품의 전세계 수입량 Ⅱ (1980-1998)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UNESCO(2000), Study on International Flows of Cultural Goods between 1980-1998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문화상품 수출입 현상은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정도가 약해졌으나 중국이 세계무대로 진출하면서 다시 심화되고 있다.  1998년 중국은 영국,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의 문화상품 수출국이 되었고, 새로운 빅 5가 전세계 수출의 53%, 수입의 57%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림 Ⅱ-4> 문화상품의 전세계 수출량 (1980-1998)

(단위 : 백만 달러)

* 자료 : UNESCO(2000), Study on International Flows of Cultural Goods between 1980-1998

문화상품의 교역이 소수국가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은 기업차원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다.  1993년에 매출액규모 상위 50개 기업이 올린 1,180억달러 실적을 1997년에는 단지 7개 기업이 이루어 냈다.  더욱이 1993년에 50개 기업 중 36%가 미국에, 36%가 EU에, 26%가 일본에 기반을 두고 있었으나, 1997년에는 7개 기업의 50%이상이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 7개 거대기업들은 영화, 음반, 방송, 출판, 인터넷, 테마파크 등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모든 영역에서 수직적, 수평적 통합으로 독점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의 본거지인 미국은 이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세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제패를 지속하려 하고 있다.

) Time Warner, Walt Disney, Sony, Seagram, Bertelsmann, Viacom, News Corps 이상 7개 기업

) 소비자들에게 여가를 즐기면서 즐거움과 만족을 줄 수 있는 문화상품의 성격을 반영하여 엔터테인먼트 산업(오락산업)으로 표현하기도 함.  문화산업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됨.

이러한 문화산업의 과점화 현상은 거대자본을 초기에 투자하여 막대한 이익들 얻으려는 모험적이고 규모의 경제성이 강한 문화산업의 성격상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영화를 예로 든다면 비록 여타 제조업 상품처럼 원본을 제작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용은 상당하나 일단 제작되면 복사본 제작에 더 이상의 추가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표 Ⅱ-3> 세계 7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사업전개 형태

(단위 : 억 달러)

	Time Warner	Walt Disney	Sony	Seagram	Bertelsmann	Viacom	News Corps
매출액	246	225	159	154	143	132	129
TV물 제작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영화제작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음반	ㅇ	ㅇ	ㅇ	ㅇ	ㅇ		ㅇ
출판	ㅇ	ㅇ	X	X	ㅇ	ㅇ	ㅇ
TV방송	ㅇ	ㅇ	X	X	ㅇ	ㅇ	ㅇ
케이블TV	ㅇ	ㅇ	ㅇ	ㅇ	X	ㅇ	ㅇ
위성방송	ㅇ	X	ㅇ	X	ㅇ	X	ㅇ
인터넷	ㅇ	ㅇ	ㅇ	ㅇ	ㅇ	ㅇ	ㅇ
테마파크	ㅇ	ㅇ	X	ㅇ	X	ㅇ	X
판매점	ㅇ	ㅇ	X	ㅇ	ㅇ	ㅇ	X

* 주 :ㅇ는 진출 분야,  X는 미진출 분야임.

* 자료 : The Economist, 1998.

2) 각 상품별 교역규모

UNESCO에서 금년 발간한 □International flows of selected cultural goods 1980-98□에 따르면 문화상품의 교역이 최근 20년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지만, 그 세부사항을 들여다보면 상품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  음반, 악기 등 음악관련 상품이 전체 문화상품 교역의 약 1/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스포츠용품, 게임의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서적 등의 출판물과 라디오, TV수신기 등이 비교적 큰 변화가 없고, 영화와 사진관련 상품, 그리고 그림, 조각, 골동품 등 시각예술은 지속적으로 문화상품 전체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 본 자료에서는 문화상품의 범위를 서적,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기기, 음반, 악기, 그림, 석판, 골동품, 촬영장비, 영화용 카메라, 영화용 자재, TV수상기, 라디오수상기, 게임, 스포츠용품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표 Ⅱ-4> 문화상품의 분야별 교역량

(단위 : 백만 달러, %)

	1980				1998
	수입		수출		수입		수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출판물 및 서적	7,399	15.5	7,623	16.0	25,478	11.9	25,618	14.7
음악	8,557	17.9	9,040	19.0	50,870	23.8	47,618	27.3
시각예술	4,979	10.4	3,559	7.5	14,992	7.0	9,855	5.7
영화 및 사진	9,679	20.2	10,213	21.5	29,339	13.7	27,855	16.0
라디오 및 TV	9,615	20.1	10,640	22.4	40,880	19.1	34,740	19.9
게임 및 스포츠용품	7,610	15.9	6,425	13.5	52,096	24.4	28,586	16.4
합 계	47,839	100	47,501	100	213,655	100	174,272	100

* 자료 : UNESCO(2000), International flows of selected cultural goods 1980-98

한편 문화상품의 교역은 비교적 소수 국가에 한정되어 일어나고 있는데 1998년 기준으로 13개 국가가 전세계 문화상품 수입량의 4/5 이상을, 12개 국가가 수출량의 4/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록 미국이 모든 문화상품의 가장 큰 시장이긴 하지만 상품별로 살펴보면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캐나다와 영국은 출판물 수입에서, 홍콩은 게임과 스포츠용품 수입에서, 영국과 스위스는 시각예술(Visual Arts)의 수입에서 두드러지는데, 전체적인 수입패턴은 중국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한 것을 제외하면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에 수출패턴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음악관련 상품의 수출은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1980년 이후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이 감소분을 조금씩 메꾸어 나갔다.  아일랜드의 경우, 음반수출에서 놀라운 성장을 보였는데 1995년 이후로 세계 수출량의 14%를 차지하며 미국에 이어 제2의 음반수출국으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영국은 시각예술 분야에서 가장 큰 수출국의 자리에 올라 1998년 기준, 미국수출액의 2배에 이른다.

) 1980년 전세계 수출의 절반 이상이 일본에서 이루어졌다.

문화상품의 분야별 교역량 중 출판물과 서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출판물과 서적의 수출은 1998년에 256억달러를 기록하여 연평균 7.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상품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 16%에서 1998년 14.7%로 줄어들었다.

서적의 세계 수출량은 1980년(3,453백만달러)부터 1985년(3,308백만달러)까지 조금씩 감소했지만 이후 1996년(10,560백만달러)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고,그 후에는 큰 변화가 없다.  서적 수출의 1/5이 미국, 1/6이 영국, 1/10이 독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3개국이 1998년 서적 수출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신문과 정기간행물의 경우, 1996년 기준으로 미국이 독일을 제치고 최고 수출국이 되어 1998년에는 전 세계 수출량의 1/5을 차지하였다.  유럽지역에서는 시장점유율에 큰 변화가 생겨서 1980년 이후 이태리의 비중이 반으로 줄어든 반면, 영국은 두배 이상 증가했다.  프랑스의 시장점유율은 별 변화가 없는 반면, 벨기에와 네덜란드 수출은 감소했고, 스페인과 핀란드는 증가했다.

기타 출판물은 1980년대에 독일이 전체 수출의 1/4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하였고, 영국의 경우에는 1980년 15%에서 1998년 6%로 급락했다.

다. 문화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노력

영화, 음반, 게임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산업은 이제 더 이상 여가활용과 취미활동을 위한, 또한 개인의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놀이가 아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칭하고, 문화의 힘이 세계구조를 재편할 것이며, 국가간 군사경제전쟁은 문화전쟁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화산업이 지닌 많은 장점과 1조달러가 넘는 거대한 시장 때문에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 진입을 갈망하는 국가들 역시 문화산업을 21세기 미래형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펴는 한편, 자국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 지원정책은 법규,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작시설, 제작기술, 유통, 인력양성 측면 등 여러 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외국문화상품의 자국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사전심사제도, 관계기관 허가 및 추천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수입품에 대하여 높은 관세 및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스크린 쿼터나 방송 쿼터와 같은 수량제한을 두고 있고, 불법복제를 방치함으로써 외국문화상품의 적극적 진출을 저해하기도 한다.

EU의 경우, 시청각산업에 대하여 89/552/EEC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4조에 의거하여 뉴스, 스포츠 이벤트, 게임, 광고와 teletext 서비스를 제외한 방송시간의 과반수 (a majority proportion of the transmission)를 EU작품(European Contents의 프로그램)에 할당토록 하고 있다.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지침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규정보다 더 상세하고 엄격한 내국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지침보다 엄격한 TV스크린 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는 문화산업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최저 2만달러에서 최고 25만달러까지 문화산업 관련기업들에게 융자해 주고 있다.  이 기금은 캐나다 문화부와 The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The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기업자산의 75%를 캐나다인이 소유하고 있고 최소 2년간 문화산업에서 기업활동을 한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을 만들어 문화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법은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 첨단문화산업단지의 건립,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21세기 문화산업 진흥정책 등의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2. 문화산업 관련 무역분쟁

가. 세계의 문화전쟁

문화산업 시장이 확대일로를 걷고 있음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국제 교역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된 대형 블록버스터 영화가 국내에서도 동시에 개봉되고, 최근의 규제해제에 따라 일본의 대중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등이 거침없이 국내 시장에 쏟아져 들어올 태세이다.  이른바 국경없는 무역전쟁은 상품교역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라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상품화한 문화산업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문화산업의 교역은 종래의 제조업 상품 중심의 교역에 비해 지적재산권, 서비스 교역 등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상품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상품교역에 관한 무역협정(GATT 등)으로는 다룰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부가가치와 파생효과가 커진 문화산업을 포함한 서비스 협상 등이 무역자유화 협상에서 각국의 첨예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어려운 협상이 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지난 '97년 다자간투자협정(MAI)의 제정을 위한 OECD 각료회의에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상품 교역 및 투자의 자유화에서 문화부문의 예외성을 주장하여 회담 결렬에 영향을 끼쳤으며, 같은 해 캐나다 오타와에서는 미국의 문화지배에 대해 영국, 브라질, 멕시코 등이 무역자유화에서 문화상품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결집하기도 하였다.

나. WTO에서의 문화산업 논의동향

WTO 협정이 기존의 GATT와 다른 점은 무역에 관한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GATT는 눈에 보이는 상품만을 교역의 대상으로 다루고 규율했던 반면, WTO는 인간의 지식과 서비스까지도 교역의 대상으로 다루게 된 것이다.

GATS의 양허표 상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산업의 종류로는 총 11개 분야 155개업종이 있으며, 이 중 통신 서비스 산업의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가 문화산업의 일부인 영상 및 음반산업의 교역을 다루고 있으며, 문화·오락·스포츠 서비스 등도 문화산업과 관련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 사업 서비스, 통신 서비스, 건설 및 관련 기술 서비스, 유통 서비스, 교육 서비스, 환경 서비스, 금융 서비스, 보건 및 사회 서비스, 문화·오락·스포츠 서비스, 교통 서비스 등

시청각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GATS에서는 시청각 서비스를 1) 영화 또는 비디오 테이프 생산 및 유통 서비스, 2) 영화 상영 서비스, 3)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 4) 라디오 및 텔레비전 송출 서비스, 5) 음반 녹음, 6) 기타로 분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각종 시청각 매체들은 일반 문자 매체에 비해서 많은 제약을 받는다.  방송, 영화, 음반 등의 매체는 사회, 경제 및 문화적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도입하여 자국산업을 지원하거나 외국 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청각 산업에 관하여 가장 대표적인 자국산업 보호정책으로 평가받는 EU의 경우를 보면,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지침을 통해 EU 역내 TV 방송이 뉴스, 스포츠 이벤트, 광고, 홈쇼핑 방송을 제외한 프로그램 편성에서 유럽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을 일정 비율이상 방영할 것을 규정한 바 있있으며, 캐나다 역시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TV와 라디오 방송 시간 중 국내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규제완화 정책에 힘입어 기존의 국영 방송사 외에 민간 TV 방송사, 케이블TV 방송사들이 생겨나고, 더욱이 위성방송, 이동통신 등 디지털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시청각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각국의 정책과 국제기구의 논의는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음반과 비디오의 불법복제가 증가하게 되자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고, 1998년 WTO의 통신시장 개방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인터넷, 위성방송 등 국경의 구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산업들에 대한 새로운 가치정립이 절실해지게 된 것이다.

시청각 서비스 교역에 대한 WTO 차원에서의 논의는 그 전신인 GATT 체제 하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신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한 시청각 서비스 산업, 특히 영화와 TV 방송의 문화적 특수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협상은 완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극소수의 일부 국가가 몇몇 분야에서 양허약속(commitments)을 제시하는 수준이었으며, 그나마 상당수의 업종은 이른바 최혜국 대우의 예외(GATS 제2조)대상이 되고 말았다.  이밖에도 앞서 언급한 시청각 서비스의 6개 업종을 비롯한 하위 업종분야를 각 국가별로 제각기 정의하고 구분하여 구체적 약속(specific commitments), 최혜국 대우 예외 등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이 부분의 해석에 많은 논란거리를 남기기도 하였다.

) GATS 제1조에 명시된 서비스 공급형태를 통한 시장접근과 내국민대우 등에 관해 각 회원국이 자기 나라에 대해 외국의 서비스 및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된 제한 및 조건들을 명시해 놓는 것을 뜻함.

WTO 양허표 상에 나타난 시청각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유형은 자연인의 주재(the presence of natural persons)를 제한하는 조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스크린쿼터, 국내 보조금 수혜와 관련된 내국민 대우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UR 협상 당시에도 많은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와 자국 문화의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영화와 방송 분야를 협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서비스 공급자인 자연인 및 서비스 공급자에 의해 고용되고 있는 회원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

이상에서와 같이 각국은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와 규제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고, 이 분야는 전통적인 상품교역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교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규범을 제정하는 일도 순탄하지 않은 상태이다.

다. 문화산업 관련 무역분쟁

문화산업 시장이 확대되고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국가간 분쟁도 일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문화산업 관련 국제 분쟁은 6건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표 Ⅱ-4> 문화산업 관련 WTO 분쟁

구 분	제소일	제소국	피소국
캐나다의 정기간행물 관련 조치	1996. 3	미국	캐나다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반 조치	1997. 5	미국	아일랜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위반 조치	1998. 1	미국	EU
영화 및 TV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관련	1998. 4	미국	EU
영화 및 TV 프로그램 지적재산권 관련	1998. 4	미국	그리스
미국의 저작권 관련 법령	1999. 1	EU	미국

* 자료 : WTO

아직까지 문화산업과 관련된 국제 무역분쟁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제소된 전체 건수(약 200여건)에 비해 매우 적지만, 해당 국가들이 미국과 유럽 등 일부 국가에 한정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영화, 음반 등 문화산업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EU와 캐나다 역시 우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시장 독식을 경계하기 위해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국가로 손꼽힌다.

문화산업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전통적 무역효과의 개념에서 비추어 볼 때, 문화산업이 교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또한 문화산업은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최첨단 기술과 연계된 상품이 많아서 일부 선진국이 월등하게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연유에서 개도국은 시장개방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고, 캐나다나 EU등 선진국들조차도 TV프로그램 쿼터를 운용하는 등 외국 문화산업의 수입에 빗장을 걸기도 한다.

우선, 캐나다가 미국에서 발행되어 캐나다에 유통되는 정기간행물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하여 1996년 미국이 캐나다를 WTO에 제소한 사건이 있다.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미국과 가까운 나라일 뿐 아니라, 언어의 장벽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각종 정기간행물이 캐나다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다.

미국이 WTO에 제소한 캐나다의 조치는 모두 3가지로 요약되는데, 관세코드 상의 수입금지, 국내 소비세법 상 차별대우, 우편요율에서의 보조금 지급 등으로 이에 대하여 캐나다는 자국의 조치가 GATT의 관련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바 있다.

<표 Ⅱ-5> 미-캐나다 간 정기간행물 관련 분쟁내용

내 용	미국측 주장	캐나다측 반박
관세코드상의 수량제한	수입 정기간행물의 발행본이 캐나다 시장을 목표로하는 광고를 포함하고 있고, 원산지에서 배포되는 모습과 동일하지 않은 분리발행, 혹은 지역인쇄판을 포함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해 수입금지하는 조치는 GATT 11조(수량제한 금지) 위반	동 조치는 GATT 20조 (d)항(일반적 예외조치)에 의해 정당
국내 소비세법상 차별대우	캐나다 내에서 배포되는 분리발행 정기간행물의 광고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국내 소비세를 발행부수에 따라 부과하는 조치는 GATT 3조2항(내국민 대우) 위반	GATT의 내국민 대우는 소비세법 Ⅴ.1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동 조항을 위반하지 않음
우편요율에서의 보조금 지급	캐나다 우편공사가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특정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수입 정기간행물보다 유리한 기금요율과 상업요율을 적용하는 것은 보조금 협정 위반	캐나다 우편공사의 상업요율은 정부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GATT 3조(내국민대우) 대상이 아니며, 기금요율은 허용보조금

* 자료 : WTO

이 사건은 패널검토와 항소심을 거쳐 캐나다가 취한 대부분의 조치가 GATT 및 WTO 협정 위배로 결론이 난 바 있다.  이로써 미국은 자국의 정기간행물이 캐나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과 무역장벽의 철폐를 약속받을 수 있었다.

한편, 최근에 패널판정이 난 미국과 EU간 저작권 분쟁은 일단 EU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즉, 로열티를 지급받지 않고 대중을 상대로 음반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음악저작권법이 세계 무역규정에 어긋난다고 WTO가 판정한 것이다.  EU는 아일랜드 작곡·작사가의 음악이 라디오 및 TV를 통해서 미국 내 음식점, 가게, 쇼핑센터에서 방송되고 있는데도 미국 저작권법 규정 때문에 로열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아일랜드 음악저작권기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송을 냈고, 이는 지식재산으로서의 문화산업의 가치를 다시금 확인케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Ⅲ. 주요국별 문화산업 현황

1. E  U

1. 시장개황

가. 문화와 문화산업의 정의

EU집행위는 □CULTURE, INDUSTRIES CULTURELLES ET EMPLOI' (문화, 문화산업과 고용)이라는 제하의 EU집행위 내부자료(working document)에서 '문화분야는 문화재, 문학, 출판, 음악, 공연예술, 시청각미디어, 사회문화활동을 총괄적으로 포함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부록 1. 참조

EU집행위는 교육과 문화를 같은 부서에서 다루고 있지만 교육을 문화산업에 포함시키지는 않는다.  EU내 모든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집(NACE)에 근거하여 산업별 현황을 서술하고 있는 □Panorama of EU Industry□에 교육분야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교육을 비상품 서비스분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각 문화활동을 상품과 비상품으로 명백히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단체문화 활동을 비상품 문화활동으로 간주하고 TV, 라디오, 멀티미디어, 독서, 전축, 영화 등의 매개체를 통해 개인이 가정이나 일정 장소에서 즐기는 문화활동을 상품문화로 간주하고 있다.

EU는 비상품 문화사업으로 'Culture 2000'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유럽국가간 문화적 대화와 역사에 대한 지식장려, 창작, 문화 보급, 예술가와 그들 작품의 이동, 유럽 문화재,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표현, 문화의 사회 및 경제적 역할의 측면에서 유럽 공동문화의 공간을 마련하여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는 한편 상품문화(문화산업)의 육성정책으로는 MEDIA, EURIMAGE 등의 시청각 서비스(Audio-Visual Service)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영화 및 비디오 제작, 영화 및 비디오 유통, 라디오, TV방송을 지원하고 있다.  WTO 협상 내에서 EU당국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야는 시청각산업 분야이며 유럽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는 EU와 EU회원국은 시청각분야의 행동자유권을 보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이상 15개국

EU가 문화분야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는다.  유럽공동체의 창설기반이 되고 있는 로마조약에 유럽공동체가 시청각 정책을 이행할 권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1980년대 초반기까지만 해도 사실상 시청각산업분야를 거의 취급하지 않다가 동 분야의 사회적, 경제적 중요성이 확대됨에 따라 1984년 집행위의 라디오, TV방송에 대한 녹서 발표를 계기로 관련문제가 논의되었으며 1989년 10월 3일 이사회가 일명 □TELEVISION WITHOUT FRONTIERS'라는 지침(89/552/EEC)을 채택한 것이 EU시청각 산업 정책의 시초가 되었다.

) 부록 2. 참조

나. EU의 문화활동 양상

1) 집단(단체) 문화활동

① 문화재

EU에는 문화재로서 등록된 건축 유물이 약 20만여개에 달하고 그 외에도 역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건축 유물이 250만개나 된다.  EU에서 박물관, 사적, 고적지를 탐방하는 방문객 수는 최근 20년간 2배로 증가했으며 최근 들어 유럽 전반에 걸쳐 고적지에서 콘서트, 오페라, 연극 등의 공연도 성행하고 있다.  EU내에서 문화재 분야의 활동인구수는 313,000명 정도이며 문화재와 연관된 문화상품 활동인구는 850,000명에 이른다.

② 콘서트

'94년∼'95년간(집계된 가장 최근 통계) EU에서 약 305,000회의 콘서트가 있었으며 매출액은 14억ECU(약 18억달러)에 달한다.  직업음악가수로는 클래식 음악가가 약 46,500명, 대중음악가가 약 85,000명에 이르고 있다.  EU내 콘서트 주최업체수는 총 3,600개 업체 정도 되는데 이들 대부분은 평균 고용 6명의 소규모 기업들이다.  한편, EU내에는 약 64,000개의 디스코텍이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③ 생공연 (live spectacles)

연극, 오페라, 무용, 콘서트, rock, 서커스 등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관객 앞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의미한다.  EU의 생공연 관객수는 약 120백만명에 달하고 연간 약 6000건의 훼스티발이 열리고 있다.  공연(live spectacles)활동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35만명(95년 기준)정도 된다.

④ 영화

'99년 중 EU내 영화관을 드나든 관객수는 811백만 명에 달하며 관객 1인당 평균 2개의 영화를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제작 활동업체는 약 500여 업체이며 이들은 연간 600여 개의 장편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중 연간 1∼2개 영화를 제작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다.  미국영화가 유럽 영화시장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간 영화거래수지는 유럽이 약 40억 유로의 적자를 내고 있으며 이는 약 100,000명의 고용에 해당한다고 EU는 분석하고 있다.  EU의 총 활동인구(95년기준)의 약 0.7%에 해당되는 950,000명이 시청각산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동 분야 종사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예를 들어 동 분야 종사인구의 비율은 85년에는 0.5%, 88년에는 0.6%였다.)

2) 개인 문화활동

① TV

국가 전역을 방송할 수 있는 규모의 TV방송 채널수(중앙방송과 지방방송 포함)는 1981년 40개에서 2000년 1월 501개로 대폭 증가했고 1996년 디지털TV의 도래로 방송 서비스가 다양화되고 주제별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시청각 산업시장은 1995년 현재 약 310억 ECU(약 400억달러)로 추정되며, 구성요소를 보면 33%가 가정 수요, 44%가 광고, 23%가 시청료로 분포되는데 Norcontel의 조사에 따르면 2005년경 시장규모는 1985년에 비해 173% 증가한 538억 ECU(유로)에 달할 것이며, 가정수요의 비중은 48%로 증가하여 향후 소비자의 결정이 시청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② 라디오

현재 EU에는 약 8000개의 라디오방송국이 있고, 유럽인의 1일 평균 청취시간은 3시간 30분이다.  라디오도 경제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로서 1995년 EU 매출액은 67억 ECU(약 86억달러)로 이중 50%는 광고수입, 나머지 50%는 라이센스 수입이다.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라디오방송 분야의 전망은 밝다.

③ 독서

EU에서는 1000명당 1개 제목의 신규서적이 출판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의 출판분야의 통계부족으로 EU전체의 현황을 살펴보기는 어려우나 있는 통계만 살펴보더라도 영국의 경우 서적판매는 지난 10년 동안 크게 신장하고 정기간행물 구독자수는 EU전체에 걸쳐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간 정기간행물 구독시간을 보면 독일이 3.52시간, 프랑스 2.84, 스웨덴 2.71, 벨기에 2.51, 이태리 1.88, 영국 1.62, 덴마크 1.73시간이다.

④ 음악

1999년 현재 EU의 음반(recorded music) 판매는 약 1,041백만 피스로 약 100억 유로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60%는 유럽산 녹음음반이며 총 판매의 10%는 클래식음악인 것으로 나타났다.  EU에는 세계 음반시장의 40%를 점유하는 3개의 유럽 멀티미디어 그룹이외에도 약 3,000개의 음반 제작 및 복제업체가 있다.  유럽 음반제작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 수는 약 45,000명, 그 외 콤팩디스크와 기기제조에 약 10,000명, 녹음스튜디오에 10,000명, 7000여개의 음반상점에 약 80,000명이 종사하고 있다.

⑤ 멀티미디어

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CD-ROM과 인터넷을 통해 박물관과 다수의 고적지, 사적을 가상적으로 탐방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문화활동이 발달되고 있다.  CD-ROM과 멀티미디어로 출판된 타이틀 수는 1994년에 약 5000개에서 1998년에 약 28,000개로 대폭 증가했는데, 이중 약 47%가 유럽산, 51%가 북미산, 나머지 2%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산이다.

다. 문화산업 시장규모

EU에서는 어느 특정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화산업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관련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EU의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1998년 기준으로 1,626억 유로에 달한다.  이 중에서 정기간행물이 882억 유로로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 방송이 480억 유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 공연산업을 제외한 수치임.

<표 Ⅲ-1-1> EU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8)

(단위 : 십억 유로)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비디오	정기간행물	공연
4.21	-	9.8	5.4	48.0	7.0	88.2	-

* 주: 1) 영화는 극장 매출액 기준임.

2) 애니메이션은 영화 시장규모에 포함됨.

3) 음반은 Euromonitor의 Consumer Europe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집계되지 않은

일부국가에 대해서는 동 국가의 민간소비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임.

4) 방송은 EU의 240개 주요 라디오-텔레비젼 업체의 매출액 기준임.

5) 정기간행물은 97년 출판산업 시장규모 기준임.

* 자료 : 1) OBS(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2) Euromonitor(2000/2001)

3) Competitiveness of the European Union Publishing Industries

EU회원국별 시청각산업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영국과 독일이 각각 EU 전체시장의 25%를 차지하고 있고, 프랑스(19%), 이태리(10%), 스페인(7%)이 그 뒤를 잇고 있어, 이들 5개국이 EU 시청각산업 시장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1-2> EU회원국별 시청각산업 시장규모 비중 (1998)

(단위 : %)

국 별	비 중
영 국 독 일 프 랑 스 이 태 리 스 페 인 화 란 벨 기 에 스 웨 덴 오스트리아 그 리 스 아 일 랜 드 룩셈부르크 핀 란 드 덴 마 크 포 르 투 갈	25 25 19 10 7 2 2 2 2 1 1 1 1 1 1

* 주 : 음반을 제외한 EU시청각산업 매출액(64.61십억 유로, 98년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

* 자료 : OBS

라. 각 산업별 시장규모

1) 영화산업

EU 영화산업 시장규모는 1998년 42.1억 유로를 기록하여 전년보다 12.4%성장했으며, 최근 3년간 꾸준히 10%대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표 Ⅲ-1-3> EU 영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유로, %)

	1996	1997	1998
시장규모	3,347.6	3,746.5	4,212.2
증 가 율	11.3	11.9	12.4

* 주 : 1) 극장흥행기준

2) 환율은 1 유로 = 1.27 US$(96), 1.13 US$(97), 1.12 US$(98) 기준.

한편, 장편영화 제작활동은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는데, □99년에 634개의 장편영화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어 □98년 577개 대비 거의 10% 증가했다.  이는 프랑스, 영국, 이태리에서 100% 내국영화 제작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OBS(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는 분석하고 있다.

영화관 입장통계와 관련, □98년 Titanic영화의 폭발적 인기로 인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료를 기준으로 한 영화관 매출액이 예외적으로 급증했으므로 □99년 입장객 수를 □98년과 비교해서는 안되고, □97년과 비교해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이다.  따라서 □97년과 □99년의 입장객 수를 비교하면 화란과 벨기에를 제외한 나머지 EU국에서는 모두 증가, EU 전체의 증가율은 6.3%였다.(동기간 미국 5.6%, 일본 2.8%, 라틴아메리카 19.3% 증가)

<표 Ⅲ-1-4> EU 영화관 입장객 수

(단위 :  백만명, %)

1996	1997	1998	1999	증가율(97/98)	증가율(98/99)
708	764	821	811.4	7.5%	-1.1%

* 자료 : OBS(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98년 Titanic이후 □99년에는 입장객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예상과는 달리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OBS의 추정에 따르면 '99년 총 입장객 수는 811백만 명으로 2년 사이에 거의 50백만 명이 증가했다.  물론 이태리(-12.3%), 벨기에(-11.4%), 프랑스(-8.6%), 화란(-7.5%), 룩셈부르크(-7.1%)에서는 감소했지만 스페인은 17.1%의 대조적인 증가세를 보였고, 독일(+0.1%)과 아일랜드(+0.2%)에서도 안정세를 보였으며, □98년 예외적으로 저조했던 영국은 3.1%증가하여 □97년의 수준을 만회했다.  스페인에서는 스페인 외 여타 EU영화의 시장점유율이 19.3%로 크게 증가하여 여타 회원국의 EU영화 점유율의 감소를 보충했다.

한편, EU인 1인당 영화 관람회수를 살펴보면 1997년 2.04회, 1998년 2.19회, 1999년 2.16회로 적어도 1년에 2회는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EU인 1인당 영화 관람회수

(단위 : 회)

1996	1997	1998	1999
1.90	2.04	2.19	2.16

* 주 : □99년도는 추정치

* 자료 : OBS

미국영화의 유럽영화시장 점유율은 '98년 78%에 이어 '99년에는 약 71%로 '96∼'97년도의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는 EU회원국의 자국영화가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99년 EU회원국의 자국 영화 시장점유율은 프랑스(29.8%), 덴마크(28%), 이태리(23.9%)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며, 영국(17.2%)과 스페인(13.8%)에서는 예년에 비해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화란(5.5%)과 벨기에(0.43%)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은 극히 낮은 편이다.

<표 Ⅲ-1-6> 지역별 외국영화의 EU시장 점유율(1998)

(단위 : 명, %)

원산지 국별	1998(총 관람객수)	□97년도 점유율	□98년도 점유율
아프리카와 중동 - 이집트	187,021 65,143	0.10 0.08	0.03 0.01
미 주 - 남미 - 캐나다 - 미국	535,057,755 700,026 1,966,088 532,391,641	70.50 0.04 0.11 69.98	78.22 0.51 0.29 77.83
아시아 - 인도 - 이란 - 일본 - 중국/홍콩(합작) - 대만	1,648,824 474,163 200,324 422,375 380,483 156,545	0.40 0.11 - 0.10 0.15 -	0.24 0.07 0.03 0.06 0.06 0.02
EU 15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독일 - 덴마크 - 스페인 - 핀란드 - 프랑스 - 영국 - 영국/미국(합작) - 그리스 - 아일랜드 - 아일랜드/미국(합작) - 이태리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폴투갈 - 스웨덴	144,665,962 1,140,821 708,263 13,160,947 2,047,804 14,939,688 658,711 47,209,735 19,996,502 14,634,604 226,366 1,475,957 1,243,197 23,420,958 14,000 1,107,245 57,332 2,623,832	27.91 0.01 0.09 3.72 0.22 1.94 0.09 10.18 4.84 3.84 0.03 0.03 - 2.21 - 0.16 0.00 0.43	21.15 0.17 0.10 1.92 0.30 2.18 0.10 6.90 2.92 2.14 0.03 0.22 0.18 3.42 0.00 0.16 0.01 0.38
동유럽 - 러시아	385,009 172,127	0.26 -	0.06 0.03
기타 유럽	266,844	0.26	0.04
오세아니아 - 호주 - 뉴질랜드	1,824,723 1,803,978 20,745	0.63 0.56 0.06	0.27 0.26 0.00
총 계	684,036,137	100.00	100.00

* 자료 : OBS

유럽영화는 국제시장진출에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영화에 비해 배급자를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에 EU는 확고한 유럽 영화유통망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 TV방송산업

EU 방송국의 수입액을 보면 최근 3년간 공영 라디오/TV방송국이 민영 TV방송국보다 많은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민영 TV가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반해, 공영 라디오/TV방송국은 1998년의 경우 2.8%밖에 증가하지 못해서 최근 수입액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

민영 TV방송국의 수입액을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일반프로그램 TV채널, 유료방송TV채널(유료방송은 영화를 여타방송채널보다 먼저 방송함), Package채널(여러종류의 전문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 Thematic채널(만화영화처럼 일정주제를 전문으로 방영하는 채널), 홈쇼핑채널 등으로 구분해보면, 일반프로그램 TV채널이 60%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큰 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증가율에 있어서는 Package채널과 홈쇼핑채널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민영 TV방송국의 수입액과 공영 라디오/TV방송국의 수입액

(단위 : 백만 유로, %)

구 분	1996	1997	1998
Private generalist TV channels	11,879(8.9)	12,384(4.3)	13,359(7.9)
Pay-TV premium service	2,661(11.7)	2,788(4.8)	3,041(9.1)
Package	1,158(44.2)	2,040(76.2)	2,837(39.0)
Thematic channels	854(49.6)	1,124(31.6)	1,390(23.7)
Home-shopping channels	214(43.2)	308(43.9)	425(38.0)
민영 TV	16,766(13.6)	18,644(11.2)	21,051(12.9)
공영라디오/TV	20,764(4.6)	22,806(9.8)	23,435(2.8)

* 주 : 1) 괄호(  )는 증가율

2) 민영TV는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일반프로그램 TV채널, 유료방송TV채널(유료방송은 영화를 여타방송채널보다 먼저 방송함), Package채널(여러종류의 전문프로그램을 동시에 제공), Thematic채널(만화영화처럼 일정주제를 전문으로 방영하는 채널), 홈쇼핑채널 등으로 구분된다.

* 자료 : OBS

Essential Television Statistics(ETS)의 조사에 따르면 EU내 주요 TV방송국에서 방송하는 픽션프로그램은 미국산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시간당 방영된 미국산 픽션(feature films 포함)율은 94년 69.8%에서 97년 71.3%, 98년 71.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EU TV방송국의 원산지국별 픽션프로그램 방송율 (1998)

(단위 : 시간, %)

원산지 국별	방송시간	비 중
독 일 스 페 인 프 랑 스 영 국 이 태 리 기타 EU 기타 비EU EU합동작품 다국 혼합작품 미 국 캐 나 다 호주+뉴질랜드 일 본 여 타	4,679 854 5,883 14,993 2,732 2,982 1,207 11,025 7,481 209,120 5,480 8,169 2,523 14,298	1.61 0.29 2.02 5.1 0.94 1.02 0.41 3.78 2.57 71.76 1.88 2.80 0.87 4.91
총 외국산 픽션 방송시간	291,426	100.00

* 자료 : OBS, Essential Television Statistics(ETS)

유럽시청각 관찰국이 1999년 유럽 주요 TV 방송국의 픽션 프로그램시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유럽 TV방송국들은 시설장비에 투자를 증대하고 있으며 유럽 주요 5개국에서 1998년 총 876개 타이틀의 유럽산 픽션을 첫 방영하여 유럽산 픽션 방영이 처음으로 5,000시간을 초과했고 이는 97년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유럽의 TV생산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Ⅲ-1-9> 주요 EU국 방송국의 TV픽션 생산 현황

(단위 : 시간, %)

국 별	1996	1997	1998	증가율(□98/□97)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태리 영국	697 1,690 459 221 1,060	576 1,815 759 397 1,225	602 1,944 851 357 1,322	5 7 12 -10 8
EU 5국 총계	4,127	4,772	5,076	6

* 자료 : OBS

그러나 5,076시간의 2/3가 독일과 영국에서 생산되고 프랑스와 이태리는 합쳐 20%를 넘지 못하는데 프랑스는 87-88년 2년간 20% 감소한 반면 스페인이 거의 2배 증가, 유럽차원에서 스페인의 증가가 프랑스의 감소를 보충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TV픽션을 선집, 미니시리즈, 연속극, TV-films으로 구분해보면 독일의 경우, □97년 21편에 불과한 TV-films이 □98년 21편으로 급증하여 독일 내에서 가장 많이 제작된 TV픽션이 되었다.  또한 □98년 기준으로 스페인은 연속극을, 프랑스는 TV-films을 TV픽션 중 가장 많이 생산했고, 영국에서는 미니시리즈, 연속극, TV-films이 골고루 생산되었으며, 이태리의 경우에는 미니시리즈와 TV-films이 선집과 연속극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생산되었다.

<표 Ⅲ-1-10> 주요 EU 방송국의 종류별 TV픽션 생산 추이

(단위 : 타이틀 수)

구 분	독 일		스페인		프랑스		영 국		이태리
	□97	□98	□97	□98	□97	□98	□97	□98	□97	□98
선집(Collection/Anthology) 미니시리즈(Mini-series) 연속극(Serials) TV-films	13 14 43 21	12 31 40 214	0 2 5 2	0 1 7 0	5 14 1 115	6 16 2 127	0 65 35 46	0 30 40 48	0 17 4 10	0 21 2 21

* 자료 : Eurofiction

또한 EU에서 자국산 픽션의 방영시간추이를 보면 1998년 총 픽션 방영시간의 46%에 해당되는 3,412편의 픽션이 prime time(시청율이 높은 시간)중 첫 방영되어 97년 대비 13% 증가했는데, 이는 유럽 자국산 픽션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독일과 스페인의 경우 Off prime time에 방영한 자국산 픽션 에피소드가 Prime time에 방영한 프로그램보다 약 2배 정도 많았으나, 영국은 이와 반대로 Prime time에 방영한 자국산 프로그램이 Off prime time에 방영한 프로그램보다 2배 가량 많아서 영국의 경우 자국산 픽션의 인기가 다른 EU국에 비해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11> 주요 EU 방송국의 자국산 픽션 에피소드의 방영 프로그램시간 현황 (1998)

(단위 : 편 수)

구 분	독 일	스페인	프랑스	영 국	이태리
Off prime time In prime time	1,762 953	963 481	339 273	753 1,533	186 192

* 자료 : Eurofiction

MPAA회원업체의 TV방송국에 대한 방영권 추정 매출액 기준으로 전세계의 TV방영권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96년 기준으로 독일이 873백만달러, 프랑스가 203백만달러, 영국이 500백만달러를 기록했고, EU 전체로는 22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의 약 36%에 해당한다.  참고로 미국은 60억달러를 기록하여 전세계 TV방영권 거래의 약 65%를 차지했다.

<표 Ⅲ-1-12> TV방영권(TV rights) 거래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국 별	무료 TV			유료 TV			총 계
	1994	1995	1996	1994	1995	1996	1994	1995	1996
독일 스페인 프랑스 영국 이태리 EU 15 호주 캐나다 인도 일본 중국 미국외 미국 세계	302 258 145 168 142 1,194 66 134 2 98 - 1,700 - -	396 100 196 195 192 1,269 82 157 1 88 3 1,955 4,607 6,562	734 - 126 216 203 1,599 - 150 - - - 2,375 4,653 7,028	- - - - - 314 - - - - - 550 - -	30 - 78 183 - 386 - - - 110 - 674 1,269 1,944	139 - 77 284 - 603 - - - 105 - 930 1,418 2,348	- - - - - 1,508 - - - 198 - 2,250 - -	426 - 274 378 - 1,655 - - - - - 2,629 5,876 8.506	873 - 203 500 - 2,202 - - - - - 3,305 6,071 9,376

* 주 : 1) MPAA회원업체의 TV방송국에 대한 방영권 추정 매출액 기준임.

2) MPAA(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회원 : Columbia Tristar, Fox, MCA/Universal, MCM, Paramount, Turner, Warner, Walt Disney

한편, EU의 TV방송, 영화,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시청각산업 분야의 수출, 수입을 살펴보면 1997년 29.6억 유로를 수출하고, 71.2억 유로를 수입하여 41.5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특히 미국과의 교역에서 많은 적자를 기록했다.

<표 Ⅲ-1-13> EU 시청각산업(TV방송, 영화, 멀티미디어 포함)의 무역수지

(단위 : 백만 유로, %)

		1995	1996	1997	증가율(□97/□96)
EU/세계	수출 수입	2,480 5,825	2,990 6,957	2,965 7,120	-4.2 2.3
EU/미국	수출 수입	770 2,315	1,053 2,227	683 2,419	-35.1 8.6
EU/일본	수출 수입	26 37	40 70	46 34	15.0 -51.4

* 주 : 환율은 1유로에 1.31달러(□95), 1.27달러('96), 1.13달러('97) 적용.

3) 홈비디오산업

EU의 홈비디오 시장(판매 및 임대)은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임대시장은 1998년 현재 전년보다 10.1% 신장했으며 특히 벨기에(18%), 영국(17.3%), 스페인(15.2%)에서 현저히 증가하였다.  한편 판매시장은 8% 증가했고, 특히 그리스(16.8%), 이태리(12.3%), 덴마크(11.5%)에서의 증가가 현저했던 반면 유일하게 감소한 국가는 포르투갈(-10.8%)과 아일랜드(-1.9)였다.  유럽의 홈비디오 판매 증가는 미국 Fox 사의 Titanic 영화 비디오 복사제작에 일부 기인한다.  Fox사에 의하면 유럽에서 20백만, 미국에서 23백만, 여타 세계에서 12백만 개의 Titanic 영화 비디오카세트가 판매되었다고 한다.

한편, EU의 비디오 카세트 매출은 판매가 임대에 비하여 2배 이상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나, 일본은 오히려 임대시장이 판매시장보다 약 2배 이상 크고 미국은 두 시장이 비슷한 규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4> EU·일본·미국의 비디오 카세트 매출 현황

(단위 : 백만 유로, %)

		1996	1997	1998	증가율(□98/□97)
EU 15	임대 판매	1,711.4 3,498.8	1,768.3 3.689.3	1,967.8 4.012.0	10.1 8.0
	계	5,210.2	5,457.6	5,979.8	-
일 본	임대 판매	2,728.8 1,244	2,762.1 1,217	2,973.8 1,359	7.1 10.4
	계	3,972.8	3,979.1	4,332.8	-
미 국	임대 판매	7,263.6 5,784.6	7.941.6 6,695.6	8,838,5 7,745.9	10.1 13.6
	계	13,048.2	14,637.2	16,584.4	-

* 주 : 증가율은 자국환 기준 증가율임.

* 자료 : OBS

1999년도 EU 비디오시장관련 통계는 아직 집계되지 않아 EU전체의 정확한 시장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영국에서는 □99년 96백만피스가 판매되어 □98년의 100백만피스에 비해 4% 감소하고 매출액은 6.2% 감소하여 1986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디오카세트 임대 매출도 7.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는 1988년 처음으로 280만피스의 DVD가 시판되기 시작한 이래 같은 해 210만피스가 판매되고 1999년에 1백만피스의 DVD플레이어와 15백만개의 DVD디스크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Informa에 의하면 유럽에서 DVD시장이 가장 발달한 국가는 영국으로 매출액이 2000년 439백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98백만달러, 145백만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되나 2010년경에는 영국이 3,230백만달러, 독일이 3,133백만달러, 프랑스가 2,101백만달러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또한 DVD의 도래로 비디오 임대시장이 변모될 것으로 보인다.  2000년 3월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독일의 Concorde Home Entertaintement사가 VHS와 동시에 DVD로 영화를 복제, 임대용으로 시판한 이래 여타 유럽 및 미국의 업체들이 뒤를 잇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형식의 보편화로 향후 비디오시장의 시장전망이 밝다.

한편, EU의 국가별 1인당 비디오카세트 구매 및 임대율을 살펴보면, 아일랜드가 임대율에서, 영국이 구매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표 Ⅲ-1-15> 국민 1인당 비디오카세트 구매 및 임대율

(단위 : %)

국 별		1996	1997	1998
오스트리아	임대 구매	1.45 0.37	1.4 0.5	1.37 0.53
벨 기 에	임대 구매	1.93 0.64	1.97 0.67	2.3 0.77
독 일	임대 구매	2.1 0.53	1.84 0.48	1.91 0.52
덴 마 크	임대 구매	3.82 1.11	4 1.14	4.2 1.18
스 페 인	임대 구매	1.24 0.39	1.52 0.45	1.86 0.41
핀 란 드	임대 구매	1.36 0.59	1.45 0.58	1.74 0.73
프 랑 스	임대 구매	0.87 0.94	0.91 0.94	0.96 0.99
영 국	임대 구매	3.3 1.34	3 1.47	3.45 1.69
그 리 스	임대 구매	0.83 0.04	0.87 0.04	0.95 0.05
아일랜드	임대 구매	7.45 0.65	7.65 0.74	8.05 0.82
이 태 리	임대 구매	0.74 0.4	0.75 0.49	0.82 0.69
화 란	임대 구매	1.82 0.53	2.04 0.53	2.21 0.6
폴 투 칼	임대 구매	1.07 0.26	0.79 0.26	0.69 0.24
스 웨 덴	임대 구매	0.48 0.17	0.5 0.15	0.52 0.16
EU 14	임대 구매	1.74 0.66	1.66 0.68	-
일 본	임대 구매	7.49 0.46	7.51 0.47	-
미 국	임대 구매	13.68 2.25	13.09 2.35	-

* 자료 : OBS

4) 출판산업

신문, 잡지, 서적, 디렉토리를 총괄한 EU 출판산업의 역내 매출액은 862∼882억 유로(1997년 기준)에 달하고 1995∼1997년간 성장률은 12.3∼12.6%로 추정되고 있다.  유럽 출판산업의 성장은 광고 매개체로서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며 출판산업은 모든 미디어(신문, 잡지, TV, 라디오, 영화, OUTDOOR)의 광고수입의 60%를 점하며 TV광고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EU의 5대 출판그룹은 Bertelsman(독일), Havas(프랑스), Hachette(프랑스), Reed Elsvier(영국/화란), Pearson(영국)등인데 매출액 기준으로 본 EU출판업체들의 규모는 미국출판업체들보다 12% 작고 1995-1997년간 이들의 성장률도 미국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는 미국보다 작지만 세계 15위 내 미디어그룹 중 6개 그룹이 유럽기업인 반면 미국기업은 5개에 지나지 않는다.

EU 출판산업의 무역수지는 1992∼1994년간(최근 집계된 통계) 매년 20억 유로의 흑자를 내고있으며 수출 대 수입 비율은 3대 1 정도이다.

① 신문산업

EU에서 발간되는 신문 타이틀 수(일간, 비일간, 무료배급 총괄)는 약 6,400개, 연간 매출액은(광고와 신문판매) 약 400억 유로에 달하고 이중 58%정도가 광고 수입이다.

EU에서 일간지의 발행부수는 약 81백만부 정도이며 이중 2/3가 독일과 영국, 프랑스에서 배포되고 있으며 발행부수 기준 세계 20대에 속하는 유럽 일간지는 Bild(독일, 5위), The Sun(영국, 8위), Daily Mirror(영국, 12위), Daily Mail(영국, 14위) 등 4개 신문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13, 15위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비일간지는 약 2,000만부가 발간되고 이중 50%이상이 스페인과 영국에서 배포되며 무료 배포지(free sheet)는 약 1,850만부가 발간되고 이중 거의 50%정도가 독일에서 배포되고 있다.

EU내 신문 교역량은 EU 총 발행부수의 약 1%정도로 극히 미미한 편이며 EU내에서 활동하는 역외 신문사가 있기는 하지만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EU 총 일간지 발행부수의 4%미만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시장활동이 활발하지못한 편이다.

② 잡지와 정기간행물산업

EU에서는 약 36,000개 종류(타이틀 수)의 잡지 및 정기간행물이 발간되고 있으며, 동분야의 연간 매출액은 14∼16십억유로로 추정되고 있다.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수의 잡지와 정기간행물을 발간하는 국가는 영국, 독일, 이태리, 화란이다.

발행부수 기준으로는 일간지와 달리 세계 10위 내에 꼽히는 유럽잡지는 없지만, EU 잡지와 정기간행물의 인기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Hachette Filipacchi Medias 프랑스 그룹은 매출액면에서 세계 1위를 점한다.

주요 유럽 잡지출판업체의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15개 잡지 중 4개가 독일, 프랑스, 화란, 영국 출판사의 잡지이며 이들 유럽잡지의 매출액은 미국 15개 인기잡지 매출액의 20%를 차지한다.

③ 서적출판산업

EU 소비자들의 연간 서적지출액은 230억 유로로써, 유럽 서적 출판업체들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시장에 크게 진출하고 있다.  세계 1위 서적 출판업체는 독일의 Bertelsmann그룹이며, EU의 서적수요는 1995∼1997년간 5.6% 증가했다.

1995년 EU에서는 총 400,000여 타이틀의 서적이 발간되었는데 이중 약 60%가 영국, 독일, 스페인에서 발간되었다.  EU의 서적출판업체는 중소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70∼90%의 서적(비율은 회원국마다 차이가 있음)은 대규모 업체들에 의해 출판되고 있다.

유럽 서적 출판업체들은 주요 외국 서적시장 진출을 위해 이들 국가에 직접 투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독일의 Bertelsmann은 미국의 Random

House사를 인수하고, 그 외 Verlagsgruppe Georg von Holtzbrinck(독일)과 Pearson(영국)도 해외 투자에 나서고 있다.

④ 출판산업의 국제화

o 라이센스와 판권

- 출판산업은 한 국가 또는 한 지역 독자는 물론, 광고자의 요구와 필요성에 크게 달려있는 지역성 때문에 여타 산업과는 달리 폭넓게 국제화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유럽 출판산업의 무역수지는 약 20억 유로 (1992-1994년 기준)로 수출과 수입의 비율은 3 : 1을 초과한다.

- 잡지와 정기간행물, 서적 등 출판산업의 국제화는 실물교역보다는 라이센스와 판권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한국의 출판업체가 다른 국가의 출판업체에게 자국언어로 출판할 수 있는 허가권을 판다.  대부분의 유럽 잡지출판업체는 원하는 타이틀과 창조적인 출판개념의 출판권을 매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업체와 이같은 계약을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출판업체가 미국 출판사로부터 후자가 발간하고 있는 타이틀을 각 EU회원국의 언어로 번역,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것이다.

o 합작투자

- 한 국가의 출판업체가 다른 국가의 출판업체와 파트너쉽을 맺고 새로운 타이틀의 간행물을 생산하거나 추가하는 형식도 있는데, 주로 잡지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간지의 경우 동유럽에서 성행하고 있다.

o 직접투자

- 직접투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 국가 업체가 다른 국가의 기존업체를 인수하거나 다른 국가에 자매회사를 설립하여 국제시장을 확대함으로써 회사의 경쟁적 위치와 매출규모를 강화하는데 있으며, 자국시장의 포화로 더 이상 자국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해외직접투자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투자의 장점은 다른 산업분야로 다양화하지 않고도 기업 규모를 계속 확대하고 이와 더불어 국내시장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EU의 출판산업 지원정책

시청각 산업과는 달리 현재까지 출판산업에 대한 EU의 지원정책은 없으나 조만간 지원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은 출판산업 중 특히 신문분야의 사양을 막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 관할 언어공동체가 해당지역의 신문 발행이 유지되도록 재정적으로 보조하고 연방차원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2.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현황

EU차원의 개별장벽은 방송프로그램 쿼터에 국한되어 있으며, 여타 산업에 관해서는 어떠한 장벽도 두고 있지 않다.

EU의 외국기업에 대한 문화산업 진출장벽으로는 EU의 시청각 산업정책을 들 수 있는데, EU의 시청각 산업정책의 기초가 되는 것은 89/552/EEC지침(동지침의 수정지침 97/36/EC)이며 동 지침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o 방송 감독권 관련

- 회원국은 모든 TV방송이 회원국 당국 관할 기관(공영)이나 또는 회원국이 승인한 주파수 또는 위성 전파 캐퍼를 사용하는 방송국(민영)에 의해 방송되도록 해야 한다(이는 최종TV방송 감독권이 정부에 있음을 의미함)

o 회원국간 방송 자유권 관련

-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TV방송국의 중계방송과 수신을 원칙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단, 미성년자 보호 관련 EU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프로그램은 제재대상이 될 수 있음)

o TV프로그램의 유통과 제작 진흥 관련

- 각 회원국은 방송 시간의 과반수를 EU회원국 작품 방송에 할당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단, 방송시간에서 뉴스, 스포츠, 오락, 광고, 텔레텍스트, 텔레쇼핑에 할당된 시간은 제외)

- 또한, 각 회원국은 회원국 방송국들이 유럽작품에 할당된 방송시간의 적어도 10% (단, 방송시간에서 뉴스, 스포츠, 오락, 광고, 텔레텍스트, 텔레쇼핑에 할당된 시간은 제외)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의 적어도 10%를 방송국과 연루되지 않은 EU 회원국 소속 독립 제작자의 작품에 할당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o 유럽 작품의 정의 관련

- 작품의 기원(원산지)이 EU회원국에 속하는 작품

- 작품의 기원이 EU회원국 이외 유럽국가에 속하는 작품 (단, 해당국가에서 EU회원국 작품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함)

- EU회원국에 속하는 작품이란 회원국 중 어느 한 회원국 또는 여러 회원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제작자에 의해 완전히 독자적으로 또는 공동 제작된 작품이거나 회원국이외의 유럽국가의 제작자에 의해 제작되었더라도 해당국가가 EU와 시청각분야의 협력협정을 맺고 있고 또한 작품의 대부분이 회원국 중 어느 한 회원국 또는 여러 회원국에 거주하고 있는 작가 또는 근로자에 의해 제작된 경우

- 상기 정의에 의거 유럽작품으로 간주되지 않는 작품이라도 회원국과 제 3국(EU역외국)간 맺어진 쌍방 협정에 의해 공동 제작되고 또한 회원국 공동 제작자가 제작비에 과반수 이상 참여하여 제작 자체가 역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작자에 의해 통제되지 않을 경우

o 저작권보호 관련

- 회원국은 영화작품이 저작권소유자와 협상된 기간 이외에 방영되지 않도록 감독한다.

o 광고 관련

- TV광고와 TV홈쇼핑은 청취자들이 쉽게 광고 또는 홈쇼핑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되어야하며 이미지나 음향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과 명확히 구별되어야 한다.

- 예외적인 경우에만 단독 광고 스포트라이트가 허용된다.

- TV광고나 TV홈쇼핑 스포트라이트는  잠재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기술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프로그램 방영 중 TV광고나 TV홈쇼핑 스포트라이트를 삽입할 수 있으나 그것이 프로그램의 일관성이나 가치를 저해해서는 안되고 또한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중단될 수 있는 것을 감안하고 삽입광고 기간(지속기간)과 성격을 감안하여 저작권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 져야한다.

- TV용으로 제작된 장편영화로서 방영시간이 45분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방영 중 45분마다 방영을 중단하고 광고를 삽입할 수 있다.

- 한 프로그램 내 방영되는 광고나 TV홈쇼핑 스포트라이트는 적어도 20분 이상의 격차가 있어야 한다.  즉 한 프로그램 방영 중 20분도 안되서 광고가 방영되서는 안됨을 의미한다.

- 예배 프로그램에는 광고와 TV 홈쇼핑 스포트라이트를 삽입할 수 없다.  또한 방영시간 30분 이하의 뉴스와 정치 관련 정보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종교와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담배와 의사의 처방을 필요로 하는 약품에 대한 광고는 금지된다.

