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독일 방송 체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현 방송국가협정은 1991년 8월 3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 후 그 동안 6차례 개정되었다. 2004년 4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하게 될 이번 7차 개정안은, 지난 9월 26일 각 주 총리들의 검토를 거쳐 현재 주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기능 의무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독일의 방송국가협정은 그 동안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단계적으로 규제 조항들을 수정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4년의 1차 개정에서는 청소년 보호 규정이 강화되었고 스폰서링 규정은 완화되었다. 1996년의 2차 개정에서는 주 매체기구들의 방송요금 활용 조항이 새로이 삽입되었고, 1997년의 3차 개정에서는 방송사의 재정 수요조사 방식, 방송사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 조직과 매체영역집중조사위원회(KEK)의 설치를 통한 사영방송사의 감독에 대한 규정이 새로이 추가되었다. 2000년의 제4차 개정안은 텔레비전 시청자가 무료로 수신할 수 있는 중요 스포츠 행사 목록을 담고 있고, 1997년의 유럽연합 텔레비전 지침 규정을 국내법에 적용하는 한편 공영방송사에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2001년의 제5차 개정에서는 방송요금의 인상, ARD 방송사의 재정 수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 및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전송용량의 할당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2년의 6차 개정안에서는 방송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규정 외에 ARD 방송사들, 도이치란트라디오(Deutschlandradio), ZDF에게 2년마다 주의회에 경제적·재정적 현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 편집자 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자유국가 바이에른 주, 베를린 주, 한자 자유도시 브레멘, 자유 한자도시 함부르크, 헤센 주, 멕클렌부르크-포어폼머른 주, 니더작센 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라인란트-팔츠 주, 자알란트 주, 자유국가 작센, 작센-안할트 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및 튀링엔 주 등은,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보편적 서비스 규정)에서의 보편적 서비스와 이용자 권리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2002년 3월 7일자 2002/22/EG 지침을 동시에 적용하기 위하여 아래의 국가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방송국가협정 개정
2002년 9월 10∼27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정으로 인해 최종 개정된 1991년 8월 31일자의 방송국가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차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제2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장 공영방송에 관한 규정
11 임무 12 기능에 합당한 재원 마련, 재정조정의 기본원칙 13 재정 14 공영방송의 재정수요 15 광고의 삽입 16 광고시간 16a 지침 17 광고 변경 18 텔레쇼핑 배제 19 ARD와 ZDF의 위성방송 프로그램, 디지털 서비스
b) 39 다음에 39a를 삽입한다. 39a 공동작업
c) 제4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4장 중계용량
50 기본원칙 51 위성채널 할당 52 전송 52a 방송의 디지털화 53 접근의 자유 53a 심사규정
2. 6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텔레비전 방송사는 독일 및 유럽영화와 텔레비전 제작물을 문화자산으로서뿐만 아니라 시청각 유산의 한 부분으로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b) 기존의 (1), (2)항은 각각 (2), (3)항으로 변경한다.
c) (4)항은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4) 공영방송사는 자신의 채널에 부과된 임무 범위 내에서 그리고 경제적 및 절약의 원칙을 고려하여 공영방송 프로그램 수급의 질적, 양적 보장을 위하여 영상진흥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주(州) 법상의 다른 규정들은 그대로 적용된다.
3. 7, 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a) 두 번째 문장에서 15와 45는 각각 16과 45로 개정한다.
b) 세 번째 문장에서 14, (1)항은 15, (1)항으로 개정한다.
4. 제2장에서 새롭게 삽입되는 11은 다음과 같다.
11 임무
(1) 공영방송사는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과 보급을 통하여 자유로운 사적, 공적 여론형성 과정의 매체이자 요인으로서 작용해야 한다. 공영방송사는 프로그램의 보조로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인쇄물과 미디어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2) 공영방송사는 자신의 서비스와 프로그램에서 모든 주요한 생활영역에 걸친 국제적, 유럽적, 국내적, 지역적인 사건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공영방송사는 이를 통해 국제간의 이해, 유럽통합, 연방과 주에서의 사회적 결속을 촉진시켜야 한다.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은 정보, 교육, 조언 그리고 오락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문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공영방송사는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보도의 객관성과 불편부당성의 원칙, 의견의 다양성,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균형성을 유의하여야 한다. (4) ARD를 구성하는 주 단위 방송사들, ZDF 그리고 도이치란트라디오는 각자의 임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나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장 1에 의거한 규정과 지침은 각 주의 기관 공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ARD를 구성하는 지역 방송사들, ZDF 그리고 도이치란트라디오는 각자 임무수행,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양적·질적 결과 그리고 계획된 프로그램의 중점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2004년 10월 1일을 시작으로 2년마다 출간하여야 한다. (5) 각 주들은 본 국가협정이 시행되고 3년 후 (4)항 규정의 적용 여부를 심사한다.
5. 기존의 11은 12로 변경한다.
6. 기존의 12는 13으로 변경하며 (1)항에 다음의 문장 2가 추가된다. "자신의 임무 테두리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별도의 비용을 부가하는 것은 불허한다. 단, 동반 자료는 예외로 한다."
7. 기존의 13과 14는 14와 15로 변경한다.
8. 기존의 15는 16으로 변경하며 (4)항에서 '또한'은 삭제하며 '자선목적' 단어 다음에 '또한 의약품광고법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안내문'이라는 단어들을 추가한다.
9. 기존의 16은 16a로 변경하고, 그 안의 7, 8, 14 그리고 15 표기는 7, 8, 15 그리고 16으로 대체한다.
