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유럽연합이 불법복제를 일삼는 크래커들을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유럽연합(EU)의 지침에 따라서 독일에서 저작권보호규정을 위반하는 사람들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만약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올해가 지나기 전에 복제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지난 2001년 6월 22일 유럽연합은 많은 사람들이 미처 예상치 못했던 시점에 "정보화사회에서의 저작권보호"라는 지침(EU-Richtlinie 2001/29/EG)을 발효시켰다. 디지털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 지침에 따라 모든 EU 국가들은 2002년 12월 22일까지 자국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사적 복제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위 지침이 회원국가로 하여금 효율적인 기술적 조치들을 회피하는 자들을 형사처벌 할 수 있는 적합한 법적 보호 규정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효율적인 기술적 조치란 쉽게 말해 디지털디스켓에 대한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뜻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허용했던 소프트웨어나 음악CD 등을 개인적으로 복제해 왔는데,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물론 이미 오래 전부터 디스켓에 대한 불법복제를 금지했지만, 이 분야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나 프로그래머들 'CloneCD'와 같은 복제프로그램이나 펠트펜을 이용하여 암호화된 프런트의 잠금장치를 푸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물론 이것은 저작권법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저작권보유자에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규제들은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모두 무용지물처럼 효력을 잃었고, 사적 복제는 지속되었다.
과거의 법적 상황
지금까지 사적인 사용을 위한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얻은 음악CD나 라이센스 규정에 의해 보호받지 않는 소프트웨어는 복제가 어느 정도 가능했다.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이 이를 규율하고 있고, 이 규정은 저작자가 해당 영역에서 사적복제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거의 없고, 사적인 영역에 대한 감시를 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복제가 완전히 공짜는 아니라는 주장들이 가끔씩 제기되는 한다. 저작권법 제55조 이하에서는 〈GEMA〉와 같은 저작권이용회사나 대중매체의 프로듀서, 특정 기술의 수입업자의 경우 저작료를 지불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렇게되면 이 비용은 결국 해당 상품을 구입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나 이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법규에 대한 특별한 반감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의 판례는 대부분 어떤 제품을 정당하게 점유한 사람은 누구나 이를 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가지고 있는 CD를 합법적으로 얻은 경우 자신이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 복사할 수 있었고, 하드웨어를 다룰 기술이 없는 사람은 제3자에게 무료로 복사를 의뢰할 수 있었다.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음악CD가 복제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적 수치는 나와있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복제의 목적이 모두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복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적인 목적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라고 해도 무제한적 복제는 정당화 될 수 없다. 이미 복제된 CD를 다시 복제하는 것은 금지된 사항이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 외에 특정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라이센스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밖에도 복제제품을 유통시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
시행예정인 법적 지침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새롭게 마련된 EU지침은 저작권보호를 위한 장치나 그와 비슷한 메커니즘을 피해 가는 행위를 금지한다. 보호대상인 제품을 합법적으로 획득했는지 또는 불법적으로 획득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이 지침에 따라 정상적인 운용시에 저작자로부터 아무런 허락도 없이 제품을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효율적인 기술조치로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대적으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보호장치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만 크래킹할 수 있는 조치들을 어떤 기준으로 구별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법률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토론이 한창 진행 중이다.
개정예정인 저작권법 관련 중요 내용
저작권법은 주로 필름이나 음악CD의 제작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될 예정이다. 사적인 용도로 복제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은 하지만, 새로 개정될 저작권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복제가능한 매체를 구체적으로 제한해서 나열할 예정이다. 같은 법 제95조의 a에서는 소비자가 제작물의 불법복제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를 우회하는 경우엔 비록 사적인 이용을 위한 경우라 해도 복제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다.
어떤 소비자가 명시적으로는 복사할 권리를 허가 받은 경우라도 CD나 DVD에 대한 1:1-복제가 저작권보호규정을 위반한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이 판단은 최종적으로 법원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보호를 위한 장치를 우회할 경우 초래될 법적 문제에 대해 해당 제품의 제작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야하는 의무와 관련시켜 생각해볼 때 저작권보호조치가 철저하게 관철될 것인가 여부는 시장논리에 좌우되리라 본다.
< 출처 : PC go 2002년 12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