- TV광고나 TV홈쇼핑 스포트라이트 방영에 할당된 시간의 비중은 일일 총 방송시간의 20%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광고메시지 방영시간은 일일 총 방영시간의 1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1시간 내에 TV광고나 TV홈쇼핑 스포트라이트 방영에 할당된 시간도 2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o 미성년자 보호 및 도덕 관련

- 각 회원국은 춘색 장면이나 이유없는 폭력적 장면을 내포한 프로그램 등 미성년자의 신체 및 정신발달을 저해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각 회원국은 인종, 성별, 종교, 국적 등을 내세워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o 개인권리 보호 관련

- 개인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침해당한 자에게 응답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가. 영화산업

1) 스크린 쿼터제도

EU차원의 EU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스크린 쿼터제도는 없다.  또한 외국영화 수입추천제와 같은 규제도 없으며, 영화수입관세는 0%이다.  다만 EU영화의 경쟁력 제고와 제작 및 상영을 장려하기 위해서 MEDIA PROGRAMMES나 EURIMAGE를 통해 EU영화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영화스크린 쿼터제도는 각 회원국 정부당국의 영화산업 육성정책에 의해 결정, 시행된다.  예를 들어 이태리정부는 1998년 1,300석 이상의 대형 영화관(멀티플렉스)의 경우, 관객석의 15-20%를 적어도 3개 이상의 EU영화 상영에 할당토록 하고 있으나 벨기에의 경우에는 이같은 스크린쿼터제도가 전혀 없어 상영되는 영화 중 EU역외영화(주로 미국)가 95% 정도를 차지한다.

나. 방송산업

1) TV 스크린 쿼터제도

EU는 89/552/EEC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4조에 의거하여 □뉴스, 스포츠 이벤트, 게임, 광고와 teletext 서비스를 제외한 방송시간의 과반수(a majority proportion of the transmission)를 EU작품(European Contents의 프로그램)에 할당토록 하고 있다.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지침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규정보다 더 상세하고 엄격한 내국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지침보다 엄격한 TV스크린 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U방송국의 유럽 작품 방송 비중은 53.3%에서 81.7%사이로 회원국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룩셈부르크와 포르투갈은 예외적인데, 전자는 100%, 후자는 43%이다)

미국은 최근 발표된 외국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경우 유럽과 프랑스 프로그램(European programming and French programming)을 구분하여 전자를 60%, 후자 40%비율로 정하는 한편, 이를 1일 방영시간 24시간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청취율이 가장 높은 시간(prime time slot)에 동시에 적용하고 있어 역외(미국)작품 방영율을 EU지침의 규정(51%) 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청취율이 높은 시간에 외국(미국)작품의 방영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외 프랑스정부는 프랑스 라디오(공공 민간 모두)의 프랑스어 음악 방송율을 40%로 정하고 있어 미국 음악의 방송율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미국정부는 지적하고 있다.

<표 Ⅲ-1-16> 1997-1998년간 각 회원국 TV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

국가명	유럽작품 방영율
오스트리아	청취율의 62.2%를 점하고 있는 ORF1과 ORF2 등 2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 약 61.1%
벨 기 에	청취율 41.1%를 점하고 있는 불어 방송국 RTL-TVI, Club RTL, RTBF 등 3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송율 약 64% 청취율 64.8%를 차지하는 플라미쉬 방송국 TV1, TV2, VTM, Kanaal2 등 4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 60.4%
독 일	청취율 90.8%를 점하고 있는 ARD, ZDF, Kabel1, PRO Sieben, RTL, RTL2, SAT1, Super RTL, VOX 등 9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 70%
덴 마 크	청취율 68.3%를 점하고 있는 DR1, TV2 등 2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 73.3%
그 리 스	청취율 79.1%를 점하고 있는 ET1, Megachannel, Antenna1, Sky and Star 등 4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송율 62.6%
스 페 인	청취율 77.5%를 점하고 있는 TVE1, TVE2, Antena3, Tele5 등 4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 53.3%
프 랑 스	청취율 92.6%를 점하고 있는 TF1, France2, France3, Canal+, M6 등 5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 69.2%
아일랜드	청취율 53%를 점하고 있는 RTE1과 Network2 등 2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 81.7%
이 태 리	청취율 92.2%응 점하고 있는 RAI Uno, Rai Due, Rai Tre, CANALE5, Italia1, Rete4, TMC 등 7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 68.2%
룩셈부르크	청취율 58.32%를 점하고 있는 RTL TELE LETZEBUERG 방송국은 97-98년간 100% 유럽작품 방영
화 란	청취율 54.2%를 점하고 있는 NED1, TV2, NED3, Veronica, SBS6 등 5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 76.3%
포르투갈	청취율 43.4%를 점하고 있는 RTP1, RTP2, SIC, TV1 등 4개 방송국 중 RTP1, RTP2 방송국은 EU지침의 쿼터를 준수한 반면 SIC, TV1 등 2개 방송국은 EU지침 쿼타를 미달했다고 EU집행위가 지적함
핀 란 드	청취율 95%를 점하고 있는 MTV3, TV1, TV2, Nelonen 등 4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 64.2%
스 웨 덴	청취율 75.6%를 점하고 있는 SVT-1, SVT-2, TV4 등 3개 방송국의 유럽작품방영율 74.2%
영 국	청취율 86.8%를 점하고 있는 BBC1, BBC2, 1TV, Channel4, Channel5 등 5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 68.2%

2) 방송국과 연계되지 않은 EU 독립제작가의 작품 상영 의무

EU는 89/552/EEC지침 5조에 의거 뉴스, 스포츠 이벤트, 게임, 광고, 텔레텍스트 서비스에 할당된 시간을 제외한 방영시간의 적어도 10%, 또는 프로그램 예산의 적어도 10%를 방송국과 연계되지 않은 EU 독립제작자의 작품 방영에 할당토록 하고 있다.

3. EU 국내규제 현황

TV스크린 쿼터제도와 방송국과 연계되지 않은 EU 독립 제작가의 작품 상영 의무를 제외한 EU차원의 문화산업 규제는 없다.

그러나 비디오 게임방과 영화관 개설과 관련 회원국마다 각기 고유의 규정이 있지만 이들 규정은 외국인의 투자나 외국상품의 수입을 제재하고 내국 상품을 보호키 위한 조치가 아니라 화재 등 소비자 안전보호문제와 사회질서(특히 비디오 게임방) 측면에 기초한 규정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저작권보호조치는 문화산업 규제조치라고 말 할 수는 없으나 EU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대략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EU는 저작권 보호 지침(93/98/EEC)을 통해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저작권을 작가의 생존시에는 물론 사망 후 70년 동안 보호하고 있다.  한편, 영화와 시청각 작품의 경우 보호기간은 작가 사망 후 70년에 만료되고 영화나 연극배우의 권리보호기간은 첫 공연 후 50년동안 보호된다.

o 한편, 음반제작가와 방영기관의 권리는 음반제작 후 또는 첫 방영 후 50년 동안 보호된다.

o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도 첫 합법적 공개 후 25년간 저작권이 보호되며 과학 출판물도 합법적 공개 후 최고 30년까지 보호될 수 있다.

EU는 저작권보호조치 이외에도 1998년 10월 22일 각종 위조 및 불법복사 상품을 막기위해 녹서를 채택하고 관련 조치를 마련중이다.

4. EU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EU는 영화산업을 비롯한 시청각산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EU의 시청각산업 지원정책 중 대표적인 MEDIA PROGRAMME과 EURIMAGES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원정책 개요

EU 문화산업 지원정책은 EU집행위의 '교육 및 문화국'(Education and Culture Directorate-General)에서 총괄한다.

) 홈페이지 ; www.europa.eu.int/comm/dgs/education_culture/index_en.htm

EU집행위 교육 및 문화국은 Direction A(Education), Direction B(Job training), Direction C(Culture, Audiovisual policies and Sport), Direction D(Citizenship and youth), Direction E(Resources)등 5개 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5개 부 가운데 Direction C에서 문화산업을 전담한다.

<그림 Ⅲ-1-1> EU집행위 교육 및 문화국 조직도

					Commissioner (집행위원)
					Director General (국장)
Direction A			Direction B			Direction C			Direction D			Direction E
Unit 1 시청각정책			Unit 2 문화:정책 및 프로그램			Unit 3 시청각 컨텐츠 지원(MEDIA)			Unit 4 멀티미디어			Unit 5 스포츠

* 주 : Direction C 위주로 단순화함

Direction C의 Director 및 5개 과 연락처와 인원수를 살펴보면,

Director

Jean-Michel BAER

Tel : 32-2-296 92 60 / e-mail : jean-michel.baer@cec.eu.int

1) Audiovisual Policy

- Chief of Unity

Jean-Eric de COKEBORNE외 15명

Tel : 32-2-296 86 32 / e-mail : jean-eric.cokeborne@cec.eu.int

2) Culture : Policy and frame-programme

- Chief of Unity

Antonios KOSMOPOULOS외 18명

Tel : 32-2-299 93 35 / e-mail : antonios.kosmopoulos@cec.eu.int

3) Support au audiovisual content (MEDIA)

- Chief of Unity

Jacques DELMOLY외 18명

Tel : 32-2-295 84 06 / e-mail : jacques.delmoly@cec.eu.int

4) Multi-media.  Culture-Education-Formation

- Chief of Unity

Maruja GUTIERREZ DIAZ외 15명

Tel : 32-2-295 63 46 / e-mail : majura.gutierrezdiaz@ece.eu.int

5) Sport

- Chief of Unity

Jaime ANDREU ROMEO외 6명

Tel : 32-2-299 92 52 / e-mail : jaime.andreuromeo@ece.eu.int

와 같다.

한편, 2000년 EU집행위 문화 및 시청각 분야의 예산은 111.5백만 유로로 EU집행위 총예산의 0.012%에 해당한다.

나. MEDIA PROGRAMME

MEDIA PROGRAMME은 관계산업 전문가들의 연수, 영화제작회사의 영화작품 및 시청각 프로그램의 유통(배급)을 강화함으로써 EU의 영화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91-1995년간의 MEDIA PROGRAMME I에 이어 현재 MEDIA PROGRAMME II (1996-2000)가 시행중이며 MEDIA Plus(2001-2005) 프로그램이 마련중이다.

) 부록 3. 참조

) 부록 4. 참조

MEDIA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MEDIA TRAINING (연수프로그램)

o 지원예산 : 5년간 45백만 유로

o 목적 : 유럽 시청각산업의 노하우와 경쟁력을 향상키 위해 영화, TV 전문학교와 대학전문 연수기관, 제작 및 유통업체 등 관련기관간 협력 및 노하우 교환프로그램 지원 및 장려

2) MEDIA DEVELOPMENT (신규제작 육성)

o 목적 :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등 방면의 신규제작 프로젝트와 유럽 독립 제작회사 육성

o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분야의 유럽 독립 제작회사의 제작프로젝트에 대한 비용의 대출형태의 지원으로 작품의 스크립트, 파트너물색, 재원준비, 마케팅, 유통계획 등을 포함한 총비용의 최대 50% 대출

o 멀티미디어분야는 디자인과 제작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디자인 단계시 최고 20,000 유로, 제작단계시 최고 350,000 유로 대출

o 국제시장진출을 겨냥한 3년 이상의 복수 프로젝트의 경우 125,000 유로까지 신용한도액(rolling credit line) 부여

o 제작회사 지원 : 독립제작회사 육성책

- 사업계획작성지원 : 최고 10,000유로

- 사업추진지원 : 총투자액의 50%로 30,000-150,000 유로

3) MEDIA DISTRIBUTION

o 목적 :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프로그램 등의 유통, 방영과 더불어 영화관, 비디오와 콤팩디스크, TV에서의 유럽영화 상영을 지원하고, 비디오시장과 영화축제에 있어서 독립제작자와 유통자의 지원을 통해 유럽작품의 홍보와 시장접근이 용이토록 하고 유럽작품의 홍보와 마케팅 공동 전략을 통한 영화유통망 확대를 지원

o 자동적 지원 : 전년도 자국산외 여타 EU산 영화시장을 기초로 보조하는데, 보조금은 자국산외 여타 EU산 영화 공동제작, 유통권 획득 또는 유통비에 재투자되어야 함.

o 선별적 지원 : 적어도 다른 EU회원국의 3인 이상의 유통업자 그룹이 1개이상의 여타 회원국산 영화를 유통할 때 이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최대액은 유통자 1인 1개 영화당 125,000 유로임.

o 비디오와 멀티미디어 출판 및 유통 지원 : 적어도 3개의 EU 작품을 포함한 카탈로그 출판시 300,000유로 부여

o TV방영지원 :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의 독립제작자에 대한 지원으로 이미 2개 이상 회원국의 2개 이상의 방송국에 참여한 경우에 한함. 지원한도액은 한 작품 제작비의 12.5%, 또는 최고 500,000 유로

o 라이센스권 마케팅 지원 : 유럽 독립유통(배급)업체가 최고 208시간의 최근 유럽작품의 카탈로그를 제작, 판매를 위한 마케팅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50%까지 융자지원으로 융자액은 100,000 유로

o 영화배급지원 : 유럽영화의 홍보 및 마케팅 지원

o 유럽 독립 제작자의 국제 영화 및 시청각 시장진출을 장려키 위한 지원

4) MEDIA PROMOTION

o 대상 : 유럽 제작자와 배급업체들이 주요 유럽 및 국제 이벤트에 접근,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모든 사업

o 최근 MEDIA 프로그램은 18건의 홍보이벤트에 총 1.57백만 유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지원한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Sunny Side of the Doc (2000. 6. 21 - 24)

- European Film Promotion at Toronto Film Festival (2000. 9. 7 - 16)

- European Film Promotion at Cannes Film Festival (2000. 5. 10 - 21)

- Focus Europe at Cine Expo International-Amsterdam (2000. 6. 26 - 29)

- Industry Office at Venice 57th Mostra (2000. 8. 30 - 9. 9)

- Norsk Animasjonsforum-Animerte Dagen (2000. 5. 3 - 4)

- ACPA-MEDIMED (2000. 10. 7 - 9)

- Directors'Fortnight-Cannes 2000 (2000. 5. 10 - 21)

- Doc in Europe-Bardonecchia (2000. 7. 11 - 15)

- Nordic Screening (2000. 6. 4 - 8)

- The Fleadh Fair 2000 Galway (2000. 7. 14 - 16)

- INPUT Conference (2000. 5. 14 - 20)

- Filmkontakt Nord at MIFA (2000. 6. 7 - 10)

- Filmkontakt Nord at Sunny Side of the Doc (2000. 6. 21 - 24)

- Forum Cartoon Gotland 2000 (2000. 9. 20 - 23)

- MIFA-Annecy 2000 (2000. 6. 7 - 10)

- Sales Office at San Sebastian Film Festival (2000. 9. 15 - 25)

- Agora 2000-Thessaloniki (2000. 6. 23 - 26)

다. EURIMAGES

EURIMAGES Fund는 EU15 회원국과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체코, 헝가리, 아이슬란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등 총 25개국으로 구성되고 유럽국가간 영화 합작제작 및 영화 유통협력과 유럽영화의 TV방영을 주로 지원하고 있다.

EU의 영화산업 육성프로그램인 MEDIA PROGRAMME(II)와 EURIMAGES의 연간 85백만 유로 이외에도 각 회원국의 국가 또는 지방의 영화기금으로부터 연간 500백만 유로가 EU영화산업에 지원되고 있다.  이 중 약 300백만 유로가 프랑스, 130백만 유로가 독일에 지원되며 나머지 70백만 유로가 여타 회원국에 할당되고 있다.

이외에도 각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 자국의 영화와 시청각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5. 유망 문화상품의 EU시장 진출 전략

EU시장은 15개 국가의 연합시장이고 국가마다 시장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국가별 진출 전략은 있을지언정 EU시장 전체의 진출전략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우리 시청각산업 제품이 유럽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EU기업과 합작 제작하는 것인데 이는 EU당국이 유럽과 외국기업의 합작품도 유럽 작품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EU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EU차원에서 문화분야 전반에 걸친 역외 문화파급 제재규정은 없다.  다만 시청각산업분야에 있어서, 특히 미국에 비해 취약한 상태에 있는 유럽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TV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쿼타제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EU에 대하여 시장개방과 관련하여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시청각산업 상품이 미국처럼 유럽시장을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럽당국에 TV방송쿼타 제도를 철회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요구할 경우 유럽도 우리에게 유럽작품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이 EU에 대하여 요구하는 사항들을 면밀히 follow-up해서 추후 우리나라 상품이 EU시장에서 일정비율 이상 정착했을 때,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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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1. EU회원국의 시청각산업 내국법

부  록 : 1. Culture, Industries Culturelles et Emploi 원문

2. 89/552/EEC 지침 원문(수정지침 97/36/EC 포함)

3. Media Programme I 원문

4. Media Programme II 원문

별  첨 : 1. EU회원국의 시청각 산업에 대한 내국법

EU내 포괄적인 □시청각 국내법□은 없으며 시청각분야는 방송, 영화 및 통신 등과 같은 전문 법규와 저작권법, 광고법, 형법 등과 같이 시청각 분야를 다루는 규범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 오스트리아

1) 방송산업

공영방송업체인 Osterreichischer Rundfunk(Austrian Broadcasting Corporation: ORF)가 지상텔레비전 방송 분야를 독점하고 있다.

공영방송법인 Rundfunkgesetz는 개정된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에 부합하기 위해 개정되었는데, 이는 미성년자 보호, Europe 공동작업에 대한 우선권, 정당 및 특정 이익집단에 대한 방영시간 제공, 광고에 대한 규정, 오스트리아 방송공사에서 제공하는 방송서비스와 Teletext에 대한 상기 규정의 적용에 관한 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케이블 및 위성방송법에 의거하여 연방민영방송공사는 위성을 통한 방송에 목적을 둔 운영업체에 대해서 인가를 해줄 권한이 있다.

■ 벨기에

1) 방송산업

① Flemish 지방

1998년 1월 1일자로 공영방송업체가 공법에 의거 민영회사로 편성되었고, 방송규정의 가장 중요한 개정은 1998년 4월 28일자의 법령에 포함되어 있다. Flemish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VTM) 독점은 Flemish 지방에 대한 상업적 방송업체로서의 인가의 독점권이 폐지되었기때문에 종결되었다.  Flemish 지방 전역으로 방송되고 케이블로만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케이블 라디오방송국에 대해서도 인가를 할 수 있다.

Flemish Media Council은 미디어 정책 전면에 있어 의회와 정부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재편성되었다.  Flemish 정부는 공영방송 및 유선방송망을 포함한 방송기관의 권한과 감독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② Wallonie 지방

공영방송조직에 관한 1997년의 새로운 법안과 방송에 관한 중앙관리기관으로서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C.S.A.)의 중요한 재편성이 1998년에 시행되었다.

③ Brussels

State Council은 브뤼셀 시내에서 만화방송망의 유선방송과 터너방송망에 의한 배급을 금지하는 연방정부의 법령체제와 각료 법령체제를 무효화시켰다.

2) 영화산업

1998년 8월 5일 의회에서 도입된 정책계획은 영화 및 시청각 부문에 대한 보조금 할당에 관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 덴마크

1) 방송산업

덴마크 법령하의 방송관리법은 통합 덴마크방송법(Danish Broadcasting Act)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원안인 1992년 12월 23일의 덴마크 방송법 1065를 갱신한 것이다.  현재 국립라디오방송은 위성 및 유선방송위원회로부터 관련 인가를 받은 위성 및 유선방송회사와 공영방송단체인 □Denmark's Radio"에 국한되어 있다.

2) 영화산업

1997년에 장편영화, 단편영화 및 다큐멘터리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정부보조 프로그램을 일원화시키기 위해 Danish Film Act에 대한 개정이 단행되었다.  Danish Film Institute는 영화보조금 및 영화산업에 대한 국가보조에 관한 감독권한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개발 프로덕션과 장편영화의 배급 및 다큐멘터리에 대한 다양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예술 및 문화를 부흥시키기 위함이다.

1998년 후반에는 새로운 보조금정책을 도입하기 위해 제작자 단체와 텔레비전 방송국간의 타협이 이루어졌으며, 이 정책은 1999년 여름부터 시행되었다.

■ 핀란드

1) 방송산업

텔레비전 및 라디오에 대한 새로운 법안이 1998년 10월 9일 통과되었는데, 이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운영에 관한 법안, 국영 텔레비전 및 라디오 기금에 관한 법안, 핀란드 방송회사에 대한 법안의 개정에 관한 법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영 텔레비전 및 라디오 기금에 관한 법안에 의하면, 기금의 자산은 공영서비스회사 YLE(Finnish Broadcasting Company)의 활동을 보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기금의 자산은 텔레비전 시청료와 상업 텔레비전 및 라디오 회사에서 지불하는 운영 인가비로 이루어져 있다.  자산의 일부는 시청료 징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운영에 관한 규정준수 감독비 및 텔레비전 및 라디오 운영 증진 등에 사용된다.

핀란드 방송회사에 대한 법안의 개정에 관한 법안은 YLE의 운영위원회의 업무에 대해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YLE는 스폰서를 받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다.  YLE의 공영서비스 의무로는 동일한 조건 및 특정 의무 하에 모든 시민에 대해서 광범위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은 집시언어 및 수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공영서비스회사인 YLE를 제외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은 운영인가를 받은 자에 한해서만 운영 가능하다.

1998년 12월 16일, 아날로그와 디지털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에 대한 운영인가 신청이 가능해졌다.  운영인가 소지자 중 수입이 2,000만 Markka를 초과하는 자는 운영인가비를 지불해야 하며, 라디오에 대한 운영인가비는 2004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것이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운영에 관한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운영인가 조건에 프로그램운영, 전송지역, 기술 및 방송시간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케이블텔레비전 운영자에 대한 운영인가 체제가 폐지되어 운영자는 Telecommunication Administration Centre에 등록만 하면 된다.

EC의 Television Directive와 텔레비전 및 라디오운영에 관한 법안에 기초하여 정부는 어떤 이벤트를 무료 텔레비전에 방영할 것인지와 어떤 독점권을 양도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광고에 대해서는 기존에 각 운영인가에 대해 독자적으로 결정하던 시간제한을 새 법안에서 확정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미성년자 보호와 프로그램 스폰서쉽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운영에 관한 법안에 기초하여 Council of State는 방송주파수를 결정하는 권한을 지닌다.

인수관리에 관한 법안이 1998년 10월 1일자로 도입되었다.  1998년 1월 1일, YLE에 할당된 텔레비전 인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6%에서 8%로 인상되었다.

상기 법안은 Aland Islands를 제외한 핀란드 전역에 적용된다.

2) 영화산업

영화검열에 관한 위원회 보고서가 1998년 4월 발표되었는데, 이는 성인용 영화, 비디오 및 기타 시청각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검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 프랑스

1) 방송산업

□통신의 자유□ 법안 개정안이 1996년 제출되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어린이, 미성년자 혹은 민감한 자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을 경고하도록 고안되어 1996년에 도입된 프로그램 식별체제가 1998년 9월 검토, 연장되었다.

1998년 2월 17일의 결정을 통해 프랑스 미디어협회(French Media Authority)는 텔레쇼핑 프로그램 방영시간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여 EC 규정과 일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같은 프로그램은 최소한 15분은 방영되어야 하며 하루 방영시간 중 3시간을 차지해야 한다.

영화와 텔레비전 부문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현재 활발히 논의중이다.  영화제작자에게 보다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두 가지 법규범이 입안되었는데, 하나는 원상태의 지상채널 방송업자에 의한 기부를, 다른 하나는 변조된(암호화된: scrambled) 지상 혹은 위성채널에 적용되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여러 규정을 개정하고 있다.  1998년 3월 17일 프랑스 미디어협회는 이 두 가지의 법규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2) 영화산업

프랑스 영화산업을 지원하는 규정을 보완, 개정하는 두 가지 법규범이 1998년 6월과 8월 채택되었다.  1998년 6월 22일에 채택된 법안은 □난해한 프로그램□을 특징짓는 영화에 대한 지원 도입에 목적을 둔다.  이 규정으로 인해 득을 보는 영화관은 □문화부가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에 프로그래밍이 문화부가 지정한 최다수 이하의 스크린을 지닌 극장 소유주나 승인된 단체에 의해 직접 기금을 지원 받는 극장□이다.

두 번째 법규범은 □전 순회극장□ 뿐 아니라 □독립 경영 하에 있는□ 영화관에 적용되는 것으로, 극장 소유주들이 포르노영화 상영에 대해 둘 이상의 스크린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제 4조는 National Centre for Cinema 관리자가 □전위예술□ 작품에 대해 둘 이상의 스크린을 사용하는 극장 소유주에 대해서는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조장하고 영화문화에 있어 대중을 교육시키는데 얼마만큼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따라 년간 보조금을 할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월 30일에 마감하는 12개월 내에 □전위예술□ 작품이 영화상영의 최소 20%를 차지하며 거주자가 7만명 이하인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영화관에 대해서는 특정활동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998년 6월 17일 통과된 법안은 미성년자를 범죄나 포르노 장면으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이같은 규제내용은 제작, 유통되는 각 복사본 포장겉면에 명시해야 한다.  이 새로운 법안에는 아동에 대한 포르노 유통업체는 3년간의 징역 및 3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삽입된 형법이 수반된다.

■ 독일

1) 방송산업

공영 및 민영방송을 규제하는 주요규범은 1997년 시행된 방송에 관한 연방정부 간의 합의(the Agreement between the Federal States on Broadcasting)이다.  방송에 관한 연방정부 간의 합의하에서는 텔레쇼핑 및 가상광고에 관한 규제와 자료보호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채택될 것이다.  또한 민영 방송업체의 총 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영시간을 계산하는데 있어 □종합원칙(gross principle)"을 적용할 것이다.  방송업체에 대해 어린이에게 부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하여 건전한 경고문구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주요 사회적 이벤트에 있어서는 전국민에게 자유로운 텔레비전 접근이 보장되도록 합의했다.

민영방송을 관리하는 독일연방 미디어협회(German state media authorities)는 광고와 프로그램 재료의 분리를 위해 광고와 텔레비전 및 라디오 스폰서쉽에 대한 새로운 합동지침을 마련했으며 이는 1998년 4월 21일자로 시행되었다.

1998년 3월 4일, 범죄 희생자에 대한 민법 피해보상 보장에 관한 법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범죄행위 참여자가 자신의 범죄를 언론매체에 상업화함으로써 얻는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998년 12월 8일, 연방 미디어협회 회의에서는 □미디어 서비스와 방송간의 차이에 관한 Structural Paper□에서 이 두 개념을 차별화 하는 결정적인 기준을 마련했는데, 그 기준은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의 범위이다.

2) 영화산업

개정된 영화지원법안(Film Support Act)이 1998년 8월 6일 채택되었다. 영화지원법안은 다음 5년간 영화지원, 영화판매, 영화상영, 교육, 연구, 효율성 및 혁신 등 6가지 분야를 지원하는 영화지원협회(Film Support Institute)를 위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  주요 개정안은 다큐멘터리, 어린이 및 청소년을 위한 영화에 대한 지원, 배급체제의 향상, 영화지원협회 수입의 보장 및 증가,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자의 지위 및 영화지원협회 내 기관에 대한 변경 등에 관한 것이다.  독일영화의 판매증진을 위해 자동배급기금이 도입되었으며 독일영화의 마케팅에 대한 지원수준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다.

영화지원법안은 교육, 여가, 연수 및 관광을 다루는 특정이익채널의 세금부담 면제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영화제작을 진흥하기 위해 영화지원법안은 영화제작에 대한 텔레비전 권리에 있어 7년 실효에 관한 규정, 텔레비전 방영 대기시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유럽 내 공동제작 장려, 다큐멘터리 및 프로젝트영화에 대한 지원증가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고 있다.

■ 그리스

1) 방송산업

1998년 10월 13일 시행된 Law 2644/1998은 신호전달에 사용되는 송신인프라에 관계없이 단일 인가체제 하에 모든 가입자 텔레비전 및 라디오 서비스 제공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이다.  이 법은 기존에 Broadcasting Act에 의해 OTE(반관반민 통신사업자)와 ERT(국영방송사업자)가 누리던 케이블텔레비전 서비스를 설치, 제공하는 독점권에 종지부를 찍었다.

ESR(National Council for Radio and Television)은 방송부문 감시기구로서 Law1866/1989에 의해 1989년 설립되었다.  주요임무는 라디오 및 텔레비전부문이 헌법에 명시된 일반원칙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고 라디오 및 텔레비전방송국 인가부여를 결정하는 일이다.  또한 방송사업자에 대한 행동지침을 마련하며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권한도 지니고 있다.

2) 영화산업

언론 및 대중매체부 내에 특별 영화검열위원회가 있어서 13세 이하의 시청자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골든아워에 방영할 수 없으며, 18세 이하의 시청자에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의 경우에는 심야시간에만 방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방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및 관계당국은 자체조정을 권장하고 있다.

■ 아일랜드

1) 방송산업

1998년 아일랜드의 공영서비스 방송사업자인 RTE의 독점권이 독립 텔레비전 방송국인 TV3로 인해 종지부를 찍게 되었으며 1998년 7월, 정부는 방송법안의 세부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액세스에 관하여는 Television without Frontiers의 규정을 감안하여 1999년 초 개별법안이 마련되었다.

기타 방송관련 일반법안으로는 1998년 시행된 Child Pornography Act (1998)와  Freedom of Information Act(1997)를 들 수 있다.

2) 영화산업

아일랜드 영화산업에 1987년 최초로 도입되어 1997년 Finance Act에서 개정된 세금인센티브가 1999년의 새로운 Finance 법안에서 갱신되었다.  세금인센티브는 개인사업자가 영화제작에 25,000 파운드(IEP)를 투자하고 그 중 80%를 면세로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있다.  영화제작예산 중 50∼60%가 이러한 방식으로 충당되고 있다.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1997)는 1998년 4월 21일부터 문서에 대해 대중접근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기 위해 영화검열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 설치를 요구하였다.  영화검열기관은 Censorship of Films Act (1923-70)에 의거하여 검열절차의 운영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비디오에 있어서는 1998년 Child Trafficking and Pornography Act의 시행으로 비디오게임은 아일랜드 내에서 규제되지 않을 것임이 더욱 극명해졌다.  비디오 공급을 규제하고 부모동반을 위한 나이분류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Video Recordings Act(1989)에서도 비디오게임은 제외하고 있다.

1998년 3월 아일랜드를 국제적인 영화제작장소로서 홍보하고 제작을 장려하기 위해 Irish Screen Commission이 설립되었다.  Academy of Irish Film and Television이 5개 텔레비전 방송사업자에 의해 설립되었는데, 이는 아일랜드 영화 및 텔레비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수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었다.

■ 이탈리아

1) 방송산업

방송분야에 관해 1998년 채택된 주요 법안은 광고에 관한 규정과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의 유럽 공동작업을 이행하는 1998년 4월 30일의 Television Advertising Act이다.

상업적 광고에 대해 Television Advertising Act는 다음과 같은 규범을 포함하고 있다:

① 이 법안은 일반원칙으로서 독립광고와 텔레쇼핑에 예외가 적용될 것과 프로그램의 가치와 권리 보유자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은 상업적 광고와 텔레쇼핑에 의해 일시 중단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② 독립적 막을 구성하는 프로그램 혹은 스포츠 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이벤트, 막간을 포함하고 있는 공연 등의 경우에는 막 사이에만 광고가 삽입될 수 있다.

③ 방영시간이 45분 이상으로 되어있는 시청각작품의 송신에 대해서는 각 45분에 한 번 광고가 허용되며, 두 번 이상의 45분 완료시간보다 최소 20분이 긴 방영의 경우 두 번 이상의 광고가 허용된다.

④ 방영시간이 30분 미만인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다큐멘터리, 종교프로그램, 아동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광고나 텔레쇼핑을 삽입해서는 안 된다.

⑤ 제 ②, ③ 규정은 1998년 2월 28일 이전에 인가를 얻은 프로그램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한편, 유럽공동작업에 대하여 Television Advertising Act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유럽내 제작은 프로그램 범주와 피크 및 일반방영시간 내 각 국내 방송사업자의 월별 방영시간의 최소 절반을 차지해야 한다 (뉴스, 스포츠이벤트, 게임, 광고, 문자다중 서비스 및 텔레쇼핑에 배정된 시간대는 제외함)

② 각 국내 방송사업자는 독립 제작자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 전송시간의 최소 10%를 할당해야 한다 (공영서비스 소유자에 대해서는 20%)

③ 이탈리아의 관할 하에 있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전해 재정년도 수입의 최소 10%를 영화 인수 및 독립 제작업자를 포함한 유럽내 제작업자에 의해 제작된 아동용 프로그램에 할당해야 한다.

④ 위성 방송사업자는 통신부문에 있어 이탈리아 규제위원회가 채택하게 될 규정에 의거하여 이탈리아 및 유럽의 시청각 작품을 홍보, 광고 및 방송해야 한다.

⑤ Communications Act에 의해 1997년 설립된 이탈리아 통신부문 규제위원회(AGC)는 통신 및 방송부문에 할당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1998년 10월 30일 AGC는 텔레비전 주파수계획을 채택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운영자에 대한 목표 인센티브로서 디지털기술 사용, 최대 11개의 국내 방송사업자 제공, 총 방송사업자 수 및 송신국 축소, 목표 인센티브로서 디지털오디오 방송기술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1998년 12월 1일에는 지상주파수에 대한 민영텔레비전방송 인가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는데, 주요 규정으로는 새로운 인가부여 확정, 새로운 운영자 및 방송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른 운영자를 위한 지침에 대한 정의, 구속력을 갖는 규정의 정의 및 인가자격의 내용, 개발 및 디지털기술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해당된다.

1998년 12월 16일 AGC는 주요 이벤트목록을 채택했는데, 그 중 하나는 무료 생방송으로 전송되어야 하는 이벤트이며, 다른 하나는 AGC로부터의 결정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해 무료 시청범위가 부여될 수 있는 이벤트를 지칭한다.

2) 영화산업

Television Advertising Act(1998)는 극장 개봉 후 24개월 이내에는 TV에서 해당 영화를 방영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룩셈부르크

1) 방송산업

룩셈부르크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부문은 1991년 7월 27일의 The Electronic Media Law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이 법으로 인해 민영회사가 누려오던 독점권이 소멸되었다.  시청각 부문의 자유화로 인해 여러 지역라디오 방송국이 생겨났는데 이는 특히 대규모 국내 출판기업이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라디오 방송국은 룩셈부르크 내 디지털 라디오기술을 조장하기 위한 비영리 협회인 DAB-Club으로 연합되었다.

2) 영화산업

1988년 이래 □시청각투자증서□의 형태로 존재하던 시청각제작 지원계획이 1998년 부분적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여러 가지 기준을 만족시키는 영화제작에 대해 부여되는 □세금증서□에 기초를 둔다.  제작사는 이 증서를 세금을 지불하는데 사용하거나 룩셈부르크 세금에 의거하여 다른 회사에 팔기도 한다.  국내제작에 대한 지원제도도 1990년 4월 11일의 법안에 의해 확립되었는데, 이 법안은 □시청각제작에 대한 국내지원기금□을 설립하였다.  이 기금의 목적은 룩셈부르크 내 영화 및 시청각제작을 조장하고 이 분야의 작품에 대한 제작, 공동제작 및 배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 두 시스템은 1998년 12월 21일의 법안시행으로 인해 통합되었다.  그 내용으로는 특별하게 설립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증서를 부여하던 규제가 폐지되어 증서를 제작사에 직접 부여한다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시청각증서계획에 등록하고자 하는 제작자는 □시청각제작에 대한 국내지원기금□에 신청해야 한다.

■ 네덜란드

1) 방송산업

1998년 2월 1일, 공영방송협회의 조직 증강에 목적을 둔 The Media Act에 대한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The Netherlands Broadcasting Corporation (NOS)과 The Netherlands Programme Corporation(NPS)의 공영방송협회는 1995년에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5년 인가를 부여받았다.  1998년의 법안 개정으로 인해 공영방송 전반을 증강하는 행정 재개편이 이루어졌다.  이 법안은 새로운 인가를 개인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하지 않고 공영방송사업자에게 부여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5월 1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바람직한 프로그램 선정에 관해 지방유선방송망 운영자에게 자문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되어있다.  1998년 8월말에는 18개 지방 상업방송국에 대해 둘 이상의 라디오 주파수를 배당하였다.  이 인가는 상업방송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주파수가 2000년에 매각되기 때문에 임시용이다.

1998년 말 정부는 "Television without Frontiers"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Mediawet에 대한 개정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가입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방영되는 것이 아니라 공개방송망에도 방영되도록 하는 이벤트 목록을 설정하는 정부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공영방송협회는 주요 이벤트 방영에 있어 특혜를 받게 된다.

2) 영화산업

네덜란드정부는 방송프로그램과 대여용 비디오테이프 중 폭력 및 포르노로부터 청소년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체조정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not for all ages□ 의정서에 명시된 기준을 통과시켰다.  텔레비전의 영화방영은 "The Media Commission□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사업자는 네덜란드 영화검열위원회에서 심사하지 않은 프로그램의 유해한 장면으로부터 청소년 시청자들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 포르투갈

1) 방송산업

1992년에 공영서비스 텔레비전방송에 대한 독점권이 폐지되었다. Law 31-A/98에 의해 최초로 국내, 지역 및 테마채널 개설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Law 31-A/98이 승인되기 전에는 방송사가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었으며 제 3자 전송만이 법적으로 가능했었다.  지상텔레비전 방송사는 새로운 방송시나리오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케이블 운영자 및 국제프로그램 제작자와 협력하고 있다.

새로운 Television Act는 개정된 EU 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시장구조 변형뿐 아니라 텔레비전 내용규제에 있어서의 변화도 채택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일반전제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제작 및 정보에 관해서는 Law 31-A/98의 제 21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①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거나 범죄를 유발할 수 있으며 권리, 자유 및 기본보장을 침해하는 전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폭력물이나 과격한 화면을 방영함으로써 아동발달 및 청소년의 인격이나 국민의 취약한 요소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경고문구를 우선 전송하고 오후 10시 이후에 방영하도록 한다.

③ 단, 언론용어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뉴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과격한 화면을 방영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도 언론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하며 시청자에게 특수성을 경고해야 한다.

④ 기존에 극장 혹은 비디오 배급용으로 분류된 영화의 방영은 공식 등급위원회에 의한 각 영화 등급표의 참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16세 이상으로 분류된 영화의 경우 구두경고와 함께 오후 10시 이후에만 적절한 등급표시와 함께 방영될 수 있다.

⑤ 이 문서에 있어서 전송의 개념은 프로그램 제작의 모든 면, 즉 광고와 홍보화면을 포함한다.

새로운 Television Law 이외에 정부는 1998년 디지털 텔레비전에도 관여했다.  Media Institute와 포르투갈 Communications Institute는 디지털 비디오방송(DVB-T)에 대한 공영 심의절차를 통합하였다.

2) 영화산업

1998년 10월 Council of Ministers는 □Cinema, Audiovisual and Multimedia Law를 승인했다.  법체계 15/99(A)는 영화제작에 대한 정부지원을 규제하며 국내 content 산업의 발전을 조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영화 이외에도 새로운 영화법은 시리즈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시청각 작품의 발전 및 질에 관여하고 있다.

청소년 시청자들을 폭력 및 포르노로부터 보호하는 내용규제에 있어서는 1998년에는 관련된 법규범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Cultural Ministry Agency는 영화분석 및 등급을 매기는 공식기관인데, 이는 연령등급, 품질등급, 포르노 및 비포르노등급의 세 분야로 조직되어 있다.

■ 스페인

1) 방송산업

스페인의 방송에 관한 기본 법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방송활동을 규제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Statute of Radio and Television(1980)이며, 다른 하나는 내용규제에 관한 가장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Law 25/1994이다.

1998년 1월, Catalonia 의회는 □언어정책□에 관한 Catalan Law 1/1998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업자가 Catalan 내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청각 프로그램에 대한 쿼터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998년 2월 24일, 스페인 정부는 개정된 EC 지침을 이행하기 위해 Law 25/1994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EC 지침 이행 이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발표된 프로그램 계획을 변경하지 않을 의무, 부모와 교육자에게 프로그램이 아동에 대해 적합한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등급제도를 실시할 의무와 같은 방송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998년 5월, 스페인정부는 Law 21/1997에 부합하여 □스포츠 이벤트 방영에 관한 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체제를 승인하였으며 1998년 7월, 스포츠 이벤트 방영에 관한 위원회의 총회에서 1998/99 시즌에 대한 스포츠 이벤트 규범을 발표했다.  이러한 이벤트는 유로 텔레비전에서 방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의 영향을 받는 스포츠로는 축구, 사이클링, 농구, 트랙 및 필드 이벤트, 핸드볼, 모터사이클 경주 및 테니스 등이다.

1998년 10월 이후 정부는 디지털 지상텔레비전(DTTV) 서비스 도입에 관한 여러 가지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규정에 따르면 multiplex라는 다중송신에 의해 여러 DTTV 프로그램을 단일 주파수로 송신할 수 있게 된다.  DTTV의 모든 운영자는 최소한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32시간 동안 암호화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방영해야 하며, 방송사업자에게 공개해독장치 사용을 의무화하는 스페인 규정을 포함하여 기존의 미디어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2000년 7월 1일 이전까지 스페인 인구의 50% 이상이 이같은 DTTV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1998년 12월, 민영 국내지상텔레비전에 대한 텔레비전 인가부여를 규제하는 민간텔레비전 법안(1988)의 규정이 Law 50/1998의 제 96조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주로 소유권제한 및 투명성 조치의 두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소유권제한에 따르면 미디어 인수는 한 인가소유자의 할당분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며 소유권은 지분자본의 25%를 초과해서는 안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49%의 소유권제한을 설정하고 있다.  투명성조치에 대해서 1988년의 규정에서는 인가소유자의 모든 주식거래에 대해 Ministry of Development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했으나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거래시마다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이 개인 혹은 법인은 관련 거래에 대해 통보만 해주면 된다.

1998년 12월, The Ministerio de Fomento는 카나리섬 정부에 대해 지역 공영서비스 텔레비전 설치를 허용하기 위해 인가를 부여했다.

2) 영화산업

1998년 9월 Catalan 정부는 Catalan에서 더빙하거나 자막 처리한 영화홍보에 대한 법령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러 가지 쿼터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ㅇ 성공적인 더빙영화 복사본의 절반은 Catalan에서 더빙해야 함.

ㅇ 영화제작사는 연간 더빙되어 자막 처리한 영화 복사본의 25%를 Catalan에 배급해야 함.

ㅇ 영화관은 매년 스페인어 혹은 다른 언어로 더빙된 영화의 매 3일 상영 시마다 Catalan으로 더빙된 영화를 1일 상영해야 함.  이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최고 60,000 유로의 과태료와 함께 경고를 가할 수 있음.

■ 스웨덴

1) 방송산업

건전한 라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The Radio and Television Act(RTL)가 1996년 12월 1일 시행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개정안이 1999년 1월 1일 시행되었으며 주로 관할권, 사회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벤트, TV광고 및 텔레쇼핑 등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  또한 디지털 지상 TV방송의 도입으로 인해 이 법안이 일부 개정되었다.

The Broadcasting Commission은 1997년 12월 1일의 결정에서 유선송신에 관한 스웨덴의 관할권 규범이 지침 89/552/EEC와 상충된다는 것을 밝혔다.  개정된 RTL은 스웨덴 내 방송사업자의 설립이 회원국 관할권 수립에 결정적이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RTL은 스웨덴 국내법의 회피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방송사업자가 스웨덴 국내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른 EEA-State 내에 설립하고 주요활동이 스웨덴에서 이루어질 경우 방송사업자는 스웨덴 내에 설립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스웨덴 규정은 방송사업자가 회피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스웨덴에 먼저 설립을 한후 다른 EEA-State에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 내 디지털 TV의 예상도입과 관련하여 □must carry□ 의무의 규정도 1998년 개정되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방송운영자는 특별비용 없이 시스템에 연결된 가정에 4개 지상채널을 전송해야 한다.

스웨덴 정부는 1998년 6월 25일 스웨덴 내 디지털 지상TV에 대한 인가를 부여했는데, 9개는 국내, 5개는 지역방송에 부여되었으며 이 인가는 2002년 말까지 유효하다.

1998년 11월 2일, The Swedish Radio and Television Authority는 TV신호 방영에 대한 기준관련 지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12월 1일 시행되었다.

2) 영화산업

1998년 □사운드 혹은 이미지 녹음에 대한 물질적 지원□의 제작 및 수입과 관련한 보상에 관한 규정이 저작권법에 추가되었다.  공연예술가, 사운드레코드 제작자, 동영상 제작자 및 사진작가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가 부여된다.  보상은 수금기관인 COPYSWEDE에서 관리하며 이 규정은 1999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 영국

1) 방송산업

영국의 민영방송은 1990년과 1996년의 The Broadcasting Acts에 의해 주로 규제되고 있으며 공영방송인 BBC는 정부에서 부여하는 인가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1998년의 가장 중요한 발전은 디지털방송의 도입이었다.  □On Digital"에 의해 제공되는 디지털 지상텔레비전과 BSkyB에 의한 디지털위성으로, 이들은 기존의 방송법(1990, 1996)에 의해 규제되었다.

1998년 10월, 정부는 향후 BBC 예산에 대한 독립패널의 평가안을 발표했다.  인가비는 2002년까지 보장되며, BBC의 목표 및 관리에 대한 개별 평가는 2003-4년에 수행될 것이다.  BBC의 상업서비스는 인가비 수입으로부터 지원되지 않고 다른 상업 운영자와의 불공정경쟁을 피하기위해 자체조달하고 있다.

1998년 초 BBC, ITC, The Radio Authority and S4C는 정당방송을 위한 새로운 계획에 대한 협의문서를 공동 발표했는데, 이는 정당에 대한 시간할당 절차 변경 및 정당방송에 대한 Parliamentary Committee의 서비스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

The Dept. of Culture, Media and Sport는 이벤트에 대한 자문그룹의 고안을 발표했는데, 1996년 방송법의 제 4장에 명시된 이벤트 목록은 개정되어 1998년 6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채널 3 뉴스 제공에 대한 합의를 다루고 있는 1990년 방송법 Section 194A가 개정되었다.

2) 영화산업

1997년 설립된 Film Policy Review Group이 3월 중 보고한 바에 따르면 영화제작에 대해 100% 삭제를 허용하는 법안이 채택되고 지출이 2002년 7월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또한 시내 산업과 자금지원자 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영화산업에 대한 영국/유럽 투자를 보다 더 확보하기 위해 Film Finance Forum이 설치되었다.

2. 프 랑 스

1. 시장개황

프랑스는 GATT 협상시 문화적 예외를 주장한 나라로, 문화적 자산부문 특히 영화와 시청각부문 등은 자유경쟁 및 보조금을 받지 않는 다른 제품산업과 똑같이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기본적 입장에 따라 프랑스는 출판부문, 공연부문, 영화부문 등 문화산업 분야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예외 주장에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몇몇 국가 및 타 대륙 그리고 한국 등도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국가들의 문화산업에 대한 예외 인정 요구에 따라 GATT협약은 마침내 1996년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시애틀에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WTO에서는 문화자산 특히 시청각 및 영화부문의 국제거래에 대한 토론이 다시 재기되고 있고, 프랑스 입장은 종전보다 더 발전해 지금까지 취했던 방어적인 입장에서 공격적인 입장이 되어 문화적 예외를 주장하고 있다.

가. 문화산업 시장규모

일반적으로 프랑스 문화산업은 책, 디스크, 영화 세 부문으로 나뉘며 연극, 콘서트와 같은 공연활동이 이에 추가된다.  확장된 의미로는 TV, 라디오 등 시청각부문 및 출판부문이 포함되며 게임부문은 오히려 여가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국가차원에서 문화산업에 대하여 정의 내린 것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문화산업을 책, 디스크, 영화로 나누고 있음. (L'economie de la culture - Francoise Benhamou 2000).  상기 분류는 여기에 프랑스 문화부에서 출판한 문화통계자료 분류를 감안한 것임.

프랑스에서는 어느 특정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화산업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관련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프랑스의 문화산업 시장규모는 1999년 기준으로 1,100억프랑에 달한다.  이 중에서 정기간행물이 619억프랑, 서적이 130억프랑으로 출판산업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디오, 방송, 음반시장이 뒤를 잇고 있다.

<표 Ⅲ-2-1> 프랑스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9)

(단위 : 백만 프랑)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오락 프로그램	방송	비디오	정기간행물	서적	공연
4,538.89	1,270.1	7,453.2	4,790	7,758	8,396	66,780	14,382	814.1

* 주 : 1) □99년 기준.  단, 방송(□96년), 공연(□97년)은 예외

2) 영화는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포함하고, 애니메이션은 TV방영용만을 의미함.

* 자료 : CNC(1999), SNEP(1999), SSTI(1997), SNE(1998)

나. 각 산업별 시장규모

1) 영화산업

프랑스 영화산업 시장규모는 1999년 기준, 전년보다 8% 줄어든 4,538백만 프랑을 기록했으며, 1997년 41%, 1998년 7%로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표 Ⅲ-2-2> 프랑스 영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프랑,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4,626.69	4,941.51	4,538.89
증 가 율	41	7	-8

* 자료 : CNC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phie) Bilan 1999

프랑스 영화시장은 극장 입장료 수입을 기준으로 할 때, 자국영화가 32.3%, 미국영화가 53.9%를 차지하여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자국영화의 비중이 높고, 미국영화의 점유율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프랑스 정부의 자국영화 보호정책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1998년 미국영화 □타이타닉□의 개봉으로 입장료 수입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며, 동시에 미국영화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프랑스 영화의 점유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표 Ⅲ-2-3> 프랑스 극장 입장료 수입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프랑, %)

	1997	1998	1999
입장료 수입 규모	5,175.03	6,013.96	5,476.13
국가별 점유율(%) 프랑스 미국 유럽 - 영국 - 독일 - 이탈리아 기타	100 34.5 52.2 10.0 (8.9) (0.2) (0.2) 3.3	100 27.6 63.2 7.6 (4.5) (0.2) (2.1) 1.6	100 32.3 53.9 11.1 (8.7) (0.6) (0.9) 2.7

* 주 : □99년도는 추청치

* 자료 : CNC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Bilan 1999

2) 애니메이션산업

프랑스 애니메이션산업 시장규모는 1999년 기준, 1,270백만프랑을 기록하여 전년보다 17.7% 감소했는데, 이는 1998년 52.9%나 증가한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표 Ⅲ-2-4> 프랑스 애니메이션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프랑,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099.3	1,543.0	1,270.1
증 가 율	-8.2	52.9	-17.7

* 자료 : CNC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phie) Bilan 1999

3) 음반산업

프랑스 음반산업 시장규모는 1999년 기준, 전년보다 2.5% 줄어든 7,453백만프랑을 기록했으며, 1997년 8%, 1998년 3%로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표 Ⅲ-2-5> 프랑스 음반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프랑,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7,423.8	7,646.5	7,453.2
증 가 율	8	3	-2.5

* 자료 : SNEP (Syndicat National de l'Edition Phonographique) annee 1999

음반산업은 다른 문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HS코드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1999년 프랑스 음반 수입시장규모는 1,168백만프랑으로 독일이 21.6%, 영국이 16.0%, 미국이 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2-6> 프랑스 음반 수입시장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프랑,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151	1,210	1,168
국가별 점유율(%)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기타	100 7.9 9.7 24.2 2.7 55.4	100 8.8 14.9 23.8 1.9 50.5	100 9.0 16.0 21.6 1.8 51.6

* 주 : HS8524(음성, 기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타매체) 기준임.

* 자료 : SNEP, 세관, Chiffres cles de la culture

4) 오락프로그램산업

프랑스의 오락프로그램산업 시장은 2,800백만프랑(1997년), 4,200백만프랑(1998년), 4,790백만프랑(1999년)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오락프로그램산업 시장은 크게 게임기와 CD-ROM으로 나뉘는데 1999년 기준, 게임기가 55.7%, CD-ROM이 44.3%를 차지하여 처음으로 게임기 시장이 CD-ROM 시장을 앞질렀다.

<표 Ⅲ-2-7> 프랑스 오락프로그램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프랑,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 게임기 - CD-ROM	2,800 - 46% - 54%	4,200 - 48.3% - 51.7%	4,790 - 55.7% - 44.3%
증가율	33%	50%	14%

* 주 : CD-ROM(1999)은 게임(47%), 교육(20%), 문화(13%), 생활(16%), 기타(4%)로 구분됨.

* 자료 : CNC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phie) Bilan 1999, GFK

오락프로그램 역시 다른 문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오락프로그램 중 비디오게임 수입시장규모를 HS코드를 활용하여 파악하면 1999년 기준 1,601백만프랑을 기록하였고, 이 중 일본이 55.8%로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점유율은 74.2%(1997년), 66.0%(1998년), 55.8%(1999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표 Ⅲ-2-8> 프랑스 비디오게임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프랑,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763	1,839	1,601
국가별 점유율(% 일 본 미 국 영 국 독 일 이탈리아 기 타	100 74.2 0.2 8.6 0.7 0.1 16.2	100 66.0 0.2 6.6 13.0 0.0 66.0	100 55.8 0.2 4.4 10.0 0.5 29.1

* 주 : HS950410(비디오 게임용구 ; 텔레비젼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 기준임.

* 자료 : 세관

5) 방송산업

프랑스 방송산업 시장을 공중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 각종 TV방송용 제작 프로그램 시장으로 봤을 때, 1996년 기준 7,758백만프랑에 이르며, 1995년에 이어 1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2-9> 프랑스 방송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프랑, %)

	1994	1995	1996
시장규모	6,054	6,846	7,758
증 가 율	0.2	13	13

* 주 : 공중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 각종 TV방송용 제작 프로그램 시장을 의미함.

* 자료 : CNC/SJTI

프랑스는 1997년 기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방송프로그램 시장에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997년의 경우 수출이 2,364백만프랑에서 2,343백만프랑으로 0.9% 감소했다.

<표 Ⅲ-2-10> 프랑스 방송프로그램 수출입 시장규모 및 증가율

(단위 : 백만 프랑, %)

	1995	1996	1997
수 출	1,449 (28.9%)	2,364 (63.1%)	2,343 (-0.9%)
수 입	1,967 (13.4%)	3,484 (77.1%)	4,063 (16.6%)

* 자료 : CNC

6) 비디오산업

프랑스 비디오산업 시장규모는 8,928백만프랑(1997년), 8,647백만프랑(1998년), 8,396백만프랑(1999년)으로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표 Ⅲ-2-11> 프랑스 비디오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프랑,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8,928	8,647	8,396
증 가 율	6.2	-3.1	-2.9

* 자료 : CNC

7) 출판산업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 시장규모는 1999년 66,780백만프랑으로 프랑스 문화산업 시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0%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2-12> 프랑스 정기간행물 시장규모

) 신문, 잡지 등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을 통칭 (전국신문, 지방신문, 주간, 월간, 격월 발행 잡지 등)

(단위 : 백만 프랑,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61,972	63,450	66,780
증 가 율	-	10.2	10.5

* 자료 : SJTI (Service Juridique et Technique de l'Information)

프랑스 정기간행물 수입시장 규모를 HS코드로 파악해 보면, 1999년 기준 2,743백만프랑으로 독일이 25.8%, 영국이 14.7%, 이탈리아가 13.8%, 미국이 10.3%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2-13> 프랑스 정기간행물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프랑,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2,497	2,670	2,743
국가별 점유율(%) 미 국 영 국 독 일 이탈리아 기 타	100 12.1 16.0 22.0 16.1 33.8	100 11.7 13.6 23.0 14.0 37.8	100 10.3 14.7 25.8 13.8 35.4

* 주 : HS490210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HS490290 (기타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기준임.

* 자료 : 세관, Chiffres cles de la culture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프랑스 서적 시장규모는 14,019백만프랑(1997년), 14,289백만프랑(1998년), 14,382백만프랑(1999년)으로 최근 3년간 정체상태에 있다.

