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의회는 폭력성이 강한 게임의 판매를 중지 시켰다. 주 법률에 따르면, 'Grand Theft Auto' 게임을 어린이에게 팔 경우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게임 산업과 정부의 팽팽한 접전에 재판소는 정부측에 손을 들었다. 워싱턴 의회는 지난 목요일 17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폭력성이 짙은 게임을 팔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47대 7로 가결되었고, 연방 정부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통과는 인기 게임인 'Grand Theft Auto: Vice City'를 궁지로 몰아갈 것이다. 2월말 출시된 플레이스테이션 용으로 출시된 이 게임은 850만개가 전 세계적으로 팔려 나갔다. 또한 PC용 게임 역시 5월 14일이면 출시 될 것이다.
게임 산업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이 법안을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오늘은 선이 악을 이긴 날입니다." 플로리다 변호사인 잭 톰슨(Jack Thompson)이 그의 지지자로부터 받은 메일의 일부이다.
IDSA(쌍방향 디지털 소프트웨어 협회)의 장인 독 로웬스테인(Doug Lowenstein)은 법안의 통과를 비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락 생산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정부의 규제는 잘못된 것이며 명백한 위헌입니다. 청소년에게 맞지 않는 일부 영화나 음악 혹은 서적을 제한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다른 인기 있는 오락물과 비교해 볼 때 유독 비디오게임에만 편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IDSA는 추후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률 분석가 따르면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제정된 등급제가 아니라 이번 법률은 폭력적인 장면 묘사에만 특별히 주목하고 있어서 수많은 의문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비디오게임과 쌍방향 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변호사 데이몬 왓슨(Damon Watson)은 '언뜻 보기에는 이 법규가 애매모호하게 보인다'라고 말한다.
"제 생각에는 이번 사건이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4장(공격적인 내용을 묘사하는 게임의 폭력성 규정)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최고법원의 전통적이고 표준화된 판결과는 성격을 달리 할 것입니다."
워싱턴 주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선정적, 폭력적인 게임에 관한 법률'이 부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 연소자에게 금지된 게임을 팔거나 대여할 경우 5000달러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다.
오랫동안 비디오게임 산업에 대한 비판적 식견을 가졌던 관계자는 '미디어의 노출정도에 따른 게이머의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의 연구 진행을 위해 기금 조성 안을 준비하고 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게임의 판매량이 영화 관객의 수를 능가하고 있는 현재, 우리는 특히 쌍방향 미디어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찬양하는 'Grand Theft Auto'와 같은 게임이 실제 생활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출처 : CNN 2003. 4. 18
* 작성 : 이 성 우/게임산업저널 미국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