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요일 비디오게임 단체는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 지방법원의 판결 - 미성년자에게 폭력적인 게임 판매를 금지한다 - 에 대해 연방법원으로 상고했다.
비디오게임 산업을 대표한 '인터렉트브(Interactive Digital Software Association)'측 변호사는 세이트루이스(St. Louis) 지방 법원의 게임 판매에 대한 규제는 위헌이므로 이 판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IDSA 변호사인 딘 메이날드(Deanne Maynard)는 법정에서 비디오게임은 다른 영화 산업이나 출판 산업과 마찬가지로 예술, 음악 등을 표현한다는 측면에서 수정 헌법에 의거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디오게임 산업계는 이들 활동의 예술적인 측면과 노력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였다.
이 작은 법적 논쟁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비디오게임 시장의 경쟁자이며 동시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헐리웃 시장과 발전적인 제휴와 협력을 통해 오락산업의 주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001년, 2002년 최고 판매량을 기록한 'Grand Theft Auto3' 나 'Grand Theft Auto : Vice City'와 같은 폭력 게임은 시장을 지배했었다.
메이날드는 세인트루이스의 법령은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이상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등급제(Rating System)를 통해 충분히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마치 돼지를 굽기 위해 집을 태우는 것과 같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등급제에 대한 관심 증대'라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등급제 (Rating System)란 미국에서 비디오게임이 출시되기 위해서는 '오락프로그램 등급 분류 기구(Entertainment Software Ratings Board)'에 의해 비디오게임의 폭력성과 관련 등급을 배정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세인트루이스 법률 고문인 '마이클 슈먼(Michael Shuman)'은 '폭력 행위에 대한 노출이 많아질수록 아이들의 폭력성은 증가한다'는 증거와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부모들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해 이를 반박하였다.
윌리엄 리레이(William Riley) 판사는 슈먼에게 어린아이들이 '경찰과 강도'와 같은 게임과 현실을 어떻게 구별하였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리레이는 '나는 아이들처럼 서바이벌 게임을 통하여 한 주 동안 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죽였었다'라고 말하였다.
여기에 슈먼은 '그런 공상적 게임과는 달리 비디오게임의 폭력에 대한 시각적 묘사는 아이들로 하여금 폭력에 둔감케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실제 행동과 게임과의 연관 관계를 연구한 아이오와 주립대학 심리학과장인 크리그 엔더슨(Craig Anderson)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앞서 작년 9월 MIT공과 대학과 런던 대학 등을 위시로 한 33명의 학자들은 이 논의에 대한 간결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엔더슨의 연구가 단순한 이론인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이었으며, 슈먼은 '정부는 폭력적인 비디오게임이 아이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는 절대 이러한 해악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수정 헌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과학자들이 해악의 증거를 찾을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다."
법정은 이 판결이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출처 : Reuters 2003. 3. 12
* 작성 : 이성우/게임산업저널 미국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