<표 Ⅲ-2-14> 프랑스 서적(정기간행물 제외) 시장규모

(단위 : 백만 프랑,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4,019	14,289	14,382
증 가 율	-	2	0.6

* 자료 : SNE (Syndicat National de l'Edition)

프랑스 서적 수입시장 규모를 HS코드로 파악해 보면, 1999년 기준 876백만프랑으로 이탈리아가 26.9%, 독일이 15.8%, 영국이 9.58%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Ⅲ-2-15> 프랑스 서적(정기간행물 제외)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프랑,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874	912	876
국가별 점유율(%) 미 국 영 국 독 일 이탈리아 기 타	100 1.5 9.6 15.8 29.5 43.6	100 1.0 9.5 19.6 27.5 42.3	100 1.0 9.5 15.8 26.9 46.8

* 주 : HS490110(인쇄물이 단매의 것), 490191(사전, 백과사전 및 이들의 분할연속물) 기준.

* 자료 : 세관

8) 공연산업

공연장 수입으로 프랑스 공연산업 시장규모를 파악할 경우, 1997년 기준 814.1백만프랑으로 이를 파리 사설공연장 수입과 국립 공연장 수입으로 나눌 경우, 전자는 391.1백만프랑, 후자는 423백만프랑에 이른다.

<표 Ⅲ-2-16> 프랑스 공연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프랑)

	1996	1997	1998
파리 사설공연장 수입	420.3	391.1	425.7
국립 공연장 수입	-	423	-

* 자료 : CNC

2.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현황

프랑스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해서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장벽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시청각 부문에서 TV스크린 쿼터 및 라디오 음악 방송 쿼터, 그리고 공중파 방송 및 기존 출판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가. 영화 및 시청각 산업

프랑스는 TV스크린 쿼터를 가지고 있다.  TV 채널은 영화 및 시청각 작품과 관련하여 적어도 60%를 유럽제작물로 방영해야 하며 적어도 40%는 프랑스 제작물을 방영해야 한다.

이는 시청각 부문에서 비 유럽국가와의 경쟁에 대해 프랑스 자국상품 및 유럽상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1992년 3월 27일 시행령 92-279호를 근거로 한다.

※ 시행령 92-279호 (1992. 3. 27)

□ ... (가입비를 별도로 내지 않는) 일반 방송은 장편영화 총 방영 수에 있어서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적어도 유럽 제작물을 60% 방영해야 하며 적어도 프랑스 제작물을 40% 방영해야 한다□

프랑스는 또한 라디오(공공, 민간 모두 포함)의 프랑스어 음악 방송율을 40%로 정하고 있다.

반면 영화부문에 있어서 스크린 쿼터는 없다.  1953년 법령에 4개월 동안 최소 5주는 불어 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라는 문구는 있지만 적용되지는 않고 있다.  왜냐하면 법령 제정당시는 불어 영화 상영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적용 필요성이 없었으며, 최근에는 미국 영화의 저가 공세 및 WTO의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4개월 동안 최소 5주 불어 영화 상영은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프랑스 영화관련 감독기관 CNC에서는 동 법령 위반시 적용하는 벌금이나 기타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아 사실상 동 법은 적용되지 않는 문서상의 법에 불과하다.

한편, 동 분야 외국인투자 관련, 외국인은 라디오 및 TV 등 공중파 방송에 20% 이상의 지분참여 또는 이사회 의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위성 및 케이블 방송의 경우는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시행령 86-1067호 (1986. 9. 30)

□ ... 어떠한 외국인도 불어 공중파 방송 (라디오, TV 등)의 20%이상 지분참여 또는 이사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외국인이라 함은 프랑스 국적이 아닌 사람, 직·간접적으로 프랑스인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이 소유되지 않는 회사, 그리고 외국인이 대표자인 협회 등을 일컫는다.□

나. 음반·게임·공연산업

민족주의적 주제를 제외하고는 수입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없다.

다. 출판산업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다양한 출판물이 발간되어야 한다는 취지아래 프랑스 정부는 동 분야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프랑스 출판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프랑스 관련기업은 외국정부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o 프랑스 기업의 외국인지분은 20%에 한정된다.

o 30%의 시장점유율을 넘는 신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동 신문사를 인수할 수 없다.

3. 프랑스 국내규제 현황

가. 영화 및 시청각 산업

프랑스 영화, 외국 영화를 불문하고 모든 영화는 등급위원회(Commission de classification)로부터 상영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등급위원회는 영화를 국민영화, 12세 이상, 16세 이상, 18세 이상, 상영불가 이상 5가지로 분류하는데, 이는 규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지 연령에 따라서 영화를 분류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포르노 및 폭력물인 X 등급 영화의 경우, 제작 보조금을 받지 못하며 수익금의 33.33%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한다.

TV영화가 극장용 영화를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TV에서는 연간 192편 이상의 영화를 상영하지 못하며, 20시30분에서 22시30분 사이에 최대 104편의 영화만을 상영할 수 있다.

나. 출판산업

1) 정기간행물

모든 정기 간행물 발간은 CPPAP(Commission Paritaire de Publication et Agencede Presse)에 등록해야 하며 시리즈물에 있어서는 ISSN(Int'l Standard Serial Number)을 득해야 한다.

2) 서적

1981년에 채택되어 1982년 1월1일부터 발효된 단일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할인가는 정가의 5%를 넘어설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는 대형서점의 틈바구니에서 소형서점이 설자리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으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등 EU 여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4. 프랑스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가. 지원정책 개요

프랑스는 EU 내에서도 문화산업에 가장 큰 관심을 쏟고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문화산업 지원정책은 문화부에서 총괄하며, 프랑스 정부는 1999년 기준, 예산의 약 1%인 15,710백만프랑을 문화부에 책정하고 있다.

) 홈페이지 ; www.culture.gouv.fr

<표 Ⅲ-2-17> 프랑스 문화부 예산규모

(단위 : 백만 프랑)

	1995	1996	1997	1998	1999
예산규모	13,556	15,532	15,126	15,146	15,710

* 자료 :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한편, 이러한 문화부 예산은 음악, 무용, 공연에 34%, 건축 및 유적물에 19%, 고문, 서적에 16%, 박물관, 조형예술에 15%, 연구개발에 10%, 영화에 3%, 일반행정에 3%가 배정되어 있다.

<표 Ⅲ-2-18> 프랑스 문화예산 분야별 배정 현황 (1999)

(단위 : %)

음악, 무용, 공연	34	연구개발	10
건축 및 유적물	19	영화	3
고문, 서적	16	일반행정	3
박물관, 조형예술	15	계	100

* 주 :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기준

* 자료 :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문화부는 일반행정, 건축·유산, 고문서, 출판, 공연예술, 박물관, 조형예술, 진흥개발, 불어촉진, CNC 등 10개 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직원수는 14,776명에 이른다.

<그림 Ⅲ-2-1> 프랑스 문화부 조직도

					일반행정
					건축, 유산
					고문서
장관		문화유산및지방분권화차관
					출 판
					공연예술
					박물관
					조형예술
					진흥개발
					불어 촉진
					CNC

* 주 : 1)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2) 문화유산 및 지방분권화 차관(le secretaire d'Etat cabinet)직은 2000년 4월 신설된 것으로 프랑스 문화정책 및 문화의 지방분권화 등의 업무를 전담

또한 문화부는 산하에 프랑스국립도서관, 루브르박물관, 국립영화센타 등 수많은 기관들을 두고 관리하고 있다.

문화부 산하기관들을 살펴보면,

) 관련 홈페이지 ; www.culture.fr/culture/epc.htm

- Academie de France a Rome

- Centre des monuments nationaux

- Centre national d'art et de culture Georges Pompidou (C.N.A.C - G.P)

- Centre national des arts plastiques (C.N.A.P)

- Bibliotheque nationale de France (B.N.F)

- Bibliotheque publique d'information (B.P.I)

- Centre national du livre (C.N.L)

-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C.N.C : missions de direction centrale)

- Centre national de la photographie

- Centre d'etudes superieures d'histoire et de conservation des monuments anciens (Ecole de Chaillot)

- Centre national de la danse

- Centre national du theatre

- Cite des Sciences et de l'Industrie

- Cite de la musique

- Comedie francaise

- Conservatoire national superieur d'art dramatique (C.N.S.A.D)

- Conservatoire national superieur de musique de Lyon

- Conservatoire national superieur de musique et de danse de Paris (C.N.S.M.D)

- Ecole nationale du Patrimoine (E.N.P)

-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 creation industrielle (ENSCI / Les Ateliers)

-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arts decoratifs (E.N.S.A.D)

- Ecole nationale superieure des beaux-arts (E.N.S.B-A)

- Etablissement public de maitrise d'oeuvre des travaux culturels

- Ecole nationale des metiers de l'image et du son (La Femis)

- Ecole du Louvre

- Musee Gustave Moreau

- Musee Henner

- Musee du Louvre (E.P.G.L : etablissement constructeur)

- Musee et domaine Nationaux de Versailles

- Musee Rodin

- Musee du quai Branly

- Opera national de Paris

- Parc et grande halle de la Villette

- Reunion des musees nationaux

- Theatre de l'Europe

- Theatre national de Chaillot

- Theatre national de l'Odeon

- Theatre national de la Colline

- Theatre national de Strasbourg

등이 있다.

나. 시청각 부문

1) 주요기관 개요

o CNC (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

- 1946년 10월 26일 법에 의거, 문화부 산하에 행정기관 성격으로 설립되어 영화 및 시청각부문 기금 관리의 임무를 가진다.

- 영화기금이 지원되는 분야는 영화제작 및 보급, 영화관 설립 및 개보수, 영화기술산업, 그리고 프랑스 및 해외에서의 영화진흥산업 분야이다.

- 시청각부문의 지원기금은 TV 방영 프로그램제작을 위한 지원금으로 쓰인다.

- CNC는 또한 관련법의 적용을 감독하며 입법관련 연구 개발에 이바지한다.

- 기술산업 투자지원금, 멀티미디어 지원기금, 연구개발 지원기금, 실험제작 지원금, 비디오 지원금 등을 관리한다.

- 인원수 : 500명

- 홈페이지 : www.cnc.fr

<그림 Ⅲ-2-2> CNC 조직도

								대 표
통신			총무																연구			국제협력
재무,법무			영화			시청각				멀티미디어			문화유산			진흥개발			일반행정			국제협력

* 주 :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 COSIP (Compte de Soutien aux Industires de Programmes)

) COSIP은 기관명이 아니라, 기금명이다.

- 1986년 설립된 CNC의 시청각 부문(TV 프로그램 제작) 지원기금으로 1999년에는 동년에 시작된 작품에 1,002백만프랑이 지원되었다.  이를 성격별로 나누어 보면, 자동지원이 709백만프랑, 선별지원이 149백만프랑, 그리고 선금지원이 144백만프랑이었다.

- 또한 뮤직비디오 및 작가에 대한 장려기금이 동 기금에 포함되어 있다.

o CSA (Conseil Superieur de l'Audiovisuel)

- 1989년 1월 17일 법에 의거 설립되어 시청각 부문 매체(TV, 라디오)에 대한 관리, 감독의 기능을 수행한다.

· 라디오, TV 방송횟수 조정

· 법규 준수 여부 확인

· 아동 및 성인프로그램 감시

· 광고 내용 통제

· 각종 사안에 대한 승인 및 제재

· 시청각 법규 제정시 의견 개진 등

- 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3인, 하원의장이 임명한 3명, 상원의장이 임명한 3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 인원수 : 270명

- 홈페이지 : www.csa.fr/html/english_conseil.htm (영어버전)

<그림 Ⅲ-2-3> CSA 조직도

						위원회
총무			행정및재무			시청각 (방송)			프로그램			기술			법무			연구

* 주 :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2) COSIP 지원금 종류

o 자동지원

제작이 끝나서 이미 프랑스 TV 채널에 보급이 된 제작자에게 지급된다.  이는 재투자에 대한 지원금의 성격을 지닌다.

o 선별지원

자동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작자에 지급된다.  픽션물에 42%, 애니메이션에 6%, 창작다큐멘터리에 38%, 문화잡지에 8%, 공연에 7%가 배분된다.

o 선금지원

자동지원만으로는 부족한 제작자 및 자동지원을 받지 못한 제작자에게 지급된다.  재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으로 차년도의 자동지원금을 미리 받는 형태를 띤다.  픽션물에 45%, 다큐멘터리에 30.4%, 애니메이션에 18%가 배분된다.

3) 시청각 부문 지원 현황

시청각 부문의 지원기금은 크게 영화와 TV프로그램에 지원된다.  1999년에는 1,348.8백만프랑이 영화에, 1,141.4백만프랑이 TV프로그램에 지원되었으며, 2000년에는 1,399.1백만프랑이 영화에, 1,223.1백만프랑이 TV프로그램에 지원되어 총 2,622.2백만프랑이 시청각 부문에 지원되었다.  한편 2001년에는 총 2,877.2백만프랑이 시청각 부문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Ⅲ-2-19> 지원기금 배분 현황

(단위 : 백만 프랑)

구분	1999	2000	2001(예상)
자동지원	860.3	842.9	853.1
선별지원	421.7	491.7	573.5
일반관리	61.8	64.4	62.6
영 화	1,343.8	1,399.1	1,489.2
자동지원	793.7	850.0	968.0
선별지원	295.2	316.9	361.7
일반관리	52.5	56.2	58.3
시청각	1,141.4	1,223.1	1,388.0
계	2,485.2	2,622.2	2,877.2

* 주 : 시청각은 TV용 프로그램 제작을 의미

* 자료 : CNC,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TV부문의 CNC 지원 제작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기준 픽션 제작비 2,206.4백만프랑 중 499.9백만프랑이, 애니메이션은 256.9백만프랑 중 145.7백만프랑이, 다큐멘터리는 748.4백만프랑 중 310.7프랑이, 잡지는 73.5백만프랑 중 11.9백만프랑이, 공연물은 58.4백만프랑 중 34.3백만프랑이 COSIP 지원금액으로 지원되어 1999년 한해에만 총 1,002.5백만프랑의 COSIP지원금이 동년에 시작된 작품에 지원되었다.

<표 Ⅲ-2-20> TV부문 CNC 지원 제작현황

(단위 : 백만 프랑)

	1997	1998	1999
픽션	1,875.0 (479.4)	2,099.7 (461.0)	2,206.4 (499.9)
애니메이션	209.9 (126.6)	287.6 (194.2)	256.9 (145.7)
다큐멘터리	502.4 (226.7)	660.3 (279.1)	748.4 (310.7)
잡지	16.7 (2.6)	58.7 (7.5)	73.5 (11.9)
공연물	21.0 (8.8)	37.5 (23.6)	58.4 (34.3)
계	2,625.0 (844.1)	3,143.8 (965.3)	3,343.7 (1,002.5)

* 주 : 괄호(  )는 COSIP 지원금액

* 자료 : CNC

공영 라디오부문의 국고 배정현황을 보면 1998년 2,544백만프랑, 1999년 2,597백만프랑, 2000년 2,659백만프랑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Ⅲ-2-21> 공영 라디오부문 국고 배정현황

(단위 : 백만 프랑)

	1998	1999	2000
국고 배정액	2,544	2,597	2,659

* 자료 : LFI (Loi de Finance Initiale / Ministere du Budget)

다. 산업부문별 지원정책

1) 영화 부문

o 자동지원

- CNC 관리기금으로 프랑스 장편 영화가 영화관이나 TV 등에 방영되었을 때 제작 및 공동제작, 보급, 영화관 운영에 자동보조금을 지급한다.

- 1999년 영화제작사에 256.6백만프랑이, 영화보급사에 81.3백만프랑이, 영화관 운영사에 297.8백만프랑이 자동지원금으로 지급되었다.

o 선별지원

- CNC 관리기금으로 수입선금위원회를 통해 장편영화 제작, 보급, 발전 과 관련하여 선별적으로 몇몇 유형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 먼저, 총예산에 대한 선금보조가 있다.  이는 촬영초에 영화제작 총 예산에 대한 선금 형태로 배분된다.  1999년 31%의 영화가 동 혜택을 받았으며 혜택받은 영화의 45%는 첫 제작 영화였다.

- 수입금에 대한 선금보조가 있다.  보조금액은 관련된 영화 견적의 평균 14.2%에 해당된다.  1999년 영화당 평균 2.5백만프랑을 받았다.

- 기타 보조가 있다.  단편영화에 10.5백만프랑, 시나리오 개작에 7백만프랑, 외국어로 제작되는 영화에 6백만프랑, 기타 국제적 공동제작, 영화 제작자, 영화관 운영자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o 융자보조

- 영화 및 시청각 작품 제작에 필요한 금융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985년 설립된 Sofica 개별투자기금으로부터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다.  동 투자는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999년 CNC에 의해 동의된 67개 영화에 171백만프랑이 지원되었으며 그중 29개 영화는 첫 작품이었다.  평균 지원금액은 영화견적의 9.8% (2.6백만프랑)에 이른다.

2) 애니메이션 부문

o COSIP 지원

- 동 지원 혜택을 받은 애니메이션은 총 프로그램 시간의 8.6% 에 해당된다.

o Sofica 지원

- Sofica는 투자액의 58%를 애니메이션분야에 하고 있으며 지난해 견적가의 1.3%에 해당하는 17.4백만프랑을 투자한 바 있다.

프랑스 애니메이션산업 금융조달 현황을 살펴보면, 1999년 기준 총 조달액 1,270.1백만프랑 중 674.1백만프랑을 자국에서, 596.0백만프랑을 해외에서 조달했다.  자국에서의 조달방법은 프랑스 제작자, 프랑스내 선매, 보급자, Sofica, COSIP 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표 Ⅲ-2-22> 프랑스 애니메이션산업 금융조달 현황

(단위 : 백만 프랑)

	1997	1998	1999
프랑스 제작자	211.5	264.1	205.0
프랑스내 선매	28.4	52.9	37.6
보급자	208.8	286.1	255.8
Sofica	26.3	24.4	17.4
COSIP	92.3	171.1	141.1
기타	9.0	20.9	17.2
프랑스 조달	576.2	819.5	674.1
외국 제작자	249.4	535.3	489.9
해외 선매	183.6	188.2	106.1
해외 조달	433.1	723.5	596.0
총 조달액	1,009.3	1,543.0	1,270.1

* 자료 : CNC, Ministe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3) 간행물 부문

간행물 부문은 문화산업 분야 중에서 공공기관에 의해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o 세제지원

직업세(Taxe Professionnelle)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는 2.1%만 적용된다.

o 예산지원

통신부에 의한 예산지원액이 2000년 260.8백만프랑에 이른다.

o 기타

1997년에 도입된 일간지 배달보조금이 2000년에 50.5백만프랑에 이르고, 국영 일간지의 지방 발간을 돕기 위한 팩시밀리 비용 환불기금이 마련되어 있으며, 또한 멀티미디어 투자 지원기금이 1997년에 도입되었다.

<표 Ⅲ-2-23> 간행물에 대한 통신부의 직접지원 현황

(단위 : 백만 프랑)

구 분	1997	1998	1999
출판물 운송비 경감에 대한 환불(SNCF에)	140.42	95.00	102.00
신문에 의한 후원비 경감	26.04	13.80	6.66
프랑스 간행물의 해외 보급 지원기금	21.49	21.50	22.00
광고유치가 어려운 전국신문 지원기금	15.7	19.00	20.00
광고유치가 어려운 지방신문 지원기금	7.81	7.80	8.20
기 타 (배달 지원금)	37.4 (15.0)	89.20 (45.00)	93.90 (49.50)
계	248.86	246.30	252.76

* 자료 : SJTI / DEP

4) 서적 부문

문화부는 서적국(Direction du Livre)을 별도로 설치해 공공서적 관리 및 발간의 임무를 맡기고 있다.  1999년 동 분야 예산은 155백만프랑이며 재원은 서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책에 부과되는 0.20%의 특별세금 및 모든 복사본 판매에 부과되는 3% 세금이다.

1998년도에는 보급지원에 39.3백만프랑, 발간지원에 29.2백만프랑, 작가 및 번역가에 16.2백만프랑, 애니메이션 및 개작에 8.2백만프랑, 발간선금지원에 13.7백만프랑, 서점에 3백만프랑, 서적 전시회 참가에 2.4백만프랑, 서적관련 기관에 4.3백만프랑 등이 지원되었다.

o 창작지원

문화창작자에 대해 20,000프랑에서 160,000프랑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비용 명목으로 40,000프랑까지 지원되며 체재비용으로 매달 11,000프랑이 지원된다.

o 발간지원

제작비용의 50%까지 무이자로 선금지원한다.

o 번역지원

외국어로 된 작품 최소 3개를 번역 출판한 작가에게 20,000프랑에서 160,000프랑을 지급한다.

o 기타

문학작품의 애니메이션 촉진 및 보급을 위한 지원 등이 있다.

5) 공연 부문

프랑스 정부의 공연 부문에 대한 2000년 지원액은 2,184백만프랑에 이른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5개 국립극장(4개는 파리에, 1개는 스트라스부르그에 위치)에 350백만프랑, 국립연극센터에 310백만프랑, 연극활동에 300백만프랑, 공연장에 230백만프랑, 교습에 60백만프랑, 사설극장 및 서커스에 50백만프랑, 그리고 기타 극장건립 등에 투자되고 있다.

5개 국립극장은 그들 수입의 약 80%를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Comedie Francaise의 경우는 입장 관람객 1자리당 400프랑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기타 50여개에 이르는 사설 극장의 경우에도 시 및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을 받고 있다.

5. 외국기업의 프랑스 문화산업 시장 진출사례

프랑스 문화산업 시장에 뛰어든 외국기업들 중 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사례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성공사례

1) 독일 Berstelman사

기존 프랑스 출판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소유지분 한도는 20%로 외국기업이 프랑스 출판산업에 진출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의 거대 출판사인 Berstelman사는 1978년 Prisma Press사를 설립하여 프랑스 출판시장에 진출했고, 현재 프랑스 CEP Communication 그룹에 이어 프랑스시장 제2위의 출판그룹으로 자리잡았다.

창립 22년이 지난 현재 15종(5개 주간지, 9개 월간지, 1개의 격월지)에 걸쳐 300만부의 잡지를 출판하고 있는 동사는 1998년 35억프랑의 매출액을 기록했고, 종업원은 760여명에 이른다.

동사의 성공은 일간지 구독층보다 잡지 구독층이 더 넓으며, 여성 전문잡지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프랑스 출판시장 상황을 일찍 파악한 점에 기인한다.

나. 실패사례

1) 이탈리아 Silvio Berlusconi사

이탈리아 민영방송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던 Silvio Berlusconi사는 1985년 새로 신설된 프랑스 민영방송 La 5의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프랑스 시청각산업 시장에 진출했다.  동사는 이 채널을 통하여 이태리 민영방송의 복사판인 다양한 쇼를 선보였으나, 프랑스인들의 관심을 끄는데 실패하고 1992년 4월12일 La 5는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동사의 실패는 프랑스인 정서를 고려치 않고 이탈리아인의 정서에 맞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복사하여 프랑스 시장에 적용한 점에 기인한다.

6. 유망 문화상품의 프랑스시장 진출 전략

프랑스 문화시장이 표면적으로는 개방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시장에 발을 들여놓기는 결코 쉽지 않다.  우리기업들은 프랑스 내에서 영화, 애니메이션부문에 있어서 그 Know-how를 인정받고 있고, 따라서 이들 분야에서 성공적인 진출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부분이 하청제작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공동제작으로의 위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영화는 지금까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서편제□, □그 섬에 가고싶다□ 등 3편이 프랑스 영화관에서 상영된 바 있다.  올 칸느 영화제에서는 4편의 한국 영화 - 본선 경쟁부문에 처음 오른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 기타 부문에 홍상수 감독의 "오수정", 이창동 감독의 "박하사탕", 정지우 감독의 "해피엔드" -가 참가하여 외국배급사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고, 이 중 춘향전은 CANAL+를 통하여 전세계의 방영을 앞두고 있다.

영화, 애니메이션을 비롯한 우리 문화산업이 세계무대로 진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계 유명 전시회, 영화제 등에 가능한 자주 참가하여 우리 것을 알리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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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1. 프랑스 문화관련 주요행사 연락처

별  첨 : 1. 프랑스 문화관련 주요행사 연락처

o Festival des Trois continents, Nantes (영화)

- 주소 : 19A passage Pommeray, BP 43302, 44033 NANTES cedex 01

- 전화 : 02 40 69 74 14

- 팩스 : 02 40 73 55 22

- 기간 : 2000년 11월 21일-28일

- Contact Point : Mr. Philippe JALLADEAU (Directeur artistique)

o Festival des Cinemas d'Asie (영화)

- 주소 : 25, rue Doillon, 70 000 VESOUL

- 전화 : 03 84 76 55 82

- 팩스 : 03 84 96 01 43

- 기간 : 2001년 2월6일-13일

- Contact Point : Mr. Jean-Marc THEROUANNE (Delegue General)

o Festival du film asiatique de Deauville (영화)

- 주최자 : 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des Films des pays d'Asie (APFDA)

- 주소 : 53, rue de Paris, 92 100 Boulogne Billancourt

- 전화 : 01 41 31 79 00

- 팩스 : 01 41 31 79 19

- 기간 : 2001년 3월 8일-11일

- Contact Point : Mr. Jeremy SEGAY (festival & programme coordinator)

o MIFA (Marche int'l du Film d'Animation) (만화영화)

- 주소 : 6, avenue des iles, BP 399, 74 -13 ANNECY cedex

- 전화 : 04 50 10 09 00

- 팩스 : 04 50 10 09 70

3. 독  일

1. 시장개황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이란 Media, 공연, 음악, 도서관 운영, 문화재 관리, 자연보호, 종교활동, 저작, 기타 창작예술활동을 칭한다.  이 중 Media분야가 가장 큰 부류의 산업군을 형성하고 있다.  Media산업의 下分類로는 紙類, 서적, 컴퓨터, TV, 영화, 사진, 製綴類, 라디오, Internet(On-Line Media), Multimedia, 플랭카드, 전화, 공연, 음반, 비디오, 잡지, 신문업 등 17개 분야로 크게 분류되고 있다.

) 독일은 산업적 측면에서 문화산업의 범위가 정의되어 있지 않고, 단지 사용자의 정의와 필요에 따라 각 관련산업이 이합집산하여 정의된다.  일부에서는 종교활동까지도 문화산업으로 간주하기도 하며, 문화활동에 조각, 박물관 관리, 도서관 관리 분야를 포함하기도 한다.

독일 Media산업 발전사를 살펴보면, 70년대를 기점으로 독일 Media산업계에 불어닥친 확대경영전략 바람으로 인해 수평, 수직, 이종업종간의 기업합병이 상당한 붐을 이루었다.  이 시기를 전후하여 TV, 음반, 비디오 등의 하이테크 오디오-비디오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20세기 초, 중반을 지배한 전통적 Media산업인 신문, 서적산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면서 Media산업의 향후 지배구조 변화가 어느 정도 예측되었다.  더욱이 90년대 중반이후 Internet의 확산에 따라 정보통신산업에 기반을 둔 Multi-Media 산업이 급속도로 대두됨으로 인해, 현재 독일 Media산업의 지각변화는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게 되었다.

70년대 초에서 90년도 중반까지 약 20년간 이루어진 1,600건 이상의 Media 기업체간 합병의 대부분이 수평적 기업 합병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Media산업 개념과 범위의 급속한 확대하에 독일 기업들이 생존전략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세계화 전략의 포석으로서 여타 성장 Media산업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표 Ⅲ-3-1> 독일 Media산업의 시계열적 합병, 집중화 동향

구 분	동 향
1945 - 1964	신문산업의 Concentration
1974 - 1984	Media산업의 세계화
1985 - 1992	Dual broadcasting 시스템의 도입, 동독 소재 신문산업의 Concentration
1990년대 후반	Digital Media산업의 도입, 확산

* 자료 : Grundwissen Medien

가. 문화산업 시장규모

독일에서는 어느 특정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화산업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관련자료들을 종합해볼 때, 독일의 문화산업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은 공연산업으로 1996년 기준 65,000백만DM에 이른다.  그리고 영화가 1,580백만DM, 음반이 5,200백만DM, 비디오가 1,660백만DM, 정기간행물이 8,020백만DM, 서적이 2,227백만DM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있다.

<표 Ⅲ-3-2> 독일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9)

(단위 : 백만 DM)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비디오	정기간행물	서적	공연
1,580	-	5,200	-	-	1,660	8,020	2,227	65,000

* 주 : 1) '99년 기준.  단, 서적(□97년), 공연(□96)은 예외.

2) 비디오 시장규모는 대여액과 판매액 합산.

3) 공연은 공연, 음악, 박물관, 기념문화사업, 자연보호, 종교활동, 기타 예술활동 경영소득과 자영 예술가집단 전체의 순수 문화활동 소득을 합산.

* 자료 : IJK, 연방통계청, Filmfoerderungsanstalt, IVD독일비디오도매협회

한편, 독일 문화산업 시장규모를 다른 기준으로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표 Ⅲ-3-3>과 같다.

<표 Ⅲ-3-3> 최근 4년간 독일 문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 DM)

구 분	1996	1997	1998	1999
영화입장수입	-	14.7억	16억	16억
영화수입시장	-	17억	14억	13억
비디오대여	-	7.0억	7.2억	7.4억
비디오판매	-	9.2억	9.7억	9.2억
DVD판매	-	-	-	1.5억
음반판매	-	54억	53억	52억
방송수신료	92억	-	-	-
신문구독료	83억	-	75억	-
잡지구독	58억	-	50억	-
출판	-	690억	-	-
문화공연	최소 650억	-	-	-

* 주 : 연방통계청에서 발표한 1가구당 월간 Media별 소비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1996년 독일 가구수 약 37백만을 절대가구로 설정하여 지출금액을 산출함.

* 자료 : IJK, 연방통계청, Filmfoerderungsanstalt, IVD독일비디오도매협회

나. 각 산업별 시장규모

1) Media산업

독일 Media산업 및 연관 산업의 정확한 규모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소득세 산출규모를 역산하여 추정 할 경우, 1996년 독일 Media산업 및 연관산업의 총체적 매출규모는 DM 3,170억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독일 일반가계의 연간 문화비용 지출규모를 살펴보면 1996년 기준 약 DM 100억∼DM 450억 정도의 소비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3-4> 독일 문화-Media 산업 매출규모 (1996)

(단위 : DM 억)

구 분	매출(소득)
문화-Media 연관산업	1,040
문화-Media 산업	1,260
협의의 문화산업	600
건축 디자인, 번역 분야	220
협의의 자영 예술가	49
총 계	3,170

* 주 : 본 자료의 수치는 5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각 분야가 의미적 해석에 있어서는 문화산업의 광의·협의 개념으로 분류되나, 매출산출을 위해서는 광의·협의의 개념으로 구분되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분야로 분류되어 있음.  이는 제 1 분류 □문화-Media 연관산업□이나 제 2 분류 □문화-Media산업□의 금액이 문화산업 전체 매출 총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5개 항목을 모두 더해야만 총계와 일치함.  아울러 □협의의 문화산업□ 분류의 뜻은 공연, 음악, 박물관, 기념문화사업, 자연보호, 종교활동, 기타 예술활동으로 추정되고, □문화-Media산업□의 분류는 기타 문화, 미디어산업이 포함된 뜻으로 해석됨.

* 자료 : Michael Soendermann

1998년 기준 독일 문화/Media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은 약 1,568,000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 중 문화/Media산업 분야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는 약 123,000명으로 추정된다.

<표 Ⅲ-3-5> 독일 문화/Media산업 분야 종사인원 현황 (1998)

(단위 : 명)

구 분	종사인원
자영 문화예술가	207,000
문화/Media 기업주, 가족보조인력	147,000
피고용 문화예술가	974,000
Part-Time, 객원문화예술가(영화종사자 포함)	240,000

* 자료 : Kulturwirtschaftsbericht 1998

2) 영화산업

독일 영화시장은 입장수입 기준으로 DM 15.8억에 이른다.  수출은 DM 2.97억 정도이고, 수입은 DM 13.27억에 이른다.

<표 Ⅲ-3-6> 독일 영화시장 규모

(단위 : DM 천)

구 분	입장 수입	수 출	수 입
금 액	1,580,000	297,532	1,327,898

* 자료 : Filmfoerderungsanstalt

1999년도 외국영화 (극장 개봉용, 비디오, TV 방송용 포함) 수입 규모는 약 DM 13억 상당에 달하고 있다.

<표 Ⅲ-3-7> 독일 영화 수입시장 규모

(단위 : 편, DM 천)

방영권 구분	1997		1998		1999
	수입편수	수입금액	수입편수	수입금액	수입편수	수입금액
극장용	818	201,570	776	240,757	918	164,204
비디오용	2,273	67,543	2,213	53,348	17,349	41,106
TV용	5,176	1,069,905	6,088	888,091	3,812	551,501
극장, 비디오용	12	834	9	1,189	7	7,685
극장, TV용	12	24,423	11	1,928	3	85
비디오, TV용	299	140,962	282	49,600	242	41,958
비디오, TV, 극장용	459	217,375	348	195,232	565	521,357
총 계	9,049	1,722,612	9,727	1,430,145	22,896	1,327,896

* 자료 : Bundesamts f□r Wirtschaft

이 중 미국계 영화 수입규모는 총 12,219편으로 전체 수입 규모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권으로부터의 수입규모는 총 434편, DM 210만 상당에 달하고 있다.

<표 Ⅲ-3-8> 1999년 각국영화의 독일시장 점유 현황

(단위 : DM, 편)

국 명	금액기준	편수기준
베 네 룩 스	148,659,571	2,939
프 랑 스	35,156,976	425
그 리 스	3,085,187	13
영 국	120,262,894	4,585
아 이 랜 드	16,836,319	1,008
이 태 리	18,162,797	64
오스트리아	1,439,686	16
동 유 럽	3,455,822	138
포 루 트 칼	90.764	1
스위스, 리히텐스타인	16,890,977	450
스칸디나비아	3,970,822	452
스 페 인	1,466,719	10
카 나 다	7,763,157	124
중 남 미	4,480	2
미 국	947,605,710	12,219
아 시 아	2,098,897	434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946,884	16
총 계	1,327,897,662	22,896

* 자료 : Bundesamt fuer wirtschaft

전세계 여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미국 5대 메이져 영화배급회사들이 1999년도 관람객 입장수입 기준으로 독일 전체 영화시장 DM 15.8억 중 약 67% 상당을 점유하고 있다.  반면 독일계 영화배급업체들의 시장 점유도는 약 28%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3-9> 독일 주요 영화배급업체의 사업실적 (1999)

(단위 : 건, %)

구 분	공급건수	관람객비중(%)	수입비중(%)
UIP	28	18.3	18.7
Buena Vista	34	19.1	17.8
20th Centry Fox	18	11.4	12.5
Warner Bros	17	11.9	12.3
Kinowelt / Arthaus	41	11.1	11.2
Constantin	11	6.1	5.8
Columbia Tristar	17	5.7	5.7
Universial Pictures	17	5.4	5.3
Senator Film	12	2.9	2.8
Tobis	8	1.7	1.8
Delphi	3	1.5	1.6
Concorde	15	1.0	1.1
Others	114	3.9	3.4
총 계	335건	149백만명	DM 15.1억

* 자료 : AC Nielsen, EDI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 시장을 살펴보면, 100여개의 생산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생산시장 규모는 1996/1997년도 기준 약 DM 17억 상당에 달하고 있다.

한편, 비디오 부문의 경우 1999년도 약 266개 프로그램 공급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출액은 약 DM 655백만에 달하고 있다.  비디오 판매 및 대여 부문에 있어서는 독일 전국적으로 약 5,000여 개 상당의 전문 비디오샵이 성업중이며 이들의 연간 비디오 대여, 판매실적은 1999년도 기준 약 DM 1,810백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방송산업

1999년 기준으로 독일 전체 TV 보급 대수는 35백만 대, 라디오 보급대수는 39백만 대에 달하고 있다.

<표 Ⅲ-3-10> 독일 방송수신기 보급 현황 (1999)

(단위 : 대)

구 분	TV (케이블 TV 대수)	라디오
수신료 징수대상	32,055,292 (18백만대 포함)	36,115,421
수신료 면제대상	2,661,668	3,040,304
총 계	34,716,960	39,155,725

* 자료 : GEZ K□ln

한편, 방송수신료 수입 시장규모는 1996년 기준 약 DM 92억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3-11> 독일 방송수신료 징수 현황 (1996)

(단위 : DM 백만)

구 분	수신료 징수
ARD	7,390
ZDF	1,675
민간 방송 관리 및 장려기관	185

* 자료 : Grundwissen Medien

1998년도 방송광고 부문 수입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TV분야가 DM 12,788백만, 라디오분야가 DM 1,664백만 상당으로서 전체 Media 분야 (방송, 잡지, 신문, 플랭카드류) 연간 광고수입 DM 29,910백만의 48%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Ⅲ-3-12> 독일 Media별 광고매출 현황

(단위 : DM 백만)

구 분	광고매출
	1997	1998
신 문	6,548	6,882
대중잡지	5,920	6,876
전문잡지	837	877
T V	11,808	12,788
라 디 오	1,636	1,664
플랭카드	-	823

* 자료 : Nielsen Werbeforschung S+P

독일 방송사 현황을 살펴보면, 공영방송 및 민간방송의 이원화 정책 추진하에 현재 독일 전역에는 공영라디오 방송사 55개사, 민간 라디오 방송사 180개사, 공영 TV 방송사 14개사, 민간 TV 방송사 85개사가 활동중에 있다.

1999년 독일의 TV 방송용 프로그램(대부분 영화) 수출 규모는 연간 독일 영화 수출규모의 약 94% 인 약 DM 210백만에 달하고 있다.  반면 TV 방송용 프로그램(대부분 영화)의 수입규모는 연간 독일 영화 수입규모의 약 84% 인  약 DM 1,115 백만에 달하고 있다.

<표 Ⅲ-3-13> 독일 방송프로그램 수출 현황

(단위 : 편, DM 천)

방 영 권	수출 편수			수출 금액
	1997	1998	1999	1997	1998	1999
TV용	2,594	6,039	4,403	40,408	135,083	184,200
영화/TV용	8	23	8	84	215	86
비디오/TV용	43	819	81	1,012	9,178	14,071
비디오/TV/ 영화용	194	33	73	31,041	27,347	11,951
총 계	3,311	9,213	4,565	72,545	171,823	210,308

* 주 : 45분 이상짜리 영화 기준.

* 자료 : Bundesamts f□r Wirtschaft

4) 출판산업 (신문, 잡지류)

1990년대 말 이후 Multimedia 디지털 정보통신 시장의 급격한 확산에도 불구하고 신문, 잡지시장은 고정독자층의 선호 하에 독일 Media시장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신문, 라디오, TV 부문이용도 대비 절대신문구독시간은 1964년 1인당 연간 40분이었으나 1997년의 경우도 약 35분대로 나타나 이용율의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TV, 라디오, 신문 3개 부문의 연간 1인당 이용시간 대비 상대적인 신문구독시간을 살펴보면 1964년 약 200분의 전체 이용시간 중 신문구독시간은 20% 수준을 점유하였다.  그러나 1997년 전체 390시간대의 이용시간 중 신문구독시간은 9%대의 점유율을 나타내 상대적인 이용율에 있어서는 TV, 라디오 등 여타 Media매체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이용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독일 신문, 잡지류의 생산 규모는 1999년 기준 DM 8,020백만 상당으로 1997년 기준 연평균 1%대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3-14> 독일 신문, 잡지류 생산 현황

(단위 : DM 백만, %)

구 분	1999	증 감 율
		1997	1998	1999
잡 지	4,113	-7.2	3.7	2.7
신문, 광고전단	3,907	-1.1	5.1	3.5
- 일간지	(2,470)	-2.3	5.7	1.3
- 주간지	(518)	-4.9	-4.6	3.6
- 광고전단	(919)	5.8	10.0	9.7

* 자료 : Bundesverband Druck und Medien

1997년 기준, 독일에서 발행되는 신문, 잡지류는 총 3,389종에 달하고 있다.  일간신문의 경우, 발행사는 371개사에 달하며, 이 중 지역신문 355개사, 전국신문 6개사, 가판용 신문발행사가 10개사에 달하고 있다.  일간신문 판매부수는 약 24.6백만 부수에 달한다.

<표 Ⅲ-3-15> 독일 신문, 잡지류 유통 현황

(단위 : 종)

구 분	1985	1990	1994	1996	1997
신문(편집판)	1,273	1,653	1,609	1,635	1,582
잡지(IVW등록분)	1,148	1,466	1,666	1,741	1,807

* 자료 : IJK, IVW, Sch□tz

1996년 기준, 신문, 잡지류 구독시장 규모는 1988년 대비 약 10∼15% 정도 증가한 DM 14,088백만 정도로 전체 Media시장 규모 DM 45,000백만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Ⅲ-3-16> 독일 연간 신문, 잡지구독 지출 현황

(단위 : DM 백만)

	1988	1996
전체 Media 지출	35,076	44,748
신문 구독 지출	7,536	8,256
잡지 구독 지출	4,992	5,832

* 자료 : IJK, 연방통계청

1999년도 신문, 잡지류의 수출입 시장 규모는 약 DM 20억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수출은 약 DM 13억 상당, 수입은 DM 7억 정도로 대부분 유럽국가로 수출입 되고 있다.

<표 Ⅲ-3-17> 독일 신문, 잡지류 수출입 현황

(단위 : DM 천)

	1997	1998	1999
수 입	542,942	637,499	656,712
수 출	1,420,087	1,398,904	1,327,573

* 자료 : 독일 연방통계청 통계연감

5) 출판산업 (서적)

독일의 연간 서적류 (일반서적류 및 전화번호부, 주소록 포함) 생산규모는 1997년 기준 DM 2,227백만 정도로 전체 인쇄산업 연간 생산규모 DM 31,322의 약 7%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Ⅲ-3-18> 독일 인쇄산업 생산 현황

(단위 : DM 백만)

구 분	생 산 규 모
카 타 록	2,166
플 랭 카 드	859
보 고 서	151
기 타 광 고	8,037
사 무 인 쇄	5,324
잡 지	4,113
일 간 지	2,470
주 간 지	518
전 단	919
주 소 등 록	280
서 적	1,947
라 벨	1,556
캘 린 더, 엽 서	861
기 타	2,121

* 자료 : Mediendaten S□dwest

1998년 출판된 서적류 종류는 78,042종에 달하고 있다.  출판된 서적 종류별 구성을 살펴보면, 사회과학류의 서적이 14,421종이며, 언어학/문학에 관계된 서적류가 9,389종, 응용과학/의학/기술학 관련서적류가 8,914종, 일반서적류가 5,021종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3-19> 독일 서적류 출판 현황 (1998)

(단위 : 종)

구 분	Baden-W□rttemberg주	독일 전체
일반서적	1,166	5,021
철학 / 심리학	490	2,795
종교 / 이론학	726	2,986
사회과학	2,730	14,421
수학 / 자연과학	530	4,599
응용과학/의학/기술	2,065	8,914
예술/음악/오락/스포츠	609	4,575
언어학 / 문학	1,127	9,389
지리학 / 역사학	721	4,969

* 자료 : Mediendaten

1999년도 기준 독일의 연간 서적류 수출규모는 약 DM 18억에 달하고 있다.  주요 수출국으로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등 EU국가들이며 EU시장으로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규모의 약 56%를 점하고 있다.

반면 서적류 수입규모는 약 DM 10억 정도로 주요 수입국은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이며, EU 국가산 서적류 수입 비중은 전체 서적류 수입규모의 약 57%에 달하고 있다.

<표 Ⅲ-3-20> 독일 서적류 수출입 현황

(단위 : DM 천)

구 분	1997		1998		1999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분철된 서적,브로셔	69,734	131,267	128,749	174,163	214,903	253,702
사전류	14,430	47,587	9,224	54,053	18,015	51,625
기타 서적, 브로셔	737,634	1,315,932	800,113	1,439,976	778,331	1,504,582
총 계	821,798	1,494,786	938,086	1,668,192	1,011,249	1,809,909

* 자료 : 독일 연방통계청 통계연보

6) 공연산업

독일은 문화활동의 사기업화가 철저히 보장되어있는 관계로 문화공연활동과 관련하여 사전신고, 허가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서 연극, 음악, 뮤지컬 등 독일 전체 연간 문화공연 건수를 추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그러나 자영 예술가집단 전체의 1996년도 순수 문화활동 소득은 약 DM 49억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연, 음악, 박물관, 기념문화사업, 자연보호, 종교활동, 기타 예술문화활동 등 협의의 문화활동 경영소득은 DM 600억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독일의 문화공연시장은 최소 DM 650억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독일 전역의 문화시설은 약 220개의 연극공연장, 5000개 정도의 박물관, 약 1,000개의 음악학교 및 고등학교, 14,000여 개의 공공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어 유럽국가 중 가장 많은 문화공연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독일 연방 갤러리조합 산하에 전국적으로 약 240여 개의 갤러리가 가입되어 있다.

문화예술 공연분야의 종사인원은 1998년도 기준 전체 문화/Media산업 종사인원의 약 35%에 달하는 41만명으로 추산된다.

<표 Ⅲ-3-21> 독일 문화예술분야 종사인력 현황 (1998)

(단위 : 명)

구 분	종사인원
출판종사자	50,952
번역, 통역가	6,367
도서, 박물관 종사자	46,595
음악가	19,966
배우	19,098
조각, 소재미술, 그래픽 아티스트	27,127
무대기술 관련 종사자	24,980
사진 예술가	13,726
예술가, 직업 운동가, 예술 보조인력	6,439
악기 제조자	4,531
음악 강사, 선생	20,791
협의의 예술/문화/출판계 종사자 (소계)	240,572
건축가, 도시 조경가, 기념비 관리자, 건축 엔지니어	137,947
독어/문화/음악/연극 교수	29,500
광의의 문화 종사자 (소계)	167,447
문화예술종사자 (총계)	408,019

* 자료 : Kulturwirtschaftsbericht

2.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현황

독일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해서 문화산업 전반에 걸처 진출장벽을 두고 있지는 않다.  많은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송산업이나 출판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조차 독일에서는 볼 수 없으며, 다만 EU의 시청각 산업정책에 따른 일부 장벽을 두고 있을 뿐이다.

가. 영화산업

영화산업에 관한 어떠한 진출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일반적인 진출장벽인 스크린쿼터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FSK(Freiwillige selbstkontrolle der Filmwirtschaft)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해 영화시청가능 연령에 대한 등급 심사 및 판정을 내리고 있는데, 이는 독일 국내영화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 전 연령층 시청가능, 6살 이상 가능, 12살 이상 가능, 16살 이상 가능, 18살 이상 가능 등

나. 시청각산업

EU는 89/552/EEC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4조에 의거 □뉴스, 스포츠 이벤트, 게임, 광고와 teletext 서비스를 제외한 방송시간의 과반수를 EU작품에 할당토록 하고 있다.

'Television without Frontiers'지침은 각 회원국이 지침의 규정보다 더 상세하고 엄격한 내국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지침보다 엄격한 TV스크린 쿼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자국법으로 영화 및 방송에 있어서 어떠한 쿼터제도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연방정부 문화미디어부는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율 90.8%를 점하고 있는 ARD, ZDF, Kabel 1, PRO Sieben, RTL, RTL 2, SAT 1, Super RTL, VOX 등 9개 방송국의 유럽작품 방영율이 70%에 이른다.

다. 공연산업

독일에서 한시적으로 활동하는 외국계 문화공연 예술가는 소득세법 ∏50ff.에 의해 수입소득의 약 40%이상을 의무 납세해야 하는 대상자로서 현재는 소득세법∏50 Abs. 7 에 의해 30%의 일괄세율 적용 대상자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외국 공연을 취급하는 독일 공연 조합 등에서는 기타 유럽국가들과의 형평성을 내세우며 여행경비, 잡비 등의 공제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하는 등 전체 세율이 소득의 20% 미만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독일 공연계에서 피고용되어 활동하는 외국계 공연예술가는 독일을 중간경유국가로 하는 합의서 작성시 다른 조항을 명시하지 않는 한, 독일에 3개월 이상 체류활동을 할 경우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연극 및 공연 상연시 사전심의제는 없고 독일 형법에 저촉되는 내용의 공연을 하게 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되며, 이는 독일 국내 공연가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정부에서 공연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참고로 형법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공연을 금지하는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명문 규정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이에 저촉될만한 내용의 공연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공연가들은 경험상으로 이러한 법에 저촉될 만한 내용을 주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외국인 차별대우, 청소년 박해, 반유대주의, 나찌즘을 포함한 극우사회주의 내용 등

3. 독일 국내규제 현황

가. 방송산업

o Digital Online 채널 배당

1998년 체결된 독일 제 4차 방송규정에 관한 State Contract에서 전체 기술용량 (Decode와 같은 기술 서비스 분야)의 1/3에 해당하는 Digital Online 채널을 독일 공공방송 분야 (ZDF, ARD)에 배당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자Media 조합인 VPRT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동 규정이 방송프로그램 생산확대 및 발전을 저해하는 주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향후 추가적으로 구축되는 기술용량의 선 민간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o Digital Online 방송 감독권

1998년 체결된 독일 제 4차 방송규정에 관한 State Contract에서 Digital on line방송에 대해 Landesmedienanstalt의 감독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기존의 □통신법□, □TV신호전송법□, □방송규정에 관한 State Contract□, □Media서비스에 관한 국가계약□ 등을 근거로 우편통신 규정심의위원회, Kartel 감독 관청 등에서 수행하는 현행의 각종 방송감독활동과 더불어 또 다른 방송규제법규를 만드는 것으로 관련조합은 Digital On line 방송 발전을 저해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나. 출판산업

인터넷 정보화 시대로 접어든 현재 잡지출판계가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상품의 판매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정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1999년말 독일 법무부에서 마련한 □인터넷 계약의 통일 양식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출판계의 인터넷, 전화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조항을 입법 준비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잡지 출판계 연합은 EU 통신판매규정조차 출판업계의 인터넷 비즈니스를 허용하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다. 공연산업

독일 자영 공연 예술가의 부가세가 16%로 공연예술가의 재정상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은 독일 자영 공연예술가에 대해서 7%로 부가세를 인하하여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소득세법∏9 Abs. 5 에 의해 공연예술자들의 이중 생활 (본거주지와 순회공연장의 임시거주지)에 대한 비용 인정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 바, 관련 조합에서는 동 규정의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4. 독일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가. 지원정책 개요

1) EU차원의 공동 지원정책

독일의 문화산업 지원정책은 EU차원의 공동 문화지원정책을 모태로 확대 추진되고 있다.  EU차원에서는 유럽각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을 설정하여 단일 유럽 Media시장을 형성하는 것과 유럽 Media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80년대 이후 유럽 공동 Media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주요 실천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Media Program

- 1996∼2000년까지 유럽 오디오·비디오산업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지원예산으로 ECU 310백만이 책정되었다.

<표 Ⅲ-3-22> Media Program

구 분	지 원 예 산	지 원 분 야
MEDIA I 1991 - 1995	ECU 200 백만	- 교육 : 영화경영, 신기술, 시나리오 제작 (각 교육기관의 미디어 진흥 프로그램의 50%까지 지원금 지원) - 제작 : 픽션, 창작다큐멘타리, 에니메이션, CD-ROM, CD-I 등을 제작하는 회사 및 프로젝트 지원 (융자) - 경영 : 영화관, 비디오방영, 방송국, 필름시장 지원
MEDIA II 1996 - 2000	ECU 310 백만

o 국경없는 TV 프로그램

- 유럽 각국의 정치문화적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확대정책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유럽공동체 오디오·비디오 프로그램의 확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유럽공동체 차원의 주요 규제항목으로는 TV 광고의 축소, 청소년 보호, 상호 제작 프로그램의 방영, 유럽 TV프로그램의 제작·확산 장려 분야 등이다.

o Culture 2000

- EU차원에서 영화, Audio-Visual Media를 제외한 여타 문화산업분야에 종사하는 회원국가의 문화관련기관,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향후 5년동안 ECU 167백만을 투입할 예정이다.

2) 독일정부 및 관련기관의 지원정책

독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각종 이익 단체, 조합 등이 유기적인 공조체제 하에 민·관 차원의 각종 문화산업 지원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각종 공공, 이익단체에서 문화산업지원을 위해 지출하는 연간 예산 규모는 1996년 기준 DM 220억에 달하고 있다.

<표 Ⅲ-3-23> 독일 각종 정부, 민간단체의 문화산업 비용지출 현황

(단위 : DM 백만)

구 분		1995	1996
연방,지방 정부 및 산하단체	공연, 음악	6,385	6,429
	박물관, 수집, 전시회	2,155	2,263
	기 타	6,386	6,476
소 계		14,926	15,168
비영리기관 및 조합		6,892	7,039
총 계		21,818	22,207

* 주 : 1995/1996년 자료가 가장 최신 자료임.

* 자료 : 독일 연방통계청 통계연감

한편, 통독이후 낙후된 구 동독지역의 문화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독일 연방정부는 1999년에서 2003년까지 DM 2.4억을 구 동독 지역 6개 주에 할당 지원할 예정이다.  동 예산의 대부분은 문화재 및 공연장 등 역사, 문화적 시설물의 보수사업과 New Media 육성분야에 투입된다.

이와 아울러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998년 연방수상 직속으로 BKM (Der Beauftragte der Bundesregierung fur die Angelegenheiten der Kultur und der Medien)기관을 설립하여 각종 문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동 기관의 대표는 현재 Dr. Michael Naumann 으로서 170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00년 연간 예산규모는 DM 17억에 달하고 있다.

) 독일 Ministerium중에는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와 같이 문화부문을 관장하는 부가 없고, BKM이 독일 수상실의 직속기관으로 문화와 미디어 분야의 업무를 위임받아 관장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o BKM의 주요 임무

- 독일 국가차원의 문화시설 설립, 운영, 관리 및 문화사업 장려

- 동유럽 소재 독일 문화 유산보호 등을 포함한 문화 유산 보호

- 문화, 예술분야의 다양한 발달에 따른 장르별 확대발전 지원

- Media 정책수행 및 영화산업발전 지원

- 역사 기념 유적 관리

- 수도 베를린지역의 문화산업 발전 장려 등

<그림 Ⅲ-3-1> BKM 조직도

						독일연방 수상
						BKM
						Department K Culture and Media (차관보 Dr. Nevermann)
Group K 1 기획 및 문화정책, EU의 문화적 과제수행				Group K 2 예술·문화장려 구동독권 문화지원						Group K 3 미디어 업무				Group K 4 동유럽에서의 독일문화장려업무 및 역사적 유물 보존업무
K11 Devision 일반문화업무, 베를린, 본에서의 문화장려업무				K21 Devision 독일문학, 예술가의 직업,사회적 문제 업무						K31 Devision 미디어분야 국제협력업무				K41 Devision 역사적 유물 보존 및 기념지 관리업무
K12 Devision EU 수임업무 및 EU의 문화업무				K22 Devision 음악, 무대댄싱, 국제문화업무						K32 Devision 미디어분야의 기본법 관련업무				K42 Devision 동유럽에서의 독일문화 확산과 관련한 기본업무
K13 Devision 문화재 관리업무				K23 Devision 조형예술업무, 문화재단 설립업무 및 박물관 업무						K33 Devision 독일어 국제방송 및 전국라디오방송 관리운영 업무				K43 Devision 이민족에 대한 문화적 보호업무
K14 Devision 문화정책업무				K24 Devision 기념비보호, 자료관리, 도서관리업무						K34 Devision 미디어정책 및 방송법, News Service				K44 Devision 학문,문학,음악,조형예술,도서관 장려 업무
K15 Devision 조직관리, 내부업무, 도서관업무				K25 Devision 문화산업분야의 동서독 통합 장려업무						K35 Devision 영화관련업무				K45 Devision 박물관 및 자료관리 장려 업무
K16 Devision 인 사				K26 Devision 기념비보호장려업무 소수민족관련업무 공연예술						K36 Devision 미디어·영화 산업관련 경제 업무 및 출판업무
K17 Devision 문화산업분야의 재단설립, 기타 법적업무				K27 Devision 유태인 박물관 관련업무 베를린 소재 성 관리업무 건축문화업무

* 주 :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나. 산업부문별 지원정책

1) 영화 부문

독일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 기관차원에서 다양한 영화산업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독일연방차원에서는 영화진흥법을 근거로 연간 DM 60백만에 달하는 산업기금을 조성하여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독일연방영화진흥기금의 재원조달은 영화관을 통하여 50%, 비디오 분야에서 22%, 공영 TV 분야와 민간 TV분야에서 각각 14%씩 이루어지고 있다.

