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제2공영방송 ZDF의 TV방송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독일 남부 슈투트가르트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자사 프로그램을 위한 새로운 청소년 보호 지침을 의결했다.
규정안은 올해 4월 1일부터 발효된 각 주들의 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과 더불어 같은 시기에 발효된 연방 청소년 보호법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ZDF 방송사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 조치를 위해 수정, 보완된 ZDF의 청소년 보호 지침은 방송 서비스의 광범위한 정보전달 의무와 법적인 기준에 대한 TV방송위원회의 폭넓은 개입과 통제 가능성을 망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독일 공영방송에서 청소년 보호의 임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ZDF는 유효한 법률과 조약에 의거해 청소년 보호 임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시의적절한 참여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이번 ZDF의 새로운 청소년 보호 지침은 관련 조약 중에서도 인간의 존엄성 보호 조약을 비롯해 방송과 전자매체의 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 그리고 이 조약에 고시된, ZDF의 방송 및 전자매체에 대한 청소년 보호 조치의 기준 등을 검토하여 방송과 전자매체가 청소년 보호 임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보호 지침은 독일에서 점증하고 있는 TV 방송 시리즈물 및 추리물 등의 폭력성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노출되고 있고, 그 결과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과 우려 속에서 새롭게 재정리된 터라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지침은 1963년 7월 11일에 작성된 'ZDF 방송 지침'을 보완하여 2000년 9월 22일에 완성된 초안 내용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ZDF의 새로운 청소년 보호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항목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최고 주 청소년 보호청 및 자율자기규제기구를 통한 영화의 지표
1.1 청소년 보호법(JuSchG) 제14조 2항에 따라 12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영화의 경우, 방송 시간 선정에 있어 저연령층 아동복지를 고려하도록 한다(주 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 JMStV 제5조 4항 3절). ZDF는 이에 상응하는 틀 내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수한 경우에 이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해당 영화의 내용을 이해하고 적응하는 위치에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1.2 청소년 보호법 제14조 2항에 따라 16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영화들의 경우 오후 10시와 오전 6시 사이의 방송시간대만 허용되며,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허용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는 오후 11시와 오전 6시 사이의 시간대에 한해 방영이 허용된다(주 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 JMStV 제5조 4항). 1.3 시간제한은 총 영화상영시간에 맞추며 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 제5조 1항에 따라 성장발달에 저해되는 영상과 관련해서만 시간을 조정한다. 1.4 상기 1.1항에서 1.3항에 제시된 사항은 방영될 영화가 지적된 영화와 본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할 경우에 적용된다(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 제5조 2항 2절). 1.5 ZDF는 다음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영화 평가를 실시한다. a) 방영될 영화가 최고 주 청소년 보호청 및 자율자기규제기구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14조 2항에 따라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허용될 수 없다고 제시할 경우, (중략) d) 방영될 영화가 최고 주 청소년 보호청 및 자율자기규제기구의 15년 이상이 경과한 방송허용 결정과 다를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 지시된 미디어와 내용이 같을 경우 방송을 금지한다.
2.1 청소년 유해 미디어의 리스트(청소년 보호법 JuSchG 제18조)에 기재된 미디어와 내용이 동일할 경우 방송을 금지시킨다. 이 경우 본질적으로 내용상의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허용된다. 2.2 청소년 유해 미디어 리스트에 기재된 미디어의 기록(청소년 보호법 제18조)은 청소년 유해 매체에 대한 연방감독청에서 해제시킬 때까지 유효하다(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 제4조 3항).