<표 Ⅲ-3-24> 분야별 독일연방영화진흥기금 재원조달 현황 (1999)

(단위 : %)

구 분	비 중
영화관	50
비디오 분야	22
공영 TV 분야	14
민간 TV 분야	14

* 자료 : http://edu.mediadesign.de/or/online_redak/euromaxe.htm

한편, 독일연방영화진흥기금은 약 60% 정도가 영화제작부문에 지원되고 있으며 여타 영화시설 현대화, 영화 대여, 시나리오 제작 지원분야 등에 각종보조금, 융자금 형태로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표 Ⅲ-3-25> 분야별 독일연방영화진흥기금 지출 현황 (1999)

(단위 : %)

구 분	지 출
제작분야	60
영화시설분야	20
대여분야	15
시나리오 지원 분야	2
관련 종사자 교육분야	3

* 자료 : http://edu.mediadesign.de/or/online_redak/euromaxe.htm

이외에도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주요 6개 영화 FUNDS 회사에서 연간 약 DM 350백만 정도의 자체 영화진흥 FUNDS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① 독일연방 영화산업지원정책 추진기관

o FFA (Federal German Film Board)

- 성격 : 독일 최고의 영화기금관리기관 (법인)

- 대표 : Mr. Herbert Strate

- 행정위원회 : 정부, 상·하의원, TV방송국 관련인사 등으로 구성

- 주임무 : 독일 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과 독일 영화산업 구조개선 및 발전 지원

- 연간기금 : DM 100백만

- 재원조달 : 영화관, TV Chain, 비디오 회사 등으로부터 기부금 징수

- 기금지원분야 : 장편상업영화, 단편영화, Screenplay, Marketing, Cinema Renovation, Additional Prints, 직업훈련, 비디오 소매 판매, 기술개발분야 등

- 기금지원방식

· 영화 제작 분야

* Reference Principle

영화 최초 상영후 1년 내에 1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영화감독이나 FBW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경우, 또는 일류급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의 경우에는 5만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경우 보조금 지원 (한편, 다큐멘타리, 어린이-청소년영화에서 25,000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경우)

* Project Principle

영화가 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관련 캐스터 및 기술요원들에 대해 DM 50만에서 200만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 결정방식은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됨. 위험 분담금 차원에서 제작자는 최소한 영화 총 제작비의 15% 정도의 자금을 분담하여야 함.

융자금 상환방식은 FFA가 승인한 영화제작비용의 20%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는 제작자가 보유하고 그 잔여 수입에 대해서만 10% 상환

* 단편영화

상영시간 최고 15분까지의 단편영화 그리고 FBW의 높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 청소년 영화에 대한 지원

· 시나리오 제작 지원

*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DM 50,000 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금을 받은 시나리오의 보강분야에는 추가적으로 DM 30,000 보조금 지원

· 영화 판매 분야

* Reference Principle

독일영화가 개봉 상영된 이후 1년 이내에 50,000명에서 600,000명 미만의 관객을 동원한 경우 (600,000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경우 제외),그리고  FBW의 높은 평가를 받거나 일류급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영화의 경우에는  25,000명의 관객을 동원 했을 때 융자 지원

* Project Principle

독일영화의 배급업체나 수출업체에 대해 DM 300,000 - 600,000까지 융자지원

· 영화시설물 지원 분야

* Reference Principle

1968년 이후 지원된 것으로 영화관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운영

* Project Principle

분과위원회의 심사하에 영화관의 현대화나 새로운 건물 건립시 DM 200,000-300,000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

* Extra Copy Promotion

인구 20,000명의 거주지역에까지 영화를 상영한 결과 150만명 이상의 관객 동원이 예상되는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보조금 지원

· 비디오테크 지원 분야

* Familyvideotheke의 시설 개조작업과 새로운 설립시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비디오 프로그램 취급의 경우 DM 100,000 - 200,000까지 무이자 융자 지원

* Familyvideotheke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시 DM 50,000까지 보조금 지원

* Videotheke의 감정 컨설팅 분야에 대해서는 DM 5,000까지 보조금 지원

- 기타활동 : 독일 영화산업관련 각종데이터 조사, 지원

- 주소 : Budapesterstrasse 41, D-10787, Berlin, Germany

- 전화 :  49 30 25 40 90 0

- 팩스 :  49 30 25 40 90 57

- 홈페이지 : http://www.ffa.de

o Export-Union (ExU)

- 성격 : 독일 영화 수출진흥기관

- 대표 : Mr. Christian Dorsch

- 직원 : 본사 6명, 해외 9명

- 연간예산 :  DM 4백만

- 재원 : 영화 수출세금 및 지주회사의 지원금

- 지주회사

· Association of German Feature Film Producers

· Association of New German Feature Film Producers

· Association of German Film Exporters

· German Federal Film Board

- 조직망 : 미국 뉴욕 등 8개국, 9개 해외조직망 운영

- 주요업무

· 주요 국제영화제 참가

· PR 및 PRESS 업무

· 독일 영화 수출 및 제작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 독일 국제영화제에 외국 대표단 초청

· 영화 관련 자료 발간

· 미국 오스카 영화제 최우수 외국영화 경쟁부문 참가를 위한 영화 선정업무 관리 등

- 해외조직망 주요업무

· 독일영화 공동 프로듀스 주선

· 독일영화 해외 로케이션 지원

· 독일영화 해외 판매

· 독일의 주요 영화 관련 회사 및 기관들을 위한 조사, PR,  촬영지원업무

- 1999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 □Festivals of German Cinema□ 행사 개최

: FFA, 독일 대사관, 괴테 Institute , Inter Nationes와 공동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 런던, 마드리드, 파리에서 독일 최신영화, 다큐멘터리 39종, Classic영화 9종 상영

· 칸느영화제등 11개 국제영화제에 독일영화 특별상영 행사 추진

· □KINO 연감□ 등 13종의 자료 제작

· 3대 주요 국제TV Fair (Mip-TV, Mipcom, NATPE)에 독일관 참여

· Cannes영화제에서 독일 영화전공학생들의 단편영화 시사회인 □Next Generation□ 행사 주도

- 홈페이지 : http://www.ffa.de/uebersicht_IE.html

② 6개 주요 지방 영화진흥 기금

o Filmboard Berlin-Brandenburg GmbH (FBB)

- 지원금 : DM 39백만 (1999년)

- 대표 : Prof. Klaus Keil

- 주소 : August-Bebel-Str. 26-53 14482 Potsdam, Germany

- 전화 : 0331 743 87 10

- 팩스 : 0331 743 87 99

- 이메일 : ilmboard@filmboard.de

- 홈페이지 : http://www.filmboard.de

o FilmFernsehFonds Bayern GmbH (FFF)

- 지원금 : DM 54백만 (1999년)

- 대표 : Dr. Herbert Huber / Dr. Klaus Schaefer

- 주소 : Schwanthalerstr. 69 80336 M□chen, Germany

- 전화 : 089 544 602 0

- 팩스 : 089 544 602 0

- 이메일 : filmfoerderung@fff-bayern.de

- 홈페이지 : http://www.fff-bayern.de

o FilmF□rderung Hamburg GmbH (FFH)

- 지원금 : DM 21백만 (1999년)

- 대표 : Eva Hubert

- 주소 : Friedensallee 14-16 22765 Hamburg, Germany

- 전화 : 040 398 37 0

- 팩스 : 040 398 37 10

- 이메일 : ilmfoerderung-hamburg@ffhh.de

- 홈페이지 : http://www.filmfoerderung-hamburg.de

o Filmstiftung Nordrhein-Westfalen GmbH (FNW)

- 지원금 : 65백만 DM (1999년)

- 대표 : Claudia Droste-Deselaers / Martin Schneider

- 주소 : Kaistr. 14 40221 D□seldorf, Germany

- 전화 : 0211 93 05 00

- 팩스 : 0211 93 05 05

- 이메일 : info@filmstiftung.de

- 홈페이지 : http://www.filmstiftung.deDieter Kosslick

o Medien- u. Filmges. Baden-W□ttemberg GmbH (MFG)

- 지원금 : DM 12백만 (1999년)

- 대표 : Gabriele R□themeyer

- 주소 : Huberstrasse 4 70174 Stuttgart, Germany

- 전화 : 0711 122 28 33

- 팩스 : 0711 122 28 34

- 이메일 : filmfoerderung@mfg.de

- 홈페이지 : http://www.mfg.de

o Mitteldeutsche Medienf□rderung GmbH (MDM)

- 지원금 : DM 29백만 (1999년)

- 대표 : Manfred Schmidt

- 주소 : Hainstrasse 17-19 04109 Leipzig, Germany

- 전화 : 0341 269 87 0

- 팩스 : 0341 269 87 65

- 이메일 : nfo@mdm-foerderung.de

- 홈페이지 : http://www.mdm.foerderung.de

이들 6개 기관의 영화진흥기금은 영화산업 지원 육성을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영화의 전분야 (교육, 다큐멘타리, 어린이영화, 시나리오, 단편영화, 오락영화 등)에 걸쳐서 제공된다.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기금이 융자를 하고 있고, 일부기관(FilmFernsehFonds Bayern GmbH (FFF))에서는 교육 및 단편영화 등에 소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③ 독일 주요 민간 영화기금 회사

o ApolloMedia

- Add : Margreider Platz 4 D-85521 Ottobrunn, Germany

- Tel : 089 66 02 94 60

- Fax : 089 66 02 94 66

- Attn : Mr. Frank Huebner

o Babelsberg Film Studios Fund

- Add : Foersterweg 4-6, D-14482, Potzdam-Babelsberg, Germany

- Tel : 0331 721 2181

- Fax : 0331 721 2180

- Attn : Karsten Bruenig

o Cinerenta

- Add : Leopoldstrasse 19, D-80802 Munich, Germany

- Tel : 089 36 81 40 0

- Fax : 089 36 81 40 99

- Attn : Rainer Bienger

o EIV Animation Fund

- Add : Rentzelstr. 10a D-20146 Hamburg, Germany

- Tel : 040 41 40 90 20

- Fax : 040 41 40 90 29

- Attn : Christoph Scieciechowicz

o Hollywood Partners TV & Film Productions

- Add : Maximilianstr. 30, D-80539 Munich, Germany

- Tel : 089 24 20 62 70

- Fax : 089 24 20 62 20

- Attn : Sandra Schulberg

o Global Entertainment

- Add : Ludwig-Erhard-Allee 9. D-40227 Duesseldorf, Germany

- Tel : 0211 7708 118

- Fax : 0211 7708 280

- Attn : Siegfried Ley

o Internationale Medien und Film (IMF)

- Add : Ungererstr. 68 D-80805 Munich, Germany

- Tel : 089 416 09 70

- Fax : 089 416 09 729

- Attn : Ivo Junkers

o KC-Medien

- Add : Adlerstr. 31 D-70199 Stuttgart, Germany

- Tel : 0711 96 75 174

- Fax : 0711 96 75 193

- Attn : Joerg Reichl

o MediaFonds I

- Add : Bavariafilmplatz 7, D-82031, Geiselgasteig, Germany

- Tel : 089 649 81 117

- Fax : 089 649 81 317

- Attn : Arno Ortmair

o Medienbeteiligungs-und Produktionsgesellschaft

- Add : Tengstr. 43, D-80796 Munich, Germany

- Tel : 089 273 498 00

- Fax : 089 273 498 02

- Attn : Rainer Mockert

o Munich Film Partners

- Add : Toelzer Strasse 15, D-82031, Gruenwald, Germany

- Tel : 089 641 43 0

- Fax : 089 641 43 131

앞에서 살펴본 각종 주요 영화진흥기금은 상업영화 지원금, 단편영화 지원금, TV프로 지원금, 다큐멘터리 지원금, 시나리오 지원금, 프로젝트 개발지원금, 판매지원금, 시설투자 지원금, 비디오 대여 지원금, 프린터 지원금, 교육부문 지원금, 연구·개발·산업합리화 지원금, 이벤트 행사 지원금, 인재양성 지원금, Filmtheatherprogrm 지원금, 독일영화 홍보 지원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표 Ⅲ-3-26> 독일 주요 영화진흥기금 지출 내역 (1999)

(단위 : DM 백만)

구 분	FFA	BKM		FFF	FNW	FBB	FFH	MFG	MDM	총계
		舊 BMI K 35	舊 BMWi K 36
총 지 원 금	98.68	30.55		53.78	64.73	39.11	21.26	12.40	28.53	349.04
상업영화 지원금	48.63	10.40	-	28.52	47.97	-	14.00	7.34	21.10	211.12
단편영화 지원금	0.90	0.42	-	-	0.18	33.16	0.44	-	-	1.94
TV프로 지원금	-	-		11.86	8.62		0.41	-	2.64	23.53
다큐멘터리 지원금	-	0.80	0.10	-	-		1.29	-	1.79	3.98
시나리오 지원금	1.20	0.35	-	0.48	0.94	0.17	0.38	0.80	0.18	4.50
프로젝트 개발지원금	-	-	-	1.68	0.65	1.60	0.39	0.37	1.32	6.01
판매지원금 (판매/대여)	12.60	0.20	0.40	4.74	3.25	1.73	2.12	0.70	1.02	26.76
시설투자 지원금	20.40	-	-	2.74	1.33	-	-	2.10	-	26.57
비디오 대여 지원금	1.90	-	-	-	-	-	-	-	-	1.90
프린터 지원금	2.64	0.25	-	-	0.13	-	-	-	-	3.02
교육부문 지원금	0.91	-	-	0.30	0.42	-	0.26	0.12	0.33	2.34
연구·개발·산업합리화지원금	0.76	-	-	-	-	-	-	-	-	0.76
이벤트 행사 지원금	-	5.23	0.40	-	0.18	-	0.11	0.05	0.15	6.12
인재양성지원금 (제작부문)	-	-	-	2.25	-	-	1.20	-	-	3.45
Filmtheatherprogrm지원금	-	1.10	-	0.91	0.76	-	0.11	0.24	-	3.12
독일영화 홍보 지원금	8.74	-	1.7	-	-	-	0.05	-	-	10.49
기 타	-	3.40	5.8	0.30	0.30	2.45	0.50	0.68	-

* 자료 : FFA

이상에서와 같이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영화수출진흥기관 및 지방 정부, 각종 민간기관차원에서도 독일영화의 상업적 성공을 지원하는 마케팅 육성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그 일례로 1994년 이후 □Berlin-Brandenburg Film Board□는 종래의 단순한 영화진흥기금 지원방식에서 탈피, 영화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기금지원방식을 개발, 시행 중에 있다.  그 주요 지원방식을 살펴보면, 사전에 철저한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배급 계약이 체결된 영화로 지원대상 영화를 국한하였고, 지원대상 영화에 대해서는 기금지원단계에서부터 제작까지 철저한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제작자의 입회 하에 영화초연을 하며, 기금지원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우수영화에 대한 수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심사위원집단을 전문화하고 공정화했다.

독일정부는 미국식 할리우드 영화에 대항하기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컴퓨터 애니메이션, 홀로그라피, Interactive Media 등 멀티미디어 관련산업을 확대 육성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 영화산업계는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디지털 특수효과 제작기반을 점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과거 수년간 광고시장 부문을 중심으로 디지털 특수효과를 활발하게 활용하여 왔다.  현재는 이러한 첨단 기술 사용추세가 영화, TV 분야 등 전 Media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다.

④ 영화수출 진흥정책

현재 독일이 표방하는 영화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정책은 영화진흥법을  모태로 크게 두가지 부문에서 중점 추진되고 있다.

첫째, 연방 및 지방정부, 유럽공동체 차원에서 조성된 각종 FUNDS를 바탕으로 우수영화제작을 통한 마케팅 지원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둘째, 홍보강화를 통해 독일영화의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시키는 전략으로 □Export Union□ (독일 영화 수출진흥기관) 등 독일 내의 관련 영화진흥기관을 통해 세계 유수 도시에서 □독일영화주간□을 개최하고 이외에도 국제영화제 참가 등 다양한 PR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2) 문학 부문

1999년 독일 연방, 지방 정부는 약 DM 93백만에 달하는 문학 활동 장려금을 지원하였다.  이 중 16개 지방정부에서 지원한 규모는 약 DM 60백만 정도이다.

지원대상은 전국 문학단체, 연구소, 조합, 지방조합, 자유활동가 등이며, 문학 활동 보조금 중 직접 장려금은 작가, 번역가 등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되었다.

지원방식은 장려금, 생활보조금, 교육보조금, 상금, 경쟁부문 지원금, 강연지원금, 사회보조금 등으로, 1995년 지방정부에서 약 DM 6.9백만이 동 부문의 장려금으로 지원되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전체 장려금의 7%정도에 해당하는 약 DM 2.7백만을 지원하였다.

간접 장려금은 문학 연구소, 문학 박물관, 문학동우회, 전국적 활동범위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 독일어 연구소, 문학자료 정리보관 활동 분야 등에 지원되었는데 1995년 지방 정부 장려금 총액의 86%에 달하는 DM 50백만 상당, 연방정부 장려금 총액의 92%에 달하는 DM 30백만이 지출되었다.

<표 Ⅲ-3-27> 독일 저작, 문학분야 정책지원금 현황 (1995)

(단위 : DM 백만)

구 분		장려금
연방, 지방 정부 전체		92.9
- 16개 지방정부		(58.9)
- 연방정부		(34.0)
지방정부	직적 장려금 - 저작 장려금 - 번역 장려금	6.9 (6.6) (0.3)
	간접 장려금 - 문학 연구소 - 도서관 - 활동장려금 - 이벤트, 프로젝트 - 기타	51.2 (24.7) (18.7) (2.7) (2.9) (2.2)
중앙정부	직접 장려금 - 저작 장려금	2.7 (2.7)
	간접 장려금 - 문학 연구소 - 도서관 - 이벤트, 프로젝트	31.4 (26.8) (2.1) (2.5)

* 자료 : Kulturwirtschaftsbericht 1998

5. 외국기업의 독일 문화산업 시장 진출사례

독일 문화산업 시장에 뛰어든 외국기업들 중 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사례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성공사례

1) 한국 애니메이션 □둘리□

1998년 한국만화영화로서는 최초로 독일 개봉관에서 상영된 □둘리□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독일시장에 Made in Korea 애니메이션의 독일시장 진출을 위한 사전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객동원면에서는 미국영화에 비할 수는 없지만 다소간의 성과를 거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둘리□는 영화음악 CD까지 배포, 판매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애니메이션 장외시장이 절대부문을 차지하는 만화영화상품의 전, 후방 마케팅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영화음악의 상품적 가치가 전혀 인식되지 못하는 한국영화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할리우드식 애니메이션 상품화를 통해서 영화흥행 붐을 조성하려는 의미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월트디즈니 영화에 대비하여 볼 때, 영화의 상품성과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며 뮤지컬적 극적연출에 친숙한 서양 관람객들의 호응을 받기에는 상당부문 문화상품으로서의 극적가치가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일본 Theater Ensemble □Takarazuka□

일본적 공연 요소와 서양적 뮤지컬 요소를 결합한 일본 Theater Ensemble □Takarazuka□는 2000. 6. 24 ∼ 7. 17 까지 베를린 Friedrich Palast에서 데뷔공연을 가져, 약 20,000명 (상연 회당 약 1,500명 )의 관람객이 관람하였다.

이 작품은 일본의 전통적 공연, 음악요소와 서양식 뮤지컬을 상호 결합하여 글로벌 대중공연상품으로 연출한 작품으로서, 관객 동원측면에서는 동양적 색채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독일관객들에게 상당부문 호응을 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劇的으로는 동적인 서양 무대연출을 혼합 가미함으로써 동양무대연출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객들에게 이질문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연출의도가 돋보였다.  그러나 일본인으로 구성된 공연자들의 동양적 색채만으로 극중 혼합되어 연출된 서양적인 뮤지컬을 완벽하고 조화롭게 소화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더욱이 Cross-Over적인 문화상품의 부작용으로 gms히 지적되듯이, 상이한 두 개의 공연문화양식을 조화롭게 혼합 연출해내지 못함으로 인해 일본문화의 정체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상품가치를 다소 희석시킨 아쉬움이 남는다.

3) 어린이 게임용 소프트웨어 □타잔□

1999년 디즈니랜드 제작영화 타잔의 독일 개봉에 앞서 어린이용 게임 CD가 첫선을 보였다.  현재까지 동 CD는 약 5만장 정도를 보급하면서 1%대의 시장 점유율에 도달했다.  일반적으로 여타제품 시장규모에 비해 영세한 독일 어린이용 게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동 제품은 무엇보다 영화와 함께 하는 테마가 있는 동화의 공간을 가상 주제로 설정하고 영화에서 보여준 친근한 캐릭터의 등장과 어린이 친화적인 음악 및 음향효과를 바탕으로 게임을 전개함으로써 실소비자인 어린이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독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게임용 소프트웨어를 선물로 주는 경향이 낮아서 어린이용 게임소프트웨어 시장규모가 영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디즈니랜드라는 제품의 지명도와 국민소득 2만 3천달러 상당의 독일 소비계층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고급스러운 제품 캐릭터의 영향으로 실질구매자인 독일 부모들의 구매심리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4) 김덕수 사물놀이패 공연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베를린방송국에서 2000. 5. 19 - 5. 20 이틀 공연을 통하여 1,000여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았다.

사물놀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음악으로써, 한국적 Identity를 가장 잘 나타내는 문화상품 중 하나로, 서양 대중음악의 모태인 째즈와의 깊은 유사성과 연계성으로 인해 독일 대중의 선천적인 음악적 감각에도 효과적으로 부응 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직관적 요소가 강한 사물놀이의 세계화 요인에 장인적 정신을 지닌 공연자들의 체취가 함께 어울려 짐으로써 베를린에서 개최된 사물놀이 공연은 독일 관객들과 한국 교포관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더욱이 □95년 이후 주기적으로 독일을 방문하여 사물놀이의 우수성을 꾸준히 홍보함으로써 우리문화의 저변확대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독일 관객들에게는 사물놀이라는 한국적 문화상품은 포장되지 않은 요리와도 같을 수 있고, 이러한 상황의 방치는 김치라는 한국 전통 음식을 일본이 상품화하고 다양한 변이로 세계화하는데 성공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되기도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독일인이 중요시하는 음악적 색깔(Interpretation)과 다양성(Variation)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상품화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물놀이의 성공을 위한 주요 요인이 될 것이다.

나. 실패사례

1) 북한 영화의 날

북한은 베를린의 제3세계 영화 취급관인 빙하시대에서 2000. 4. 20 - 4. 30 기간 동안을 북한 영화의 날로 지정하여 북한영화제를 열었다.

이 기간 동안, □마지막 임무□, □명령 0275□, □홍길동□, □도라지□ 등 극영화 8편과 문화영화 4편이 상영되었으나, 작품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문화상품으로서의 가치적 측면에서도 효과적으로 독일 관객들의 요구와 수준에 부응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동 영화제에 대한 사전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가 더빙되지 않고, 변사가 대사를 소개하는 등 준비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6. 유망 문화상품의 독일시장 진출 전략

독일은 세계 최대 전시국가 중 하나이다.  전국적으로 23개 전시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전시면적은 2.4백만 s/m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매출규모 면에서 세계 10대 전시 주최자 중 6대 주최자가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욱이 지정학적으로도 유럽의 심장부에 자리잡고 있어 동, 서 대륙의 연결 관문으로서 훌륭한 전시산업 터전을 보유하고 있다.

제품 이미지 홍보가 상품의 시장성과를 크게 좌우하는 문화산업 분야의 특수성은 홍보전략을 추진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전통적인 실천방법 중의 하나인 전시회 참가 목적과 가장 잘 부합된다.

따라서, 베를린영화제나, 라이프찌히, 프랑크푸르트 서적 박람회와 같은 국제적인 영화제 및 박람회에 자주 참가함으로써 우리 것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선진국의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길로, 또한 주요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시장 상황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 할 수 있는 첩경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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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1. 독일 주요전시회 현황

별  첨 : 1. 독일 주요 전시회 현황

전 시 회 명	주 요 내 역
베를린 영화제	- 분야 : 영화 - 성격 : 국제영화제 - 주최자 : Berliner Festspiele GmbH - 개최장소 : 베를린 - 개최시기 : 매년 2월 - 부대행사 . 영화관련 정보 행사, 필름역사 회고장, 파노라마 (국제 영화 부문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필름 소개), 어린이 영화축제 등 . International Film Markt : 국제영화판매 시장 . Young Generation 국제 포럼 : 1971년 이후 아방가르드 필름을 포함한 모든 새로운 쟝르의 필름 소개 및 정보 교환
SHOWTECH	- 분야 : 문화공연 - 성격 : 공연장치, 음향- 비디오기술, 멀티미디어 전시회 - 주최자 : Messe Berlin GmbH - 개최장소 : 베를린 - 개최시기 : 2년 주기 (2001년 5월 개최)
Frankfurt Buchmesse	- 분야 : 서적 - 성격 : 국제 출판 전시회 - 주최자 : 독일출판조합 전시 자회사 - 개최장소 : 프랑크프루트 - 개최시기 : 매년 (2001년 10월 개최)
Musikmesse	- 분야 : 음악 - 성격 : 국제음악 전시회 - 주최자 : Messe Frankfurt GmbH - 개최장소 : 프랑크프루트 - 개최시기 : 매년 (2001년 3월 개최)
Leipziger Buchmesse	- 분야 : 서적 - 성격 : 국제 출판 전시회 - 주최자 : Leipziger Messe GmbH - 개최장소 : 라이프찌히 - 개최시기 : 매년 (2001년 3월 개최)

4. 러 시 아

1.	시장개황

러시아는 아직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이 정착되어 있지 않으며, '문화와 예술'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변 환경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정부는 문화 정책을 입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새로운 시장경제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수많은 문화 관련 기업과 단체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가. 문화산업 시장규모

러시아에서는 어느 특정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또한 상이한 통계분류 방식과 자료 부족으로 러시아 문화산업의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러시아 경제부 자료와 전문가 추정치를 종합하면, 러시아 영화 시장규모는 연간 1억5백만달러, 에니메이션은 연간 2,205편, 음반은 1억3천5백만달러, 게임 시장은 2천3백만달러, 정기 간행물은 연간 1억3백만달러, 공연 시장은 8만2천7백회에 달한다.

<표 Ⅲ-4-1> 러시아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9)

(단위 : 백만 달러)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정기간행물	공연
105	2,205편	135	23	80.2	103	82,700회

* 주 : 애니메이션은 제작편수, 공연은 공연횟수 기준임.

* 자료 : 러시아 경제부, 러시아연방 통계위원회, 전문가 추정치

나. 각 산업별 시장규모

1) 영화산업

러시아 영화 시장규모는 1억5백만달러 정도이며 향후 2015년경에는 8억달러 수준으로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공급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수요와 공급간에 불균형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에는 1,560개의 영화관이 있으며 이중 30여개 정도만이 현대적 설비를 갖추고 있고 단지 62개 영화관만이 돌비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35세 미만 청년층이 주로 영화관을 방문하고 티켓은 1장 당 5달러 미만으로 주민들의 낮은 구매력으로 인해 금액기준 시장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현대식 시설을 갖춘 영화관들이 속속 등장하면서 영화관을 찾는 주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영화산업 시장은 상영편수로 규모를 파악할 경우, 1999년 181편으로 전년의 370편에 비하여 51.1%나 감소했다.  이는 1997년의 193편보다도 감소한 수치이다.

<표 Ⅲ-4-2> 러시아 영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 편,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93	370	181
증 가 율	-	91.7	-51.1

* 주 : 제작편수로 시장규모를 파악함.

* 자료 : 러시아 경제부

러시아내 영화 제작은 정부 보조(국영기업)로 이루어져 왔는데, 사유화 이후 정부 보조가 급감 하면서 많은 영화 제작소들은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예를 들어 러시아 영화의 70% 가량을 제작했던 Mosfilm사는 현재 3편을 제작하고 있는데 불과하며, 한때 1,500편의 영화를 제작했던 Lennauchfilm사는 금년 중 불과 2∼3편을 제작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편 Lenfilm사는 구소련 당시 제작했던 영화를 메디아-모스트사에 방영 권을 넘기는 데서 주 소득을 올리며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한편, 러시아 영화 수입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러시아 영화시장 전체의 70% 가량을 외국 수입품이 점유하고 있으며, 1999년 기준 180편이 상영된 수입시장의 약 70% 가량을 미국의 영화들이 점유하고 있다.

<표 Ⅲ-4-3> 러시아 영화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편,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13	143	180
국가별 점유율(%) 미 국 프 랑 스 이 태 리 영 국	100 71.6 9.7 3.5 1.7	100 69.2 9.7 2.0 4.8	100 66.6 8.8 2.2 5.0

* 주 : 수입편수로 수입시장 규모를 파악함.

* 자료 : 러시아 경제부, 러시아 연방 관세 위원회, 러시아 통계 위원회

1999년 TV에 방영된 시리즈물 영화를 보면 러시아산이 117편, 미국산이 128편, 유럽산이 142편이었다.  즉 러시아내 TV 시리즈물 제작비용은 15,000달러에서 20,000달러 정도인데, 제품 가격은 제작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으로 자체 영화 제작편수가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오래 전에 제작된 외국의 값싼 시리즈물을 수입하여 방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애니메이션산업

러시아 내 정확한 애니메이션 시장규모 통계는 없다.  애니메이션 산업은 구소련 당시 어린이용 만화영화가 주류를 이루어왔으나, 최근 들어 거의 파산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즉 러시아내 애니메이션 산업은 전혀 채산성이 없는 부문으로 새로운 시장경제체제 원칙에 적응해야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고 살아남기 위해 투쟁하고 있는 상태이다. Gorkov 스튜디오는 Russian Visual Arts Centre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기반을 둔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용 Sezam Street 영화를 제작, 기획중에 있다.

러시아의 연간 애니메이션 수입은 204편('98년)에 달하며 국별 수입실적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  단 1999년 TV에 방영된 만화영화를 보면 구소련 당시 제작된 만화영화가 전체의 84.5%를 점유하면서 압도적 시장 점유를 보여주고 있고, 다음으로 러시아산이 6.2%, 미국산이 2.6%, 유럽산이 1.9% 그리고 기타가 4.6%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Ⅲ-4-4> 러시아 애니메이션 수입시장 규모

(단위 : 편, %)

	1996	1997	1998
시장규모	109	193	204
증 가 율	-	77.1	5.7

* 자료 : 러시아 경제부, 러시아 연방 관세 위원회

3) 음반산업

공식통계기준 러시아의 음반 시장규모는 1억3천5백만달러('99년)이며,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불법 복제품을 포함할 경우 약 6억6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표 Ⅲ-4-5> 러시아 음반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72.4	121.9	135.4
증 가 율	104.9	-29.2	10.7

* 자료 : 러시아 경제부

1998년 러시아 외환위기로 판매량은 1/5 수준으로 격감했으며, 유통 시스템의 혼란 및 가격 하락으로 자국내 음반산업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러시아 내 음반생산은 1997년 17백만개, 1998년 17백만개, 1999년 22백만개에 달했다.

일반 가정에서 CD 플레이어 보유자가 증가하면서 CD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로 음반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러시아 제조업체들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스크바 소재 Gramzapis사는 1998년 CD 생산설비를 확충하여 연간 12백만장의 CD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러시아 음반 수입시장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는데 1999년에는 5천2백만달러에 불과했다.

최대 대 러시아 수출국은 독일로 전체 수입시장의 29.6%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18.5%, 스웨덴이 11.9%, 이태리가 10.2%, 네덜란드가 5.4%를 점유하고 있다.

<표 Ⅲ-4-6> 러시아 음반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79.9	69.8	52.9
국가별 점유율(%) 스 웨 덴 미 국 독 일 그루지야 핀 란 드 영 국 이 태 리 네덜란드 아일랜드 프 랑 스 한 국	100 10.8 13.3 25.7 11.5 - - - - 5.6 4.8 0.6	100 11.8 15.6 23.9 - 5.7 9.8 - - - 3.3 1.4	100 11.9 18.5 29.6 - - - 10.2 5.4 - 2.6 0.7

* 자료 : 러시아 경제부, 러시아 연방 관세 위원회

4) 게임산업

공식통계기준으로 1999년 러시아의 게임산업 시장규모는 2천3백만달러에 달하며 1998년에 이어 소폭 감소했다.  물량 기준으로 전문가들은 암시장을 포함하여 러시아내 게임시장을 월 50만장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표 Ⅲ-4-7> 러시아 게임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32.2	23.4	23.2
증 가 율	92.8	-27.3	-0.8

* 자료 : 러시아 경제부

게임산업은 성격상 리스크가 지나치게 높으며, 러시아내 정품 판매가 부진하여 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러시아내 게임 생산은 1997년 2천5백만달러, 1998년 2천만달러, 1999년에는 1천만달러로 급감했다.  러시아내에는 수많은 유능한 프로그래머들이 있으며, 이중 상당수는 Cryo, Microprose, Blizzard 등 외국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러시아의 게임 제작업체들인 Nival Interactive, Gamos, Nikita사는 오히려 외국에서 더 유명한 형편이다.

한편, 러시아의 연간 게임 수입규모는 1천8백만달러(□99년)에 달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 러시아 최대 수출국가는 체크로 전체 수입시장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이 19.4%, 핀란드가 17.8%, 중국이 8.6%, 영국이 3.7%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표 Ⅲ-4-8> 러시아 게임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9.3	10.6	18.5
국가별 점유율(%) 영 국 중 국 미 국 독 일 일 본 체 크 핀 란 드 한 국	100 15.0 18.2 13.9 5.3 3.2 - - 4.3	100 11.3 14.1 23.5 3.7 - 18.8 - 3.7	100 3.7 8.6 19.4 - - 34.0 17.8 1.0

* 자료 : 러시아 경제부, 러시아 연방 관세 위원회

러시아 게임시장은 불법복제가 매우 심하며, SIIA(Software and 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에 따르면, 1998년의 경우 불법 복제품의 비율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방송산업

러시아 경제부에 따르면 러시아의 TV방송산업 시장규모는 □99년 8천만달러를 기록하여 □97년 5천2백만달러, □98년 6천3백만달러에 이어 지속적으로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표 Ⅲ-4-9> 러시아 방송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52.8	63.4	80.2
증 가 율	-19.5	20.0	26.4

* 주 : 방송산업 중 TV방송만 포함.

* 자료 : 러시아 경제부

현재 러시아에는 6개 TV 방송 채널이 있으며, 다수의 라디오 방송국이 있다.  제1번 채널인 ORT는 국영방송이며, 3번과 6번 채널은 모스크바시 방송이고, 나머지는 민영 방송이다. 특히 제5번 채널은 '문화(culture)' 채널로 방송내용은 모두 문화와 관련된 내용(뉴스, 고전명작, 연극, 발레, 콘서트 등)이다.

민간 방송사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러시아 방송시장은 향후 선진국 시장과 같은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TV 4번 채널인 NTV(구신스키氏 계열)는 위성 방송을 개시하기도 했다.

한편, 러시아에서 미디어 보급율은 높은 편이어서 러시아 인구의 98.8%가 TV를 시청하고 있고, 전체 러시아 가정의 비디오·오디오 이용율은 약 35.9%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블 TV는 인구의 8%, 위성 TV는 0.8%만이 이용하고 있다.

모스크바의 경우, 전체의 36.6%가 케이블 TV를 시청하고, 11.4%가 위성TV를 시청하고 있으며, 59.8%의 가정에서 비디오·오디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6) 출판산업 (정기간행물 부문)

러시아의 정기간행물 시장은 지난 수년간 등락을 거듭하는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연간 224억9천만부의 정기간행물이 발간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1997년 226.0백만달러, 1998년 250.6백만달러, 1999년 103.0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Ⅲ-4-10> 러시아 정기간행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226.0	250.6	103.0
증 가 율	-0.2	10.8	-58.8

* 자료 : 러시아 경제부

'99년 러시아의 정기간행물 수입은 연간 8천8백만달러에 달하며, '98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  이는 러시아내 현대적인 인쇄설비가 증가하면서 이전에 외국에 많이 의존했던 러시아용 간행물의 인쇄 작업이 러시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핀란드가 러시아 정기간행물 수입시장의 52.7%를 점유하여 절대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다.

<표 Ⅲ-4-11> 러시아 정기간행물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220.3	243.8	87.9
국가별 점유율(%) 핀 란 드 체 크 독 일 이 태 리 네 덜 란 드 슬로바키아 한 국	100 54.7 4.6 11.6 7.3 6.4 5.1 0.02	100 52.0 3.6 10.6 7.3 4.8 12.9 0.02	100 52.7 4.0 13.1 5.8 7.2 10.5 0.001

* 자료 : 러시아 경제부, 러시아 연방 관세 위원회

7) 공연산업

러시아인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화산업이 공연산업이다.  특히 겨울철은 극장시즌으로 전국적으로 523개('98)에 달하는 각종 극장(오페라, 발레, 드라마, 인형극장 등)과 247개('98)의 콘서트홀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며, 대부분의 경우 만원 사례를 이룬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가수들의 경우 대부분 모스크바에 공연을 했으며, 보통 크레믈린 대회궁전과 디나모, 루쥐니끼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는데 입장권은 위치에 따라 10달러에서 300달러에 달하지만 매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러시아 공연산업은 1995년 기준으로 82,700회의 공연이 이루어졌으며, 시장규모는 1,496억루블에 달한다.

<표 Ⅲ-4-12> 러시아 공연산업 시장규모

(단위 : 회, 억루블, %)

	1994	1995	1996
공연횟수	92,000	82,700	-
시장규모	887	1,496	1,709
증 가 율	-	68.6	14.2

* 자료 : 러시아 경제부

2.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현황

외국기업이 러시아에 진출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이에 따라 불법복제품이 범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반하여 스크린 쿼터, 방송 프로그램 쿼터, 외국인 투자 및 지분 제한 등 장벽은 전혀 없다.

매스미디어 부문의 경우, 쿼터 등의 진입장벽이 전혀 없는데, 이는 현재 러시아 방송의 약 58%를 외국 영화나 시리즈물이 장악하고 있으며, 러시아 방송사 중에는 국영 ORT와 민영 NTV 등만이 이제 막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하는 유치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음반산업의 경우, PolyGram, BMG International, Sonopress, Warner Music과 Warner Chappel 등 다국적기업들이 러시아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는데 이들은 시장진입에 아무런 장애를 받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진출시 발생하는 문제들은 보통 진출하려는 회사의 재정 및 투자 능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가. 음반·게임·영화산업

o 지적재산권 보장 미흡

외국기업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은 지적재산권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관련 국제협약에 가입하였고, 국내법으로도 지적재산권 보장 조항이 명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시장에 유통되는 각종 음반과 게임, 영화 등의 90% 이상이 불법 복제품인 것으로 추정되며, 정품의 경우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나. 영화산업

o 영화 등록제

러시아의 경우, 아직까지 스크린 쿼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 내 TV 또는 영화관에서 방영되는 영화의 절반 이상이 외화인 상태에서 머지않아 스크린 쿼터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모든 국산 및 외국 수입 영화는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거부될 경우 유통될 수 없는데 '영화 등록제'는 현재로서는 유명 무실화되어 장벽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으나 장벽이 될 소지가 있다.

3. 러시아 국내규제 현황

러시아에서는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별한 규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4. 러시아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가. 지원정책 개요

러시아 정부는 문화를 '산업'의 개념보다는 □주민 생활환경'으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문제를 자체 조달하는 개별 조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부문이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체제전환의 과도기에서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국방 부문 등에 비하여 우선 순위가 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지원 내용은 빈약한 편이기 때문에 문화산업 종사자들은 자체적으로 스폰서 또는 투자회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문화산업 지원정책 중 금융지원은 100% 보조금을 의미한다.

매스미디어 부문을 예로 들면, All-Russian State Tele-Radio Company (VGTRK)와 99개의 지방 자회사, ITAR-TASS, 베스찌, 러시스까야 가제따(러시안 뉴스페이퍼)와 많은 지방 신문사들이 전적으로 연방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ORT 방송사의 지분 51%가 정부소유로 되어 있다.

또한 모스크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미디어 그룹들로는 TV-Centre, 케이블 채널 □TV Center-Capital", "뜨베르스카야-13 신문사□, □베체르나야 모스크바 신문□, □젤로보아 모스크바 시보드냐□ 등이 있다.

한편, 러시아 문화산업 지원정책은 러시아 연방 문화부와 러시아 연방 출판·방송·매스미디어부에서 총괄하며, 러시아 연방 영화 위원회나 Gosconcert 등과 같은 관련단체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o 러시아 연방 문화부

- 역할 : 러시아 연방 문화·예술 관련 제반 사항 정책 총괄

- 인원 : 중앙 (369명), 지방 (91명)

- 예산

· 영화 부문 : 3,062.1 백만 루블

· 문화예술 부문 : 2,714.8 백만 루블

· 기타 문화예술 관련정책 : 8백만 루블

- 주소 : 러시아, 모스크바 103974, 기따이고로드스키 프로예즈드 7

- 전화 : (7-095)925-1195

- 팩스 : (7-095)928-1791

- Web-site : http://www.mincult.isf.ru

- E-mail : root@mincult.msk.ru, muncult@mincult.msk.ru

<그림 1> 러시아 연방 문화부 조직도

							Minister of Culture
					First Deputy Minister
					Department of the Cultural Heritage
					Organisational Management
Deputy Minister					Stats-Secretary Deputy Minister						Deputy Minister					Deputy Minister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of the Foreign Cultural Affairs						Department of Preservation of Cultural Values					Department of arts and national creativity
Accounting and Financial Control Department					General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the educational & scientific-information politics
	Economic Department					Legal Department						Department of counselors

* 주 :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o 러시아 연방 출판·방송·매스미디어부

- 역할 : 출판·방송·매스미디어 관련 사항 총괄

- 인원 : 본부 (430명), 지방 (115명)

- 예산

· 매스미디어 부문 : 2,086.7 백만 루블

· TV, 라디오 부문 : 1,762.8 백만 루블

· 정기간행물 부문 : 8 백만 루블

· 기타 : 93.8 백만 루블

- 주소 : 러시아, 모스크바101409, 스트라스노이 불바르 5

- 전화 : (7-095)229-3353, 4570, 2459

- 팩스 : (7-095)229-7704, 220-0759

- Web-site : http://www.mptr.ru

- E-mail : mptr@mail.ru

<그림 2> 러시아 연방 출판·방송·매스미디어부 조직도

										Minister
		Deputy Minister																Deputy Minister
Legal Administration									Administration of Registration & Lisencing									State Inspection on press, TV Broadcasting and Mass Media
													Department of Registration of Mass Media										Department of TV control
													Department of Lisencing of broadcasting										Department of radio control
													Department of Lisencing of the distribution & reproduction of the audio visual products										Department of Publishing and Book Distribution
													Department of Licensing Publishing and Polygraphic Activity										Department of Polygraphic Industry
													Department for the support of the FCC
													All-Russian mass media book-keeping department
													Department of advertising and internet companies

* 주 : 1)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2) FCC ; Federal Commission on Competition

o 러시아 연방 영화 위원회

- 역할 : 러시아 연방 문화부 산하기관으로 영화 관련 사항 총괄

- 주소 : 러시아, 모스크바103877, 말리 그네즈디콥스키 7

- 전화 : (7-095)229-7055

- 팩스 : (7-095)229-2248

- Web-site : http://www.goskino.ru

- E-mail : prokat@roskino.dol.ru

o Gosconcert

- 역할 : 국가기관이면서 러시아 지역 공연활동 조직 및 지원 등 협회 역할 수행

- 주소 : 러시아, 모스크바 103051, 울리차 네글린나야 15

- 전화 : (7-095)923-9732, 925-1163

- 팩스 : (7-095)288-9588, 921-3578

- E-mail : concert@gosconcert.ru

나. 일반 문화산업 부문

1) 러시아 경제사회개발 10개년 계획(2000∼2010)중 문화부문 계획

- 문화 창달, 예술 발전, 문화 유산 보존,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 완비

- 문화 유적물 보전, 재건

- 주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한 최저, 최적의 기준 마련

- 사회의 창조적 재생산 여건 조성

- 각 지방의 문화 상태에 대한 정보망 구축

- 현대적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문화산업 인프라 현대화

- 시장기능과 국가관리의 효율적 적용을 통한 문화유산의 효율적 활용

- 문화산업 스폰서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기타 특혜제공을 점진적으로 확대

- 문화상품의 개발과 보호,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시스템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조직화된 조치의 개발과 실천

- 문화와 정보의 유료 서비스화를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의 개발

- 극장시설, 문화유적지 등의 유지, 보수를 위한 물적기반 구축

- 시장가격으로 문화상품 거래 촉진을 위한 신시스템의 개발

러시아 정부는 경제사회개발 10개년 계획 중 문화 부문에 있어서 위와 같은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은 1,400∼1,600억 루블이며 이중 연방정부가 400∼500억 루블을 부담할 예정으로 되어 있다.

2) 문화에 관한 法 (1992.10.9)

러시아 정부는 1992년 10월 9일 '문화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문화를 '생활환경'으로 규정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국가지원을 명기하고 있다.  동 법 제6장(29-36조)은 국가지원 내용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조세감면, 특혜융자, 투자, 재정지원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되어 있다.

3) 푸틴대통령 정부의 높은 관심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0년 7월 20일 크레믈린에서 문화예술위원회(Council on Culture and Art)를 주재하였으며,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연방 예산의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6%를 문화부문에 할당하도록 권고되었으며, 복권(State Lottery) 발행을 통해 문화부문 재원을 확보하기로 결정되었다.  또한 문화부 쉬부드코브 장관은 2001∼2005년 문화발전프로그램을 작성, 시행할 예정인데, 2001년에는 문화부문 지출을 30% 증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 영화 부문

o 영화산업진흥법 (1996.7.17)

동 법의 제2장과 3장에는 영화산업에 대한 국가지원 내용을 명기하고 있는데, 재정지출의 0.2% 이상을 영화산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며, 영화 제작에 소용되는 경비의 70%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고, 해외 영화 페스티발에 참가할 경우 100%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5. 외국기업의 러시아 문화산업 시장 진출사례

러시아 내에서 외국기업 중 특별한 시장진출 성공 혹은 실패 사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것은 러시아내 문화상품 시장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획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못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그나마 음반산업 분야에서 외국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PolyGram, BMG International, Sonopress, Warner Music과 Warner Chappel사 등이 모스크바에 지사를 개설하고 적극적인 시장 진출을 꾀하고 있으며, 이 중 BMG Internationl과 함께 러시아 시장에 진입한지 약 10년이 되는 Polygram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olygram을 포함한 업체 대부분은 러시아인들이 전통적으로 유럽음악을 선호하는 경향을 이용하여 유럽지역 음반을 판매하는데 주력하는 반면, Warner Music의 경우는 러시아 가수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이들을 전세계에 프로모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6. 유망 문화상품의 러시아시장 진출 전략

가. TV방송용 영화 및 드라마

1) 선정 사유

러시아의 TV 방송사들은 영화를 방송하면서 중간중간에 광고를 방영하고 있으며, 이 광고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력을 갖춘 소비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TV 방송용 영화의 대부분이 외화이며, 미국 영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일부 중국이나 일본 영화도 방영되고 있다.  동양적인 문화 속성을 일부 갖고 있으므로 이 부문에서 진출 가능성이 다소 있다.

2) 진출 전략

러시아 TV 방송사들은 시청률보다는 광고 수익과 예산(가격)에 민감하므로 적정한 공급 가격을 제시해야 하며, 시장진출 초기에 한국을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 TV 연속극을 저렴한 가격 혹은 무상으로 TV 방송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한국 영화를 알릴 수도 있으며, 시청자의 반응이 좋을 경우 본격적으로 시장진출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5. 중  국

1. 시장개황

최근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소득확대와 더불어 영상물, 컴퓨터게임 등 문화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98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는 923개의 무선 TV 방송국이 있으며, 유선 방송국은 1,100개에 이르고 있어 특히 드라마 등의 영상제품 수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TV 보유만해도 3억대에 이르고 있고, TV방송은 전국의 약 90% 지역에서 시청 가능하다.

가. 문화산업 시장규모

중국에서는 어느 특정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국 문화산업의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중국통계연감과 인민일보, 전문가 추정치를 종합하면, 중국 영화 시장규모는 연간 157.2백만달러, 음반은 2,400백만달러, 게임은 300백만달러, 공연은 590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Ⅲ-5-1> 중국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9)

(단위 : 백만 달러)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정기간행물	공연
157.2	-	2,400	300	83,712	-	590

* 주 : 1) 애니메이션의 경우, 영화와 방송 통계에 포함됨.

2) 영화와 방송은 1998년 기준임.

3) 방송은 중국 내 라디오 및 TV방송국 일일 방송시간 합계로 단위는 시간임.

나. 각 산업별 시장규모

1) 영화산업

중국 영화산업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내 관련업계에서는 베이징이 전국 영화시장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징 매표수입의 10배로 영화 시장규모를 파악할 경우, 1998년 기준 157.2백만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년보다 21.5% 증가한 수치이다.

<표 Ⅲ-5-2> 중국 영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6	1997	1998
시장규모	120.9	129.4	157.2
증 가 율	11.1	7	21.5

* 주 : 1) 상기 시장규모는 매표수입기준임. (환율 1달러 : RMB 8.27로 환산)

2) 전국 매표수입 자료 입수 불가로 베이징 매표수입의 10배로 추산하였음.

(근거: 일반적으로 베이징은 전국 영화시장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업계 추정)

3) 99년 매표수입 수치 입수불가, 98년 매표수입의 60%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함.

4) 99년 매표수입의 하락은 디플레이션, 해적판, 중대사관 오폭사건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자료 : 인민일보 (http://www.peopledaily.com.cn)

문화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화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영화산업 수입시장규모를 마땅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반상품과 같이 HS코드로 파악해보면, 중국의 영화산업 수입시장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고, 미국과 홍콩 영화가 지배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5-3> 중국 영화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219	1.568	2.772
국가별 점유율(%) 홍 콩 미 국 영 국 일 본	100 56.3 22.3 9.1 6.1	100 32.2 37.9 5.7 5.3	100 26.4 30.6 9.0 -

* 주 : HS370610(노광하여 현상한 영화용 필름 ; 폭이 35mm이상) 기준임

* 자료 : World Trade Atlas 1999

2)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산업은 시장규모를 별도 집계하지 않고, 영화, 방송 통계에 포함된다.

만화영화의 경우 현재까지 중국에서 인기가 높았던 것은 대부분 미국, 일본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미키마우스와 도널드 덕, 톰과 제리, 동자몽, 닌자 거북이, 잇규, 뽀빠이, 라이언 킹 등이다.

3) 음반산업

중국 내 연간 음반 판매액은 RMB 200억(약 24억달러)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것은 약 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의  음반시장은 카세트 테이프와 CD의 판매비율이 98:2이며, 히트음반의 경우 20∼30배에 가까운 불법 복제판이 난무하여 정판의 판매량이 5만장만 넘어도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외국음반의 경우 10만장 이상 팔리면 히트작으로 간주한다.

직수입 음반은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색스폰 등으로 연주한 고전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수입국은 주로 미국과 유럽이다.  그러나 직수입 음반은 비중을 수치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극소수를 차지하며 외국음악의 경우 대부분은 판권을 사서 중국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다.

국별로 음반시장의 시장점유율을 추산하면 홍콩, 대만음반이 주류를 점하여 70%, 미국과 유럽이 15%, 중국 10%, 한국과 일본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 게임산업

중국의 컴퓨터 게임시장은 미국, 대만, 일본의 게임이 각각 30%를 점하며 중국산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대만, 일본의 컴퓨터 게임이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BLIZZARD, WESTWOOD와 일본의 KOEI, 대만의 智冠, 大宇 등 게임 스튜디오가 개발한 게임들이 애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게임산업 관련상품 중 비디오게임 수입시장규모를 HS코드를 활용하여 파악해보면 1999년 기준 55,408백만달러를 기록하였고, 이 중 일본이 38.15%, 타이완이 18.92%, 홍콩이 15.7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국별 추이를 보면 일본이 84.56%(□97년), 65.68%(□98년), 38.15%(□99년)로 급속하게 시장점유율이 낮아진 반면, 타이완은 0.23%(□97년), 1.29%(□98년), 18.92%(□99년)로 급속하게 중국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표 Ⅲ-5-4> 중국 게임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40.555	65.076	55,408
국가별 점유율(%) 일 본 타이완 홍 콩 태 국 싱가폴 한 국 말 련 필리핀	100 84.56 0.23 12.73 0.00 2.40 0.01 0.01 0.00	100 65.68 1.29 14.90 1.77 3.39 0.00 0.06 0.00	100 38.15 18.92 15.77 5.68 3.76 1.77 0.94 0.54

* 주 : HS950410 (비디오 게임용구) 기준.

* 자료 : World Trade Atlas 1999

대만 컴퓨터 게임의 매출가격은 RMB 70정도이며 미국과 일본의 게임은 RMB 160정도이다.  그러나 불법 복제품의 경우 RMB 15에 불과하여 대부분 복제품이 유통 사용되고 있고,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컴퓨터게임 시장의 80%정도를 복제품으로 추산하고 있다.

5) 방송산업

중국 내 라디오 방송국의 일일 방송시간을 보면, 1998년 기준으로 16,752시간에 이른다.  이는 전년보다 3.8% 증가한 수치이다.

<표 Ⅲ-5-5> 중국 라디오 방송시장 규모

(단위 : 방송시간, %)

	1996	1997	1998
시장규모	14,677	16,131	16,752
증 가 율	6.9	9.9	3.8

* 주 : 중국내 방송국 일일 방송시간 합계 (연도별 일일 평균치) 적용.

* 자료 : 중국통계연감 1999

중국 내 TV 방송국의 일일 방송시간을 보면, 1998년 기준으로 66,960시간에 달하고, 이는 전년보다 11.8% 증가한 수치로써, 라디오 방송시장에 비해 4배 가량 방송시간이 길고 시장의 성장 속도도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5-6> 중국 TV 방송시장 규모

(단위 : 방송시간, %)

	1996	1997	1998
시장규모	55,519	59,892	66,960
증 가 율	18.3	7.9	11.8

* 주 : 중국내 방송국 일일 방송시간 합계 (연도별 일일 평균치) 적용.

* 자료 : 중국통계연감 1999

6) 출판산업 (정기간행물 부문)

중국 내에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잡지의 경우 1998년 기준 총 7,999종류의 잡지가 25.4억권 발간되었고, 신문은 1,035종류의 신문이 196.0억부 발행되었다.

<표 Ⅲ-5-7> 중국 정기간행물시장 규모

(단위 : 종, 억권, 억부)

년도 구분	잡 지		신 문
	종류	총발행량(억권)	종류	총발행량(억부)
1996 1997 1998	7,916 7,918 7,999	23.1 24.4 25.4	1,083 1,077 1,035	179.5 186.5 196.0

* 자료 : 중국통계연감 1999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의 경우 언어적인 문제로 인하여 홍콩에서의 수입량이 가장 많으며, 영어, 일어권인 미국과 일본의 간행물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3개 국가의 간행물이 수입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Ⅲ-5-8> 중국 정기간행물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I

(단위 : 천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23,452	21,482	19,683
국가별 점유율(%) 홍 콩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프랑스 한 국 러시아 싱가폴	100 43.4 35.0 4.2 3.9 3.8 2.8 2.4 - -	100 43.1 36.2 - 3.7 3.3 2.4 2.2 2.2 -	100 55.7 22.4 - 2.7 6.5 1.5 2.6 - 3.4

* 주 : 신문, 잡지를 포함한 1주 4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 기준임. (HS4902.1000)

* 자료 : World Trade Atlas 1999

<표 Ⅲ-5-9> 중국 정기간행물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II

(단위 : 천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7,421	10,883	14,225
국가별 점유율(%) 홍 콩 일 본 대 만 독 일 미 국 영 국 한 국 영 국 싱가폴	100 49.6 27.6 6.5 5.1 3.6 4.1 0.0 - -	100 53.4 17.6 6.9 7.5 9.8 1.9 0.0 1.9 -	100 38.1 12.9 6.1 2.4 30.1 - 0.1 - 3.1

* 주 : 1주 4회 이상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기준임. (HS4902.9000)

* 자료 : World Trade Atlas 1999

7) 공연산업

1999년 중국 공연시장규모는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매표수입 기준으로 48.96억 RMB(5.9억달러)으로 이중 무용/대중음악 공연이 7.77억 RMB(9,395만달러)을 차지하였다.

<표 Ⅲ-5-10> 중국 공연산업 시장규모

(단위 : 만 RMB)

	1997	1998	1999
예술공연시장	40,716	41,730	489,670
무용/대중음악 공연	8,286	8,416	77,754

* 주 : 문화부소속 각 단체의 공연매표수입 기준임.

* 자료 : 중국통계연감 2000

2.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현황

가. 영화산업

1) 외국영화 선별

중국에서 상영되는 외국영화는 전적으로 中國電影集團公司 進出區分公司에 서 결정한다.  동 기관은 연간 10∼12편의 대작(大片)과 40∼50편의 일반 외국영화를 선택하고 있는데, 헐리우드 메이저 제작사의 영화가 세계적인 배급시기와 비슷하게 들어올 경우, 이를 대작이라고 하고 헐리우드 영화라 할지라도 타국가에 비해서 2∼3년 늦게 들어올 경우에는 일반영화로 분류한다.

외국영화 선별 절차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맨 처음 中國電影集團公司 進出區分公司가 1,000여부를 선별, 검사 후 100여부를 中國電影集團公司에 송부하고, 中國電影集團公司는 100여부 중 50부를 다시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에 송부하며,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이 최종적으로 50여부 중에서 10부를 선별하여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대작이 나오게 된다.

이 때, 선정되는 외화들은 주로 국제 영화제(실제 대형교역회)에 참가하거나,  일본, 러시아, 동유럽, 홍콩 등지의 외화 판매상들이 추천한 영화들로 주요 메이저업체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형업체들이 선정되는 이유는 우선 홍콩에서 중문자막을 작성하여 進出區分公司 선정위원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中國電影集團公司 進出區分公司의 직원들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여 선정기준을 사전에 상세하게 파악하기 때문이다.

o 외국영화수입절차

- 외국영화판매상 → 中國電影集團公司 進出區分公司 → 中國電影集團公司 → 廣播電視電影總局 電影事業管理局 → 電影審査委員會, 電影復審委員會 심사 → 進口廣波電影電視節目帶(片)提取單 → 電影片公映許可證 → 세관통관 → 영화제작업체와 계약 체결(판권 구입의 경우 대금결제 완료) →영화상영 → 매표수입 35%수취 → 영화필름회수

2) 영화수입관리

영화수입관리와 관련한 진출장벽 현황을 법조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영화수입은 中國電影集團公司가 독점경영하고 있어, 영화 수입시 반드시 中國電影集團公司를 거쳐야 한다. (영화수입관리방법 제2조)

o 수입영화는 반드시 廣播電視電影總局 電影審査委員會 혹은 電影復審委員會의 심사를 거쳐 電影片公映許可證을 취득해야 상영할 수 있다. (영화관리조례 제30조)

o 수입영화는 中國電影資料館(문화부 소속)에서 보존, 관리하고 있다.  중국영화자료관에 보존한 영화의 재상영은 금지되며, 특수한 사정으로 영화를 자료관에서 인출시에는 반드시 상급관리부서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영화수입관리방법 제3조, 제4조)

o 개인에게 기증한 영화(故事片)의 통관도 금지되어 있다. (영화관리조례 제6조)

3) 외국영화 상영 및 제작

스크린 쿼터와 투자제한을 들 수 있다.  먼저 중국정부는 수입영화 상영시간을 영화관 영화상영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스크린 쿼터제를 두고 있고, 영화관 건설과 경영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湖南성의 長沙, 湖北성의 武漢, 云南성의 昆明 등지에 외국영화관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는 2000년 7월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과 文化部가 공동 공표한 □영화산업개혁 심화를 위한 의견(關于進一步深化電影業改革的若干意見)□ 14조에 근거한다.  이 조항은 외자를 이용하여 영화기초설비와 기술설비를 개조하는 것을 허용하고 중외합자, 합작형태로 영화관을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며 반드시 중국측이 주도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의견 발표 전까지 외자의 영화관 건설 참여와 관련한 법규는 없었으며, 중국정부는 종전까지 매표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영화 방영을 독점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외자영화관의 신설을 제한하여 왔다.

한편, 중외합작으로 영화를 제작할 경우, 감독, 편집, 촬영은 중국인이 주요 구성원이 되어야 하며 주요 출연자중 중국배우가 최소 50%를 차지해야 한다.  외국배우가 50%이상일 경우 電影事業管理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없이 50%이상의 외국배우들이 출연할 경우 영화심사시 동 영화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게 되어있다.  또한 영화필름(電影底片), 샘플(樣片)의 인화 및 後期製作은 반드시 중국 내에서 완성해야 한다.

) 廣播電影電視總局의 영화사업관리국이 1996년 11월 4일 발표한 □국산 및 합작영화의 제작인원 구성에 관한 규정(關于國産故事片,合拍片主創人員構成的規定)□ 2조에 규정되어 있음.

) □영화관리조례□ 22조에 규정되어 있음.

참고적으로 상영된 외국영화의 매표수입 중, 45%는 영화관, 35%는 외화판매상, 10%는 영화제작업체, 10%는 中國電影集團公司가 차지한다.

나. 애니메이션산업

외국 애니메이션수입은 廣播電影電視總局이 지정한 업체가 하며 수입한 애니메이션은 드라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애니메이션방영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상/방영이 가능하다.

TV방송국, 케이블TV는 수입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을 어린이 프로그램 총 시간의 25%로 규제하는 동시에 수입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이 전체 애니메이션 방영시간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중외합작 애니메이션 제작시 중국 전통 인물을 표현하고 중화민족의 풍격과 특색이 있는 작품을 만들 경우에는 수량제한이 없지만, 외국의 이야기, 외국 인물을 표현할 경우, 연간 1편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세계명작의 경우에는 적절히 완화될 수 있다.

) 廣播電影電視總局 영화사업관리국이 1996년 12월 27일 발표한 □중외합작 애니메이션 제작 규정(關于中外合作攝制美術片的有關規定)□의 2조에 규정되어 있음.

다. 음반·게임산업

불법복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의 연간 음반 판매액은 RMB 200억에 이르고 있으나,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것은 RMB 8억D로 4%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98년 중국 시장의 음반판매는 전년대비 50% 정도 감소하였으며 반품률도 30∼50%에 이르러 음반시장의 불법복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전역의 음반·게임물(이하 음반)을 독점 관리하고 있는 신문출판서(新聞出版署)는 수입 음반업체를 다음과 같이 관리, 규제함으로써 일종의 진출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o 출판 및 판매용 수입음반 제품은 신문출판서가 음반제품 내용 심의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수입음반제품 목록을 발표하며, 문화부, 방송영화부는 이에 근거 음반제품 발행 허가증을 발급한다.

o 문화부, 방송영화부가 발급한 음반제품 발행 허가증은 다시 신문출판서에 보고, 등기해야 하며 동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했을 경우 출판, 복제, 판매할 수 없다.

o 음반제품 수입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은 반드시 연간 음반 수입계획을 제정하여 신문출판서에 보고해야 한다.

o 국제적인 음반제품 전시회는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음반제품 행정관리부문이 심사 동의후 신문출판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o 음반 수출입 무역업체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문교류 출판물 수출입 무역업무에 종사해야한다.

- 국산 음반의 수출실적이 두드러져야 한다.

- 상응하는 자금과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o 음반 수입업체는 2년에 1회 등기 심사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 방송산업

1) 투자제한, 수입관리

중국정부는 외국인이 중국의 라디오, TV방송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여 중국 내에서는 외국인 방송국설립이 불가능하고, 라디오방송, TV방송에 사용하는 외국영화, 드라마는 반드시 廣播電影電視局 행정부문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기타 라디오, TV프로그램의 경우에는 廣播電影電視局 행정부문 혹은 廣播電影電視局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기구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심사를 거친 후에 다시 드라마방영권을 취득해야만 방송이 가능하다.

) □라디오.TV방송 관리조례(廣播電視管理條例)□ 10조는 □중국정부는 외자경영, 중외합자경영 및 중외합작경영하는 라디오/TV방송국의 설립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음.

2) 방송관리

라디오, TV 총 방송시간 중 외국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시간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廣播電影電視局이 규정한다.

TV방송의 경우 채널별로 외국드라마 방영시간은 드라마 총방영시간의 25%를 초과하지 못하고, 골든아워(18∼22시)에 방영하는 드라마 중 외국드라마는 15%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출판산업

1) 투자제한

중국정부는 출판물(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음향제품, 전자출판물 등)의 발간, 도매업무에 대하여 외국기업의 합자나 합작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기간행물 등 외국기업의 중국 현지 진출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출판물시장관리잠정규정 제16조)

반면, 출판물 소매 부문의 경우에는 중외합자 및 중외합작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속 성시의 출판행정부문의 심사와 국무원 산하의 신문출판서(新聞出版署)의 비준을 받아야한다.

2) 기타

외국출판물은 수입허가를 받은 회사(예:中國圖書進出口總公司)에서만 수입하여 경영할 수 있으며, 정기간행물의 내용은 법적으로는 수입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고, 표본추출 방식으로 내용을 체크하고 있다.

외국출판물은 영업용으로 임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의 출판물도 국외 출판물과 동일하게 관리하고 있다.

바. 공연산업

자국내 공연과 구분되는 특별한 규제는 없다.  다만, 공연대행기구 자격심사와 공연심의가 있는데, 이중 공연심의는 자국작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먼저 공연대행기구 자격심사를 보면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외국 공연은 중국 합작 공연대행업체가 반드시 1류(一類)로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  이때 1류 공연대행사는 문화부가 인정하는 대외문화교류업무를 하는 국유기업으로 RMB 100만 이상의 등록자금과 외환재무관리제도 및 그에 상응하는 재무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경영경험이 있는 2류 공연대행사를 지칭한다.

o 중국의 공연대행업체 분류

- 1류 : 직접 홍콩, 마카오, 대만, 외국 공연제작사와 계약하여 공연을 대행할 수 있다

- 2류 : 성, 자치구 직할시내에 소재하는 공연대행사로 1류 대행사가 유치한 공연을 위탁받을 수 있다.

- 3류 : 국내 단체 혹은 개인의 공연을 대행할 수 있다.

o 외국공연시 문화행정부분의 심의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

- 공연신청서

- 공연의향서(중문, 외국어본)

- 공연내용 및 녹화테이프

- 공연단체 및 배우 명단, 예술수준 및 재력 증명서

한편, 공연심의 근거법률로는 □영업성 연출(공연) 관리조례(營業性演出管理條例)□ 및 그에 따른 □실시세칙□이 있으며 □국외공연관리방법(涉外營業性演出管理辦法)□을 제정할 것을 건의한 상태이다.

) 현재는 文化部涉外文化藝術表演及展覽管理規定이 있음.

주로 실시세칙 22조에서 규정한 □공연 중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6개 조목)□이 포함되었는가를 심의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 마르크스 레닌주의 및 마오쩌뚱 사상,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저해하고 국가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 대만, 티벳, 인권 문제 등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내용

- 중국의 민족단결과 국가 통일에 반대하거나 불리한 내용

- 공포, 폭력, 마약, 섹스, 봉건미신 등의 선양

- 내용 및 형식이 저속, 졸렬한 경우

- 제 3국의 반대 및 불만을 야기할만한 작품

과 같다.

3. 중국 국내규제 현황

가. 영화산업

중국은 영화 제작 전, 제작과정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영화를 제작하기 전에 시나리오를 廣播電影電視局 예술처에 제출해야 하고, 제작예산, 제작계획, 주요 인력, 내용, 영화주제, 상영시간, 자금원, 제작업체 등을 電影事業管理局에 등록해야만 한다.

중국영화 제작시 감독, 편집, 촬영기사, 주연 배우는 원칙적으로 중국인이어야 하고 외국 배우 기용시 廣播電視電影總局 電影事業管理局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허가없이 기용하였을 경우 영화심사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나. 음반·게임산업

음상(음반·영상)제품 도매·임대와 방영관리방법, 음상제품 출판관리방법, 음상제품 내용심사판법, 음상제품 인쇄관리판법, 음상제품 수입관리판법 등의 규정을 통하여 음반·게임물(이하 음반) 국내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 음반 인쇄업체는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정부 음반제품 행정관리 부분의 심의를 받고, 동 부서는 신문출판서의 심의를 다시 받게된다.  신문출판서는 신청서 접수후 90일 이내에 결정한다.

o 음반 인쇄업체 설립후 신문출판서에 비준을 신청하며 신문출판서는 신청서 접수 60일 이내에 음반제품 인쇄 경영 허가증이 소재지 공장행정관리부문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한다.

o 공상(工商)행정관리부문은 신문출판서가 발급한 음반제품 인쇄 경영허가증과 공상행정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o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 혹은 외국 조직과 개인이 합자, 합작으로 음반인쇄업체 설립시, 합자, 합작의 중국측은 반드시 음반제품 출판 및 인쇄 비준을 거쳐 국내기업과 같은 절차로 신청한다.

o 음반인쇄업체가 내료가공방식으로 외국에 제공한 원판으로 제품을 생산시,  인쇄전 원판을 성(省)급 음반제품 행정관리부문의 등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저작권자의 수권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때, 모든 제품은 반출되며, 국내에 잔류시킬 수 없다.

o 음반 출판단위는 출판후 30일 내 중국판본도서관으로 샘플을 보내고 신문출판서에 등록한다.

o 국가는 음반제품의 도매, 소매, 임대에 있어 허가증 제도를 실시한다.

o 음반제품 행정관리부문과 음반제품의 도소매, 임대 업체의  상급 행정관리부문은 음반제품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

o 음반제품 도매 업체 설립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고정적인 업무장소, 면적이 50평방이상이어야 한다.

- 관련 음반설비 및 기타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 유통자금을 RMB 50만원 이상 확보해야 한다.

- 직원이 8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 방송산업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케이블라디오, TV망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

위성송수신설비수입은 반드시 廣播電影電視局의 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식산업부(과거에는 전자공업부)의 증명을 받아, 국가기전제품수출입판공실에서 심사비준수속을 거쳐야 하고, 세관은 이를 근거로 통관시키게 되어 있다. 廣播電影電視局의 명의로 외국 라디오, 영화, TV 방송합작협의를 체결할 경우 (국내외 인재교류, 프로그램교환, 외국라디오, TV 채널을 임차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廣播電影電視局 法規司가 심사하고 廣播電影電視局의 허가를 최종적으로 얻게 되어 있다. 업체(單位)의 명의로 상기 협의를 체결할 경우 廣播電影電視局 法規司가 심사를 하고 外事司가 검토한 후 廣播電影電視局의 비준을 얻게 되어 있다.

라. 출판산업

중국정부는 출판물의 발행, 도소매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입출판물에 대해서도 소정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표 Ⅲ-5-11> 출판물 발간, 도매, 소매관련 제한(자격) 요건

구 분	자 격	등록자본금(RMB)	비준절차, 기관
출판물 발간	법인자격의 국유출판단위 및 국가가 비준한 국유지주출판발행공사	1,000만 이상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심사 → 국무원 산하 신문출판서 비준 및 출판물발행 허가증 발급 → 공상행정관리국 영업허가증 취득
도매	국유, 집체소유제 기업	50만 이상	해당 지방 출판행정부문 심사 →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비준 → 국무원 신문출판서 보고□등록 → 성, 자치구, 직할시 신문출판국 출판물도매허가증 발급 → 공상행정국 영업허가증 취득
소매 배달 임대	당해지역 戶口를 가지고 있는 일반 기업 및 개인	10만 이상	현(縣)급 신문출판 행정부문 비준 → 성,자치구,직할시 신문출판국 보고□등록 → 현급 신문출판 행정부문 출판 소매, 배달, 임대 허가증 발급

마. 공연산업

공연단체는 □영업성 공연허가증(공연증)□을 신청, 수령해야한다.  공연단체 책임자는 전문대이상의 학력 혹은 高級이상의 직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형사처벌 기록이 있어서는 안된다.  또한 주요 경영관리인들도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과 中級이상의 직명이 있어야 한다.

영업성 공연장소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RMB 10만이상의 등록자금과 매표원, 서비스 인력이 있어야 하며, 공연장소의 신개축, 이전, 철거시에는 반드시 소재지 현급 이상의 문화 행정부문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급이상의 국가기관이 설립한 예술단체가 기타 지역에서 공연시 공연장소 혹은 공연대행업체는 공연 10일전까지 반드시 공연내용과 광고원고 발급증을 문화행정부문에 제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문화행정부문에 등재된 농촌 문예단체는 성, 자치구, 직할시 내에서 공연시 1년중 영업성 공연 시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o 중국의 공연대행업체 분류

- 1류 : 직접 홍콩, 마카오, 대만, 외국 공연제작사와 계약하여 공연을 대행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문화부가 인정한 대외문화교류 국유경제단위로 RMB 100만이상의 등록자본과 외환관리 회계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2류업체의 경우 2년 이상의 경영경험과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 2류 : 성, 자치구 직할시내에 소재하는 공연대행사로 1류 대행사가 유치한 공연을 위탁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국유경제단위로 RMB 50만이상의 등록자본과 3류대행기관의 경우 1년이상 경영경험이 있고 실적이 양호해야 한다.

- 3류 : 국내 단체 혹은 개인의 공연을 대행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RMB 20만 이상의 등록자본이 있어야 한다.

o 공연대행업체가 공연 전 문화행정부분에 제출해야 할 서류

- 공연신청서

- 공연의향서

- 공연내용

- 공연단체 및 배우의 공연증

4. 중국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가. 지원정책 개요

중국 정부는 스크린 쿼터, 다양한 세제지원, 투자펀드 조성 등을 통하여 공연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정책은 文化部에서 담당한다.  문화부는 1廳 9司 1局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괄 업무는 文化部 文化産業司에서 맡고 있다.  文化産業司는 중국의 문화산업 발전정책 및 법규를 연구·수립하고 문화산업의 발전과 건설을 진흥하며 문화산업 발전의 중요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硏究規劃處와 綜合指導處를 밑에 두고 있다.

) 홈페이지 ; www.ccnt.com.cn/ministry

<그림 Ⅲ-5-1> 중국 문화부 조직도

				辦公廳
				計劃財務司
				人事司
部長		副部長		藝術司
				敎育科技司
				文化市場管理司
				社會文化圖書館司
				對外文化聯絡局
				港澳臺文化事務司
				政策法規司
							硏究規劃妻
				文化産業司
							綜合指導處

* 주 :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나. 산업부문별 지원정책

1) 영화 부문

o 영화제작

- 매표수입의 5%를 國家廣播電影電視局 電影事業管理局에 납부, 영화기금(國家電影專項資金)을 조성하여 중국 자국영화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 영화기금(國家電影專項資金)의 용도

· 중국공산당과 정부가 제창하는 혁명역사/현실내용을 근거로 하는 영화, 다큐멘터리, 과학기술교육영화, 아동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자금 원조

· 도시전문영화관의 정비 및 개조에 대한 자금 지원

· 소수민족 빈곤지역의 영화기업에 대한 보조

· 일부 중점 영화제작업체의 설비갱신, 기술개조에 대한 자금원조와 생산자금의 확충

· 재정부의 허가를 얻은 기타 지출

o 영화상영

- 총 상영시간 중 최소 2/3를 중국영화가 차지해야 한다는 스크린 쿼터를 두고 있다.

- 영화제작업체가 수입의 일부를 중국영화상영시간이 길고, 매출액이 큰 영화관에 장려금 등으로 제공, 중국영화방영을 장려하고 있다.

o 영화제 운영

- 중국영화분야 3대 電影奬으로는 華表奬, 金鷄奬, 百花奬이 있다.

<표 Ⅲ-5-12> 중국 3대 영화상

	華表奬	金鷄奬	百花奬
설립년도및 연혁	1957년에 설립 1979년에 회복	1981년에 설립	1962년에 설립, 1964년에 중지 1980년에 회복
설립기관	廣播電影電視部	中國電影家協會	中國電影家協會소속 □大衆電影□ 잡지사
평가 및 성격	廣播電影電視部에서 평가하는 중국영화의 최고상	中國電影家協會 예술가, 영화전문 평론가들이 평가하는 전문성이 가장 강한 영화상	관중 평가
주기	1년 1회	1년 1회	1년 1회

o 세제지원

- 미술 및 아동영화 제작설비 구입시 고정자산 투자방향 조절세는 0세율을 적용하고 영화제작소 개축공사에 대해 10%의 세율로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를 징수한다.

- 저작권 이전으로 발생한 영화, 음반판매에 대한 증치세를 면제해 준다.

2) 애니메이션 부문

o 세제지원

- 미술영화제작소의 설비구입에 대해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 0세율을 적용한다.

3) 음반 부문

o 세제지원

- 저작권 이전으로 인한 음반판매에 대하여 증치세를 면제해 준다.

4) 게임 부문(S/W)

o 정부가 S/W산업에 대한 벤처투자제도를 도입하여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 □S/W와 IC 산업발전 장려정책(鼓勵軟件産業和集成電路産業發展的若干政策)□에 의하면 중국정부는 소프트웨어산업 벤처투자 메커니즘을 형성하여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벤처투자를 장려함.  방법은 정부가 지원하여 벤처투자회사를 설립하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초기에 정부가 자금을 배정한 후, 특정대상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하고 기존 국내외 벤터캐피털을 흡수할 방침임.  즉, 재원은 정부의 최초 투입, 특정대상으로부터 모집한 부분과 국내외벤처투자기금으로 구성됨. (제3조 1항)

o 10차 5개년 계획기간(2001∼2005) 국가예산중 일부 자금을 S/W산업과 IC 산업에 필요한 기초시설 건설과 산업화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o 제2증시(創業板) 상장조건에 부합되는 S/W개발·생산업체에 대하여 소유제 형식을 불문하고 우선 지원한다.

o 수출입은행(進出口銀行)의 우대 금리를 적용하고 수출보험을 제공한다.

o S/W 연간 수출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S/W개발·생산업체에 자체 수출권을 부여한다.

o 설립후 이윤발생시점부터 2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3년간 절반을 감면한다. (국가 중점 기업은 10% 적용)

o 자체개발 생산한 S/W제품을 판매할 경우 2010년까지 17%의 증치세율을 적용하며 실제납부 증치세액이 S/W 매출액의 3%를 초월한 부분을 환급해 준다.

5) 방송 부문

o '優秀劇(節)目創作演出專項資金'을 설립하여 자국 드라마, 라디오 프로그램제작을 지원한다.

o 1997년 1월부로 전국에서 문화사업건설비를 징수한다.  노래방, 골프장, 당구, 볼링업체는 매출액의 3%를, 라디오, TV, 신문, 간행물 등 광고매체는 경영소득의 3%를 문화사업건설비로 납부하여 문화부가 일괄적으로 관리, 자국 문화사업을 지원한다.

※ 문화사업건설비

) □文化事業建設費徵收管理暫行方法□ 9조, 10조에 따르면 □중앙직속단위 및 그의 소속기업 사업 단위로부터 징수한 문화사업건설비는 전액 중앙에 납부하며, 지방단위와 개인을 대상으로 징수한 문화사업건설비는 전액 省級 재정에 납부한다.  문화사업건설비는 재정예산관리 대상이며 전문기금(專項基金)을 건립하여 문화사업건설에 사용한다.  구체적인 관리와 사용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자금원 : 지방세무기관이 징수하는 지방세로, 징수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오락업, 광고업 영업세를 납부하는 단위와 개인

· 납부액 : 오락업, 광고업 매출액(영업세징수대상액과 동일함)의 3%

· 징수근거 :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文化事業建設費徵收管理暫行方法□

o 省級이상 TV방송국, 라디오방송국이 신호수송(傳輸轉發系統)설비 구입시 고정자산투자방향조절세를 0세율로 적용한다.

6) 정기간행물 부문

o 도서, 신문, 잡지 등의 판매에 대해서 증치세를 13%의 세율로 징수한다.  이에 반하여 일반제품의 증치세율은 17%이다.

o 박물관, 정간물 인쇄소, 출판사, 신문사, 잡지사의 고정자산투자방향 조절세를 5%의 세율로 징수한다.

5. 외국기업의 중국 문화산업 시장 진출사례

중국 문화산업 시장에 뛰어든 외국기업들 중 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사례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성공사례

1) 영화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의 경우, 기타 국가에서도 성공하였지만 특히 중국시장에서의 성공은 영화 배급업체의 노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선 story보다는 장면이 관중의 주의력을 끄는 영화로서 2.5억달러의 투입에 상응하는 스팩타클한 장면을 연출하였기 때문에, 상영 전 홍보도 투자규모, 웅장한 장면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여 중국관중들로 하여금 타이타닉은 반드시 고급영화관에서 보았을 때 최적의 시청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또한 영화상영과 함께 티셔츠, 쇼핑백, 인터넷 등 다각적인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영향을 최대한 확대하였다.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관중들의 호기심을 유발하였고 더욱이 단순한 매표수입에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테이프, 책자, 인쇄물 등을 발행하여 영화 외 소득도 상당히 올렸다.

또한 중국 전지역에서 동시 상영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간 상영시기를 달리하여 여러차례의 타이타닉 붐을 일으킨 점이 주효했다.  즉 남방지역에서 우선 상영, 현지 언론 보도를 통해 북방지역으로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동일한 도시 내에서도 각 영화관별로 상영시간을 조절하여 상영시간을 연장했다.

그 결과, 타이타닉은 수입영화 중 최고의 매표수입을 기록하였다.  참고로, 베이징의 매표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Titanic□이 RMB 2,000만을, □True lies□가 RMB 822만을, □龍旋風□이 RMB 730만을, □諜中諜□가 RMB 700만을 기록했다.

2) 미국 Paravision사

미국 Paravision사는 본부가 맨하턴 중심에 자리잡은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영화, 프로그램제작, 배급업체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  동 사는 튼튼한 자금력과 책임있는 운영으로 합작파트너의 신임을 얻어 BBC, CNN, HBO 등의 프로그램 및 세계 영화수상작품 등 다수의 작품을 배급하고 있다.

그동안의 실적을 살펴보면, 동사는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매우 중시하여 지난 수년간 중국에 □失落的文明□, □UFO시리즈□, □鮑格斯先生;보거스□, □Hollywood의  영화제작□ 및 □미래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배급하였고, CBS가 제작한 □텍사스 순찰□은 골든타임에 방영되기도 하였다.

1994년 월드컵 축구시합시 중국 CCTV에 RMB 160만의 광고비용을 지원함으로써 CCTV와 공동으로 □環球□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였으며, □環球□는 관중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Paravision사는 중국 20여개 성, 시 방송국의 대표를 미국에 초청, CBS 시찰 등을 통해 지방 방송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베이징 Paravision 문화예술공사, 베이징 Paravision 광고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교육사업과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北京廣播學院 창립 40주년 기념식도 후원한 바 있다.

동사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중국 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확보하여 미국, 영국, 호주 등지의 영화, 드라마 제작업체의 중국지역 독점 배급업체가 되었다.

동사의 성공은 중국 문화산업에 직접 참여하고, 단편보다는 시리즈를 위주로 중국시장에 진출했으며, 중국 방송분야 책임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협력파트너로서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경영전략에 기인한다.

나. 실패사례

1) 영화 □스타워즈 에피소드 1□과 □워터월드□

중국 시장에서 실패한 수입영화는 □星球大戰前傳;스타워즈 에피소드1□과 □未來水世界;워터월드□ 등이 대표적이다.

□스타워즈 에피소드 1□의 경우 전반적으로 답답하고 갈등구조가 약해 오락성, 예술성이 모두 떨어지는 영화라고 평가받았으며, □워터월드□는 영화사상 최악의 영화로 평가받았다.

이들 영화의 실패는 헐리우드영화가 고기술, 고투자로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스토리가 중국관중의 흥미에 맞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일반적으로 중국관중은 스토리 위주의 예술성, 오락성을 띈 영화를 선호하고 기술력만을 강조한 영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관중이 과거에는 SF 영화를 즐겼으나 현재 그다지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며, 외화편수가 증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수입영화에 대하여 중국관중이 분산되고 있어, 사전홍보, 관련제품 개발 없이는 흥행에 성공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6. 유망 문화상품의 중국시장 진출 전략

최근 중국 신세대 사이에서는 韓流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건너온 댄스음악·드라마·패션 등을 의미하는데 그 시작은 한국의 드라마였다.  □98년 국내드라마 □사랑이 뭐길래□가 첫 방송되면서 대중문화의 포문을 열었고, 이후 □별은 내 가슴에□는 안재욱을 중국 스타로 만들었다.

그러나 현재 韓流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댄스음악이라고 볼 수 있다.  H.O.T, N.R.G, 베이비복스, 안재욱, 임창정, 엄정화, 클론, 이정현 등 많은 가수들이 중국에서 공연을 가졌거나 가질 예정이며, □98년 한국 가수 중엔 최초로 중국에서 음반을 발매한 H.O.T의 경우, 금년 2월 1일 베이징 공인체육관에서 1만여 명의 중국 팬들이 환호하는 가운데 펼쳐진 H.O.T 공연은 현지언론에서 대서특필할 정도였다.

우리의 댄스음악은 중국 신세대들의 머리모양,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가수들을 좇아서 머리를 염색하고, 힙합바지를 입고 다니는 신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태극기 열쇠고리를 배낭에 달고 다니고, 한국산 악세사리와 옷으로 치장하고 다니는 청소년들을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년 중국 국경절 연휴에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류열풍 스타 대출전□이라는 우리 대중공연이 무산된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우리측 공연 대행업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향후 진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바, 대형공연의 경우 준비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문화상품 중 중국에서 이미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 가능성이 큰 영화·드라마와 음반·공연부문에 대한 간략한 진출전략을 제시해 본다.

가. 영화·드라마

1) 선정 사유

2,000여개가 넘는 TV방송국과 유선 TV방송국이 있고, TV 보유대수가 3억대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드라마 시장의 경우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드라마 중 CCTV가 방영한 □사랑이 뭐길래□의 경우 시청률이 16.6%에 달해 보기드문 붐을 일으켰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은 모두 동방문화를 보유, 접근하기 쉬운 이점을 가지고 있고 중국 TV방송 중 한국드라마 수량이 증가하는 등 한·중 양국간 문화교류가 현재 급속히 확대 발전 중에 있다.

2) 진출 전략

o 진출 초기에는 중국관중에게 널리 알려진 스타를 영화배우로 선정한다.

o 문화기반은 같으나 세부적으로 중국과 구분할 수 있는 한국 특색이 있는 영화/드라마 소재를 찾는다.

o 문화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소비자인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춘극(靑春偶像劇, 트렌디)위주로 진출한다.

o 中國電影集團, 영화관리부서(廣播電影電視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中國電影集團 進出口公司의 외화 선별시 우위 확보를 위해 신청시점에서 중문자막을 제작한다.

o 홍콩시장을 이용한다. (위성 Phoenix TV이용)

- 수신기기를 통해 홍콩 위성 TV프로그램 시청이 가능한 바 홍콩TV방송에 먼저 진출한다.

o 중국 연해 지역 山東, 遼寧, 吉林, 天津, 上海 등 한국 진출업체가 많은 지역을 중점 공략한다.

나. 음반·공연

1) 선정 사유

한국과 중국은 모두 동방문화를 보유, 접근하기 쉬운 이점을 가지고 있고 한국 가수들의 중국공연이 증가하는 등 한·중 양국간 문화교류가 현재 급속히 확대 발전 중에 있다.

2) 진출 전략

o 댄스음악을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음악 음반 발매와 신문, 잡지, TV 프로모션, 대중공연을 병행 추진한다.

o 중국 최대 발행사인 上海聲像出版社를 대상으로 집중 마케팅한다.  왜냐하면 최대의 발행사에서 한국음반을 발행할 경우 기타 대형 발행사에서도 한국음반의 판매추이 등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6. 일  본

1. 시장개황

가. 문화산업 시장규모

다양한 분야에 관하여 수많은 통계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지만, 문화산업에 대해서는 어느 특정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본 문화산업의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각종 기관에서 발행하는 백서를 참고로 하면, 일본 영화 시장규모는 연간 1,607백만달러, 애니메이션은 1,334백만달러, 음반은 7,158백만달러, 게임은 11,049백만달러, 방송은 27,782백만달러, 정기간행물은 33,216백만달러, 공연은 2,968백만달러에 이른다.

<표 Ⅲ-6-1> 일본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9)

(단위 : 백만 달러)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정기간행물	공연
1,607	1,334	7,158	11,049	27,782	33,216	2,986

* 주 : 1) 애니메이션은 방송용 및 극장용을 포함.

2) 게임은 아케이드, PC, TV게임임. 온라인게임은 제외.

3) 방송은 케이블, 위성, 공중파 TV를 포함.

* 자료 : 1) 신영상산업백서 2000 (감수:통상산업성, 발행:신영상산업추진센터)

2) 레져백서 2000 (재단법인 여가개발센터)

3) 예능문화백서 (일본예술문화단체협의회)

나. 각 산업별 시장규모

1) 영화산업

재단법인 여가개발센터가 발간한 레져백서 2000에 따르면, 일본 영화산업 시장은 1999년 기준 전년보다 9.2% 성장한 1,607백만달러에 달한다.

<표 Ⅲ-6-2> 일본 영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471	1,471	1,607
증 가 율	7.0	0.0	9.2

* 자료 : 레져백서 2000 (재단법인 여가개발센터)

문화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화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영화산업 수입시장규모를 HS코드로 파악해보면, 미국이 77.1%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영국이 뒤를 이어 11.7%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6-3> 일본 영화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8.9	9.1	13.0
국가별 점유율(%) 미 국 영 국 이태리 프랑스 캐나다 홍 콩 한 국	100 83.4 5.0 1.3 3.3 0.5 1.4 0.4	100 77.3 12.6 0.8 3.0 1.5 1.2 0.1	100 77.1 11.7 2.7 2.3 1.3 1.0 0.2

* 주 : HS3706 (영화용 필름 ; 노광하여 현상한 것) 기준임.

* 자료 : World Trade Atlas 1999

2) 애니메이션산업

신영상산업백서 2000에 따르면 미국과 함께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일본의 애니메이션산업(Japanimation)은 1999년 기준 1,334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Ⅲ-6-4> 일본 애니메이션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361	1,258	1,334
증 가 율	-7.2	-7.6	6.0

* 자료 : 신영상산업백서 2000 (감수:통상산업성, 발행:신영상산업추진센터)

미디어종합연구소 담당자에 따르면, 일본 애니메이션 수입시장 규모는 1999년 기준, 150백만달러에 이르고 90% 이상을 미국의 작품들이 점유하고 있다.

<표 Ⅲ-6-5> 일본 애니메이션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70	147	150
국가별 점유율(%) 미 국 영 국 중 국	100 88.8 4.1 -	100 89.1 2.7 0.6	100 92.0 5.3 -

* 자료 : 미디어종합연구소 미디어담당 Mr.Toda (T:03-5261-8927)

3) 음반산업

재단법인 여가개발센터가 발간한 레져백서 2000에 따르면, 일본 음반산업 시장은 1999년 기준 전년보다 6.3% 성장한 7,158백만달러에 이른다.

<표 Ⅲ-6-6> 일본 음반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5,926	6,736	7,158
증 가 율	-28.7	13.7	6.3

* 자료 : 레져백서 2000 (재단법인 여가개발센터)

음반산업 역시 다른 문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HS코드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1999년 일본 음반 수입시장은 미국과 싱가폴이 각각 47.2%, 20.1%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6-7> 일본 음반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925.2	707.9	793.6
국가별 점유율(%) 미 국 싱가폴 영 국 독 일 캐나다 대 만 한 국	100 50.5 8.5 7.6 6.6 2.5 2.1 0.5	100 52.2 9.3 8.3 7.2 3.2 2.4 0.7	100 47.2 20.1 6.7 6.4 2.9 2.3 0.7

* 주 : HS8524(음성, 기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타매체) 기준임.

* 자료 : World Trade Atlas 1999

4) 게임산업

재단법인 여가개발센터에서 발간한 레져백서 2000에 따르면, 일본의 게임산업은 1999년 기준 11,049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1998년 9,731백만달러로 □97년 대비 10.4%나 감소했던 일본 게임산업 시장이 1999년에는 13.5%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Ⅲ-6-8> 일본 게임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0,854	9,731	11,049
증 가 율	-9.0	-10.4	13.5

* 자료 : 레져백서 2000 (재단법인 여가개발센터)

게임산업 분야 중 비디오게임 수입시장규모를 HS코드로 파악해보면 1999년 기준 271.0백만달러로, 중국이 수입시장의 88.8%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5.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Ⅲ-6-9> 일본 게임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253.4	305.3	271.0
국가별 점유율(%) 중 국 한 국 필리핀 영 국 미 국 대 만 싱가폴 홍 콩	100 86.7 5.8 0.0 0.7 2.3 1.2 0.0 1.4	100 87.6 8.9 0.2 0.8 0.4 1.0 0.1 0.2	100 88.8 5.4 2.8 1.3 0.7 0.4 0.2 0.2

* 주 : HS950410 (비디오 게임용구 ; TV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 기준임.

* 자료 : World Trade Atlas 1999

5) 방송산업

케이블, 위성, 공중파 TV를 포함한 일본 방송산업은 1997년 6.5%, 1998년 10.0% 감소했으나, 1999년에는 28.2%가 증가한 27,782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Ⅲ-6-10> 일본 방송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24,241	21,671	27,782
증 가 율	-6.5	-10.0	28.2

* 자료 : 신영상산업백서 2000 (감수:통상산업성, 발행:신영상산업추진센터)

6) 출판산업

일본 정기간행물 시장은 1997년 8.1%, 1998년 9.0% 감소했으나, 1999년에는 13.5% 증가한 33,216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Ⅲ-6-11> 일본 정기간행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32,181	29,277	33,216
증 가 율	-8.1	-9.0	13.5

* 자료 : 레져백서 2000 (재단법인 여가개발센터)

HS코드로 파악한 신문, 잡지를 포함한 일본 정기간행물 수입시장은 153.7백만달러(□99년)에 달한다.  대 일본 최대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입시장의 36.5%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국이 27.0%, 네덜란드가 14.6%, 독일이 7.3%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표 Ⅲ-6-12> 일본 정기간행물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47.4	145.8	153.7
국가별 점유율(%) 미 국 영 국 네덜란드 독 일 프 랑 스 브 라 질 이 태 리 홍 콩 스 위 스 한 국	100 37.2 23.5 13.3 7.7 2.0 3.0 1.7 1.7 3.0 0.7	100 38.0 25.6 12.9 7.6 2.3 3.0 2.7 1.8 1.4 0.9	100 36.5 27.0 14.6 7.3 2.7 2.5 2.1 1.8 1.3 1.0

* 주 : HS490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기준임.

* 자료 : World Trade Atlas 1999

7) 공연산업

레져백서 2000에 따르면, 일본 공연시장은 1999년 기준 2,986백만달러 규모로 이는 전년보다 14.6% 증가한 수치이다.

<표 Ⅲ-6-13> 일본 공연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2,917	2,606	2,986
증 가 율	-7.9	-10.7	14.6

* 자료 : 레져백서 2000 (재단법인 여가개발센터)

2.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현황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외국기업의 진출장벽을 찾아 볼 수 없다.

가. 영화산업

일본 영화산업에서는 스크린 쿼터와 같은 규제는 30년 전에 전폐된 바 있으며, 외자에 대한 장벽과 수입관세는 전혀 없다.

나. 애니메이션·음반·게임·정기간행물 출판산업

수입에 대한 특별한 제재는 없다.

다. 방송산업

방송사업은 면허사업으로 사업개시를 위해서는 관할관청인 우정대신의 면허취득이 필요하다.

o 지상파TV

외국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20% 이상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면허가 불가하며, 외국인의 업무집행임원 취임이 금지되는 등 방송국의 외자규제가 있다. (전파법 제5조 4항)

o 위성방송(BS), 통신위성(CS)

방송사업자가 외국인 또는 20% 이상의 외국자본인 경우는 결격사유로서 불가하며, 업무집행임원 취임이 금지된다. (방송법 제52조 13항)

o CATV

1998년 외자규제 및 외국인 임원규제가 철폐되었다.

라. 공연산업

한국의 공연법과 같은 규제관련 법은 없으며, 법무성 입국관리국에서 흥행VISA를 취득하여 입국해야 한다.  단, 흥행VISA 취득은 사무소 규모, 영업 년수, 종업원 수 등에 따라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다.

공연과 관련한 허가제도는 없고, 다만 영화의 경우에는 미풍양속, 포르노성과 관련하여 영화윤리위원회 심의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심의는 일본 국내작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외국기업의 진출장벽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일본 국내규제 현황

가. 영화산업

1) 유통관행

배급과 관련, 양화는 Free Booking제도(방화는 Block Booking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자유이나, 대도시부 영화관의 대부분이 토호(東寶), 쇼치쿠(松竹), 토에이(東映) 등의 계열이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하나의 계열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전개가 곤란하다.

2) 지불관행

통상 일본의 영화비즈니스는 흥행수입의 90%가 흥행주와 배급주의 몫이 되고, 나머지 10%가 제작자 취득분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영화컨텐츠제작자에게 불리한 환경이다.

3) 2차 이용권

비디오, TV 등 2차 이용에 대해서도 영화 대기업이 저작권을 보유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한국영화 등의 일본 전개를 위해서는 제작자의 성공보수제 도입 등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영화관 개설

□흥행장법□에 의거 광역지방자치단체장(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  이때 설치장소, 구조설비 등의 공중위생상의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성이 있다.

나. 애니메이션산업

특별히 문제시 될 만한 규제는 없다.  다만, 판권보유자가 일부 대형 제작프로덕션을 제외하고는 출판사, TV 방송국, 광고대리점, 완구메이커 등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애니메이션 프로덕션은 대기업의 하청기업으로 이익을 창출하기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다. 음반산업

1) 재판매가격 유지제도

수입음반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이 제도는 엄밀하게는 발매 후 2년 경과 후는 자유가격이 되는 시한재판매제도(2년간은 음반회사의 정가 판매의무)로, 철폐 후는 판매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2) 복잡한 권리 관계

음반회사는 통상 원반제작자로부터 마스터 테입을 CD에 복제하는 권리(복제권)를, 아티스트로부터는 저작물의 녹음권을 양도받아 음악소프트를 제조·판매한다.

그 대가로서 원반제작자에게 원반인세(原盤印稅), 아티스트에게는 아티스트인세(각각 12-15%)를 지불한다.  또한 저작권자에 대해서는 CD판매매수에 따라 저작권사용료를 저작권의 대리인인 일본음악저작권협회에 지불하는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3) 복잡한 유통경로

해외음반회사는 자사가 독자적으로 판매점을 갖거나, 특약점계약을 맺거나, 또는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 대기업에 출하를 위탁하여야 함

4) 인터넷에 의한 음악소프트 配信

저작권 처리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협회에서 대응책을 검토중에 있다.

라. 게임산업

1) 소프트매매 관련 규제

o 성인용소프트 판매 자율규제

'컴퓨터소프트웨어 윤리기구□ 가맹회사에 의한 18세 미만 판매금지, 15세 미만 판매금지(□R" 지정) 등의 자율규제가 있다.

o 중고소프트 취급

□古物販賣法□의 적용을 받아 개업시 관할경찰서를 통해 소재지 공안위원회에 서면신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

o 18세 미만의 중고소프트 매입

청소년 보호육성 조례□에 의해 부모의 허가가 필요하다.

2) 게임 센터 개설

□風俗營業適正化法□ 제8조 규정에 의거, 경찰서의 허인가 영업으로 분류되어 심야영업의 금지, 연소자 출입제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마. 방송산업

1) 지상파 아날로그방송에 관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의 원칙

방송기회를 다수자에게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1개사 1방송국이 원칙이다.  다만, CS방송은 복수채널지배가 가능하다.

2) 방송국 개설

지상파 TV, 위성, 통신 등의 방송국 개설은 □전파법□ 제4조에 의해서, 무선국의 개설은 우정대신의 면허가 필요하다.

3) 기타

o CATV방송법, 내용변경에 관한 신청수속의 간소화

o 방송윤리·기본강령

o □방송음악 등의 취급 내규□

: 공공양속, 청소년 유해성을 판단하여 방송을 자숙한다.

o NETWORK 기본협정

: 협력관계의 유지 강화를 위해 KEY국과 계열국 간에 프로그램을 상호 제공한다.

바. 정기간행물 산업

1) 주식의 양도 제한

주식을 관계자에게만 양도할 것을 규정한 상법의 특례법인 □일간신문지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주식 및 지분의 양도제한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의해 □주식양도를 회사 관계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공정경쟁규약의 준수

신문판매사업은 포화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말단에서는 경품을 사용한 치열한 판매경쟁이 전개되고 있어, 이를 자숙하기 위해 □신문업에 있어서의 경품류 제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는다.

3) 전매점 제도

거래신문사와 신문판매점은 전면적으로 지배-종속관계에 있어, 여타 신문의 취급은 배제된다.

4. 일본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가. 지원정책 개요

일본 정부는 일본예술문화진흥기금 등의 지원정책을 가지고 음반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문화관광부처럼 문화산업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정책을 총괄하는 행정기관은 없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문화산업이라는 하나의

산업군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文部省(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Sports and Culture) 산하의 文化廳(Agengy for Cultural Arrairs)에서 일반적 개념의 문화유산과 국립 박물관, 국립 미술관 등의 시설물 및 저작권 관련업무를 하고 있을 뿐이다.

) 문화산업이라는 용어보다는 영화, 연극, 음반, 게임산업 등을 오락산업으로 표현함.

) 홈페이지 ; www.monbu.go.jp

) 홈페이지 ; www.bunka.go.jp

2000 회계연도 기준으로 문부성 예산은 5조8,837억엔을 기록하여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의 6.9%를 차지한 바 있으며, 문화청 예산은 819억엔(□98년 기준)으로 문부성 예산의 1.4%에 해당한다.

<그림 Ⅲ-6-1> 일본 문화청 조직도

								總務課
					長官官房			著作權課
								國際著作權課
								藝術文化課
長官		次長			文化部			地域文化振興課
								國語科
								宗務課
								傳統文化課
					文化財保護部			記念物課
								美術工藝課
								建造物課

* 주 :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한편,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일본레코드협회, 영화산업단체연합회, 멀티미디어컨텐츠진흥협회 등이 문화산업 관련단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일본예술문화진흥회는 일본예술문화진흥회법에 의거하여 총직원수 325명으로 회장 1인, 이사장 1인, 이사 5인 이내, 감사 2인 이내에서 임원을 둘 수 있고, 20인 이내의 평의원회가 있어서 회장의 자문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 홈페이지 ; www.ntj.jac.go.jp

) 홈페이지 ; www.mmca.or.jp

) 관련 웹사이트 ; www.houko.com/00/01/S41/088.HTM

일본예술문화진흥회의 예산은 국립극장예산과 예술문화진흥기금예산으로 대별되는데, 2000년 기준으로 국립극장예산이 96억엔, 기금예산이 27억엔에 이른다.

) 예술가 및 예술관련단체의 공연·전시 등 창조·보급활동이나 문화진흥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990년 3월 30일 정부출자금 500억엔과 민간기부금 100억엔으로 창설됨.

<그림 Ⅲ-6-2>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조직도

						藝術文化振興基金			基金部
						新國立劇場			新國立劇場部
									藝能部
		評議員會							事業部
日本藝術文化振興會		役員				國立劇場			舞臺技術部
									調査養成部
									國立演藝場部
						國立能樂堂
						國立文樂劇場

* 주 :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나. 산업부문별 지원정책

1) 영화 부문

o 영화예술진흥사업 (문화청 사업예산)

- 우수영화작품상 : 우수영화 제작자에 대해 우수영화작품상을 수여한다.

- 우수영화상영지원사업 : 영화관 임차경비의 일부 지원(3편, 1,900만엔)

- 시나리오콩쿠르지원사업 : 콩쿠르 개최 경비지원(500만엔)

- 국립근대미술관 필름센터 지원사업 : 기획상영사업, 우수영화감상추진사업, 영화문화에 관한 국제교류(국제영화제참가경비의 조성), 영화제작전문가의 양성강좌(촬영, 미술, 녹음 등 영화제작전문가 양성강좌의 개설)

o 일본예술문화진흥기금

- 예술가 및 예술에 관한 단체가 행하는 창조 또는 보급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과 문화 진흥활동에 대한 원조를 목적으로 1990년에 창설

- 정부 출자금 500억엔과 민간으로부터의 기부금 100억엔 등 합계 600억엔을 원자로 하여 그 운용이익을 예술문화활동에 대해 조성

- 영화 제작활동 조성금 교부액

· 극영화 : 1활동 당 1,000∼2,000만엔

· 기록영화 : 1활동 당 500∼750만엔

· 애니메이션영화 : 1활동 당 1,250만엔

- 응모조건 : 상연시간이 1시간 이상의 장편영화로 16mm필름 이상의 영화로 조성대상경비 2,500만엔 이상

2) 애니메이션 부문

o 일본예술문화진흥기금의 조성금제도

- 조성금 교부(단체) : 애니메이션 영화제작비를 심사 후 1건 당 1,250만엔의 조성금을 교부

- 원칙적으로 애니메이션기법(Flam to Flam)에 의해 제작된 작품으로 상영시간이 1시간 이상, 조성대상경비가 8,000만엔 이상

3) 게임 부문

o 멀티미디어컨텐츠사업 (영상, 애니메이션 등 디지털 컨텐츠를 포함)

- 통상산업성이 정보처리진흥협회(IPA)에 보조금을 제공하여 IPA가 재단법인 멀티미디어컨텐츠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 컨텐츠제작개념을 변화시킬 정도의 기반적 기술개발 및 컨텐츠크리에이터의 육성·발굴을 지원하여 컨텐츠시장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목적

- 기술개발형 컨텐츠지원사업 : 제작비 전액 지원 (보조금 방식)

- 인재육성형 컨텐츠지원사업 : 제작비 전액 지원 (보조금 방식)

(합계 : 7억 2,100만엔)

4) 방송 부문

민간방송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은 없다.

o 세제지원조치 (국세·지방세)

- 고도 CATV방송시설 정비촉진세제(電柱類의 地中化세제)

- 취득가격에 대한 일정비율(7%)의 특별상각을 인가

o 금융지원조치

- 광화이버망 정비를 위한 특별융자제도

- CATV시설에 대한 재정투융자제도

o 프로그램제작지원제도

- □유선TV방송의 발달 및 보급을 위한 유선TV방송프로그램 충실사업의 추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거, 일본정책투자은행으로부터 설비투자에 대한 장기저리융자

5) 정기간행물 부문

법률적으로도, 보조금에 의한 지원책도 전무하다.

o 재판매가격제도(신문정가의 법정 再販)

- 신문사는 신문판매점에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여 준수케 하는 것이 가능한 정가판매제도

o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은 제3종 우편물로 낮은 요금을 적용한다.

6) 공연 부문

o □ART PLAN 21□

- 문화청이 21세기 문화입국을 위해 창조적 예술활동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실시

- 무용, 연극, 음악 등의 분야의 단체가 실시하는 예술창조의 소프트기반을 정비하는 활동을 지원

- 예술가 해외연수사업 : 음악, 무용, 연극, 미술, 무대예술 등 각 분야의 젊은 예술가를 해외에 파견하여 전문분야의 실천적인 연수기회를 제공 (4.8억엔)

- 해외 예술가 초청연수사업 : 해외의 젊은 예술가를 초청하여 일본 예술가와의 교류 촉진 (6,700만엔)

- 예술인턴쉽사업 : 각 분야의 젊은 예술가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 전문연수시설에서의 연수기회제공(9,700만엔)

- 예술가 육성공연과 연수사업(아트매니지먼트 연수) 등의 인재육성사업과 예술창조활동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원

- 아시아 아트 페스티벌사업 : 아시아지역 예술가를 초청하여 일본의 예술가와의 교류 촉진 (4,900만엔)

o 예술문화진흥기금 (특수법인)

- 예술문화의 진흥·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9년 3월 정부출자 500억엔과 민간 출자 100억엔으로 창설

- 2000년도 한일 관련 사업

· 한일고교생 예술문화교류사업(1,400만엔)

· 한국예술가 초청사업(1,100만엔)

· 한일예술교류전 준비(700만엔)

5. 외국기업의 일본 문화산업 시장 진출사례

일본 문화산업 시장에 뛰어든 외국기업들 중 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사례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성공사례

1) 애니메이션 영화 □Toy Story 2□ (미국 브에노비스타 배급)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 □Toy Story 2'는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30억엔 이상의 흥행수입을 기록했다.

이 영화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업계 최초로 CG로 작품 전체를 제작했다.

- 둘째 : 시네마컴플렉스(복합영화관)의 건설에 의해,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의 수요도 환기시켜 흥행수입이 증가했다.

- 셋째 : 극장용, TV용, 자막판, 일어 더빙판 등의 제작에 의해 고객의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했다.

- 넷째 : 디즈니라는 높은 지명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

- 다섯째 : 성인도 즐길 수 있는 스토리를 보유했다.

- 여섯째 : 위성 디지털 방송과 DVD를 활용하여 2차 이용으로서 방영권과 비디오권 등 권리 비즈니스를 전개했다.

2) 영화 □블레어 워치 프로젝트□

영화의 성공은 작품성보다는 마케팅 전략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계기가 된 영화로 21억엔 이상의 흥행수입을 기록했고, 상영 후에는 폰비디오가 7만개, DVD가 6만개 이상 판매되었다.

이 영화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인터넷과의 효과적 미디어믹스 수법을 사용했다.

- 둘째 : 구전 효과를 중시하여 정보제공을 억제하여 호기심을 유발시켰다.

- 셋째 : 정보제공 수법과 타이밍이 성공 요인이었다.

- 넷째 : 영화관에 관객을 동원하는 것은 □화제성□이며, 화제성을 증폭시키는 것이 □구전□인데, 이를 위해서는 작품을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영화의 경우, □3명의 학생□, □숲 속□, □행방불명□ 등의 간결한 키워드로 집약이 가능했다.