3. 특별한 사유에 따른 방송시간대 축소의 예외(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 제5조 4항)
3.1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한 사유가 참작될 경우 항목 1.1항과 1.4항에 의거해 구속력을 갖는 평가와 여기서 제시된 시간제한 조항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보호의 관점은 정보의 자유 및 방송보도의 자유와 함께 신중히 서로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청소년 보호 수임자들은 이러한 결정에 관여하도록 한다. 3.2 상기 특별 사유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a) 평가시한이 5년 이상 경과한 경우와 가치관 및 시청습관의 변화로 인해 더 이상 그 평가가 시의적절하지 않을 경우, b) 방송이 정보 및 다큐멘터리상에서, 그리고 영화사적이고 예술적인 탁월한 가치를 제공할 경우. 상기 제시된 1.6항에 의거해 영화의 새로운 가치 평가를 내리도록 한다. 3.3 상기 3.2항에 제시된 사안 외의 특별한 이유는 방송 전에 문서상으로 기입해 둔다. 3.4 상기 3.1∼3.3항에 따른 규정들은 상영된 비디오 등 영화를 전달하는 매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5 TV방송위원회의 프로그램 위원회인 '프로그램 감독(Programm- direktion)'은 상기 1.5 b)항에서 c)항까지, 그리고 3.1항에서 3.2항에 따른 각각의 영화 평가에 대해 방송 전에 프로그램을 감시할 목적으로 정보를 보고받을 수 있다. 이 위원회는 그 밖에도 청소년 보호와 연관된 범위 내에서 상기 1.1항에 의거한 영화 시간대 배치에 대해서도 규칙적으로 보고받는다. TV방송위원회는 상기 3.1항과 3.2항에 따른 수용 결정에 대해서도 규칙적으로 보고받는다. 3.1항과 3.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한 보고에서 예외적으로 제시된 중요한 이유들이 설명될 수 있다. 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 제9조 1항 및 3항은 이에 대해 단서를 붙이지 않는다. 3.6 청소년 보호법에 적용되는 항목이 없거나 청소년 보호법 제14조 2항에 따라 16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허용되는 영화의 경우, TV영화, 특히 TV시리즈물의 경우 방송상의 특수성이 고려되는 특수한 경우에 시간제한 조치가 상정될 수 있다. 3.7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 대한 TV시리즈물의 효과는 TV시리즈물의 총 평가를 통해 확정되며, 많은 특유한 개별 결과들에 근거하여 실행되도록 한다. 3.8 방송시간에 입각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육체적 및 정신적 안녕에 유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프로그램 광고
4.1 ZDF는 자사 프로그램의 광고에 있어서도 청소년보호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 방송의 청소년 유해 내용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4.2 영화 및 다른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 광고는 청소년 보호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시간 제한에 지배받는(시간 제약을 받는) 방송의 프로그램 광고는 제한 시간 내에서 방송을 허용한다. 사진이 첨부된 프로그램 광고는 청소년에 부적절한 내용이 아닐 경우 제한 시간 외에도 방송을 허용한다.
5. 방송의 제한 표시
5.1 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 제5조 4항에 따라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의 시간대에만 허용된 모든 방송들(예컨대 TV영화, 오락영화, 뉴스해설 프로그램 등)은 제한 표시를 둔다. 5.2 제한 표시는 방송 시작시 청각 광고를 통해 전달한다. 5.2.1 오후 10시와 오전 6시 사이에만 허용된 방송의 청각 광고에는 방송 시작시 다음과 같은 약속된 문장을 사용하도록 한다. "본 방송은 16세 이하의 시청자들에게는 부적절하다." 5.2.2 오후 11시와 오전 6시 사이에만 허용된 방송의 청각 광고에는 다음과 같은 약속된 문장을 사용하도록 한다. "본 방송은 18세 이하의 시청자들에게는 부적절한다."
6. 전자매체(Telemedien)
6.1 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 제5조 1항에 따라 16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공포감을 줌으로써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ZDF의 전자매체 제공물은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만 허용되고, 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 제5조 1항에 따라 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공포감을 줌으로써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ZDF의 전자매체 제공물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만 방송이 허용된다. 6.2 청소년 미디어 보호 조약 제5조 1항에 의거해 어린이들에게만 공포감을 줌으로써 성장발달을 저해할 경우, 전자매체 제공물은 어린이 대상 제공물과 따로 분류하여 방송하도록 한다. 6.3 방송 제한이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할 경우 이 제공물에 대해서는 방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 참조 : Funkkorrespondenz 2003. 11. 10. ○ 작성 : 강진숙(독일 통신원, schaffen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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