- 다섯째 : 미국에서의 히트 요인은 □미스테리□ 부분을 많게 하여 스토리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방법이었다.  즉, 공개 전에 다큐멘터리 타치의 특별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역으로 정보를 철저히 억제하는 프로모션 전략을 채택하여 스토리도 알리지 않고, 시사회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미디어에 제공하는 사진도 일정 수로 억제하여 해당 영화에 관한 □정보의 기아□ 상태로 하여 분위기를 조성했다.

3) 방송산업, 미국 LIBERTY Jupiter

미국 LIBERTY Jupiter는 쥬피터텔레콤 유선방송 TV사업 총괄 운영회사로 일본에서 외자로서는 최초로 CATV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바 있다.

동사는 일본 종합상사 중 위성방송통신분야에 역점을 두고 있던 수미토모(住友)상사와 합작회사를 설립한 것이 주효했다.

또한 서비스 면에서 CATV 뿐만이 아니라 전화서비스와 인터넷 접속서비스 등 통신분야의 종합서비스를 전개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산하의 CATV국과의 합병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하여 스케일메리트를 살린 바 있다.

4) 레코드 배급 및 제작회사 □워너뮤직 저팬□

일본 음반산업에서 성공한 외국기업으로는 워너뮤직 저펜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동사는 독립계 유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양악과 방악계열 아티스트 육성을 위하여 노력했다.  소니로부터 수명의 스탭을 헤드헌팅하여 영업 및 제작부문을 보강하고, 유망신인개발 오디션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음악비디오 290 타이틀의 解禁을 결단, 음악영상소프트 활성화 전략을 전개했다.

나. 실패사례

1) 한국영화 □여고 괴담□

영화의 성공은 영화 자체의 스토리와 홍보, 그리고 마케팅에 달려 있다.  한국영화 □여고괴담□은 자토호, 쇼치쿠 등의 전국규모 배급회사와의 계약불가로 1개 극장에서만 상영되었고, 스토리 자체도 □쉬리□와 같은 허리우드적인 액션성도 없고, 공포도도 낮아 작품 자체가 어중간하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흥행에서 실패했다.

2) 싱가포르 연극 □메타보릭 라보□

우리나라의 연극 □난타□는 해외공연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국내 공연사상 최초로 전용극장을 갖게 되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드라마가 있는 비언어 뮤지컬극 장르를 도입한 게 성공의 요인이었다.  이에 반해서 싱가포르 연극 □메타보릭 라보□의 경우에는 과도한 영어 대사로 말미암아 일본관객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다.

6. 유망 문화상품의 일본시장 진출 전략

가. 영화 (극영화)

1) 선정사유

□쉬리□의 히트로 잠재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일본 젊은 층의 한국 알레르기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일본 영화계의 일부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영화문화에 대한 일본인의 감성과 한국인의 감성의 유사성이 있다.  일본 영화시장에서 과거에 크게 히트한 장르를 보면 허리우드 영화와 같은 엔터테인먼트무비가 의외로 적은 반면, 감동적인 극영화 작품이 많다.  또한 극영화의 모티브로서 □전통적 가족애□, □사랑□, □우정□, □죽음□ 등의 요소가 가미되어 보다 순화된 영화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는 점을 일본 영화계에서 주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일 영화계의 거리가 급격히 축소되어 공통성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일 진출 호기라 할 수 있다.

2) 진출 전략

일본영화시장에서 전국 전개를 위해서는 대형 배급회사와의 계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홍콩=액션영화□와 같은 한국의 독자적인 영화 장르(드라마 등)를 조속히 확립하여 대일 진출상품을 제작해야 한다.  근래에 들어서 한국은 양질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오락보다는 순수하면서도 너무 무겁지 않은 주제의 영화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영화인의 인재육성 및 일본의 국제교류기금 등을 이용한 인재교류 등 정보제공사업을 실시하고, 일본에서 □NEO KOREA'와 같은 한국영화제 주간을 실시하여 한국영화에 대한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나. 전위적 현대극

1) 선정사유

일본 전문가 들은 한국의 현대극, 특히 전위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마당극의 모티브가 현대극의 기조가 되고 있어, 일본에서는 그 극의 진수를 맛볼 수 없어 관객 들은 갈망상태이며, 한국의 신체 표현의 풍부함과 음악의 특이성, 무대장치의 간결함 등의 특징이 고정팬을 늘려가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2) 진출전략

대일진출을 위해서는 일어 해설 등의 필요가 없는 신체적 표현기법을 사용한 새로운 장르의 현대극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언어를 초월하여 한일 양국 배우가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론과 리더쉽을 겸비한 전속연출가를 확보하는게 급선무다.

정부와 유관기관에서 아시아연극인협의회 설립과 연극박람회 개최를 지원해주고, 일본 현지의 영향력 있는 PR회사와의 계약을 보조해 주며, VISA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보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다. 성인용 애니메이션

1) 선정사유

우리 나라의 경우, 장기간 일본의 애니메이션 회사와 원화작성 등의 작업을 해 오고 있어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으며, 일본의 애니메이션 기획력과 한국의 제작능력의 매칭이 관계자 간에 핫이슈가 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의 애니메이션은 TV 및 극장방영용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성인용 애니메이션은 전무한 실정이므로 이 분야의 애니메이션을 개발, 공급할 경우 시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진출전략

애니메이션의 디지털제작과 2D/3D를 구사한 참신한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력이 필요하다.  또한 WEB애니메이션의 작성빈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판매전략으로서 처음에는 CATV용의 작품을 일본 국내에 유통시키고, 이를 코어로 하여 주변으로의 보급 침투를 노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7. 인  도

1. 시장개황

가. 문화산업 시장규모

인도에서는 어느 특정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또한 상이한 통계분류 방식과 자료 부족으로 인도 문화산업의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해당 정부기관 정보를 종합해보면, 인도 문화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영화 18억달러 내외, 방송 및 정기간행물이 약 10억달러 내외 시장을 구성하고 있고, 최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등은 연 1,000∼2,500만달러 시장규모를 시현하고 있다.

<표 Ⅲ-7-1> 인도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9)

(단위 : 백만 달러)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정기간행물	공연
1,778	22	12.8	17	1,020	1,050	42.6

* 주 : 1999-2000 회계연도(1999.4 - 2000.3) 기준임.

* 자료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Ministry of Tourism and Culture, NASSCOM 등 각종 정보원 종합

나. 각 산업별 시장규모

각 산업별 시장규모는 각 자료원별로 해당년도별 인도 내 수요액(Demand)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음반 및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우 동 수요액 기준 자료의 부족으로 인도 내 □자체생산액+수입액-수출액□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인도의 회계연도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임을 밝혀둔다.

1) 영화산업

인도 영화산업은 최근 년도 10%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99/2000년은 전년대비 14.0%가 증가한 1,778백만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아시아권에서 가장 큰 시장중의 하나를 형성하고 있다.

<표 Ⅲ-7-2> 인도 영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420	1,560	1,778
증 가 율	8.6	9.9	14

* 주 : 연도별 자료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준임.

* 자료 : Film Federation of India, Mumbai.

문화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화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인도의 연간 영화 및 영화관련 제품수입 규모를 HS코드로 파악해보면, 연 7,000∼8,000만달러 규모로 이중에서 미국, 독일, 벨기에, 캐나다 등이 비슷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 중 일본이 연 600∼700만달러 규모로 전체 수입시장에서 10%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7-3> 인도 영화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수입시장 규모	56.8	78.5	86.2
국가별 점유율(%) 독 일 미 국 벨기에 일 본 캐나다	100 13.7 12.7 12.0 11.2 -	100 9.2 13.3 9.9 - 10.8	100 9.3 9.2 8.8 8.3 -

* 주 : HS3702 (Cinematographic goods and Cinema) 기준임.

* 자료 : Monthly Statistics of Foreign Trade of India

2) 애니메이션산업

NASSCOM(인도 소프트웨어 연합회)에 따르면, 인도 애니메이션산업 시장규모는 최근 3년간 20% 정도 내외의 급격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방송용, 극장용을 모두 포함한 인도 애니메이션 시장은 99/2000년도 기준 2,200만달러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표 Ⅲ-7-4> 인도 애니메이션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5	18.5	22
증 가 율	18.0	23.3	20.0

* 주 : 1) 연도별 자료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준임.

2) 시장규모는 방송용, 극장용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

* 자료 : NASSCOM (인도 소프트웨어 연합회)

HS코드로 파악한 인도의 애니메이션 필름 수입규모는 연 1,000만달러 규모(97/98년은 급감하여 100만달러 규모)로 아직 시장규모가 매우 협소한 상황이며 주 수입국은 미국, 독일 등이며 아시아 국가중 한국, 대만이 10% 내외로 일정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다.

<표 Ⅲ-7-5> 인도 애니메이션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수입시장 규모	11.3	10.1	1.08
국가별 점유율(%) 미 국 독 일 한 국 영 국 대 만	100 20.4 15.9 14.2 - -	100 - 18.8 - 15.8 9.9	100 28.7 24.0 - - 24.0

* 주 : HS370610 (Animation Film) 기준임.

* 자료 : Monthly Statistics of Foreign Trade of India

3) 음반산업

인도 정보방송부에 따르면, 인도 음반산업 시장은 99/2000년도 기준, 전년보다 12.3% 줄어든 12.8백만달러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Ⅲ-7-6> 인도 음반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2.5	14.6	12.8
증 가 율	10.5	16.8	-12.3

* 주 : 연도별 자료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준임.

* 자료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Govt of India.

4) 게임산업

인도 소프트웨어 연합회(NASSCOM)자료에 따르면 인도 게임산업은 최근  들어 급증세를 시현 (99/2000년 증가세 다소 주춤)하고 있는 대표적 성장산업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1999년 기준 1,700만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Ⅲ-7-7> 인도 게임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3	15.5	17
증 가 율	10.0	19.2	9.7

* 주 : 1)연도별 자료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준임.

2)시장규모는 On Line, PC, Video, Arcade 수요 모두를 포함한 개념임.

* 자료 : NASSCOM (인도 소프트웨어 연합회)

현재 인도 전자게임 수입시장은 연 수입규모 600∼700만달러 규모로 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제품이 전체의 40%내외, 일본, 홍콩, 싱가폴이 각 10% 내외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표 Ⅲ-7-8> 인도 게임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수입시장 규모	6.5	7.2	6.3
국가별 점유율(%) 중 국 일 본 싱가폴 홍 콩	100 35.4 18.5 9.8 9.5	100 30.5 11.3 12.9 12.0	100 46.0 9.8 9.0 11.1

* 주 : HS9504(Electronic Game) 기준임.

* 자료 : Monthly Statistics of Foreign Trade of India

5) 방송산업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99/2000년도 인도 방송산업 규모는 연 10억달러 정도로 최근 3년간 연 15% 이상의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표 Ⅲ-7-9> 인도 방송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750	880	1,020
증 가 율	12	17.3	15.9

* 주 : 1) 연도별 자료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준임.

2) 시장규모는 Cable, 위성 TV,공중파 TV 모두를 포함한 개념임.

* 자료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Govt of India.

최근 UNESCO에서 발간한 □International flows of selected cultural goods 1980-98□자료에서는 문화상품의 범주에 방송장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수입시장 규모와 국가별 점유율 파악이 곤란하여 방송장비로 대체하여 살펴보면, 인도 방송장비 수입규모는 연 1,000만달러 규모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20%를 조금 상회하는 점유율로 수위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이 싱가폴, 중국, 홍콩이 각 15% 내외의 점유율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Ⅲ-7-10> 인도 방송장비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수입시장 규모	8.9	9.2	10.0
국가별 점유율(%) 일 본 싱가폴 중 국 홍 콩	100 24.7 19.1 17.9 14.6	100 20.6 19.6 13.0 17.4	100 23.0 18.0 15.0 14.0

* 주 : HS8527(Broadcasting equipments) 기준임.

* 자료 : Monthly Statistics of Foreign Trade of India

6) 출판산업 (정기간행물 부문)

인도 정부 자료에 따르면 99/2000년도 인도 정기간행물 시장은 연 10억달러 정도로 최근 3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표 Ⅲ-7-11> 인도 정기간행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820	960	1,050
증 가 율	10.0	17.0	9.4

* 주 : 연도별 자료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준임.

* 자료 :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Govt of India.

HS코드로 파악한 신문, 잡지를 포함한 인도 정기간행물 수입시장은 연 800만달러 시장 규모로 이중 미국이 40%, 영국이 20%, 싱가폴이 15%내외, 인근 태국이 10%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표 Ⅲ-7-12> 인도 정기간행물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5	1996	1997
수입시장 규모	7.8	7.5	7.9
국가별 점유율(%) 미 국 영 국 싱가폴 태 국	100 39.7 20.5 15.4 11.5	100 38.7 20.0 18.6 10.7	100 40.5 20.2 10.1 19.0

* 주 : HS4902(Newspaper, Journals & periodicals) 기준임.

* 자료 : Monthly Statistics of Foreign Trade of India

7) 공연산업

인도 관광문화부 자료에 따르면 99/2000년도 인도 공연산업 규모는 연 4,000만달러 규모로 최근 20% 가까운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도 공연산업 시장규모는 30백만달러(□97년), 35.6백만달러(□98년), 42.6백만달러(□99년)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표 Ⅲ-7-13> 인도 공연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30	35.6	42.6
증 가 율	12.0	18.7	19.7

* 주 : 연도별 자료는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준임.

* 자료 : Ministry of Tourism and Culture, Govt of India.

2.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현황

인도의 경우 일부를 제외하고 제도적, 법적으로 외국기업의 인도 내 문화산업 진출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가. 영화산업

현행 인도정부 수입정책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Cinematographic Goods (HS3702)는 일부 카테고리를 제외하고 수입자유화 품목(OGL-Open General License)에 해당되어 관세를 제외한 별도 수입규제는 없다.  현재 적용되는 총 수입관세는 53.816 %의 종가세가 적용된다.

Cinema(Movie)중 모든 종류의 Documentary Film(Animation 포함)은 National Film archives of India (NFAI), Film and Television Institute of India (FTII), National Centre of Film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NCFC), Satyajit Ray Film and Television Institute만이 수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Defence film(Animation 포함)의 경우 기본성격상 교육용에 한해 수입이 허용되며, 교육용 해당여부에 대해 인도 국방부(the Ministry of Defence)의 확인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외국계  film producer의 경우 documentary film 및 Defence film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인도 내 제작이 가능한 상태이며,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스크린쿼터, 일명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도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인도산, 또는 수입산 영화를 불문하고 인도 정보방송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산하의 the Censor Board의 상영허가를 받아야 상영이 가능한 통제가 가해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 극장 입장료의 100%에 해당하는 높은 오락세(Entertainment Taxes)를 부과하기도 한다.

나. 애니메이션산업

인도의 애니메이션 산업규모는 현재 연 220만달러 규모로 최근 급신장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2년 내 4,000∼5,000만달러 시장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UTV사와  Eros Network 및 Television Eighteen India Ltd사가 동분야의 선도기업이며, Sony Entertainment Television사 및 Pentfour software사도 동 분야 진출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행 인도정부 수입정책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애니메이션 제품은 관세 이외의 별도 규제가 없는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모든 종류의 애니메이션 제품에 대한 수입 총관세는 32.6 %의 종가세가 적용된다.

애니메이션산업 자체의 인도 진출시 여타 산업 진출에 비하여 별도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없으며 여타 산업분야 투자시와 같이 투자진출시 외국인투자위원회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of India)의 투자승인 절차(100% 단독투자도 가능)를 거쳐야 한다.

다. 음반산업

현재 인도 음반산업 규모는 연 1,300만달러 내외로 Sony music, Virgin Music, Times Music, Archies World, LMW사 등이 시장 내 선도기업이다.  최근 몇 년간 인도 음반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데, 이는 MTV, Channel V, Music Asia와 같은 Music Cable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얻어가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음반산업의 성공은 distributors 수를 얼마만큼 많이 확보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이들 distributor의 경우 제작사로부터 판매액에 일정률에 해당하는 commission이 주수입 기반이 되고 있어 이들간 시장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현행 인도정부 수입정책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Sound Record Apparatus (HS8523)는 관세외 별도 수입규제가 없는 수입자유화 품목에 해당되며, 총 관세율은  44.768 %의 종가세가 적용된다.

외국계 기업의 인도 내 음반산업 진출시 여타 산업진출에 비하여 별도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없으며, 투자진출시 외국인투자위원회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of India)의 투자승인 절차(100% 단독투자도 가능)를 거쳐야 한다.

라. 게임산업

인도 게임산업은 연 1,700만달러 시장 규모로 현재 Intel India, Dhruva Interactive, Western Outdoor Interactive, Pentafour software India 및 Luka Interactive사 등이 시장 내 선도기업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인도 게임시장은 급성장 단계에 있어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종사기업들이 게임분야 진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도 내 게임산업 분야 distributor들의 경우 주 공급선으로 해외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나 인도내 주소비 계층인 중산층이 비싼 가격 때문에 복사판을 선호하고 있어 유통제품의 약 70%가 불법 복사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 국내기업 보호 및 선진국의 압력으로 불법 복사판에 대한 인도정부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불법 복제율이 지속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현행 인도정부 수입정책에 의하면 모든 종류의 게임은 수입자유화 품목에 해당되어 관세외 별도 수입규제가 없으며, 총 수입관세율은 67.864 %의 종가세가 적용된다.

외국계 기업의 인도 내 게임산업 진출시 일반 진출(투자)기업에 적용되는 통상의 절차 외 별도 수입규제는 없다.

마. 방송산업

인도 방송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10억달러 내외로 90년대 초반의 경제자유화 이후 급속한 신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과거 외국계 방송기업은 동 분야에 대한 진출이 금지되어 국영방송사인 Radio and Delhi Door-darshan이 라디오 및 TV 분야를 독점하고 있었으나, 경제 자유화조치 이후 인도 민간 및 외국계 방송사의 동 분야진출이 허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DD1, DD2, DD Sports, Star News, Star Plus, Star World, Star Plus, ZEE TV, ZEE News, Sony, BBC, CNN, CNBC, AXN TV, National Geographic, Channel V, MTV, ESPN 등 인도 민간 및 외국계 방송사가 TV 분야에 진출해 있고 Radio channel로는 Delhi A, Delhi B, FM 등이 활동하고 있다.

현재 별다른 외국기업의 진출장벽은 없으며, 외국기업의 지분 최고 보유한도가 74%로 한정되어 있어서 인도인과의 합작이 진출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으며, 진출 희망기업은 외국인 투자위원회(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Board (FIPB))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동 위원회의 결정시 인도 정보방송부(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로부터 해당기업의 인도진출에 대한 승인이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

) 예외적으로, 인도 기존 파트너의 동의와 FIPB 승인시 최고 100% 지분한도까지 확대 가능함.

바. 출판산업

인도 정기간행물 시장(신문, 잡지 포함)은 연 10억달러 규모로 현재 인도 내 선도 일간지는  The Times of India, The Economic Times, The Hindustan Times, The Financial Express, The Hindu 등이며 주간지로는 India Today, The Week, The Outlook, Business India, Business World, Business Today등이 시장선도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정부 수입정책에 따르면 모든 종류의 신문, 저널 및 정기간행물은 수입자유화 품목에 해당되고, 수입관세율은 0%의 특별관세가 적용된다.

또한 외국기업의 신문, 저널 및 기타 잡지의 인도 내 발행은 1955년 9월 13일 내각결의(Cabinet Decision)에 의거 규율되는데 동 결의는 어떠한 외국인 소유 신문, 정기간행물의 인도 내 발간도 금지하고 있다.  동 결의에 따라 인도 정보통신부는 외국신문 및 정기간행물의 인도 내 발간을 위한 외국사의 지분참여 신청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거부해 오고 있다.  동 지분참여 허용 문제는 한때 인도 의회 내 논쟁이 제기된 적이 있으나 지분참여 승인기관인 FIPB는 지금까지 수많은 외국기업의 지분참여 신청을 기각해 왔다.

사. 공연산업

현행 인도정부 수입정책상 연극에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제품(all kinds of instruments related to performance (HS9501, 9502, 9503, 9509)은 수입자유화 품목에 해당되어 관세 외 별도 수입규제는 없으며, 총 관세는 44.04 %의 종가세가 적용된다.

외국공연단이 인도에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인도 관광문화부(Ministry of Tourism and Culture)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광문화부의 사전승인을 위해서는 인도 내 관련기관의 공연초청장(Invitation)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초청장은 비자 발급시 증빙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다만 종교적, 또는 기타 민감한 공연의 경우 인도 관광문화부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데 현재 이슬람권에서 공연이 금지되어 있는 살만 루시디 작품도 인도 내에서 공연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인도 문화교류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한국 내 공연단이 인도 내 공연을 희망할 경우 해당 주정부 관련 국(Department)이 발급하는 초청장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서나 공연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다만 동 주정부 해당국이 초청장을 발급하기 전 중앙정부 내무부(Home Affairs Ministry) 및 외무부의 사전승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들 2개 부처는 한국·인도 문화교류협정 내용에 의거 승인여부를 결정하는데 해당공연이 동문화교류협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승인을 보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3. 인도 국내규제 현황

가. 영화산업

인도 영화산업 (Cinema production, distribution and display)연간 시장규모는 1,778백만달러 규모로 인도는 연간 800편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며, 편수 기준으로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제 1의 영화생산국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도는 52개 언어(주로 힌디)로 총 27,000편의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화 생산기업 및 distributors들간의 영화제작 및 배분(수입영화 포함)분야에 있어 시장 내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이다.

다만, 인도산, 또는 수입산 영화를 불문하고 인도 정보방송부 (Ministry of Information and Broadcasting) 산하의 the Censor Board의 상영허가를 받아야 상영이 가능한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나. 방송산업

인도 방송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10억달러 내외로 90년대 초반의 경제자유화 이후 급속한 신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과거 외국계 방송기업은 동 분야에 대한 진출이 금지되어 국영방송사인 Radio and Delhi Door-darshan이 라디오 및 TV 분야를 독점하고 있었으나, 경제 자유화조치 이후 인도 민간 및 외국계 방송사의 동 분야진출이 허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일반 인도 민간기업이 방송분야에 진출하고자 할 경우, 정보방송부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진출이 가능하다.

다. 공연산업

현재 인도 공연산업 규모는 연 4,300만달러 내외로 인도 전국에 걸쳐 수많은 극단이 활동하고 있는데 최근 성가를 얻고 있는 연극은 Bharatnatyam, Kuchupudi, Oddissi 등이다.

인도 내 각주별로 산재해 있는 극단의 공연시 해당 주 관할지역내 공연인 경우 각주 관광문화부의 승인(실적으로 통보)을 얻어야 하며, 여타 지역 내 공연을 위해서는 해당 주정부 관광문화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인도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가. 지원정책 개요

인도정부는 불법복제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으며, 문화산업 영역 중 특히 영화, 게임산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다.

지원정책은 The Department of Culture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한다.  The Department of Culture는 관광문화부(Ministry of Tourism and Culture) 관할 하에 있으며 총책임자는 장관 다음 직위인 the Secretary가 맡고 있다.  이외 1명의 additional secretary, 2명의 Joint Secretary, 4명의 Directors, 3명의 Deputy Secretary, 15명의 Under Secretary, 1명의 Desk Officer, 10명의 Section Officers 등 간부직과 약 100여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홈페이지 ; www.indiaculture.org

부서 구성은 각 업무영역별 담당 Section 및 Unit이 있으며 위에 분야별 총괄국(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다.

) Museums, Administration, Co-ordination, General & Special Cells, Official Language, Centenaries & Memorial, Libraries, Performing Arts, Zonal Cultural Centres, Festival of India, International Cultural Relations, Planning & Budget, Finance & Budget, Pay & Accounts 등 14개 Division으로 구성되어 있음.

o The Department of Culture

- 주소 : Room No-511, C Wings, Shastri Bhavan-I, New Delhi-110001

- 전화 : (91-11) 3384173/3386756/3386995

- 팩스 : (91-11) 3385115/3384093

- E-mail : akumar@parlis.nic.in

- 연간예산 : 약 Rs. 1,500백만 (33.3백만달러)

The Department of Culture는 인도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개인, 그룹, 조직 등에 대한 정부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바 세부 추진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The Department of Culture는 등록기관이 건물과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고 Rs. 1,500,000 (33,333달러) 한도 내에서 지출의 50%를 보조해준다.

The Department of Culture gives grants to the registered voluntary organizations for construction of their building and for equipment.  The maximum assistance admissible to an organization will be 50% of their expenditure, subject to maximum of Rs. 1,500,000 (33,333달러).

- 불교/티벳문화의 보급과 과학적인 발전, 그리고 관련분야의 전통 및 연구와 관련된 기관들은 최고 Rs. 200,000 (4,444달러)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다.

Voluntary Buddhist/Tibetan organizations engaged in the propagation and scientific development of Buddhist/Tibetan culture and tradition and research in related fields are provided financial assistance up to a maximum of Rs. 200,000 (4,444달러).

- 연극, 영화, 음악관련 단체와 어린이극장 오케스트라, 솔로 아티스트 등 모든 장르의 예술활동에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지원액은 정부가 승인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It also provides the financial assistance to dramatic groups, theatre groups, music ensembles, orchestra in children theatre, solo artists and all genres of performing arts for specified projects.  The amount of grant will be sufficient to cover all items of expenditure included in the approved project.

- 민속 예술의 보존 및 진흥 관련기관들이 긴급하게 자금을 필요로 할 경우, 정부는 최고 Rs. 200,000 (4,444달러)까지 지원해 준다.

Addressing itself to the well-identified and urgent need for the preservation, promotion and dissemination of tribal and rural art and culture, Indian govt provides for financial assistance up to Rs. 200,000 (4,444달러) to voluntary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engaged i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tribal/folk art.

- 지역 예술과 문화유물 그리고 특정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박물관 설립 등 지역 문화의 진흥활동에 2년 이상 지원을 해준다.

To promote local and regional arts and artifacts and setting up of museums to highlight the culture of a particular area, support is provided to voluntary organizations over a period of two years.

- 주정부 산하 자치단체는 다목적 예술문화회관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지원이 어린이 문화회관 건설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1회 지원에 최고 Rs. 10,000,000 (200,000달러)를 지원해 준다.

An autonomous body created by a State Government to set up Multipurpose Art and Cultural complexes as centres of excellence, is eligible for financial assistance under the scheme. Cultural complexes for children are also considered. A maximum of Rs. 10 million (0.2 million달러) as one time grant is given for the purpose.

- 국가에 공헌한 인물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념관의 유지발전을 담당하는 단체에는 기념관 하나당 최고 Rs. 500,000 (11,111달러)을 지원해준다.

Grant-in-aid to voluntary organizations/Societie for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National Memorials, up to a maximum of Rs. 500,000 (11,111달러) for one memorial, is provided under this scheme to commemorate the role of eminent national personalities who have contributed to and played a historic role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and to highlight their lives and activities as well as relevance of their to the Indian heritage.

- Pandit Kumar Ganharv를 추념하기 위하여 1992∼1993년에 설립된  Kumar Gandharv 장학기금은 공연, 교양, 영상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30∼40세의 예술인들에게 매달 Rs. 7,500씩 2년 동안 수여된다.

Kumar Gandharv Fellowship instituted in 1992-93 in the memory of Pandit Kumar Ganharv, this fellowship (value Rs. 7,500 per month for two years) is awarded to arstistes in the age group of 30-40 years in the field of performing, literacy and visual arts.

나. 산업부문별 지원정책

1) 영화 부문

o 법제, 금융지원

인도정부는 이미 문화산업에 대하여 정식 산업(Industry)지위를 부여하여 각종 은행을 통해 영화 제작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신용공급)을 하고 있다.

o NSD 운영

인도정부 국영의 영화·연극 관련 인력 양성소인 National School of Drama (NSD)운영을 통해 영화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동 NSD출신 다수가 현재 영화배우, 감독, 시나리오, 디자인, 카메라 분야의 중추인력을 구성하고 있다.

o 외자 허용

자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외국기업의 100% 단독투자도 허용하고 있다.

2) 애니메이션·방송 부문

애니메이션 및 방송 부문은 현재 정부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금융차원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3) 음반 부문

o 불법복제 단속 강화

인도 음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복제 문제에 대한 인도정부의 단속 및 규제가 최근 크게 강화되고 있다.  관련조항인 인도 1984년 복제금지법 (the Copyright Act 65 of 1984) 운용을 크게 강화하고 있고, 이 조항에 따르면 불법복제 행위 적발시 최대 6개월 징역 또는 최저 Rs 50,000 (1,200달러 내외)의 벌금이 부과되도록 하고 있다.

4) 게임 부문

게임산업은 큰 범주의 소프트웨어 산업에 속해 있어 현재 인도정부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세제, 금융(보조금), 인프라 지원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련제품의 저관세 수입, 수출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산업단지 및 기타 인프라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인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99/2000년도 수출규모가 60억달러에 달해 미국에 이은 세계 2위의 수출국으로 인도정부는 2008년까지 800억달러에 달하는 수출목표를 책정해 놓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 세제, 금융(보조금), 인프라 측면에서 강력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5) 정기간행물 부문

o 외국기업 진출 제한

인도 내 신문, 잡지 등 관련업계의 강력한 로비로 외국기업의 인도 내 출판, 인쇄업 진출은 현재 법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발행 신문, 잡지의 경우 무관세 수입이 허용된다.

6) 공연 부문

o NSD 운영

- 인도정부 국영의 영화·연극 관련 인력 양성소인 National School of Drama (NSD)운영을 통해 연극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 NSD는 1959년 인도정부(Ministry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Govt of India)에 의해 델리에 설립되어, 영화뿐 아니라 연극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

5. 외국기업의 인도 문화산업 시장 진출사례

인도 문화산업 시장에 뛰어든 외국기업들 중 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사례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성공사례

1) STAR Plus (Broadcasting Company)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STAR News채널의 또 다른 방송채널인 STAR Plus channel은 최근들어 프라임 시간대인 저녁 6시∼12시까지의 시청률이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인도 내 방영되고 있는 40여개 Cable 채널중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Star Plus 채널의 성공은 □백만장자가 되는 법 ; 힌두어 프로그램명은 Kaun Banega Crorepati□ 프로그램의 최근 히트에 근거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월∼목요일 기간 중 매일 저녁 9∼10시까지 한시간 동안 사회자의 일반 상식질문에 참가자가 답을 맞출 경우 최고 2억 5천만원 (1 Crore Rs)의 상금을 지급하는 Quiz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CEOs wife에서 일반 taxi driver에 이르기까지 전계층에 걸쳐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전통적으로 부에 대한 애착으로 유명한 인도인들의 현금선호 정서를 적절히 활용하고 아울러 세계적 배우로 인도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Mr. Amitabh Bachchan의 박진감 넘치는 Quiz 진행방식이 어울러진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미국 ABC  방송의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프로그램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동 프로그램에 대한 폭발적 인기로 동 프로그램 전후의 여타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률도 동반상승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종전 ZEE TV, Sony Entertainment Telivision (SET) 등 여타 채널에 비해 뒤지던 Star Plus 채널의 시청률은 동 프로그램이 시작된 2000. 7. 2일 이후 부동의 1위 자리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United Television (UTV)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United Television사는 불과 1년간의 인도 내 영업활동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1,400만달러, Animator 300명(향후 120명 증원계획)에 달하고 있어 인도 애니메이션 산업분야에서 가장 성공적인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 기업의 성공은 현재 인도 애니메이션산업이 초기의 급신장하고 있는 단계에 진출했다는 진출 시점상의 문제와 기존의 선진 기술과 마케팅 능력을 인도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한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 실패사례

인도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관심 증대는 인도 개방화가 진전된 90년대 중반 이후의 일로 진출역사가 짧아 동 분야 내 외국기업의 진출 실패사례는 특별히 나타나고 있는 바가 없어, 인도 현지기업의 실패사례를 살펴본다.

1) HOME TV, TVI

인도 민간 Cable방송사인 Home TV 및 TVI체널은 인도 방송분야의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적되고 있는데, Home TV는 영업부진으로 이미 도산한 상태이고  TVI도 도산 직전의 단계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 인도 민간방송사의 실패는 외국계 방송사가 소비자 호응도를 얻기 위해 신규 프로그램 발굴, 제작에 심혈을 쏟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구태의연한 프로그램 제작방식을 고집한 데 기인한 것으로 이들 방송사 프로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주수입원인 광고수입이 급감, 운영비 보전에 허덕이다 부도, 또는 부도직전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6. 유망 문화상품의 인도시장 진출 전략

한·인도 교역 및 한국기업의 대인도 투자진출에 있어서 기존 문화산업 관련 분야는 여건상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한국의 대 인도 수출은 철강, 직물, 화학제품, 기계류 등 산업용 원자재가 대부분을 차지 (연 수출규모 14억달러, 수입 8억달러)하고 있고, 한국의 대 인도 직접투자 (인도정부 허가기준 25억달러)도 전자, 자동차 분야의 대기업(삼성, LG, 현대, 대우)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한국 문화산업의 대 인도 진출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한국 문화상품의 대 인도진출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은 언어장벽이다.  영화산업의 경우, 어린이, 유아용 영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바, 영어버전의 어린이용 영화 시장개척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음반산업의 경우도 1차적 장벽은 언어문제로 판단되며, 국제적 지명도 면에서 한국 음반은 아직 취약한 단계로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인도 음반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은 기존의 보수적 분위기에서 MTV, Asian Music 등 음악채널이 도입된 이후 젊은층을 중심으로 서구 및 인도 전통음악에 대한 본격적인 소개가 이루어진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음악채널에 대한 한국음반 공급확대 전략이 가장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애니메이션 산업 및 게임산업은 현재 초기의 급성장 단계로 볼 수 있다.  시장규모를 보면, 인도시장 자체만을 고려한 소프트웨어 개발은 아직 시기상조로 그만한 시장성이 보장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영어 소프트웨어 개발인력에 있어서 세계적인 국가이므로 기존 인도에 진출해 있는 삼성Software, LG정보통신, 대우통신의 경우와 같이 저렴하고 유능한 현지인력을 활용하여 한국 내 및 여타 국제적 Animation 및 게임 수주물량을 인도에서 소화해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단계로 평가된다.

공연산업의 경우도 1차적인 장애는 언어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일본의 경우와 같이 정부주도로 공연 등의 해외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문화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결과, 장기적으로 문화산업 자체는 물론 여타 우리제품에 대한 Acceptance Level 제고로 활용하는 전략을 우리정부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 진출장벽이 있는 인쇄업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 제한은 한국의 대 인도 인쇄업 직접투자 필요성이 현단계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와의 통상교섭시 우리측에서 제기할만한 사항은 현재까지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

다만, 양국간 기 체결된 문화교류 협정에 비추어 양국 정부간 문화교류를 위한 양국 정부, 민간간 협력사업 확대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태  국

1. 시장개황

가. 문화산업 시장규모

태국은 아직까지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한 문화산업 개념이 명확히 자리잡고 있지는 않다.  문화라고 하면 단지 전통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영화, 음반, 게임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오락산업은 최근에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도이다.

태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처럼 특정 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Business Daily 자료에 따르면, 영화는 6,000만달러, 애니메이션은 2,600만달러, 음반이 7,900만달러, 게임이 2,900만달러의 시장규모를 시현하고 있다.

<표 Ⅲ-8-1> 태국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9)

(단위 : 백만 달러)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정기간행물	공연
60	26	79	29	-	-	-

* 자료 : Business Daily

나. 각 산업별 시장규모

1) 영화산업

태국 상무부 수출진흥국 자료에 따르면 현재 태국의 영화 산업은 하강국면에 있다.  1987∼1990년에는 100편이 넘는 태국영화들이 개봉되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1997년에 개봉된 태국영화는 17편에 불과하다.

태국영화가 이렇게 급속도로 위축된 가장 큰 이유는 헐리우드로 대표되는 미국영화 때문이다.  태국 영화시장에서 미국영화는 1995년 60%, 1996년 75%, 1997년 80%의 시장점유율을 보인 반면, 태국영화는 1995년 20%, 1996년 18%, 1997년 15%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영화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 영화 제작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태국 영화를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한 대책을 찾고 있는데, 유럽이 동양의 예술과 문화에 관심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럽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태국 영화는 훌륭한 대본을 구하기 힘들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하나는 외국 대본을 맹목적으로 베끼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충분한 조사없이 대충 쓰기 때문에 논리 정연한 대본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태국 영화 제작자들이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영어자막을 삽입하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본래의 의미 전달이 불확실하며, 에러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필름, 카메라 등 영화 제작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할 때 높은 관세가 붙기 때문에 영화 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음반사에서 연예인들을 키우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등 다른 산업분야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를 제작하는 관계로 영화의 창의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태국 영화제작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 정부는 재정지원, 스폰서 등 제작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 정부는 영화를 진흥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해외영화제에서 태국영화의 참여 등 영화 홍보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 정부는 영화 장비 수입에 대한 관세를 줄여야 한다.

- 정부는 검열제도의 해제를 고려해야 한다.

- 정부는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는 해외 협력업체를 알선해야 한다.

- 정부는 □National Council of Thai Films□를 만들어서 영화 제작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

한편, Business Daily 자료에 따르면 태국 영화산업 시장은 1999년도 기준 6,000만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5% 성장하는데 그쳤다.

<표 Ⅲ-8-2> 태국 영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70	57	60
증 가 율	-	-18.6	5.2

* 자료 : Business Daily

2) 음반산업

태국의 많은 문화산업 분야가 경제위기로 위축되었데, 그 중에서도 음반산업은 두드러진 감소세를 보여주었다.  1997년 165백만달러의 음반시장이 1998년에는 62백만달러로 62.4%나 감소한 이후, 1999년에는 79백만달러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Ⅲ-8-3> 태국 음반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65	62	79
증 가 율	-	-62.4	27.4

* 자료 : Business Daily

문화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음반시장도 예외는 아니어서 태국의 정확한 음반 수입시장규모를 파악할 수는 없다.  HS코드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1999년 태국 음반수입시장은 일본이 30%, 싱가폴이 26%, 미국이 18%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점유율 추이를 보면, 미국의 급격한 쇠퇴와 일본의 약진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Ⅲ-8-4> 태국 음반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천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42,770	109,372	180,763
국가별 점유율(%) 미국 싱가폴 스위스 일본 말레이시아 한국	100 36 11 8.4 7.6 4.7 1.1	100 27 25 7.2 11 6.9 1.1	100 18 26 5.6 30 2.7 0.4

* 주 : HS8524 (음성, 기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타매체) 기준.

* 자료 : Department of Business Economics & Customs Department

3) 게임산업

태국의 게임산업 시장은 1999년 기준 2,900만달러 규모로 이는 전년보다 16.0% 증가한 수치이지만, 1997년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했다.

<표 Ⅲ-8-5> 태국 게임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31	25	29
증 가 율	-	-19.3	16.0

* 자료 : Business Daily

게임산업 역시 다른 문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게임산업 중 비디오게임 수입시장규모를 HS코드를 활용하여 파악하면 1999년 기준 160만달러 규모로 중국이 73%로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일본이 14%, 홍콩이 8.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최근 3년간 수입시장의 변화추이를 보면 1997년 250만달러에서 1998년 89만달러로 급격히 축소된 후 1999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표 Ⅲ-8-6> 태국 게임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천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2,515	893	1,605
국가별 점유율(%) 일 본 중 국 대 만 스위스 홍 콩	100 50 44 2.5 1.2 0.8	100 27 70 0.8 - 2.7	100 14 73 1.1 0.8 8.2

* 주 : HS9504.10.0006 (비디오 게임용구 ; TV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 기준.

* 자료 : Department of Business Economics & Customs Department

4) 출판산업 (정기간행물 부문)

HS코드로 파악한 신문, 잡지를 포함한 태국 정기간행물 수입시장은 최근 3년간 연 20% 이상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기준 740만달러 시장규모로 이중 일본이 14.5%, 미국이 8.7%, 영국이 5.3%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표 Ⅲ-8-7> 태국 정기간행물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천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3,631	10,313	7,442
국가별 점유율(%) 일 본 홍 콩 미 국 영 국 싱가폴 한 국	100 9.0 7.7 5.9 3.0 2.2 0.9	100 8.8 3.5 6.3 3.2 1.6 0.02	100 14.5 1.9 8.7 5.3 2.0 -

* 주 : HS490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기준.

* 자료 : Department of Business Economics & Customs Department

2.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현황

미국 USTR에서 2000년 발간한 NTE 보고서에서는 외국기업이 태국 문화산업 시장에 진출하는데 가장 큰 장벽으로 불법복제를 들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비즈니스 소프트웨어의 81%, 오락 소프트웨어의 95%가 불법복제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 영화산업

태국에는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와 같은 제도는 없다.

외국 영화를 수입하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다만 모든 영화는 경찰국 영화검열위원회 (Board of Film Censors under Police Department)의 사전검열을 거쳐야 상영할 수 있다.  영화검열위원회의 사전 검열시 검열 기준은 영화법 제4조 및 이에 따른 내무부 규정이다.  만일 금지된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10만바트 벌금과 최고 6개월의 금고형이 부과된다.

) "국가의 평화, 도덕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화는 태국 내에서 제작 및 상영이 금지된다"는 조항

) □3. 태국 국내규제 현황□ 참고

태국의 영화관은 일단 검열을 거친 모든 영화를 상영하는데 제약이 없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연령별 입장 제한이 없다.  따라서 사전 검열시에 모든 연령이 보아도 좋은 영화만이 통과된다.  그렇다고 하여 아동용 영화만이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 정도의 영화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통과되며, 이들 영화는 모든 연령의 태국인이 볼 수 있다.

외국 필름 수입은 순전히 시장수요에 따른 디스트리뷰터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디스트리뷰터는 영화관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극장 소유주와 계약을 맺고 배급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

나. 방송산업

92년까지 TV 및 라디오 방송은 수상 직속 방송감독위원회의 감독 아래 있었다.  이 방송감독위원회는 모든 TV 방송을 검열했으나, 92년 이후 TV방송은 공보국 산하의 국립방송위원회 관할이 되었다.  이후 모든 TV 프로그램은 TV 방송국 스스로 검열을 하도록 되어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양적인 수입 제한 규정은 없으나 TV 방송국의 예산이 프로그램 수입의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

태국에는 6개의 공중파 방송(채널 3, 5, 7, 9, 11, i)과 1개의 케이블 TV (UBC)가 있다.  이중 정부 소유의 방송은 □채널 9, 11" 2개가 있으며, 군 소유의 방송으로는 "채널 5" 1개가 있다.  나머지 □채널 3, 7, i" 는 민영방송이다.  그러나 채널 11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은 모두 오락방송으로 방송 내용의 차이는 없다.

특히 UBC는 태국대중매체청 (MCOT)의 허가로 설립된 회사로 일정기간 영업후 모든 재산은 다시 MCOT로 귀속되도록 되어 있어 모든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MCOT가 간섭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기관의 의사결정 참여는 경우에 따라 영업 및 접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한편, 라디오 및 TV 방송과 신문발간은 외국인 투자금지 업종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외국인의 투자가 금지된다.

다. 음반·게임 소프트웨어 산업

1) 불법 복제

음반 및 소프트웨어 산업분야의 해적판 범람이 중요한 진출 장벽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권보호법이 1997년 12월부터 발효되고, 저작권보호법이 1995년 3월에 개정되었지만 태국의 음반 및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는 줄어들기 보다 늘어나고 있다.  이는 법 집행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저작권 침해로 구속이 된 예는 한 건도 없었으며, 경찰은 불법 복제 단속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의 경우 불법복제로 인해 게임 소프트웨어는 86백만달러,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75백만달러를 손해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음반의 경우는 15백만달러를 손해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 기타

외국문화에 익숙치 않은 문화적 환경도 장애가 되고 있다.  방콕은 이미 국제화된 도시로 방콕 지역 주민의 경우는 외국 문화에 많이 익숙해 있는 편이지만 방콕을 조금만 벗어나도 외국 문화와는 단절되어 사는 곳이 많은 게 태국이다.  인구 6천만의 태국에서 방콕인구는 천만으로 나머지 인구에 대한 문화적인 침투는 앞으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라. 애니메이션 산업

태국에는 저작권보호법이 있지만 법을 엄격히 시행하지 않아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불법적으로 도용되거나 로얄티 지불없이 복사본이 대중들에게 싼 값으로 유포되고 있다.

3. 태국 국내규제 현황

가. 일반 규제

o 민법 287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출판, 영상, 음반물 등은 출판, 제작, 배포가 금지되어 있다.

- 외설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

- 특정인을 모독하거나 지적재산권을 위반하는 것

- 국왕과 그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것

- 왕국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것

o 출판물은 경찰청의 출판과(Publication Division)에서 관할하며, 영화 및 기타 영상물은 경찰청의 음반과(Recors Division) 검열계에서 관할한다.

나. 영화산업

o 영화법 제4조에 의하면 국가의 평화, 도덕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화는 태국 내에서 제작 및 상영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화는 제작 및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 종교적으로 나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는 영화

-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을 해하는 장면이 있거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영화

- 잘 알려진 범죄를 소재로 만든 영화

- 잔인한 살인장면이 있는 영화

- 섹스를 소재로 한 영화

- 국가와 사회에 갈등을 줄 수 있는 영화

- 국가와 정부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영화

- 국가를 혼란하게 하거나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치에 관한 영화

- 빈곤층의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영화

-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영화

o 경찰청 소속 검열계(Censoring Section)는 태국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영화법의 규정에 저촉이 없는지를 밝히기 위해 사전 검열을 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CD나 Laser Disc도 판매 전에 동 위원회의 사전 검열을 거쳐야 한다.

다. 방송 산업

o TV방송용 테입의 허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 국민의 단결을 해치지 않고, 국가간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아야 할 것

- 도덕, 문화, 풍습에 반하지 않을 것

- 종교 및 종교적 장소의 규칙을 어기지 않을 것

- 국왕과 왕의 가족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것

- 국가 안전에 반하는 정치적인 내용이 아닐 것

- 섹스에 관한 것이 아닐 것

- 국가, 정부와 공무원을 모독하는 것이 아닐 것

- 잔인하거나 외설스러운 행위가 아닐 것

-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 것

o 영화와 마친가지로 태국 경찰청의 검열계가 이를 관할하고 있다.  검열관은 내용, 화면, 대사 등이 사회 상식에 적합한지를 조사할 수 있고, 만일 내용, 화면, 대사 등이 상기 기준에 위반이 된다고 생각되면 삭제, 몰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4. 태국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가. 지원정책 개요

태국정부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문화를 산업으로 인식하고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문화라고 하면 단지 전통 문화와 관련된 것으로만 인식하고 문화 관련 정부기관도 전통문화에만 한정되어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태국의 대표적인 문화 진흥 기관으로는 교육부 산하의 문화위원회 (Office of National Cultural Commission : ONCC)를 들 수 있다.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이 기관은 문화와 관련된 정책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로 전통 문화의 보존과 보급이 주임무로써 각 지방에서 개최되는 전통무용과 공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위원회의 의장은 교육부 장관으로 위원회는 문화와 관련된 정책 제안을 내각에 할 수 있으며, 정부와 국영기관 및 민간기업의 문화관련 사항에 관해 조율을 하고 있다.  ONCC 산하에는 4개의 하부 위원회가 있으며, 12개의 연구원과 322개의 문화센터가 있다.  예산은 연간 5백만달러 정도이다.

) 홈페이지 ; www.kanchanapisek.or.th/kp8/index.en.html

o 문화위원회 (Office of the National Culture Commission : ONCC)

- 주소 : Ratchadapisek Road, Bangkok 10320, Thailand.

- 전화 : 66-2-247-0013

- 팩스 : 66-2-248-5841

- E-mail : sitra@mozart.inet.co.th

그러나, 최근에는 태국정부가 산업으로서의 문화 상품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상무부가 문화관련 전시회 및 사절단 파견을 기획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상무부는 태국의 문화 및 오락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1998년에 태국오락산업협회(Thai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를 설립하였고, 다른 부문에 비하여 영화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홈페이지 ; www.mocnet.moc.go.th

1) 전시회

Bangkok Entertainment Show Thailand 2000 (BEST 2000)이 상무부 수출진흥국(Department of Export Promotion), 관광청, 태국오락산업협회, 태국항공 주관으로 2000. 12. 8∼12. 10간 열릴 예정이다.  이 전시회에는 영화, TV 프로그램, 음악, 애니메이션 등 문화 및 오락 산업 전체가 포함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수출진흥국은 아시아 필름페스티발과 칸느 필름페스티발 등에 태국 업체의 참가를 도와주고 있다.

) 홈페이지 ; www.thaitrade.com

2) 사절단

상무부 수출진흥국 주관으로 태국 문화 산업 진흥을 위해 일년 2∼3차례의 시개단(incoming mission) 및 구매단(outgoing mission)을 구성하여 태국의 문화 산업 수출을 위해 노력중이다.

나. 산업부문별 지원정책

1) 영화 부문

정부금융기관인 중소기업재정지원공사 (Small Industry Finance Corporation : SIFC)는 영화, 음악 등 문화산업을 포함하는 서비스 사업에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대출조건은 5년 내지 10년 상환으로 5십만바트부터 5천만바트까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2) 음반 부문

태국정부는 1995년도에 지적재산권보호법을 제정하여 이 분야의 발전과 투자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5년도의 지적재산권법은 1차 지적재산권 도용자에 대해 10만바트에서 80만바트에 이르는 벌금과 최소 6개월에서 최고 4년에 이르는 금고형을 부과하고 있다.

3) 게임소프트웨어 부문

투자청 (Board of Investment : BOI)은 소프트웨어산업에 투자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8년 동안 법인세 면제, 기계류 수입시 수입관세 면제, 외국인의 대지분 소유등을 허용하는 등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정보기술연구원 (Information Research Foundation)은 태국의 게임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해 게임소프트웨어 개발업자의 그룹을 만들어 정보 및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정보기술연구원은 장기적으로 게임소프트웨어를 해외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수준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4) 정기간행물 부문

태국 정부는 12년간 교육(초등, 중등, 고등교육)을 의무교육제로 실시하고 있어 태국 국민의 교육수준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사람들의 정보와 뉴스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다.

태국은 언론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의 지리적인 중심국으로 외국 언론사의 동남아시아 거점지로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의 Int'l Heral Tribune의 지사가 방콕에 위치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5. 외국기업의 태국 문화산업 시장 진출사례

태국 문화산업 시장에 뛰어든 외국기업들 중 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사례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성공사례

1) 포토헌트 (Photo Hunt) 게임

포토헌트 게임은 스티커사진기, DDR에 이어 현재 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미국으로부터 2000년 4월경에 수입된 게임기로써 과거 백화점이나 영화관 등 십대들이 모이는 곳은 스티커사진기나 DDR이 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요즘에는 이들 자리를 포토헌터가 대체하고 있다.  게임 방법은 비슷한 두 개의 그림이 화면에 나오면 플레이어는 2개의 그림 중 제한된 시간 내에 5개의 서로 다른 점을 찾아내는 게임이다.

포토헌트 게임은 비교적 단순한 게임 방식이지만, 여럿이서 할 수 있고, 게임이 순간적인 오락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순발력과 관찰력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십대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다양한 내용의 화면을 플레이어에게 제공해서 여러번 플레이를 해도 싫증이 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변화를 추구하는 십대에게 DDR의 인기가 시들해지는 시점을 포착해 몸으로 게임을 하는 DDR과는 다른 머리와 눈으로 게임을 하는 게임기를 선보인 것이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

2)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999년 5월부터 방콕에 지사를 두고 신문을 제작하고 있다.  방콕공항 근처에 신문제작소를 두고 이른 아침에 비행기를 통해 인근의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네팔 및 베트남으로 배달되고 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의 성공은 언론이 비교적 자유로운 태국에 지사를 확보했으며, 방콕이 동남아 항공의 중심지로서 인근지역으로 가는 모든 노선의 매일 운항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일 신문의 항공 배달이 가능한 점에 기인한다.  또한 지역 영자지인 Bangkok Post나 Nation과는 달리 지역 소식이 아닌 국제적인 소식을 취급하여 차별된 독자를 확보했다.

나. 실패사례

1)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소니의 게임기인 플레이스테이션은 게임기 자체보다도 게임기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둔 게임기이다.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위해 2000여 개의 게임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태국의 해적판 복사로 인해 소프트웨어 판매에 실패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해적판이 주류를 이루는 태국 소프트웨어시장의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점에 있다.  닌텐도 등 다른 게임기는 게임기와 소프트웨어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 소프트웨어의 복제가 어려운 반면에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각각 따로 구입할 수 있는 분리형이라 싼값에 소프트웨어를 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

2) 디즈니 온 아이스 (백설공주와 일곱난장이)

2000년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방콕의 임팩트 전시장에서 열렸던 이 공연에서 태국어 번역 공연은 4만여장의 티켓이 이틀만에 팔리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영어판(오리지날 사운드 트랙)은 한 장도 못 파는 실패를 하였다.

이는 태국의 언어적인 장벽 요인을 무시하고 태국인도 영어판 공연을 선호할 것이라고 잘못 생각한 점에 있다.  또한 방콕 주재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어판 사운드트랙을 그대로 번역 없이 공연하려고 했지만 방콕주재 외국인들이 디즈니에 별 관심을 갖지 않은 것도 실패의 요인이 되었다.

6. 유망 문화상품의 태국시장 진출 전략

가. TV 연속극

1) 선정 사유

TV 드라마 진출의 가장 큰 장벽은 문화적인 장벽인데 태국인들은 비교적 개방적이고 일찍부터 중국 및 인도 등 여러 문화를 수용해 나름대로 발전시켜와 문화적인 수용성이 높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 일찍부터 TV 프로그램을 태국에 팔아왔고 태국인에게는 꽤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태국인들은 더운 날씨로 인해 실내에서 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TV시청률이 높으며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다.  태국의 TV 드라마는 주로 저 예산 드라마로 가족사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것이 많다.  이는 우리 TV 드라마와도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 드라마 수입 상영도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단지 역사물이나 시대물은 태국인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

2) 진출 전략

태국의 TV 시청 프라임 타임은 뉴스가 끝난 8시 이후부터 10시까지의 시간이며 이 시간에는 주로 온 가족이 함께 TV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 TV 채널의 결정은 여자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대개의 태국 여자들은 드라마를 선호한다.  특히 자신의 일상생활이나 자신의 과거사와 비슷한 애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스포츠 또는 대학생활에 관한 소재를 다루는 드라마를 선호하는 경향이다.

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이러한 태국인들의 선호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드라마를 선정해야 한다.  만일 한국 드라마의 방영이 결정되면 우리 드라마에 대해선 태국 시청자들이 아직 낯설기 때문에 초기에 대대적인 프로모션 활동이 필요할 것 같다.

나. 댄스뮤직

1) 선정 사유

태국인들 특히 태국의 젊은 세대들은 춤추기를 좋아한다.  방콕에는 대규모의 디스코텍이 여러 군데 있으며 그 곳에서 태국의 신세대들은 댄스 음악에 맞춰 새벽까지 춤을 춘다.  이 때 인기 있는 음악은 대개 미국의 팝이나 태국의 대중가요이며 춤을 추는 사람은 아무도 노래의 가사를 중요시하지 않는다.

댄스 음악은 가사보다도 리듬이 중요하다.  따라서 한국의 대중음악 중에서 댄스 음악만이 태국에서 성공할 수 있다.  발라드와 같이 느린 템포의 음악은 태국인들이 가사를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태국 시장에서 인기를 얻기가 힘들다.

2) 진출 전략

먼저 태국 젊은이의 정서와 유행을 파악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가수와 노래을 잘 골라야 한다.  또한 능력있고 유망한 배급회사를 찾아야 한다.  태국에는 Grammy Entertainment, RS Promotion이라는 2개의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프로덕션이 있다.  태국의 대부분 유명 가수는 이 두 회사의 소속이다.  이들은 시장에서 강력한 배급권과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적절한 프로모션 활동이 있어야 한다.  태국은 언어적인 장벽이 있어 프로모션 활동이 힘들다.  가수가 인기를 끌기 위해 순회공연을 한다고 해도 통역이 따라야 한다.  노래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리듬만이 익숙해져야 하기 때문에 초기에 한꺼번에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  TV 잡지 같은 곳에 광고를 하거나 기사를 싣고, 때로는 순회공연을 하면서 우리 노래와 리듬에 태국 젊은이가 익숙해 질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9. 말레이시아

1. 시장개황

가. 문화산업 시장규모

말레이시아에서는 어느 특정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말레이시아 문화산업의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나, 관련 정부기관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한 영상물이 330백만달러, 음반이 30백만달러, 게임이 3백만달러, 정기간행물이 526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Ⅲ-9-1> 말레이시아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9)

(단위 : 백만 달러)

영상물	음반	게임	정기간행물	공연
330	30	3	526	-

* 주 : 영상물은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함.

* 자료 : 말레이시아 내무부, 말레이시아 통계청

나. 각 산업별 시장규모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산업은 영상물로 통합하고, 공연산업에 대해서는 통계자료가 부족하여 영상물, 음반, 게임, 정기간행물 분야의 시장규모만을 파악해 본다.

1) 영상산업

FINAS (National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Malaysia) 추정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영상산업 시장규모는 약 330백만달러 정도로 이는 각종 영화(애니메이션 포함), TV용 프로그램, 비디오물의 제작, 유통(수입), 상영 부문의 매출액을 모두 포함하여 추산한 것이다.

) 정보부 산하의 영화진흥기관

다문화, 다민족, 다종교 국가인 말레이시아 영상산업의 주요 고객층은 말레이어와 영어 사용자이지만, 중국어 및 인도어 사용계층도 영화 제작, 수입, 상영시간 등 시장동향 형성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문화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화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MATRADE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구매방식 기준으로 1999년 기준 일본이 45.3%, 홍콩이 27.2%, 태국이 15.4%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9-2> 말레이시아 영화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00,401	220,336	103,747
국가별 점유율(%) 미 국 홍 콩 멕시코 영 국 일 본 인 도 대 만 태 국	100 - 59.1 19.1 18.9 1.5 1.4 - -	100 30.0 16.3 - - 18.8 14.5 8.7 -	100 7.8 27.2 - - 45.3 - 3.1 15.4

* 주 : 35mm이상 필름 수입실적(구매방식) 기준임.

* 자료 : MATRADE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한편, 임대방식으로 파악한 MATRADE(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자료에 따르면 홍콩이 31%, 미국이 30%, 영국이 17%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9-3> 말레이시아 영화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2,204,134	1,246,589	373,586
국가별 점유율(%) 홍 콩 미 국 영 국 인 도 싱가폴 캐나다 호 주	100 36 23 21 7 6 - -	100 33 36 15 - 8 2 -	100 31 30 17 - 7 - 10

* 주 : 35mm이상 필름 수입실적(임대방식) 기준임.

* 자료 : MATRADE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위의 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말레이시아의 영화수입은 임대방식 수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 영국 및 홍콩이 주 수입국이다.  매년 수입실적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현지 제작 드라마, 대담, 다큐멘타리 등 말레이지아산 영상물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도 말레이시아 정보부는 TV용 프로그램의 자국산 비중을 80% 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다.

2) 음반산업

76개국 1,400개 음반회사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국제적 음반단체 IFPI에서 최근 3년간 집계한 말레이시아 음반시장 평균 매출액 기준시 시장규모는 약 30백만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표 Ⅲ-9-4> 말레이시아 음반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개, 백만 달러)

연도	판매량(백만개)				판매액
	Singles	LPs	MCs	CDs
1999	0.1	-	4.6	1.7	30.2

* 주 : 음반산업 시장규모를 판매량과 판매액으로 살펴봄.

* 자료 : IFPI

말레이시아 음반 수입시장을 보면 홍콩산 음반 수입규모가 가장 큰데, 이는 중국계의 음반구입 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이다.  영어 음반의 경우 미국산이 대부분이며 클래식 음반은 독일산이 인기가 있다.

일본 음반의 경우,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홍콩 스타들에 의해 불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 음반의 경우 현재까지 거의 소개된 적이 없다.

<표 Ⅲ-9-5> 말레이시아 음반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2,633,417	1,670,599	1,206,626
국가별 점유율(%) 홍 콩 미 국 독 일 일 본 싱가폴 인 도 호 주	100 60 9 7 - 6 4 -	100 76 3 6 5 4 - -	100 42 4 21 17 - - 5

* 자료 : MATRADE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3) 게임산업

현재 말레이시아 게임산업 규모는 연간 약 3백만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는 OS S/W, 기타 응용 S/W를 포함하는 전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5억달러의 0.6%에 해당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말레이시아 최초의 인터넷 서비스 회사 MIMOS에 따르면 S/W 개발 업체는 약 100개사 정도이며 게임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게임용 S/W는 Baldur's Gate, Revenant, Warcraft 등 외국산이 판매되고 있다.  향후 2년 이내에 최초의 말레이지아산 게임 S/W 'Destiny'가 발매될 예정이다.

한편, 말레이시아 게임산업 수입시장을 살펴보면, '97∼'98 기간중 일본산 수입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중국 및 홍콩산 게임 S/W 제작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가격 또한 저렴하여 수입규모가 크게 증가하였다.  한국산의 경우 1999년 처음으로 7,516달러가 수입된 바 있다.

<표 Ⅲ-9-6> 말레이시아 게임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826,288	1,399,514	2,692,349
국가별 점유율(%) 일 본 홍 콩 중 국 싱가폴 대 만 미 국 멕시코	100 43 18 17 14 6 - -	100 35 13 26 - 24 0.5 -	100 23 24 28 - 22 - 0.6

* 자료 : MATRADE (Malaysia External Trade Development Corporation)

4) 출판산업 (정기간행물 부문)

말레이시아 내무부는 정기간행물 시장규모를 연간 약 달러 5억달러로 추정하고 있다.

일간신문의 경우 구독자수는 7.8백만명 정도이며 말레이계 55%, 중국계  36%, 인도계 9%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현재 발간중인 일간신문 수는 40개 가량이고 배포 부수는 400백만 부에 달하고 있다.  또한 신문구독자의 58% 정도가 가정에서 구독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발행 일간지를 보면 영어판 4개,  말레이시아어판 3개, 중국어판 6개, 타밀어판 2개가 있으며 해외 신문은 대부분 영어판으로, 가장 인기있는 신문은 Asian Wall Street Journal과 Herald Tribune을 꼽을 수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매우 낮은 상태이다.

일간신문 구독자를 신문유형에 따라서 분류해보면 영어판의 경우, 화이트 컬러가 절대적으로 많이 구독하며, 말련어판은 사회계층별로 비슷한 구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중국어판은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가 비슷한 비율로 구독하며, 타밀어판은 블루 컬러층이 구독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표 Ⅲ-9-7> 말레이시아 일간신문 구독자 사회계층별 분포현황

(단위 : 천명)

신문 유형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	기 타	학 생
영 어 판	1,230	172	478	262
말련어판	1,370	1,172	1,249	607
중국어판	780	706	935	367
타밀어판	40	120	105	26

* 자료 : 말레이시아 내무부

잡지의 경우 광고시장의 성장 및 특정 고객을 위한 전문지의 발간 증가로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소수 출판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최대 일반잡지 회사 Utusan Melayu와 일반잡지 및 비즈니스 잡지를 출판하는 Berita Publishing사는 동일 신문사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기타 유명 일반잡지 회사로는 Kumpulan Karangkraf, Delta Publishing Group, MI Publishing 및 Star Publications 등이 있다.

또한 잡지 광고시장 규모는 연간 35.7백만달러 정도이며 영어판 잡지의 광고비 점유율이 70% 정도로 가장 큰데 이는 잡지 구독자의 대부분이 영어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말레이시아에서는 Women/Home/ Health 관련서적과 Entertainment 관련서적, 그리고 Educational/Children 관련서적이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9-8> 말레이시아 잡지 유형별 시장점유율

(단위 : %)

Women/Home/Health	27	Automobile	5
Entertainment	22	Card/Club	5
Educational/Children	14	Business	3
General Interest	7	Professional	3
Travel	6	Men	2
Sports	5	Computer	1

*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주 4회 이상 발행 간행물의 경우 홍콩, 대만 수입 중국어판과 영국, 미국 수입 영어판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인도 수입 타밀어판 잡지가 나머지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9-9> 말레이시아 정기간행물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818,779	737,405	351,683
국가별 점유율(%) 싱 가 폴 일 본 영 국 방글라데시 미 국 대 만 홍 콩 인 도	100 41 18 15 13 8 - - -	100 - - 20 12 - 34 14 9	100 - - 17 26 10 - 31

* 주 : 주 4회 이상 발행 정기간행물 기준임.

* 자료 : 말레이시아 통계청

한편, 주 4회 이하 발행 간행물의 경우에는 미국산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홍콩, 싱가폴 및 대만에서 수입되는 중국어판이 나머지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2. 외국기업에 대한 진출장벽

가. 영상산업

1) 스크린 쿼터

국산 영상물 상영 촉진을 위해서 FINAS 주관으로 스크린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도시 소재 극장의 경우 국산영화 의무상영 기간은 □연속 상영 일수 7일 + 추가 상영일수(극장 매출액이 영화 상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에 미달하는 상영일까지의 일수)□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연간 말레이시아 국산영화 제작 편수가 10여 편에 불과해 의무상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시 규모에 따라 연속상영 일수에 차이가 있고, 영화 제작자는 상영 영화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극장주는 상영을 거부할 수 없다.  한편, 의무상영 일정 및 조건은 아래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o National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Malaysia (FINAS)

) 홈페이지 ; www.finas.gov.my/finas

o Film Censorship Board (LPF)

) 홈페이지 ; www.kdn.gov.my

o National Film Department

) 홈페이지 ; www.filemnegara.gov.my

o Ministry of Culture, Art and Tourism

) 홈페이지 ; http://mcsl.mampu.gov.my/english/fedgovt/culture.html

o 자문위원

- Malaysian Film Producer's Association (PFM)

- Malaysian association for film Exhibitors (MAFE)

한편, 1998년의 말레이시아 국산영화 의무상영 실적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Ⅲ-9-10> 말레이시아 국산영화 의무상영 실적 (1998)

(단위 : 일, 개)

영화명	상영 개시일	상영기간	상영 극장수
Iman Alone	1998. 1. 30	18	16
Panas	1998. 2 .26	28	17
Penyair Malam	1998. 3. 19	7	16
Maria Mariana II	1998. 4. 02	42	32
Jibon	1998. 5. 07	10	10
Raja Melewar	1998. 5. 28	11	18
Kembara	1998. 6. 18	7	15
Lenjan	1998. 7. 02	25	14
Silat Lagenda	1998. 8. 27	12	18
Puteri Impian II	1998. 10. 22	42	27
Badai Mentera	1998. 11. 26	12	5

* 자료 : FINAS

2) 검열제도

국내 제작 및 수입 영상물은 유통 및 상영 전에 반드시 검열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열 통과 영상물에 대해서는 2주안에 검열 증명서('A' certificate)가 발급되며 'A' certificate 인증 획득 영상물을 추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업체 또는 유통업자가 소정의 신청서 및 비용을 납부하고, 검열증명서 'B' certificate 발급을 신청하면 3일 이내에 발급된다.

o 검열 담당기관

영화법 3장(검열) 1952 (1971개정)에 따라 설립된 영상물 검열위원회(Film Censorship Board)가 검열업무를 담당한다.  동 위원회는 국왕이 임명하는 의장, 부의장 및 6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수 개 소위원회별로 활동한다.  처분내용은 무삭제 수입승인, 일부삭제 수입승인, 수입금지, 각하로 구분된다.

3) 영상물 수입신고세 납부

FINAS는 수입 영상물의 모니터링 소요비용 확보 차원에서 상영시간을 기준으로 일정액의 수입신고세를 부과하고 있다.  35mm 영화의 경우 1분당 약 300원을 납부하면 된다.

4) 영상물허가서 발급

수입 영상물 상영을 위해서는 통관후 내무부에서 영상물허가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영상물 수입업자 또는 수출자는 소정의 신청서 및 영상물 수입신고세 납부 영수증 원본 및 사본을 첨부하여 오전에 제출하면 당일로 처리가 완료된다.

나. 음반·게임·정기간행물·공연산업

1) 수입금지, 통관보류, 반송조치 등(section 9  subsection 1)

간행물법 (The Printing Act 1984)에 따라 내무부 장관은 공공의 질서, 도덕, 안전, 우방국 또는 외국 정부와의 우호관계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중의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개정 내용), 법률을 위배하거나 침해하는 경우, 또는 공익이나 국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기사, 만화, 사진, 회의록, 수기, 저작, 사운드, 음반, 성명서 및 기타 표현물에 대해서 수입금지, 통관보류, 반송 조치를 명할 수 있다.

Without prejudice to anything in the Act, the Minister may refuse the importation into Malaysia or withhold delivery or return to sender thereof outside Malaysia any publication which he is satisfied contains any article, caricature, photograph, report, notes, writing, sound, music, statement or any other thing which is likely to be prejudicial to public order, morality, security, the relationship with any foreign country or Government, or which is likely to alarm public opinion, or which is likely to be contrary to any law or is otherwise prejudicial or is likely to be prejudicial to public interest or national interest.

2) 음반산업

음반 수입에 대한 특별한 규제조항은 없으며 통상 검열절차도 필요 없으나, 반국가적 성향 또는 국민을 모독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음반의 경우에는 문화부에서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다.  음반 수입시에는 20% 수입세와 10%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 관련법 : Sales Tax Act 1972

3) 게임산업

말레이시아 에너지통신부 산하 통신멀티미디어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 S/W 수입허가 등 별도 규제는 없으며, 수입업자는 수입세 10% 및 판매세 10%를 납부하면 된다.

) 관련법 : Sales Tax Act 1972

4) 공연산업

각 지방정부에서 공연 허가권을 행사하며 공연 허가여부는 공연 주체 및 내용을 검토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1996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Michael Jackson의 공연 허가신청에 대해 신변안전 및 문화적 부적합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3. 말레이시아 국내규제 현황

가. 영상산업

1) 영상물 제작계획서 제출

모든 영상물 제작자는 촬영개시 7일 전까지 세부 계획서를 FINAS에 제출해야 한다.

2) 검열제도

국내제작 및 수입 영상물은 유통 및 상영 전에 반드시 검열절차를 밟아야 한다.  검열 통과 영상물에 대해서는 2주안에 검열 증명서('A' certificate)가 발급된다.

o 검열 담당기관

영화법 3장(검열) 1952 (1971개정)에 따라 설립된 영상물 검열위원회(Film Censorship Board)가 검열업무를 담당한다.  동 위원회는 국왕이 임명하는 의장, 부의장 및 6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수 개 소위원회별로 활동한다.  처분내용은 무삭제 수입승인, 일부삭제 수입승인, 수입금지, 각하로 구분된다.

나. 출판산업 (정기간행물 부문)

o 간행물법(The Printing Act 1984) 개요

1984년 개정된 동법에 따라 정보부 장관은 수입 및 현지발행 간행물에 대해서 전반적인 규제를 할 수 있다.  문화부 장관은 간행물의 법률 저촉여부 심사, 간행물 수입허가 기간 변경, 간행물 등록 취소,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o 출판금지 (section 7 subsection 1)

문화부장관은 출판물이 공공의 질서, 도덕, 안전,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거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간행물의 인쇄, 판매, 수입, 소지를 금지할 수 있다.  또한 개정 법률에 따라 출판물이 선동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출판 자체를 금지할 수 있다.

4. 말레이시아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가. 지원정책 개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영화산업에 대하여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외의 문화산업 부문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의 문화산업 육성전략이 없는 상태로서 문화산업 지원 총괄을 위한 독립 행정기관은 없다.

영화산업 담당 부처인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의 경우 공영방송 운영, 국정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이념, 정부 정책 및 활동  에 대한 국민이해 제고 및 참여를 촉진한다.  2000년도 정보부 및 소속 기관 배정 예산규모는 168백만달러이며 직원수는 약 6,900명에 이른다.

) 홈페이지 ; www.kempen.gov.my

<그림 Ⅲ-9-1> 말레이시아 정보부 조직도

					Ministry of Information
Broadcasting Department			Information Department			National Film Department			BERNAMA			FINAS

* 주 : 1)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2) BERNAMA ; Malaysian National News Agency

3) FINAS ; National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Malaysia

한편, 정보부 내 기관 중 National Film Department (FNM ; Filem Negara Malaysia)와 FINAS에서 영화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데 FNM은 4개의 Department와 1개의 Branch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록영화와 영화예고편 제작, 영화재료의 보관, 영화서비스 제공, 영화 판매, 영화 배급, 국내 및 해외 영화제 참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홈페이지 ; www.filemnegara.gov.my

<그림 Ⅲ-9-2> National Film Department (FNM) 조직도

					Director General
Production Director			Laboratory Director			Engineering Director			Administration Director			Sarawak Branch

* 주 :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이와 더불어 □National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Malaysia Act 1981" 제정에 따라 설립된 정보부 산하 영화진흥기관인 National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Malaysia(FINAS)은 정보부 장관에게 영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정책수립, 지원방안 등에 대해 건의할 수 있다.  또한 영화 제작, 유통, 상영에 대한 관리 및 허가권을 행사하며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영화 제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작비 및 각종 장비 지원, 영화 종사자 교육기회 제공 등 제반 활동을 수행한다.  직원수는 약 120명 정도이고, 2000년 예산은 2.5백만달러, 2001년 예산은 2.6백만달러에 이른다.

) 홈페이지 ; www.finas.gov.my/finas

<그림 Ⅲ-9-3> National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Malaysia (FINAS) 조직도

									Ministry of Information
									Chairman and Corporation members
									Director of General
Administration & Finance Director									Film Development Director												Film Control Director
Administration									Training												Licensing										Enforcement
									Support												Sarawak Branch
Service									Promotion												Saba Branch
Finance									Research												South Territory
									Engineering												North Territory

* 주 :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나. 산업부문별 지원정책

1) 영상산업

o 영화발전 기본정책(NFP) 시행

"말련 영상물의 세계화"를 목표로 정보부에서 영화산업 발전 기본정책(NFP)을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영화위원회(NFB) 설립, 관련법령 정비, 인력양성, 재정지원 방안 등에 규정하고 있다.

o 영화 제작자에 대한 인센티브

영화 제작자는 검열통과 국산영화에 대해 FINAS에 인센티브 부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FINAS 심사결과 국산영화에 해당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제작자는 또한 영화상영 개시일과 상영 극장명을 FINAS에 보고해야하며, 극장주는 1일 관람권 매출액을 제작자, 자치단체 및 FINAS에 보고해야 한다.

보통 관람권 판매가의 15%가 오락세로 부과되며 FINAS 예치금 1%를 공제한 금액이 제작자에게 지급된다.

o 장편영화 제작비 금융지원 (Facilities Production Scheme)

장편영화 제작자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대본 또는 상영 전단계 영상물에 대한 사전심사를 통해 영화 제작 및 상영에 소요되는 각종 자재 및 장비 구입, 필름 현상, 판촉 등의 비용을 융자해 주는 제도로 지원방식은  4개 유형(A, B, C, D)으로 나누어져 있다.

- 유형 A

· 극장 상영용 영화에 대해서

· 심사단(Evaluation Panel)이 대본 또는 각본을 평가하여

· 각종 자재 구입 및 장비 대여, 필름 현상, 주요 스탭진(lead artist) 섭외 등에 최고 RM 200,000을 지원한다.

- 유형 B

· 극장 상영용 장편영화(에 대해서

· 심사단(Evaluation Panel)과 SKP 위원회가 이중으로 상영 전단계 영상물을 평가하여

) Ministry of Information의 말레이어 표기 약어임.

· 필름 현상 및 마케팅/홍보 비용을 최고 RM 120,000까지 지원한다.

· 이 때, 금융지원 신청자는 사무국(secretariat)에 시사(試寫) 14일 전에 장소, 날짜, 시간을 알려줘야 한다.

- 유형 C

· TV용 드라마, 장편드라마(feature-drama) 또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 심사단(Evaluation Panel)이 대본 또는 각본을 평가하여

· 장비 대여 및 주요 스탭진(lead artist) 섭외 등에 최고 RM 30,000을 지원한다.

- 유형 D

· 합작영화에 대해서

· 심사단(Evaluation Panel)이 대본 또는 각본을 평가하여

· 필름 매입, 장비 대여, 필름 현상 및 주요 스탭진(lead artist) 섭외 등에 최고 RM 200,000까지 지원한다.

· 단, 지원대상은 현지 영화제작자에 한한다.

말레이시아 영화 제작비 금융지원 실적을 보면, 1997년 5건이 신청되어 3건이 승인되었으며, 승인금액은 235,000RM에 이른다.  또한 1998년 11월까지는 3건이 신청되어 모두가 승인되었으며, 승인금액은 전년보다 대폭 상승한 429,607RM에 달한다.

<표 Ⅲ-9-11> 말레이시아 영화 제작비 금융지원 실적

(단위 : 건, RM)

	신청 건수	승인 건수	승인 금액
1997	5	3	235,000
1998. 1. ∼ 11.	3	3	429,607

o 조사·연구활동 지원

영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의 조사, 연구활동에 대한 자금대부 및 보조금 지급 등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1982년에 도입되었다.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는 FINAS 소속 위원이 주재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997년과 1998년 말레이시아 영화 조사 및 연구활동에 지원된 실적은 아래 표와 같다.  1998년의 경우, 승인건수는 전년보다 적지만, 승인금액은 약 50% 증가했다.

<표 Ⅲ-9-12> 말레이시아 영화 조사·연구활동 지원 실적

(단위 : 건, RM)

	승인건수		승인금액
	개인	단체
1997	10	5	74,388
1998	5	8	113,680

o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FINAS는 영화 제작기술 이수 희망자에 대한 영화이론, 제작기법 등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Malaysia Film Academy (AFM)를 운영하고 있다.

5. 외국기업의 말레이시아 문화산업 시장 진출사례

말레이시아 문화산업 시장에 뛰어든 외국기업들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성공사례

1) BMG Malaysia

BMG Malaysia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EMI, Warner Music 및    Sony와 함께 말레이시아 진출 4대 외국계 음반 회사의 하나로, 시장 점     유율 약 20%∼25%를 차지하고 있다.  동사의 최근 히트 앨범 □westlife : Coast to Coast"의 경우 발매 1주일 이내에 5만 5천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한 바 있다.

BMG Malaysia의 성공요인을 꼽는다면 적극적인 마케팅을 꼽을 수 있다.  대형 음반 판매점에 대한 디스플레이 강화 전략을 통한 효과적인 신규 음반 홍보 및 T셔츠, 포스터 등 판촉용품 제공, 인쇄매체 활용 경품행사 개최, 라디오/TV 광고 실시 등 적극적 판매활동을 전개하였다.

2) 여성지 Marie Claire

말레이시아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외국계 여성잡지로는 Marie Claire, Cleo, Allure, Cosmopolitan, Azure, Glamour, Elle, Female 등이 있으며 말레이시아판 Marie Claire의 경우 약 4만명의 월간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프랑스 여성지 Marie Claire는 6년 전부터 말레이시아에서 발간되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글로벌 성향이 강한 편이나 현지인이 편집을 맡고 있어 현지인들이 선호하는 소재도 많이 다루고 있다.

여성지 Marie Claire의 경우, 유력 잡지 판매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강력한 유통채널 구축과 유명인사 초청 여성문제 포럼 개최, 수기공모, 독자 제안제도 운영 등 여성들의 지속적인 관심 유발 전략을 펼친 것이 시장진출의 성공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6. 유망 문화상품의 말레이시아시장 진출 전략

무선인터넷 게임의 진출여건이 양호하다.  □99년 말 기준으로 이동통신 가입자수가 245만명을 넘어섰고 2005년 6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최근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제공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통신요금이 인하추세에 있으며, 2001년 말 말레이시아 1인당 국민소득이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무선인터넷 게임에 있어서 앞선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국내 무선인터넷 게임 개발업체의 시장 진출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타 분야에 비하여 가정용 게임 역시 진출가능성이 있다.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기호가 기존의 성적 암시, 폭력, 욕설이 난무하는 게임 S/W보다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Chess, Scrabble, Checkers, Clue, Dominoes 등 전통적인 board 게임이나 Poker, Bridge, Hearts, Cribbage 등 카드게임을 위시한 가정용 게임 S/W의 개발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10. 캐 나 다

1. 시장개황

가. 문화산업 시장규모

캐나다에서는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처럼 어느 특정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다만,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영화는 918.5백만달러, 음반은 1,070백만달러, 방송은 1,859.8백만달러, 정기간행물은 989.2백만달러, 공연은 586.3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시현하고 있다.

<표 Ⅲ-10-1> 캐나다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8)

(단위 : 백만 달러)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정기간행물	공연
918.5	-	1,070	-	1,859.8	989.2	586.3

* 주 : 대미 환율 98년 미$1:캐$1.484 적용

* 자료 : 캐나다 통계청

나. 각 산업별 시장규모

1) 영화산업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영화산업 시장은 최근 4년간 뚜렷한 성장이나 축소없이 정체상태에 있다.  1997년 915.5백만달러로 □95년 대비 1.6% 성장한데 이어, 1998년은 918.5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0.3% 성장했다.

<표 Ⅲ-10-2> 캐나다 영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5	1997	1998
시장규모	900.9	915.5	918.5
증 가 율	-	1.6	0.3

* 주 : 1996년 통계 부재로 1997년 증가율은 1995년 대비 증가율임.

* 자료 : 캐나다 통계청

문화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화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영화산업 수입시장규모를 HS코드를 통하여 살펴보면,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국이 80% 정도의 시장점유율로 캐나다 영화 수입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Ⅲ-10-3> 캐나다 영화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0.3	9.2	11.5
국가별 점유율(%) 미 국 프랑스 이태리 영 국 홍 콩 일 본 중 국	100 76.7 7.8 4.9 1.9 1.0 0.3 -	100 76.1 9.8 - 6.5 0.2 0.4 0.02	100 83.5 7.8 2.6 2.6 0.35 0.26 -

* 주 : HS3706 (영화용 필름 ; 노광하여 현상한 것) 기준임.

* 자료 : World Trade Atlas 2000

2) 음반산업

캐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 음반산업 시장은 최근 3년간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다.  1997년 883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29.8% 성장한데 이어, 1998년 역시 1,070백만달러로 전년 대비 21.2%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표 Ⅲ-10-4> 캐나다 음반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6	1997	1998
시장규모	680.4	883	1,070
증 가 율	-	29.8	21.2

* 자료 : 캐나다 통계청

음반산업은 다른 문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HS코드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1999년 캐나다 음반 수입시장 국가별 점유율은 미국이 90% 가량의 절대적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영화산업보다도 미국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0-5> 캐나다 음반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148	1,213	1,312
국가별 점유율(%) 미 국 영 국 일 본 프랑스 홍 콩 대 만 중 국 한 국	100 89.0 1.6 1.6 1.2 0.6 0.5 0.2 0.05	100 88.8 1.5 1.2 1.3 0.4 0.5 0.2 0.07	100 89.1 1.4 1.6 1.2 0.4 0.9 0.3 0.2

* 주 : HS8524 (음성, 기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타매체) 기준임.

* 자료 : World Trade Atlas 2000

3) 게임산업

캐나다 게임산업 수입시장은 1999년 기준, 미국이 49.3%, 일본이 37.7%의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임으로써 이들 두 국가가 전체 수입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표 Ⅲ-10-6> 캐나다 게임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457.2	1,017.1	685.7
국가별 점유율(%) 미 국 일 본 중 국 영 국 대 만 한 국 말레이시아 홍 콩	100 43.8 37.8 11.4 1.4 1.0 0.1 - -	100 24.6 25.2 5.4 0.7 - 0.5 0.4 0.3	100 49.3 37.7 8.1 1.0 - 0.7 - 0.5

* 주 : HS 9504 (유희용구, 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 기준임.

* 자료 : World Trade Atlas 2000

4) 방송산업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방송산업 시장은 민간 TV 및 라디오 방송 기준으로 18.5억달러 규모를 시현하고 있다.

<표 Ⅲ-10-7> 캐나다 방송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6	1997	1998
시장규모	-	1,856	1,859.8
증 가 율	-	-	0.2

* 주 : 민간 TV 및 라디오방송 기준으로 규모 산출

* 자료 : 캐나다 통계청

5) 출판산업 (정기간행물 부문)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캐나다 정기간행물 시장규모는 1997년 전년 대비 17.9% 증가한 938.6백만달러를 기록한 바 있으며, 1998년에는 성장세가 주춤하여 전년보다 5.4% 증가한 989.2백만달러를 기록했다.

<표 Ⅲ-10-8> 캐나다 정기간행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6	1997	1998
시장규모	796.2	938.6	989.2
증 가 율	-	17.9	5.4

* 자료 : 캐나다 통계청

신문, 잡지를 포함한 캐나다 정기간행물 수입시장은 689.6백만달러(□99년)에 달한다.  대 캐나다 최대 수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언어권인 미국으로 전체 수입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3%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표 Ⅲ-10-9> 캐나다 정기간행물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686.9	678.3	689.6
국가별 점유율(%) 미 국 영 국 프랑스 홍 콩 일 본 중 국 한 국	100 93.6 2.6 2.3 0.2 0.1 0.01 0.003	100 92.4 3.2 2.6 0.2 0.07 0.04 0.003	100 92.0 3.0 3.0 0.2 0.09 0.1 0.006

* 주 : HS490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기준임.

* 자료 : World Trade Atlas 2000

6) 공연산업

공연산업은 여타 문화산업 분야에 비하여 시장규모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캐나다 공연산업의 경우, 연극, 무용 및 음악(오페라 포함)을 포함하여 1998년 586.3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시현하고 있다.

<표 Ⅲ-10-10> 캐나다 공연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6	1997	1998
시장규모	306.5	-	586.3
증 가 율	-	-	-

* 주 : 1) 1997년 통계 부재

2) 연극, 무용 및 음악(오페라 포함)공연 기준으로 규모 산출

* 자료 : 캐나다 통계청

2.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현황

가. 공동 진출 장벽

o 외국인 투자 제한

-  캐나다 투자법(Investment Canada Act)에 의해 외국 기업의 캐나다 내에서의 문화관련 사업 진출은 제한되어 있어, 신고 또는 세부적인 검토(review) 등이 요구된다.

-  세부적인 검토는 회사 지분의 50% 이상의 획득, 투자금액의 5백만달러 이상의 여부, 인수하려는 캐나다 업체의 총자산이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지의 여부 등이다. (캐나다 투자법 11조, 14조)

-  또한 문화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캐나다 문화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캐나다 투자법 20조, 21조)

나. 영화산업

o 영화배급정책(Film Distribution Policy)

-  외국 기업이 캐나다인 소유의 영화배급회사룰  인수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  전세계적으로 독점권을 가진 기업 또는 대규모 투자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캐나다 국내의 배급이 가능하며 외국회사의 국내배급은 캐나다의 순이익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다. 방송산업

o 방송쿼터

- 라디오 음악방송의 35% 이상을 자국음악을 내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 TV방송 프로그램의 60% 이상을 자국방송물로 방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저녁 6시부터 자정까지 방송되는 프로그램 중 50% 이상이 자국방송물 이어야 한다.

) Specialty TV, Pay-TV의 경우에는 이보다 완화된 쿼터제를 시행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서비스되는 방송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 타민족 방송국이 아닌 일반 방송국이 영어, 불어 이외 언어의 방송을 할 경우는 전체 방송물의 15%를 넘지 못한다.

o 외국인투자 금지

- 외국인에 대한 방송허가나 갱신, 수정을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젼 통신위원회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다. (Directions to Canada Radio Televisio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section 2)

o 방송검열

- 캐나다에서 방송되는 모든 라디오와 텔레비젼 프로그램의 내용은 캐나다 라디오 텔레비젼 통신위원회 (Canada Radio Televisio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Broadcasting Act 세칙 5(1))

)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Act□ (R.S.C. 1985, c. C-22, as amended)에 의해 1968년 설립된 위원회로 캐나다의 모든 방송관련 사항과 통신서비스 관련사항의 규제 및 감독을 담당하며 올 예산은 C$37.9백만에 이른다.

라. 정기간행물산업

o 광고 제한

- 1999년 5월 미국과의 정기간행물 협정을 통해서 캐나다인 대상 광고비중을 점차 늘리기로 합의한다.

- 세부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1999년 6월부터 즉각적으로 캐나다 시장을 목표로 한 광고 비중을 12%까지 늘리며,

- 18개월 안에 15%까지 늘리고,

- 36개월 안에 18%까지 비중을 늘리기로 한다.  (C-55, the Foreign Publishers Advertising Services Act of June 1999)

o 투자의무

- 캐나다인 대상의 광고가 위의 광고 제한폭을 넘을 경우에는 투자의무가  있다.

- 투자방법과 투자액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된다.

마. 게임산업

o 등급분류

- Canadian Interactive Digital Software Association에서 관리하는 오락소프트웨어 등급위원회(Entertainment Software Rating Board)에서 등급을 부여한다.

- 등급분류는 필수사항은 아니나 게임협회로부터 높게 권장되는 사항이다.

- 등급은 다음의 5단계로 분류된다.

① 유아용 (3세-5세)

② 아동용 (6세-12세)

③ 청소년용 (13세 이상)

④ 장년용 (17세 이상/Mature)

⑤ 성인용 (18세 이상)

3. 캐나다 국내규제 현황

o 불어 라벨링

- 캐나다의 공식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제품설명서 등도 2개국어로 제작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다.

- 특히 불어를 사용하는 퀘벡주의 경우 제품의 포장 및 라벨링은 불어만으로 표기하거나 영어와 병기할 경우에는 불어를 영어보다 크게 해야 한다.

4. 캐나다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가. 지원정책 개요

캐나다정부는 캐나다 시장이 미국의 문화상품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동 산업이 소기업 중심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부문의 능력만으로는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문화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관광부와 같이 영화, 음반, 게임산업 등 문화산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은 없고, 문화부(The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와 캐나다 산업개발은행(The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이 운영하는 문화산업발전기금이 대표적인 문화산업 지원수단으로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반산업 등 대부분의 문화산업에 지원된다.

) 홈페이지 ; www.pch.gc.ca

) 홈페이지 ; www.bdc.ca

캐나다 문화부는 캐나다 문화 개발과 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다민족 사회의 통합과 각 소수 민족문화의 발전, 영어·불어 병용에 관한 사항, 인권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하며, 국립공원 관리, 유적지 관리 및 문화유산 보호 등에 관한 사항도 맡고 있다.  1,347명이 근무하는 문화부는 Cultural Development and Heritage, Canadian Identity, Corporate Management 등 3개 사업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올해 예산은 C$ 932.7백만에 이른다.

<그림 Ⅲ-10-1> 캐나다 문화부 조직도

						Broadcasting Branch
			Assistant Deputy Minister Cultural Development			Cultural Industries Branch
						Trade and Investment Branch
						Arts Branch
			Assistant Deputy Minisiter Arts and Heritage
						Heritage Branch
						Offical Languages Branch
Canadian Heritage Minister
						Canadian Identity Branch
			Assistant Deputy Minister Canadian Identity			Citizens' Participation Branch
						Multiculturalism Branch
						Sports Branch
			Assistant Deputy Minister Strategic Management
			Assistant Deputy Minister Corporate Services

* 주 :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o 문화산업발전기금 (The Cultural Industries Development Fund)

- 문화산업관련 중소기업들의 자금 부족시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부와 The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The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에서 운영 관리한다.

- 기금규모 : C$ 28백만

- 지원규모 : 업체당 1년에 최대 25만달러(캐나다 달러)씩 100만달러까지 지원

- 지원대상 : 문화관련 분야에서 최소 2년 활동한 75%이상 지분 보유의 캐나다 업체

- 대출조건 : 고정금리로 2년간 우대금리+3%이고 7년까지 연장 가능

나. 산업부문별 지원정책

1) 영화·애니메이션 부문

o 캐나다 영화·비디오생산 세금 감면 (Canada Film or Video Production Tax Credit)

- 영화나 비디오 제작비의 12% 한도 내에서, 제작에 소요된 임금분 중 25%의 세금을 감면해 준다.

- 단, 임금분은 제작비의 48%를 초과하지 못한다

o 영화·비디오 생산서비스 세금 감면 (Film or Video Production Services Tax Credit)

- 영화나 비디오 제작에 제공된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1%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

- 캐나다 납세자 및 세금을 내는 외국법인도 수혜 가능하다.

o 브리티시콜롬비아주 영화지원금 (Film Incentive BC)

- 브리티시콜롬비아주에 등록되어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사의 경우, 인건비의 20%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음반 부문

o 레코딩 발전프로그램 (The Sound Recording Development Program)

- 음반 제작, 유통과 마케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관련 산업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3) 게임 부문

o 멀티미디어기금 (Multimedia Fund)

- 제품생산과 마케팅에 기금을 지원하는데 그 규모는 3천만달러 정도이다.

4) 방송 부문

o 자국 드라마에 대한 방영 시간 혜택

- 프라임시간대 방영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고, 다음해 방영시간에 150% 반영한다.

o 캐나다 TV 기금 (The Canadian Television Fund)

) 홈페이지 ; www.canadiantelevisionfund.ca

- 1996년 문화부, 케이블제작기금(The Cable Production Fund)과 Telefilm Canada가 합동으로 설립한 정부와 민간 공동기금으로 C$ 2억 규모

) Canadian Film Development Corporation Act와 연방정부의 관련산업 육성정책에 의해 설립된 연방문화기관으로 TV, 영화 및 새로운 매체에서의 창조적인 표현의 육성을 목적으로 연방정부의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각 사업에 대한 개발, 제작, 유통과 마케팅 금융을 지원한다.

- 캐나다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o 캐나다 방송국에 대한 타민족 대상 방송 허용

- 캐나다를 구성하고 있는 타민족들이 자체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 캐나다 방송국(영어·불어방송)에도 타민족 대상의 프로그램 방영을 허가하고 있으며, 영어 또는 불어프로그램의 경우 방영이 무제한이다.

- 한편, 각 민족어로 방송되는 프로그램은 전체 프로그램의 15%까지 방영 가능하다.

5) 정기간행물 부문

o 캐나다 잡지 기금 (The Canadian Magazine Fund)

- 캐나다 달러 5천만달러 규모의 기금으로 캐나다인 소유의 기업이거나 잡지 내용의 70% 이상이 캐나다 관련 내용일 경우 보조해준다.

o 소득세 감면

- 간행물의 80% 이상이 캐나다 관련 내용일 경우 소득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80% 미만이 캐나다 관련 내용일 경우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준다.

o 출판지원프로그램 (The Publication Assistance Program)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출판업체에게 배포에 필요한 일정 자금을 지원해 준다.

6) 공연 부문

o 캐나다예술위원회(The Canada Council for the Arts) 보조금

) 예술에 대한 연구 및 창작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1957년 국회법(Act of Parliament)에 의해 설립된 국립기관으로 캐나다 예술가들과 예술단체에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과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 '98∼'99년에 캐나다 달러 2천만달러의 보조금을 공연예술에 지원했으며, 이중 1백만달러는 각 공연예술가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천9백만달러는 공연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용했다.

o 국제공연지원프로그램(The International Touring Projects Program)

- 지원기준에 적합한 캐나다 예술가, 예술단, 예술업체들의 국제 공연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전체 공연비용의 30%까지 지원해 준다.

o 국제시장개척지원프로그램 (OUTREACH Program)

- 공연단체의 마케팅 담당자나 예술 전문마케팅업체 담당자의 국제시장 개척을 위한 여행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

- 주요 국제예술박람회나, 예술제 등 국제적인 예술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여행을 지원

- 캐나다예술위원회(Canada Council for the Arts)에서 관리

- 지원규모 : 지원당 최대 7천달러(캐나다 달러)

- 지원범위 : 항공(운반)료, 숙박비 등의 여행경비

5. 외국기업의 캐나다 문화산업 시장 진출사례

캐나다 문화산업 시장에 뛰어든 외국기업들 중 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사례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성공사례

1) Fox Entertainment Group - The News Corporation Limited

Fox Entertainment Group은 2000년 3월말 현재 약 179억달러의 자산과 약 80억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엔터테이먼트 그룹으로서, 대부분의 주요 캐나다 유선TV방송사에 각종 영화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의 성공은 철저한 소비자분석을 통하여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막대한 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 관심을 유도했으며, 전국적인 유통망을 구축한데 기인한다.

2) Hula Hula Music Cds Cassettes World Wild Supplier

스페인 음악을 취급하는 Hula Hula Music Cds Cassettes World Wild Supplier사는 고전음악부터 레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단순히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에서 스페인음악의 저변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사의 성공은 현지 음악시장에 밝은 현지 유통업자를 발굴하여 시장을 개척한 것에 크게 기인하며, 캐나다 시장에서 라틴음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분위기도 한 몫 했다.

3) India Office

인도 음악과 춤에 대한 인도의 유일한 영문잡지로 1983년 가을에 창간하였다.  월간지로 전 세계에 유통되고 있으며, 한해 캐나다에서의 매출은 약 10만 캐나다 달러 정도이다.

동 잡지의 성공은 과거 유엔개발기구의 고위관리였던 발행인의 서구시장에 대한 식견을 통하여 서구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고, 적합한 유통채널을 개발한데 기인한다.

4) World Trade Limited

가정용 비디오에 적합한 미국영화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회사로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제공하고 있다.

동사는 미국과 캐나다의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하여 마케팅 전략의 큰 실패 없이 시장침투가 가능하였고,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제공할 수 있어서 다양한 고객의 욕구 충족이 가능했다.

나. 실패사례

1) Jans International (PVT) Ltd.

파키스탄의 음악 수출업체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으나 캐나다 시장진출에는 실패했다.

이는 해외시장 진출에 가장 기초가 되는 시장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했고, 적합한 유통채널 구축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6. 유망 문화상품의 캐나다시장 진출 전략

가. 영화산업

1) 현황

o 1999년 상영 영화의 95%가 수입영화로 이중 대부분은 미국영화이며, 영화배급자 수익의 85%가 국외 영화에서 비롯된다.

o 1995년에는 87편의 캐나다영화가 생산되었고, 이중 61편의 영화가 영화관에서 상영되었으며, 나머지 26편의 영화는 비디오나 TV에서 직접 상영되었다.

o 캐나다영화는 판매실적이 미흡한 편이다.  Alex Films Inc.의 조사에 의하면, 1994∼1995년의 캐나다 영화상영 실적은 전체 영화의 1.4% ($423.9백만 중 $6.2백만) 뿐이었다.  또 다른 조사 (Paul Audley & Associates)에 의하면, 1997년에 캐나다 영화는 전체 영화산업 매출액의 2∼3%(퀘백주 4%)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캐나다가 생산한 비디오의 매출도 부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2) 진출 전략

o 진출 초기에는 한국인들을 주고객으로 선정한다.  한국인의 이민증가율이 매우 높아서 토론토, 뱅쿠버, 몬트리올 등지를 타겟으로 설정할 경우, 시장성이 있다.

o 캐나다에 영화배급 회사를 설립하고 캐나다인들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o 장기적으로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다.

- 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구매전후의 서비스 등의 직접적인 홍보활동도 중요하나, 한국이 문화를 사랑하고 우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문화국이라는 이미지를 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 각종 영화단체 및 영화 구매 박람회에 참석하거나, 캐나다 예술 협회에 가입, 또는 인터넷광고 등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 토론토 국제영화제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o The Video Software Dealers Association (VSDA)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  동 기관은 $160억 규모의 가정용 비디오 산업과 직접 관련된 기관으로 1981년에 24개의 비디오 업자들에 의해 설립되어 현재는 2600여개의 소규모 또는 대규모 업자들이 가입한 협회로 성장했다.  VSDA는 정기적으로 교육, 또는 비디오업과 관련된 컨벤션과 전시회를 개최하며, 여기에 나오는 상품들이 협회 회원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에 배급된다.

나. 애니메이션산업

1) 현황

o 주로 TV와 비디오 형태로 유통되고 있으며, 어린이용은 미국과 영국제품이, 청소년 이상에게는 일본제품이 인기가 있다.

o 아직까지는 어린이들이 주고객이나 청소년들에게도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진출 전략

o 진출 초기에는 어린이용 애니메이션으로 시장에 진입한다.

o 캐나다시장은 미국시장과 거의 연동되어 있어 미국시장 진출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다. 게임산업

1) 현황

o 수입시장은 연도에 따라 큰 폭의 증가와 감소를 보이는 등 불안정한 상태이며, □99년 전체 수입 중 87%가 미국과 일본 제품으로 수입편중도가 심한 상황이다.

o 게임기의 형태는 휴대용, 가정용 게임팩, PC용 게임CD 등 가정용 게임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o 캐나다 전체 인구의 대부분이 미국과 접경지역인 캐나다 남부에 분포되어 있어 문화적으로 미국과 동질화된 상태로서, 미국에서 히트한 게임은 캐나다에서도 인기가 있다.

2) 진출 전략

o 캐나다 역사, 지리, 스포츠 소재의 게임을 제작한다.

- 역사도 짧고 생활방식 및 문화형태도 미국과 유사하나 캐나다 국민들의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매우 강하다.  특히 최근에는 캐나다인과 미국인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맥주광고가 큰 히트를 친 바 있으며, 캐나다인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아이스하키이다.

라. 정기간행물산업

1) 현황

o 1992년∼1998년 사이 신문구독 인구수가 92%에서 82%로 줄었으며, 잡지, 간행물을 읽는 인구도 80%에서 71%로 감소한 상황이다.

o 신문구입인구는 81%에서 71%로 감소하였고, 평균가정의 신문구입비용 지출은 27%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의 잡지구입 인구는 68%에서 52%로 감소하였고, 평균 가정의 잡지구입지출도 39%이상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o 영어잡지의 81%가 국외에서 들어오며 수입 잡지가 전체유통매출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2) 진출 전략

o 현재 건강, 몸매가꾸기와 관련한 잡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므로 관련 서적을 공급하는 것이 시장의 관심을 최대로 불러일으킬 수 있다.

o 중고등학생의 청소년층을 타겟으로 한다.  PM2000보고서에 의하면, 12-17세의 캐나다인의 96%가 잡지를 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Publishers Weekly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은 독서가 Cool한 것이며, 재미있고, 지적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캐나다 국내 에이젼트, 배급자를 설정한다.

- 지역의 배급자든, 소비자이든 간행물구입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계약조건 등의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여 바이어를 안심시킬 수 있는 사람이 물품배급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밝고, 법률, 비즈니스 관습 등에 익숙한 캐나다 국내 에이전트, 배급자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공연산업

1) 현황

o 1996년∼1997년 사이에 음악은 6%, 연극은 17%, 오페라는 22%의 관객감소율을 보였다.

o 1992년∼1998년 기간 동안에는 클래식음악의 관객은 11%에서 9%, 연극은 22%에서 19%, 오페라는 4%에서 3%로 관객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단지 무용관객만이 5%에서 7%로 증가한 바 있다.

o 관람률의 저조는 흥행위주의 작품공연시 입장권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베에비 붐 세대가 노령화됨에 따라, 클래식음악, 오페라, 발레, 연극 등의 관객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진출 전략

o 공연예술, 특히 클래식 음악, 오페라, 발레, 뮤지컬, 연극 등이 베이붐 세대가 집중하는 분야가 될 것이므로, 공연예술을 수출하려는 업자들은 이 세대의 기호 파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o 캐나다 현지의 후원기관을 발굴한다.  이는 현지의 관심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한국인의 긍지를 알리고 이해를 돕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작품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면 Department of Heritage와 같은 기관의 후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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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1. 캐나다 문화상품 수입관련 한인업체 연락처

별  첨 : 1. 캐나다 문화상품 수입관련 한인업체 연락처

o The Korea Times Daily

- 개요 : 중앙일보 캐나다와 더불어 캐나다 양대의 한국신문 중 하나로 캐나다에 7000명의 독자를 가지고 있다.  1999년에 13개의 문화이벤트를 주최하였으나, 주로 미스코리아 캐나다 선발대회와 한인음악축제 등 현지의 한국인을 위한 문화 이벤트였다.

- 주소 : 287 Bridgeland Ave., Toronto, Ontario, Canada, M6A 1Z6

- 전화 : 416-787-1111

- Fax : 416-781-7777

o Korea Central Daily

- 개요 : 1992년 창간된 신문으로 올해 8월 KNUA 무용단을 초청, 공연을 주최하였으며 약 1,150명의 관객이 관람한 바 있다.

- 주소 : 655 Bloor Street West, Toronto, Ontario, CANADA, M6G 1L1

- 전화 : 416-533-5533

- Fax : 416-533-5500

o Toronto Korean Community Radio

- 개요 : 1988년 설립된 한인 대상의 방송국으로 1999년 기준 약 5만명의 청취자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어와 영어로 방송을 병행하고 있으며, 영어방송은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2세들을 위한 것이다.

- 주소 : 458 Dupont St., Toronto, Ontario, CANADA, M5R 1W6

- 전화 : 416-538-1616

- Fax : 416-588-6550

o TV Korea

- 개요 : 설립된 지 20년이 된 3만명의 시청자를 가진 캐나다 유일의 한국방송으로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영된다.  한국어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의 약 50%는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소 : 545 Lakeshore Blvd. West, Toronto, Ontario, Canada, M5V 1A3

- 전화 : 416-260-0047

- Fax : 416-260-3620

o Jongro Korean Books and Music

- 개요 : 1995년 문을 연 한인타운 내의 서점으로 한국책과 각종 음악 CD 등을 판매하고 있다.

- 주소 : 650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Canada, M6G 1L1

- 전화 : 416-537-5147

- Fax : 416-537-1632

o Korean Books and Video Centre

- 개요 : 한국책 및 한국 비디오 유통업체로 한국의 TV 프로그램과 영화들을 비디오로 만들어 25개 한인식료품 가게에 판매하고 있다.

- 주소 : 678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CANADA, M6G 1L2

- 전화 : 416-537-6946

11. 아르헨티나

1. 시장개황

가. 문화산업 시장규모

아르헨티나에서는 어느 특정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칠레와 함께 남미 국가들 중에서는 통계가 그나마 잘 정리되어 있는 나라로 인식되지만, 남미지역의 특성상 문화산업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아르헨티나 문화산업의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국립통계원 INDEC 자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영화산업의 연간 시장규모는 1999년 기준 157백만달러, 애니메이션은 12백만달러, 게임은 17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시현하고 있다.  한편 음반, 방송, 정기간행물, 공연에 관한 통계는 관리하고 있지 않다.

<표 Ⅲ-11-1> 아르헨티나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9)

(단위 : 백만 달러)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	정기간행물	공연
157	12	-	17	-	-	-

* 자료 : 국립통계원 INDEC

나. 각 산업별 시장규모

1) 영화산업

아르헨티나 국립통계원 INDEC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영화산업 시장규모는 극장용 영화 기준으로 최근 3년간 5%∼7%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1999년 기준 전년보다 4.7% 증가한 157백만달러를 기록했다.

<표 Ⅲ-11-2> 아르헨티나 영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40	150	157
증 가 율	6.0	7.1	4.7

* 주 : 극장용 영화 기준

* 자료 : 국립통계원 INDEC

문화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화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국립통계원 INDEC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영화산업 수입시장은 미국과 멕시코가 절대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국가별 점유율 추이를 보면 미국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멕시코가 올라간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수입시장 규모가 미미한 것은 대부분의 수입회사가 다국적기업인 외국영화제작배급사의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수입액 대부분이 필름원가 수준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Ⅲ-11-3> 아르헨티나 영화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0.148	0.259	0.379
국가별 점유율(%) 미 국 멕 시 코 스 페 인 뉴질랜드 독 일 기 타	100 75.0 9.3 8.7 2.4 2.2 2.4	100 54.8 32.9 6.2 - 0.4 5.7	100 39.1 43.8 6.2 - 0.1 10.8

* 주 : 영화의 경우, 대부분 수입사가 다국적기업인 외국영화제작배급사의 현지법인이기 때문에 수입액은 대부분 필름원가 수준에서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미미한 수준임.

* 자료 : 국립통계원 INDEC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아르헨티나 개봉관 영화 상영편수가 증가하고 있다.  1999년 기준 246편이 아르헨티나 개봉관에서 상영되었는데 이 중 35편이 국내방화였다.  이는 1997년보다는 9편 늘어난 것이지만 1998년보다는 2편 줄어든 수치이다.

<표 Ⅲ-11-4> 아르헨티나 개봉관 영화 상영편수

(단위 : 편)

	1997	1998	1999
수입외화	141	165	211
국내방화	26	37	35

* 자료 : 국립통계원 INDEC

2) 애니메이션산업

국립통계원 INDEC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애니메이션산업 시장은 방송용과 극장용을 모두 포함하여 1999년 기준 12백만달러 규모로 전년에 비해 29.4% 감소했다.

<표 Ⅲ-11-5> 아르헨티나 애니메이션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5	17	12
증 가 율	7.1	13.3	-29.4

* 주 : 방송용 및 극장용 기준임.

* 자료 : 국립통계원 INDEC

아르헨티나 애니메이션 수입시장은 1999년 기준 스페인과 칠레가 54.9%, 20.4%의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동일한 스페인어 문화권에 있으며, 칠레의 경우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표 Ⅲ-11-6> 아르헨티나 애니메이션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2.471	2.856	1.744
국가별 점유율(%) 칠 레 스 페 인 콜롬비아 영 국 미 국 기 타	100 30.0 27.1 8.6 7.7 7.0 19.6	100 18.8 43.0 7.1 8.7 7.8 14.6	100 20.4 54.9 5.9 6.6 3.4 8.8

* 자료 : 국립통계원 INDEC

3) 게임산업

아르헨티나의 게임산업 시장규모는 1998년 21백만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4.3% 증가했으나, 1999년에는 17백만달러 규모로 29.2%나 감소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온라인, PC, 비디오 게임으로 세분하여 통계를 발표하지는 않고 있다.

<표 Ⅲ-11-7> 아르헨티나 게임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21	24	17
증 가 율	9.5	14.3	-29.2

* 주 : 온라인, PC, 비디오 게임으로 구분한 자료는 없으며, 위 수치는 게임산업 전체 기준임.

* 자료 : 국립통계원 INDEC

아르헨티나 게임산업 수입시장은 1999년 기준 미국이 62.5%의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3년간 국가별 점유율 추이를 보면, 홍콩과 중국, 일본, 대만, 칠레 등 대부분의 국가가 모두 감소했는데, 이 중 중국의 감소율이 가장 컸다.

<표 Ⅲ-11-8> 아르헨티나 게임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백만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8.872	10.117	7.658
국가별 점유율(%) 미 국 홍 콩 중 국 일 본 대 만 칠 레 기 타	100 36.5 26.0 13.0 12.5 7.5 2.3 2.2	100 63.2 11.5 3.9 11.4 3.2 2.3 4.5	100 62.5 9.4 2.1 9.1 0.2 0.7 16.0

* 자료 : 국립통계원 INDEC

2.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현황

가. 영화산업

o 스크린 쿼터

- 국내 상영관은 □영화활동진흥 및 규제법□과 □국립영화 및 영상물 위원회(INCAA)규정□에 의거 스크린쿼터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동 법률 7조 및 8조 요건을 충족하면 스크린 쿼터제에서 면제해 줄 수 있다.

) 홈페이지 ; www.incca.gov.ar

- 그러나, 실제로 수입영화가 동법 7조 및 8조에 적용되어 스크린쿼터에서 면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실상 스크린쿼터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7조 : · 영화가 서반어로 제작되거나 제작사가 아르헨티나에 소재한 경우

· 원작이 아르헨티나 작품인 경우

· 제작진 중 아르헨티나 국적의 사람이 참여한 경우

· 아르헨티나에서 작품의 일부를 제작한 경우

· 영화에 상업적인 광고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 8조 : · 영화가 아르헨티나 문화, 국민정서 및 국익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o 언어상의 문제

- 아르헨티나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스페인어 제목을 부여해야 한다.  (영화활동진흥 및 규제법(법률 24.377) 3조 1항)

o 불법 복제

- 법률상으로는 해적판 통제를 엄격하게 하고 있으나, 실제 비디오영화의 경우 50% 정도가 해적판으로 추정된다.

o □국립영화 및 영상물 위원회(INCCA)□에 등록 및 회비납부 의무

- 아르헨티나에서 영화를 상영하기 위해서는 법률 24.377호에 의거 설립된 문화부 산하 INCCA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일정액의 등록비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INCCA는 영화 상영, 수출입 및 기타 영화관련활동에 대한 모든 행정을 관할하게 되어 있다.  한편, 동 사항은 아르헨티나 국내영화 및 외국 수입영화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o 수입관세 : 17%

나. 애니메이션산업

o 불법 복제

- 만화가 원본인 경우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COPY본인 경우는 법률상 엄격한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유통시장에서는 행정 단속이 느슨하여 불법해적판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다.

o 국내작가협회(SADE) 등록의무

- 외국기업이 만화 출판 및 판매를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작가협회 (SADE ; Sociedad Argentina De Escritores)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편, 동 사항은 국내 만화작가 및 기업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o 수입관세 : 19%

다. 게임산업

o 불법 복제

- 법률상의 해적판 통제는 엄격하나, 실제 게임 프로그램의 경우 80%이상이 불법 해적판이다.

o 국립지적재산권기구(INPI)등록의무

- 게임의 경우, 아르헨티나에 수입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국립지적재산권기구 (INPI ; Instituto Nacional de Propiedad Intelectual)에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다.

o 수입관세 : 23%

3. 아르헨티나 국내규제 현황

가. 영화산업

o □국립영화 및 영상물 위원회(INCCA)□에 등록 및 회비 납부의무

- 아르헨티나에서 영화 상영, 수출입 및 기타 영화관련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INCCA에 등록해야 하며 일정액의 등록비 및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 모든 영화 수출입업자, 배급사, 극장주 등은 INCCA에 가입하고 관련 활동시 신고해야 하므로 업체입장에서는 동 의무가 자유로운 영업활동의 제약요소로 간주되고 있는 상황이다.

- 만약 INCCA에 미등록하고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불법으로 간주하고 티켓판매량 전액을 회수하게 되어 있다.

나. 애니메이션산업

o 국내작가협회(SADE) 등록의무

-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만화제작 및 판매를 위해서는 SADE 가입을 의무화했기 때문에 동 조치가 자유로운 만화제작 및 판매활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 최근 신진 작가들의 경우 SADE 가입을 하지 않고 인터넷상의 만화 제작 및 판매를 많이 하고 있으나, 실제 정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o 기타 특별한 규제는 없으며, 실제 유통시장에서는 법률적 규제가 있더라도 거의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 게임산업

특별한 규제 조치는 없다.  그러나 게임시장의 경우 80%이상의 불법 해적판이 범람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단속도 미치지 못해 오히려 외국의 게임 및 게임기 수출업체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와 강력한 해적판 단속을 아르헨티나 정부에 요청하고 있은 상황이다.

4. 아르헨티나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가. 지원정책 개요

아르헨티나 정부는 현재 영화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하여 다방면의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외의 문화산업 부문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의 문화산업 육성전략이 없는 상태이다.  특히 영화산업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영화학교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문화산업 지원총괄은 문화부 산하 문화통신차관실(SCYC : Secretaria de Cultura y Communicacion)에서 맡고 있다.  현재 Sr. Dario Eduardo Loperfido가 차관을 맡고 있으며, 정책조정국장은 Sr. Alejandro Felix Capato, 문화국장은 Sr. Hugo Guillermo Storero이다.  하부조직에는 TV부, 라디오부, 라디오위원회, 공연부, 영화 및 영상물 위원회(INCAA), 국립도서관, 대중도서 보호위원회, 국립극장 위원회가 있다.

) 홈페이지 ; www.scyc.gov.ar

나. 산업부문별 지원정책

1) 영화 부문

① 영화제작 보조금 및 신용공여, 기술 및 해외진출 지원

- 국내기업 및 국내기업이 외국기업과 합작하는 경우에 한해 INCCA에 신청한 업체 중에서 선별하여 제작자금의 최고 70%까지 보조금 지급 및 신용공여(융자) 가능하며, 이외에 영화제작 장비, 기술인력까지 지원한다.  또한 동 영화제작사가 해외진출을 원할 때에는 마케팅 및 계약까지도 대행해 줄 수 있다.

- 제작사가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심사 및 지원 결정하는데 30일이 소요되며, 자금지원은 국내 은행을 통해 3개월 단위로 총 24회까지 분할 지급할 수 있다.

- 보조금 지원실적 : 1995∼1999년간 총 75.5백만달러 지원 (애니메이션 포함)

- 신용공여 지원실적 : 1995∼1999년간 총 49.5백만달러 지원 (애니메이션 포함)

② 국제영화제 개최 지원

o 마르델쁠라타 국제영화제(Mar del Plata Int"l Film Festival)

- 개최장소 : 대서양 연안 마르델쁠라타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450Km에 위치)

- 금년 개최일시 : 2000년 11월 16∼25일

- 개최회수 : 16회

- 성격 : 중남미의 유명 영화제로 출품작에 대해 6개부문에 걸쳐 심사, 수상작을 결정하여 시상함.

o 부에노스아이레스 국제독립영화제(Buenos Aires Festival Internacional de Cine Independiente)

- 성격 : 금년 3월 개최된 제 2회째 행사로, 주로 현대적이며 실험적인 젊은 감독의 작품이 많이 출품되는 성향임.

③ 영화학교 (Escuela de Cine) 설립 지원

- 영화감독, 연출, 시나리오작가, 배우 등 영화의 종합적 인재 양성 영화학교인 Escuela de Cine의 학교 건물 신축을 위해 □99년도에 미화 2백8십만달러 지원.

※ 영화산업 관련 법령

- 영화활동진흥 및 규제법(법률 24.377)

- 국립영화 및 영상물 위원회(INCAA) 규정

- 방송, 영화 규제법(Decreto Nacional 139/97)

- 국내영화 제작 보조금법(Decreto Nacional 815/95)

- 영화, TV 프로그램 번역법(Decreto Nacional 1091/88)

- 영화활동 촉진 및 배급법(Decreto Nacional 1014/87)

- 영화, 만화 등급법(Decreto Nacional 828/84)

2) 애니메이션 부문

o 문화부의 보조금 지원

- 국내업체에 한해 문화부에 신청한 업체 중 선별하여 신작 제작 비용, 기술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에서 지원 결정까지 최소 4개월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령

- 영화활동진흥 및 규제법(애니메이션 포함, 법률 24.377)

- 국내작가협회(SADE) 규정

- 국립영화 및 영상물 위원회(INCAA) 규정

- 방송, 영화 규제법(Decreto Nacional 139/97)

- 국내영화 제작 보조금법(Decreto Nacional 815/95)

- 영화, TV 프로그램 번역법(Decreto Nacional 1091/88)

- 영화활동 촉진 및 배급법(Decreto Nacional 1014/87)

- 영화, 만화 등급법(Decreto Nacional 828/84)

3) 게임 부문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지원정책이 현재까지 부재인 상태이며, 국내 및 외국업체간의 차별은 없다.

5. 외국기업의 아르헨티나 문화산업 시장 진출사례

아르헨티나 문화산업 시장에 뛰어든 외국기업들 중 대표적인 성공 및 실패사례를 통하여 우리기업의 시장진출 전략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가. 성공사례

1) 일본영화

일본은 아르헨티와 수교한지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의 국가규모에도 불구하고 여타 중남미 국가에 비해 이민자수는 불과 4만명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상황에 있었다.  그러나 수교 100년인 1999년을 기점으로 일본 대사관에서 대대적인 문화산업 진출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금년 초에 일본영화 □철도원□과 □KIKARU의 여름날□을 개봉극장에서 상영하여 흥행에 성공한바 있다.

동 일본영화의 흥행성공은 수교 100년간에 걸쳐 쌓아 놓은 국가 이미지 및 인맥, 대사관의 대대적인 홍보행사 등 지원활동, 우수한 작품성, 아르헨티나인의 동양문화에 대한 호기심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대성공은 아니지만 소기의 흥행성과를 거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일본의 대대적인 홍보활동 결과,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일본음식 □스시□가 대유행하고 있으며, 일본 만화, 일본풍 패션도 방송가를 시발로 유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2) 비디오 대여 체인점 BLOCKBUSTER

아르헨티나에서 체인점을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디오 대여 회사는 Blockbuster사가 유일하다.  지난 90년대 중에는 여러 회사가 존재했으나, 전부 실패하여 도태되고, Blockbuster만 유일하게 사세를 확장하여 현재 전국에 걸쳐 76개의 체인망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타 기존의 대여회사들은 빠르게 변하는 영화산업 및 유통구조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태되었으나, Blockbuster사만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목 좋은 위치선정, 신속한 우수 신작도입, 고객취향 (액션물,  클래식, 에로물, 멜로물, 사이버물, 음악공연물, 스포츠 등) 및 대상별 (성인용, 청소년용, 아동용)로 섹션화한 분류기법 및 마케팅 전략, 대여 유통기간 단축, 효과적인 홍보 전략 등을 바탕으로 계속 체인망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 실패사례

1) 일본 닌텐도, 소니사의 게임프로그램

세계 게임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닌텐도사와 소니사는 게임기 및 게임프로그램 시장형성을 위해 아르헨티나에 □95년부터 게임기기를 대량 저가에 공급해 80%의 게임기시장 점유를 한 상태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지적소유권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불법 복제판 CD 등이 범람하는 바람에 실제 게임용 CD 판매가 극히 부진하여 양사는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게 되어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닌텐도와 소니사가 실패하게 된 원인은, 물론 아르헨티나의 지적소유권 보호 및 불법 복제판에 대한 감독체계가 느슨한데 가장 큰 원인이 있으나, 아르헨티나의 시장상황에 대한 낙관적이고 안이한 마케팅 전략이 큰 실패를 초래한 측면도 있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을 포함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아르헨티나 정부에 지적소유권 보호기능을 강화해 줄 것을 통상압력으로 강도 높게 요청해 오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개선은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6. 유망 문화상품의 아르헨티나시장 진출 전략

아르헨티나에 우리의 문화상품이 진출한 사례는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국영화가 정식 수입되어 상영된 적은 없으나, 2000년 3월 아르헨티나의 제2회 독립영화제(Festival de Cine Independente)와 제15회 마르델플라타 국제영화제(Mar del Plata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 한국영화 □거짓말□, □인정사정 볼 것 없다□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 개봉관에서 개막 전 행사로 상영되었고, 기타 5편이 출품된 바 있다.

동양문화에 대한 호기심으로 소비자 및 현지 배급업자의 관심을 끌었으나, 최종 수출계약은 성사되지 못했다.

가. 아동용 및 유아용 교육비디오 영상물

1) 선정 사유

1999년과 2000년 현재까지 가장 인기 있는 아동용 및 유아용 교육비디오물을 꼽는다면 단연 영국 BBC가 후원하고, ROGDOLL사가 제작한□TELETUBBIES"일 것이며,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적으로 히트한대로 아르헨티나에서도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제작물이었다.

동 제작물의 성공사유는 놀이동산의 자연적인 친숙함과 시대적으로 정보통신환경을 반영한 텔레인형과 놀이환경을 적절히 조합하였고, 구성 면에서 지루하지 않으면서 교육적인 효과를 극대화한데 원인이 있었다.

아동용 및 유아용 교육비디오물은 특별히 각국의 차별성에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고, 세계 공통적인 아동 및 유아의 심리와 특성에 충실한 비디오만 제작하면 전세계적으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한국의 비디오물 제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진출 전략

세계 유명 아동용 및 유아용 비디오물의 성공요인에 대한 정밀 분석과 함께 아동 심리 연구, 교육내용 연구, 캐릭터 디자인, 홍보계획 등 종합적인 연구와 제작활동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양질의 비디오 제작은 일개 업체가 종합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 부문별로 외주 또는 산학협동(심리, 교육연구소 지원), 방송국 및 정부로부터의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을 통해 제작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나. 축구 만화영화

1) 선정 사유

현재 전세계적으로 축구는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이며, 특히 중남미의 경우는 축구에 관한 한 광적인 수준이다.  아르헨티나의 경우도 축구는 국기로서 국민들의 제 1의 관심사인데,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공중파 및 케이블에서 상영되는 축구만화영화는 의외로 없어 케이블 TV를 통해 일본의 60년대 축구만화인 CHAPIONS (CAMPOENES)만이 방영되고 있는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한국에서 축구 만화영화를 시리즈물로 제작하여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중남미권에 도전한다면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진출 전략

수출목표로 제작할 경우, 우선 영어로 제작한 후 스페인어로 번역 더빙하거나 직접 스페인어로 더빙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내용 및 만화 화질이 우수해야 한다.

아동심리 및 스포츠 특성을 반영하여 동물들을 캐릭터화 하든지, 외계인과 인간의 축구시합, 또는 세계시장 수출을 목표로 캐릭터를 백인, 흑인, 황인종을 망라하는 등 컨셉 및 디자인을 다양하게 개발하는 노력과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며, 기술 및 자금지원 등은 정부 및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게 요청하는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다. 축구게임 프로그램

1) 선정 사유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중남미 국가의 축구에 대한 광적인 분위기를 감안한다면 비록 기존의 축구게임 프로그램이 있지만,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서 축구관련 게임을 보다 다양하게 개발, 진출하는 것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2) 진출 전략

개발형태는 게임용 팩, 오락실용 게임기, CD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을 하는 것이 좋으며, 최근의 게임경향을 반영, 인터넷상의 온라인 게임형식도 유망하다.

아르헨티나는 전통적인 BOCA JUNIORS와 RIVER PLATE 양팀의 응원인원이 아르헨티나 전체 축구팬의 70%를 상회하므로 게임 제작시 양 프로팀의 유니폼 및 로고를 형상화하면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2002년 월드컵을 염두에 둔 국가대항 경기를 게임화 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단, BOCA JUNIORS와 RIVER PLATE팀의 로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독점중계방송권 및 로고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TyC사 (Torneo y Competencia Entertainment사)와 사전에 로고사용 허가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한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시 복제 불가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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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 1. 아르헨티나 영상물 유통구조

2. 영상물 관련 유통업체

3. 영상물 수요기관

별  첨 : 1. 아르헨티나 영상물 유통구조

아르헨티나의 경우 대부분의 영상물은 미국의 다국적 기업인 WARNER BROS., CIC, COLUMBIA TRISTAR FILM, SONY MUSIC ENTERTAINMENT S.A., FOX FILM, UNIVERSAL사로부터 직접 수입되어 5개 대형공급업체를 통해 아래의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

대형 공급업체는 5개 업체로 GATI VIDEO, A.H.V., TRANSEUROPA, BUENA VISTA, TELEFILMS가 있는데, 이 중에서 GATI VIDEO와 A.H.V. 2개사만이 비디오, 영화, 공중파 TV, CABLE TV 등 모든 영역의 영상물을 공급하고 있고, TRANSEUROPA, BUENA VISTA, TELEFILMS 등 3개사는 영화와 공중파 TV 프로그램만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소규모 영상물 수입, 공급업체로 RAFAEL COHEN PRODUCCIONES, EUROCINE S.A., LIDER, ORLER S.A.가 있는데 이들 업체는 중남미 및 동양의 영화제에 출품되는 작품위주로 수입하여 공급하는 영세규모의 업체이다.

한편, 아르헨티나의 CABLE TV 방송사와 공중파 TV 방송사의 경우, 프로그램의 방영권만 구입하고, 영화자체를 수입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수입공급업체의 유통채널을 거쳐 비디오의 경우 중간유통업체인 비디오 대여점으로, 영화의 경우 각 방송사 및 영화관으로, TV 프로그램의 경우 각 방송사를 통해 최종 소비자인 시청자에게 영상물이 전달되고 있다.

별  첨 : 2. 영상물관련 유통업체

■ 대형 수입, 공급업체

o A.V.H SAN LUIS S. R. L.

- ADD : CALLAO 660 (1022) CAP. FED., BS. AS., ARGENTINA

- TEL : 54-11-4812-1698/2325/8119

- FAX : 54-11-4815-4405

- CONTACT : CDORADO@AVH.COM.AR

- 설립연도 : 1982년

- 종업원수 : 100명

- 월매출액 : 1,500,000달러

- 취급영화사 : WARNER HOME VIDEO, CIC, PARAMOUNT, UNIVERSAL

- 극장을 소유, 자사영화를 독점공급하고 있다.

o GATI VIDEO S. A.

- ADD : LAVALLE 1878 (1051) CAP. FED., BS. AS., ARGENTINA

- TEL : 54-11-4371-9836∼39

- FAX : 54-11-4372-8225

- CONTACT : MARCELO GISMONDI

- 취급영화사 : FOX, DISNEY

o TRANSEUROPA S. A.

- ADD : AYACUCHO 586 (1026) CAP. FED., BS. AS., ARGENTINA

- TEL/FAX : 54-11-4373-2653

- CONTACT : CLADIO CASTELLANO

o TELEFILMS

- ADD : PARAGUAY 755 (1057) CAP. FED., BS. AS., ARGENTINA

- TEL : 54-11-4311-6236

- FAX : 54-11-4311-6230

- CONTACT : SR. DAROYL

- 취급영화 : 영화 및 TV 시리즈

o BUENA VISTA

- ADD : AYACUCHO 537 (1026) CAP. FED., BS. AS., ARGENTINA

- TEL : 54-11-4814-8507

- FAX : 54-11-4815-0549

- CONTACT : MARTIN IRAOLA

- 취급영화사 : COLUMBIA,  TRISTAR

■ 소규모 영화 수입상

o EUROCINE S. A.

- ADD : TUCUMAN 1980 P.B. (1050) CAP. FED., BS. AS., ARGENTINA

- TEL : 54-11-4371-3731

- FAX : 54-11-4373-0547

- CONTACT : LUIS LA VALLE

o ORLER S. A.

- ADD : RIOBAMBA 477 PB (1025) CAP. FED., BS. AS., ARGENTINA

- TEL/FAX : 54-11-4372-8401

- CONTACT : PASCUAL CONDIO

o RAFAEL COHEN PRODUCCIONES

- ADD : LAVALLE 2072 PISO 7 OF.C (1051) CAP. FED., BS. AS., ARGENTINA

- TEL/FAX : 54-11-4953-4597

- CONTACT : RAFAEL COHEN

별  첨 : 3. 영상물 수요기관

■ TV 방송국

o ARTEAR ARGENTINA

- ADD : LIMA 1261 (1138) CAP. FED., BS. AS., ARGENTINA

- TEL : 54-11-4305-0013

- FAX : 54-11-4331-8573

- EMAIL : WEBMASTER@WEBTV.COM.AR

- 국내 민영 방송사로 3개 유선채널 소유

■ CABLE TV 방송국

o CABLE VISION S. A.

- ADD : BONPLAND 1773 (1414), CAP. FED., BS. AS., ARGENTINA

- TEL/FAX : 54-11-4778-6060

- 국내 최대 유선방송회사

■ 비디오 대여 체인점

o BLOKBUSTER ARGENTINA S. A.

- ADD : MONSENOR GARRUMBE 3279 (1640) MARTINEZ, PCIA. DE. BS. AS., ARGENTINA

- TEL/FAX : 54-11-4717-0500

■ 극장

아르헨티나의 경우 대형 체인 극장은 없고, 보통 영화상영 극장의 경우 1관∼5관, 많게는 10관이 있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는 주로 쇼핑센타 내에 극장을 두는 경우가 많다.

12. 브 라 질

1. 시장개황

가. 문화산업 시장규모

브라질에서는 어느 특정기관이 문화산업 시장규모에 대하여 종합적인 자료를 발표하지는 않는다.  또한 남미 여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문화산업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브라질 문화산업의 정확한 시장규모를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분야별 대표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브라질 영화산업은 77백만달러, 음반산업은 668.4백만달러, 소프트웨어산업은 853.8백만달러, 방송산업은 1,883백만달러, 정기간행물산업은 2,409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 Ⅲ-12-1> 브라질 문화산업 시장규모 (1999)

(단위 : 백만 달러)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소프트웨어	방송	정기간행물	공연
77	-	668.4	853.8	1,883	2,409	-

* 주 : 1) 게임의 경우, 시장규모 파악이 어려워 소프트웨어로 대체함.

2) 각 산업분야별 정확한 자료가 없어, 분야별 기업(대표업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규모를 산출하였으므로, 정확한 산업규모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자료 : 기업연간손익보고서2000(Gazeta Mercantil), 브라질음반제작자협회보고서(ABPD)

나. 각 산업별 시장규모

브라질에서는 각종 데이터 및 정보를 획득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최근 미화에 대한 현지환율변동폭이 극심하여, 미화기준 증가율 산정에 무리가 있어, 브라질 현지 헤알화를 기준으로 증가율을 산정하였음을 밝혀둔다.

1) 영화산업

브라질은 대형엔터테인먼트 6개사가 영화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이들은 대규모 쇼핑센터와 결합한 멀티플렉스 형태의 대형 영화체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디오 대여점의 경우에도 Blockbuster, Abril 등 2∼3개사의 체인점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브라질 대형 멀티플레스 영화관 업체와 비디오 대여업체 매출액을 합산하여 브라질 영화산업 시장규모를 파악해보면, 1999년 기준 77백만달러로 이는 전년의 77.4백만달러보다 약간 줄어들어든 것이지만, 이는 급격한 환율의 변동에 기인한 것이고 브라질 현지 헤알화 기준으로는 오히려 49.3% 성장했다.

<표 Ⅲ-12-2> 브라질 영화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백만 헤알,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13.6 / 90.9	77.4 / 92.9	77.0 / 138.7
증 가 율	-	2.2	49.3

* 주 : 1) 증가율은 브라질 현지 헤알화 기준임.

2) 브라질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업체 및 비디오 대여업체 매출액 합산 기준임.

* 자료 : 기업연간손익보고서2000(Gazeta Mercantil)

문화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영화산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만 HS코드로 파악한 브라질 관세청 통계자료를 보면, 브라질의 영화산업 수입시장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Ⅲ-12-3> 브라질 영화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천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3.2	21.8	13.8
국가별 점유율(%) 미 국 이탈리아 일 본 영 국 기 타	100 30.28 23.19 11.87 22.08 12.57	100 61.79 0 8.18 0 30.03	100 77.25 9.58 7.33 4.07 1.77

* 주 : HS3706 (영화용 필름 ; 노광하여 현상한 것) 기준임.

* 자료 : 브라질 관세청 통계

2) 음반산업

브라질 음반시장 규모는 1999년 668.4백만달러(1203.1백만헤알)로 전년 대비 5.0% 감소했다.  그러나 실제 시장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전체시장규모의 45%(추정치)에 달하는 불법CD 및 95%(추정치)에 달하는 불법카세트 판매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표 Ⅲ-12-4> 브라질 음반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백만 헤알,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1,127.6 / 982.1	1,055.7 / 1,266.8	668.4 / 1,203.1
증 가 율	-	28.9	-5.0

* 주 : 1) 증가율은 브라질 현지 헤알화 기준임.

2) 위 수치는 공식집계된 음반판매량으로, 이외에도 전체시장규모의 45%(추정치)에 달하는 불법CD 및 95%(추정치)에 달하는 불법카세트 판매량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자료 : 브라질 음반제작자협회 보고서(ABPD)

음반산업 역시 산업의 특성상 수입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HS코드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1999년 기준 브라질 음반 수입시장의 65.96%를 미국이 점유하고 있고, 독일과 스웨덴이 8.53%, 4.31%로 뒤를 잇고 있다.

<표 Ⅲ-12-5> 브라질 음반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천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7,650	9,770	8,316
국가별 점유율(%) 미 국 독 일 스웨덴 일 본 덴마크 영 국 중 국 대 만 카나다 프랑스 한 국 기 타	100 40.46 6.29 0.03 3.75 2.03 2.29 0.40 0.34 2.64 0.99 0.25 40.53	100 53.06 6.61 0.37 3.76 3.98 3.18 2.86 1.57 1.13 0.55 0.06 22.87	100 65.96 8.53 4.31 2.73 2.13 1.93 1.85 1.80 1.73 1.38 0.42 7.23

* 주 : HS8524(음성, 기타 유사한 현상이 기록된 레코드테이프와 기타매체) 기준임.

* 자료 : 브라질 관세청 통계

3) 소프트웨어산업

기업연간손익보고서 2000(Gazeta Mercantil)에 따르면, 브라질 소프트웨어산업 시장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1998년 208.3백만달러(250.0백만헤알)로 전년 대비 905.7% 성장한 후, 1999년에도 853.8백만달러(1536.8백만헤알)을 기록하여 전년보다 614.7% 증가했다.

<표 Ⅲ-12-6> 브라질 소프트웨어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백만 헤알,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34.6 / 27.6	208.3 / 250.0	853.8 / 1,536.8
증 가 율	-	905.7	614.7

* 주 : 1) 증가율은 브라질 현지 헤알화 기준임.

2) 브라질에서 법인을 통해 영업 중인 25개사의 매출액 합산(이중 Microsoft사의 매출액이 전체의 35% 정도를 차지하며, Oracle 등 시스템 컨설팅 업체의 매출액은 제외되어 있음)

* 자료 : 기업연간손익보고서2000(Gazeta Mercantil)

게임산업 또한 다른 문화산업과 마찬가지로 산업의 특성상 수입 시장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오락프로그램 중 비디오게임 수입시장규모를 HS코드를 활용하여 파악하면 1999년 기준 일본이 60.21%, 홍콩이 18.32%, 중국이 9.32%의 시장점유율을 보였다.  최근 3년간 시장점유율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쇠퇴와 홍콩,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한편, 1998년부터 관세청이 파악한 비디오게임 수입시장 규모가 급감하였는데, 이는 소니, 세가, 닌텐도 등이 브라질에서 현지공장을 가동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표 Ⅲ-12-7> 브라질 비디오게임산업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천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33,267	5,759	2,938
국가별 점유율(%) 일 본 홍 콩 중 국 스 페 인 미 국 말레이시아 대 만 버진아일랜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한 국 기 타	100 85.36 1.39 0.18 0.02 11.39 0.78 0.09 0.00 0.53 0.00 0.09 0.16	100 77.70 4.22 5.80 0.19 7.70 0.66 2.32 0.00 0.06 0.03 1.10 0.22	100 60.21 18.32 9.32 2.70 2.68 2.12 2.03 1.25 0.40 0.39 0.37 0.21

* 주 : 1) HS950410 (비디오 게임용구 ; TV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 기준임.

2) 소니, 세가, 닌텐도 등의 브라질 공장 가동으로 인해 98년부터 수입량은 급감하였으나, 게임기용 부품은 수입이 증가하였음.  부품의 경우, 게임기용만 따로 뽑은 통계가 없어 추정이 불가함.

* 자료 : 브라질 관세청 통계

4) 방송산업

브라질의 22개 라디오방송국과 40개 TV방송국의 매출액을 합산한 브라질 방송산업 시장은 1999년 기준 1883.0백만달러(3390.5백만헤알)로 전년 대비 13.8% 성장했다.

<표 Ⅲ-12-8> 브라질 방송산업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백만 헤알,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3,721.0 / 2,977.1	2,482.7 / 2,979.3	1,883.0 / 3,390.5
증 가 율	-	0.01	13.8

* 주 : 1) 증가율은 브라질 현지 헤알화 기준임.

2) 브라질의 22개 라디오방송국(지방포함) 및 40개 TV 방송국(지방포함)의 매출액을 합산한 것으로, 이중에는 케이블방송업체의 매출액도 포함되어 있음.

* 자료 : 기업연간손익보고서2000(Gazeta Mercantil)

5) 출판산업 (정기간행물 부문)

8개 잡지사, 30개 신문사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브라질 정기간행물 시장은 1998년 전년 대비 35.3%나 감소했으나, 1999년에는 3.5% 증가한 회복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1997년의 시장규모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규모이다.

<표 Ⅲ-12-9> 브라질 정기간행물 시장규모

(단위 : 백만 달러 / 백만 헤알, %)

	1997	1998	1999
시장규모	8,083 / 6,466	3,489 / 4,187	2,409 / 4,336
증 가 율	-	-35.3	3.5

* 주 : 1) 증가율은 브라질 현지 헤알화 기준임.

2) 8개 잡지사(Abril사가 60% 이상 독점), 30개 신문사(지방포함)의 매출액을 합산한 것으로, 업체에서 발간하는 부정기간행물도 포함되어 있음.

* 자료 : 기업연간손익보고서2000(Gazeta Mercantil)

HS코드로 파악한 신문, 잡지를 포함한 브라질 정기간행물 수입시장은 6,900만달러(□99년)에 달한다.  대 브라질 최대 수출국은 칠레로 전체 수입시장의 44.07%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아르헨티나가 31.44%, 미국이 9.30%, 언어권이 같은 포르투갈이 5.23%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표 Ⅲ-12-10> 브라질 정기간행물 수입시장 규모 및 주요국가별 점유율

(단위 : 천 달러, %)

	1997	1998	1999
수입시장 규모	111,736	68,838	69,196
국가별 점유율(%) 칠 레 아르헨티나 미 국 포르투갈 영 국 우루과이 독 일 일 본 프 랑 스 이탈리아 한 국 기 타	100 50.39 18.02 13.06 2.69 1.64 4.74 1.43 0.74 0.75 4.28 0.02 2.26	100 34.03 29.86 11.47 7.37 1.53 2.67 2.34 1.16 1.37 4.16 0.00 4.03	100 44.07 31.44 9.30 5.23 2.10 1.85 1.31 1.11 1.08 1.00 0.00 1.53

* 주 : HS4902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기준임.

* 자료 : 브라질 관세청 통계

2. 외국기업의 진출장벽 현황

브라질의 경우, 문화산업분야에 있어서 자국의 제작기반이 부실하고, 다문화사회적인 특성(이민자가 많음)으로 인해, 외국문화에 대한 과다한 차별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문화산업 전반에 걸쳐서 외국기업의 진출장벽을 꼽는다면 불법복제가 만연해 있다는 것과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높은 수입관세를 들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국산업 보호정책에 따라 산업기반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매우 높은 관세(유통세, 공업세 등을 포함하면 60∼70% 정도)를 부과하고 있으나, MERCOSUR 출범 이후 공통관세를 적용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수입개방 및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 1995년 1월 1일부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이상 4개국이 참여하여 정식발효된 MERCOSUR(남미공동시장)는 남아메리카지역에서의 자유무역과 관세동맹을 목표로 결성된 경제블록으로 현재는 칠레, 볼리비아가 준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설립과 관련하여 브라질의 외국인투자 관련법령에서는 현지 거주인이 반드시 주주의 일인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20만달러 이상의 투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문화산업을 포함한 모든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가. 영화산업

o 스크린쿼터

- 브라질의 스크린쿼터는 해마다 바뀐다.  즉, 스크린쿼터제를 법령으로 정해놓고, 쿼터량은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발표한다.  2000년도 스크린쿼터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 극장의 상영관이 몇 개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스크린쿼터제가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 관련법령 ; 시행령 3513호 (2000. 6. 19)

<표 Ⅲ-12-11> 브라질 2000년도 스크린쿼터

상영관수	자국영화 의무상영일수(전체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이상	28일 56일 84일 112일 140일 154일 175일 182일 196일 210일 217일 217일 + 초과 상영관당 7일

o 심의제도

- 문화성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기는 하나, 실제로 심의회를 통해 수입이 금지된 사례를 발견하기 힘든데,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포르노물도 자유롭게 유통이 되고 있으며(비공식 루트), 간혹 미국영화 중 브라질을 도망자들의 천국으로 묘사하는 내용도 있으나, 수입심의에서 거부당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나. 방송산업

o 외국인 투자제한

- 외국인은 TV 및 라디오 방송업체를 소유할 수 없다.

- 의결권주의 1/3, 전체주식의 1/2 이상 소유가 불가능하다.

o 방송쿼터

- TV 및 라디오에서 60%이상 자국방송물을 방송해야 한다.

- 라디오로 방송되는 음악의 경우, 75%가 브라질 국내가요이다.

o 불법복제

- 한국영상물의 불법복제가 교민사회에서 만연해 있다.

다. 음반·소프트웨어산업

o 불법복제

- 유통CD의 45%, 카세트테이프의 90% 이상이 해적판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 공연산업

o 브라질 인력 사용

) 관련법령 ; Portaria No.113, de 24, Nov., 1994

- 브라질 내에서 공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브라질 대행사와 공연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공연관련 인원의 1/3 이상을 브라질 국적소지자 또는 거주자로 채용해야 한다.

o 공연내용의 포르투갈어 번역본 제출

) 관련법령 ; Portaria No.113, de 24, Nov., 1994

- 공연 전에 공연내용의 포르투갈어 번역본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브라질 국내규제 현황

브라질은 자국문화산업분야에서 특별한 국내규제를 두고 있지 않다.

4. 브라질정부의 문화산업 지원정책

가. 지원정책 개요

브라질은 문화성에서 문화산업 지원을 총괄한다.  브라질 문화성은 서적출판국, 전시예술국, 음악공연국, 영상음반국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고, 산하연구소로 국립역사예술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산하재단으로는 루이바르보사  재단, 팔마레스 문화재단, 국립예술원, 국립도서관 등이 있다.

) 홈페이지 ; www.minc.gov.br

<그림 Ⅲ-12-1> 브라질 문화성 조직도

				문화성
			운영위원회				비서국
			법률자문단				기획심의실
서적출판국			전시예술국				음악공연국			영상음반국
			지방사무소 (4개지역)				심의위원회 - 문화정책위원회 - 문화지원위원회 - 영화위원회

* 주 : 기능위주로 단순화함

한편, 이들 문화관련 정부기관의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 국립예술원(Fundacao nacional de Artes) : www.funarte.gov.br

- 국립도서관(Fundacao Biblioteca Nacional) : www.bn.br

- 루이바르보사 재단(Fundacao Casa Rui Barbosa) : www.casaruibarbosa.gov.br

- 팔마레스 재단(Fundacao Cultural Palmares) : www.minc.gov.br/fcp

- 국립역사예술연구소(IPHAN) : www.iphan.gov.br

- 카스트로마이아 박물관(Museus Castro Maia) : www.visualnet.com.br/cmaya

- 공화국 박물관(Museu da Republica) : www.uol.com.br/museurepublica

- 국립역사박물관(Museu Historico Nacional) :www.visualnet.com.br/mhn

- 빌라로보스 박물관(Museu Villa-Lobos) : www.alternex.com.br/~mvillalobos

- 호베르토 박물관(Sitio Roberto Burle Mark) : www.viva-rio.com.br/artcult/mburle

브라질 문화성의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지원안은 크게 7가지로, 각 법인이나 개인은 문화성에 프로젝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지원하게 된다.  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투자액 손실에 대한 보상책임 면제

- 문화성에 의해 승인된 프로젝트는 설령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제시된 수익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투자액의 손실을 가져오더라도 그 보상책임이 없다.

② 기부금 및 후원금의 면세

- 승인된 프로젝트의 경우, 기부금이나 후아네트 법령(Lei Rouanet)에 따른 후원금에 대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국립문화지원위원회가 승인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 및 후원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규정한 법률

③ 투자증명서 발급

- 정부 및 영상음반법(Lei do Audiovisual)에 의해 승인되고 투자되었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④ 해외공연시 항공권 지원

- 브라질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 해외로부터 초청받은 예술인에 대해서 무료로 항공권을 지원한다.

⑤ 공연 및 음반제작 등에 대한 저리의 자금융자

- 공연에 필요한 무대장치, 연주시설, 음반제작 등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후원인을 통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⑥ 국비유학생 선발

- 선발된 유학생의 경우 매월 1,500달러의 재정후원을 받을 수 있다.

⑦ 연주악기 지원

- 연주그룹에 대해 악기를 기증한다.

브라질의 문화산업 자금지원의 특징은 후아네트 법령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직접적인 자금후원을 하지 않으며, 대신 재정후 원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재정후 원인은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 및 후원, 융자를 시행하며, 동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소득세에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련법령 약술내용 참조)

o 설치근거 : 후아네트 법령 (Lei Rouanet)

o 조성규모 : 특별히 조성규모를 밝히고 있지는 않음.

o 지원조건 : 기부금, 후원금, 저리융자금 등

o 조성과정 :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기부금 및 후원금만큼 소득세에서 공제 (정부자금은 별도로 없음)

o 관리기관(자금지원신청기관)

- 국립문화기금재단(Fundo Nacional da Cultura)

- 음악 및 공연예술국(Secretaria da Musica e Artes Cenicas)

- 영상음반국(Secretaria do Audiovisual)

※ Lei Rouanet (Lei No.8.313/91)

- 성격 : 국립문화지원위원회가 승인한 프로젝트에 대한 기부 및 후원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규정한 법률

- 목적 : 브라질 고유의 문화 보존 및 실존문화 연구 및 문화가치 창출활동에 대한 지원 (공연예술, 영화, 문학, 음악, 미술, 인문학적 연구 및 비상업성 방송프로그램 포함)

- 지원되는 프로젝트는 브라질 국민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도록, 낮은 입장료, 도서관 무료배부, 무료공개 등이 원칙

- 개인의 경우, 기부금의 80%, 후원금의 60%까지 소득세에서 공제되고, 법인의 경우, 기부금의 40%, 후원금의 30%까지 순수익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기부 및 후원금은 영업경비로 처리 가능)된다. 단, 공제금액은 법인의 경우 총소득세의 4%, 개인의 경우 6%를 넘지 못한다.

- 후원인은 후원한 프로젝트 산출물의 25%를 소유하여, 무료로만 배포할 수 있으며, 방송권도 가질 수 있다.

나. 산업부문별 지원정책

1) 영화 부문

o 국내영화제작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액의 우선환수

- Chateaubriand프로젝트, 영상음향법 8685/93에 근거한다.

- 투자금액은 영업비용으로 간주되어, 제작된 영상물로 얻어지는 순수익 중 투자금액분에 대해서는 세금(25%)을 징수하지 않는다.

2) 공연 부문

o 해외공연시 항공권 지원

- 브라질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 해외로부터 초청받은 예술인에 대해서 무료로 항공권을 지원한다.

o 공연 및 음반제작 등에 대한 저리의 자금융자

- 공연에 필요한 무대장치, 연주시설, 음반제작 등에 대해, 정부가 지정하는 재정후원인을 통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o 연주악기 지원

- 연주그룹에 대해 악기를 기증한다.

5. 유망 문화상품의 브라질시장 진출 전략

브라질 시장은 대기업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는 체제로, 신규업체의 진출이 매우 까다로우며,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높은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시장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우리 문화상품이 브라질에 진출하여 성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다만 성인용 애로영화의 경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브라질 국민들은 삼바춤, 카니발 등 선정적이고 열정적인 문화를 선호하며, 영화나 TV드라마의 경우에도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영상이 인기를 얻고 있고, 포르노물이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또한 최근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에서 영화관람이 필수가 되면서 영화관을 찾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영화 □거짓말□이 개봉된 바 있으나, 흥행성적은 좋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선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수준의 영화라 하더라도 브라질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기 쉽지 않고, 따라서 극장용 영화보다는 비디오용 영화로 제작된 성인애로물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브라질 국민들은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내용과 더불어 신데렐라형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여자가 백만 탄 왕자를 만나서 성공하는 줄거리의 드라마같은 경우에도 성공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최근 주요일간지에 PC방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면서, 한국식 PC방이 점차 붐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구 소재의 컴퓨터 게임이 진출가능성이 있는 상품으로 판단되나, 아직은 인터넷 등의 통신환경이 열악하여 성공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Ⅳ. 해외시장 진출전략

Ⅳ. 해외시장 진출전략

1. 주요국의 자국 문화산업 지원정책과 보호조치

세계는 지금 문화전쟁 중이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1세기를 문화의 세기로 칭하고, 문화의 힘이 세계구조를 재편할 것이며, 국가간 군사경제전쟁은 문화전쟁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환경친화적인 지식창조형 산업, 자국 문화와 상품의 이미지 제고 및 외래전파에 크게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문화산업의 장점과 1조불이 넘는 거대한 시장 때문에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선진국 진입을 갈망하는 국가들 역시 문화산업을 21세기 미래형 산업으로 규정하고 국가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많은 국가들이 자국의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펴는 한편, 자국시장을 보호할 목적으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법규, 세제지원, 금융지원, 제작시설, 제작기술, 유통, 인력양성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전심사제도, 관계기관 허가 및 추천제도, 스크린 쿼터와 방송 쿼터와 같은 수량제한, 투자지분 제한, 불법복제 방치 등을 통하여 외국문화상품의 자국진출을 막는 사례를 앞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정부의 지원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EU의 시청각 분야에 대한 지원정책을 살펴 볼 수 있었다.  EU의 가장 대표적인 시청각 부문 지원정책인 MEDIA PROGRAMME은 관계산업 전문가들의 연수, 영화제작회사의 영화작품 및 시청각 프로그램의 유통(배급)을 강화함으로써 EU의 영화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MEDIA PROGRAMME은 크게 4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먼저 유럽 시청각산업의 노하우와 경쟁력을 향상키 위해 영화, TV 전문학교와 대학전문 연수기관, 제작 및 유통업체 등 관련기관간 협력 및 노하우 교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MEDIA TRAINGING이 있다.  둘째,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 등의 신규제작 프로젝트와 유럽 독립 제작회사를 육성하기 위한 MEDIA DEVELOPMENT가 있다.  셋째,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멀티미디어프로그램 등의 유통, 방영과 더불어 영화관, 비디오와 콤팩디스크, TV에서의 유럽영화 상영을 지원하고, 비디오시장과 영화축제에 있어서 독립제작자와 유통자의 지원을 통해 유럽작품의 홍보와 시장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고 유럽작품의 홍보와 마케팅 공동 전략을 통한 영화유통망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MEDIA DISTRIBUTION이 있다.  마지막으로 유럽 제작자와 배급업체들이 주요 유럽 및 국제 이벤트에 접근, 참여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MEDIA PROMOTION이 있다.

프랑스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자국 문화산업에 대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이다.  1946년 문화부 산하에 설립된 CNC(Centre National de la Cinematographie)는 영화 및 시청각부문 기금관리를 통하여 많은 부분에서 영화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자국 시장이 미국의 문화상품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동 산업이 소기업 중심구조로 되어 있어 민간부문의 능력만으로는 국내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논리에 기초하여 프랑스와 더불어 적극적인 문화산업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로 손꼽힌다.  캐나다 문화부와 The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에서 기금을 마련하고 The 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문화산업발전기금은 기업자산의 75%를 캐나다인이 소유하고 있고 최소 2년간 문화산업에서 기업활동을 한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정책과 더불어 보호조치도 살펴볼 수 있었다.  시청각 산업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자국산업 보호조치로 평가받는 EU의 시청각 산업정책은 89/552/EEC지침(동지침의 수정지침 97/36/EC)을 기초로 하여 EU내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방송 시간의 과반수를 EU회원국 작품 방송에 할당토록 하였다.  프랑스는 이를 더욱 강화하여 유럽과 프랑스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전자를 60%, 후자를 40% 이상 방영하도록 하는 TV스크린 쿼터를 가지고 있으며, 라디오의 경우에도 40% 이상은 프랑스어 음악 방송을 하도록 규정했다.  물론 이러한 조치의 이면에는 미국문화의 침투로부터 자국 문화를 보호하고자하는 이유가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외국인 투자지분을 제한함으로써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은 특히 방송산업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이는 방송산업이 언론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타 문화산업에 비해서 사회, 경제 및 문화적으로 자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프랑스, 중국, 캐나다, 브라질 등이 방송산업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러시아, 중국,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불법복제의 폐해가 심각하며, 이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해적판 시장이 정품시장보다도 더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국가도 있다.  WTO 가입논의가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를 빨리 매듭짓지 못할 경우, WTO 가입이 늦추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적인 의지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불법복제를 단속하기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은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쿼터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한 지경이 되어버리기도 했다.

물론 이와 같은 각국 정부의 자국 문화산업 지원정책 및 보호조치는 헐리웃 문화로 대표되는 미국의 문화공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이나,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한편, 아직까지는 우리의 문화산업이 해외시장을 공략하여 상대국 정부에서 부담을 느낄 정도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문화산업과 관련한 분쟁에 휘말릴 소지는 극히 적으며, 상대국 정부에 대하여 시장을 개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처지가 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이 세계 각국의 문화산업 관련 지원정책과 보호조치에 대하여 문제삼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결과물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우리 드라마가 베트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베트남 현지 신문에서는 주인공들이 짙은 화장을 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등장하는 한국의 일부드라마가 베트남 청소년들에게 사치와 허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베트남 TV는 한국드라마만 방영하느냐고 꼬집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볼 때,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규제가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2.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본 국내 업체의 애로사항

우리는 이번 조사를 시행하면서 우리의 문화산업 관련업체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있어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보다 효과적인 우리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8월 한달 간 전화인터뷰와 팩스 및 이메일을 활용한 설문지 조사로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며 설문조사 대상업체는 영화, 애니메이션, 음반, 게임, 방송물, 공연, 출판업체 등 문화산업 각 분야에서 골고루 선정하였다.  207개 조사대상 업체 중 94개 업체가 회신해 옴에 따라 45.4%의 회신율을 보인 이번 조사에서 우리는 많은 업체들이 이미 해외시장으로 진출했거나 또는 진출을 준비하고 있지만 해외진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이 경우에도 전화 접촉을 통하여 설문지 작성의 필요성을 설명한 후 이메일 및 팩스로 설문지를 송부하였다.

) 영세한 업체 대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일부 대형업체들의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해외시장을 뚫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 우리는 국내 문화산업 관련업체들이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한국정부가 통상협상 전개시 타국 정부에 요구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으면 적어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해외진출을 돕기 전에 국내규제를 없애고, 자금지원이나 해달라는 식의 답변이 적지 않았고 이로부터 상당수의 업체들이 설문조사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문화산업 관련업체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해서 해외진출 경험이 부족하며, 설령 진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수출대상국 소비자들의 기호를 면밀히 분석하고, 세계적인 배급망을 이용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마케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주먹구구식의 진출방법에 따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한편, 문화산업 관련업체들 중 게임업체들의 회신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이들 업체들의 경우, 최근 국내 게임 붐을 타고 생겨난 젊은 직원들로 이루어진 신생기업이 많고, 회사 설립시부터 해외시장을 염두에 두고 시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설문조사 결과,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산업지원센타를 설립하는 등 많은 유관기관에서 문화상품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방법을 제대로 몰라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지원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관련업계의 해외진출을 위해서 금융지원, 세제지원, 제작시설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한 업체들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대형화를 유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업체들이 수출대상으로 선택한 국가들은 분야에 따라서 다양했다.  영화의 경우,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폴 등 동남아지역으로 진출한 사례가 많았고, 애니메이션은 미국과 유럽 등 주로 선진국으로 진출했다.  게임은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등 수출 대상국가가 가장 다양했고, 방송물은 주로 중국과 동남아, 유럽지역으로 수출되었는데 중국 및 동남아는 드라마가 유럽지역은 다큐멘터리 수출이 많았다.  또한 음반은 중국, 대만, 일본 등 아시아로의 진출이 두드러졌으며, 공연은 뮤지컬과 연극의 경우, 미국, 유럽, 일본에서, 대중가수들의 공연은 중국과 대만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업체들은 수출대상국에 대한 진출동기로써 관련시장이 넓은 점을 가장 많이 꼽았고,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진출한 영화나 방송물의 경우에는 문화적 동질성으로 인하여 접근이 용이함을 진출 이유로 언급했다.

우리 문화산업 관련업체들이 해외진출시 느끼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영화와 방송물과 같은 영상물을 수출하는 업체들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중국과 베트남 등에 방송물을 수출하는 한 프로덕션의 경우, 중국과 베트남의 까다로운 심의와 중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의 불법복제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는데, 중국의 심의는 일반적으로 샘플테이프 2∼3개를 확인하는 것과는 달리 테이프 전량을 다 확인한 후 방송물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만큼 까다로웠다.  심의 내용은 줄거리가 스승과 제자 간의 불건전한 사랑이야기라든지, 화면에 외국 담뱃값이 비쳐진다든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중국은 외환규제 때문에 해외직접송금이 어려워서 방송물을 수출한 후 그 대금을 받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지만 이는 다만 시기가 조금 늦추어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큰 문제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높은 수입관세와 중국에서의 내외국인 가격차별, 독일에서의 과다한 원천징수 세액 부과 등이 해외진출시 느끼는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해외에 게임을 수출한 한 업체는 수출했던 물건의 수리를 위해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그 절차가 복잡한 것을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한 영화제작사의 경우, 외국과의 합작영화 제작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적 규제를 애로사항으로 꼽아 정부차원에서 보다 효과적인 문화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관련업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해보고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상황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 중국에서는 TV 광고시 자국과 외국방송물에 대하여 3배 가량의 가격차이를 두고 있다.

한편 정부의 지원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산업 관련업체들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 해외전시회나 페스티벌에 참가하는데 드는 경비를 정부에서 보다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진국에서 이루어지는 전시회나 페스티벌은 전세계 관련업체에서 참가하기 때문에 우리 문화상품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동시에 수출로까지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마케팅의 場이므로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산국제영화제나 부천국제영화제와 같은 문화산업 관련 국제행사를 국내에서 개최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역량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도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좋은 전략이라고 관련업체들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보다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이미 해외에 진출하여 어느 정도 기반을 닦고 성공한 업체들에 관한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길 원하는 업체들도 간혹 있었다.

3. 해외시장 진출전략

국가마다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문화산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선정하여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은 같다고 하더라도 자국 문화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시장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진출전략 또한 차별화 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EU시장은 15개 국가의 연합시장이고 국가마다 시장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EU시장 전체의 진출전략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영화나 방송프로그램 등 우리 시청각산업 제품이 유럽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는 EU기업과 합작 제작하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 이는 EU당국이 유럽과 외국기업의 합작품도 유럽 작품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EU당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U의 회원국인 프랑스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높은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의 문화를 수용하는데 인색한 편이다.  현재 우리기업들은 프랑스 내에서 영화, 애니메이션 부문에 있어서 그 노하우를 인정받고 있고, 따라서 이 분야에서 성공적인 진출 가능성이 높다.  애니메이션의 경우 대부분 하청제작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공동제작으로의 위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한편, 세계 유명 전시회, 영화제 등에 자주 참가하여 우리 것을 알리는데 노력하는 것이 프랑스 시장으로의 진출을 쉽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독일 역시 EU회원국으로서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각종 전시회 및 영화제 등에 자주 참가하는 것이 최선의 독일시장 진출전략으로 파악된다.  독일은 세계 최대 전시국가 중 하나로 베를린 영화제, 라이프찌히, 프랑크푸르트 서적 박람회 등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에 참석하여 선진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각국의 시장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파악하는 것은 필수라 하겠다.

러시아 시장은 동양적인 문화속성을 일부 갖고 있으므로 TV 방송용 영화 및 드라마를 저가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러시아 TV 방송사들은 시청률보다는 광고 수익과 예산(가격)에 민감하므로 시장진출 초기에 한국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저가 또는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을 경우 본격적으로 시장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우리 드라마와 댄스음악이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이미 H.O.T, N.R.G, 안재욱 등 가수들은 중국 청소년 들 사이에 최고의 우상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韓流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이 분야의 성공 가능성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높고 따라서 영화, 드라마, 음반, 대중가수 공연 등이 앞으로도 중국에서 통할 수 있는 유망한 문화상품으로 보이며, 영화 및 드라마의 경우, 이미 중국 관중에게 널리 알려진 스타를 주연으로 기용하고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청춘극 위주로 진출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일본 문화개방으로 일본 문화상품의 국내 진입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진출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영화 □쉬리□의 성공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 영화의 일본 시장 진출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일본 영화시장에서 과거에 크게 히트한 장르를 보면 헐리웃으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무비가 의외로 적은 반면, 순수하고 감동적인 극영화 작품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일본 소비자들의 기호를 파악하여 대형 배급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일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인도의 경우, 중국 다음으로 최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시장규모는 작다.  현재로서는 한국 문화상품의 인도진출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데, 다만 최근 들어 인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MTV, Asian Music 등 음악채널을 통하여 외국 음악이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음악채널에 대한 한국음반 공급확대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과 인도간 체결된 문화교류 협정에 비추어 양국 정부 및 민간 문화교류를 늘리는 것이 우리문화상품에 대한 잠재 소비자를 늘리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같은 동남아지역에 있지만 시장진출 전략은 조금 다르다.  태국은 TV 시청률이 높고,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드라마의 시청률이 높기 때문에 이 방면으로 진출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일본과 중국 드라마가 일찍부터 태국에 들어왔고, 이러한 점이 경쟁에서 불리한 점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태국인들이 비교적 개방적이고 문화적 수용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TV프로그램이 대대적인 프로모션 활동만 펼친다면 시장에서 충분한 시장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이동통신가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무선인터넷 게임의 진출여건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 시장은 미국 시장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한 상품은 캐나다에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 문화상품의 경연장인 미국에서 인정된 상품 위주로 캐나다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물론 이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한 한국문화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이 필요하며, 영향력있는 캐나다 국내 에이젼트 및 배급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출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과 같은 남미시장은 아직까지 우리 문화상품의 진출가능성이 크지 않다.  다만 남미인 모두가 축구와 신데렐라형 TV드라마에 열광적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진출전략이 요구된다.  예컨대 축구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백마 탄 왕자를 만나는 하위계층의 여성의 삶을 다룬 TV드라마 정도가 시장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문화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서 차별화 되어야 하지만 우리의 문화산업 관련업체 중 해외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업체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일반적인 시장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극장난으로 단타공연만 성행하는 우리 연극계에 기업형 장기공연의 획기적 틀을 마련한 뮤지컬 퍼포먼스 □난타□의 성공 열쇠는 마케팅이었다.  이들은 정통 언어연극으로는 외국에 진출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90년대 초부터 불기 시작한 넌버벌(non-verbal)퍼포먼스를 전략종목으로 선택하고 미국 브로드웨이 아시아를 에이전트로 계약하고 뚫기 어려운 외국시장을 적절하게 공략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난타□의 성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연구진 명단

책임연구원 : 김상관 KOTRA 국제통상팀장

연  구  원 : 오성근 KOTRA 북미팀장

김규식 KOTRA 조사대행팀장

류상규 KOTRA 국제통상팀 대리

김준규 KOTRA 국제통상팀 대리

연구보조원 : KOTRA 브뤼셀 무역관 박범준 과장

KOTRA 파리 무역관 김명희 과장

KOTRA 베를린 무역관 김현수 과장

KOTRA 모스크바 무역관 박기원 과장

KOTRA 베이징 무역관 고상영 과장

KOTRA 도오꾜오 무역관 김  일 과장

KOTRA 뉴델리 무역관 김문영 과장

KOTRA 방콕 무역관 신승훈 과장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고광범 과장

KOTRA 토론토 무역관 박근형 과장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이정훈 과장

KOTRA 사웅파울러 무역관 김지엽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