10. 25, (4)항 문장 1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도달률이 가장 높은 두 개의 전국 방송 텔레비전 종합편성 채널들에는 최소한 채널 방송의 시간적, 지역별 규모의 차이를 두고 2002년 7월 1일자로 각 주 법의 규정에 따라 창문(窓門)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11. 26, (2)항 문장3에서 '적당한, 최소한 지금까지의 규모로'라는 단어들은 삭제한다.
12. 31, (2)항에서 문장 3 뒤에 다음과 같은 문장 4를 삽입한다. "이러한 도달범위의 미달은 전송경로의 디지털화 과정에서 36, (2)항의 전제조건하에 허용한다."
13. 36,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문장 2로 다음을 추가한다. " 25, (4)항 문장 1의 조건이 전제하는지에 대하여는 주매체관리기구가 3/4의 다수결로 결정한다."
b) 기존의 문장 2는 문장 3이 된다.
14. 39 다음에 아래의 39a를 삽입한다.
39a 공동작업
(1) 주매체관리기구는 통신 및 우편 규제기구(RegTP)와 연방카르텔감독청(BKartA)과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주매체관리기구는 RegTP 혹은 BKartA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들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2) (1)항은 주카르텔감독청에도 적용된다.
15. 40, (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a) 세 번째 문장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새로운 형태의 방송전송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정해진 기간 내에 가능하다. b) 기존의 세 번째 문장은 네 번째 문장이 된다.
16. 45, (3)항에서 '또한'은 삭제하며 '자선목적' 단어 다음에 '의약품광고법에서 규정하는 필수적인 안내문'을 추가한다.
17. 제4장에서 53 다음에 아래의 53a를 추가한다.
53a 심사조항
52와 53은 유럽의회와 이사회의 2002년 3월 7일자 2002/22/EG 지침 31조 (1)항에 따라 전자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서비스에 있어 보편적 서비스와 이용자 권리(보편적 서비스 지침)에 대해 2007년 3월 31일을 시작으로 3년마다 정기 심사한다.
18. 54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4)항 첫번째와 세 번째 문장에서 11, (2)항은 12, (2)항으로 수정한다. b) (5)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a) 첫번째 문장에서 15, (1)항, (2)항 그리고 (5)항은 16, (1)항, (2)항 그리고 (5)항으로 수정하며, 13은 14로 변경한다. bb) 세 번째 문장에서 15, (1)항, (2)항 그리고 (5)항은 16, (1)항, (2)항 그리고 (5)항으로 변경한다. cc) 여섯 번째 문장에서 12, (2)항과 13 그리고 17은 13, (2)항과 14 그리고 17로 변경한다.
제2조 ARD 국가협정개정
2002년 9월 10∼27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정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개정된 1991년 8월 31일의 ARD-국가협정의 4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 ARD를 구성하는 지역방송사들은 프로그램에 보족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인쇄물을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3) ARD를 구성하는 지역방송사들은 프로그램에 보족적으로 미디어 서비스 국가협정 2, (2)항, 4번에서 규정하는 미디어 서비스를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동 제공할 수 있다. 광고와 협찬은 이런 미디어 서비스에서 불허한다.
제3조 ZDF 국가협정개정
2002년 9월 10∼27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정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개정된 1991년 8월 31일의 ZDF-국가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차례 부분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30 다음에 아래의 30a를 추가한다: " 30a 연말결산과 상황보고"
2. 4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ZDF는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인쇄하여 제공할 수 있다.
b) (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ZDF는 프로그램에 보족적으로 미디어 서비스 국가협정 2, (2)항, 4번에서 규정하는 미디어 서비스를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동 제공할 수 있다. 광고와 협찬은 이런 미디어 서비스에서 불허한다.
3. 30, (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예산집행과 경영과 관련하여 본부가 소재한 주(州)의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회계감사원은 ZDF가 직간접으로 혹은 타방송사 또는 공법에 적용되는 방송법인과 공동으로 대주주로 참여해 있고, 그 회사계약이나 규정이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정하고 있는 사법 기업의 경영을 감사한다. ZDF는 요구되는 규정들을 회사계약 또는 기업 규정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감사보고서는 사장, 행정위원회의 위원장, 텔레비전 위원회의 위원장 및 주(州) 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문장 2에 따라 감사결과를 보고할 때 감사기업체의 경쟁력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경영비밀과 기업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4. 30 다음에 아래의 30a를 첨부한다.
30a 연말결산과 상황보고 (1) 방송사 사장은 사업 연도의 결산 후에 연말결산, 상황보고, 기업결산 그리고 기업상황보고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상황보고는 ZDF의 재산 상태와 수익 상태 또한 ZDF가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기업체와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연말결산과 기업결산은 유한회사에 대한 상거래법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확정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결산감사자는 예산회계법규 53에 의거 심사와 보고를 위임할 수 있다. (3) 연말결산, 상황보고, 기업결산, 기업상황보고 그리고 감사보고 등을 방송사 사장은 정부와 ZDF가 위치한 주의 회계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연말결산에 대한 승인 후에 방송사 사장은 연말결산에 대한 전체개요와 기업상황보고의 본질적인 부분을 요약하여 공포되어야 한다.
제4조 수신료 국가협정개정
5a는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2004년 12월 31일은 2006년 12월 31일로 수정한다.'
제5조 도이치란트라디오 국가협정
2002년 9월 10∼27일의 청소년미디어보호 국가협정으로 인해 마지막으로 개정된 1993년 6월 17일의 도이치란트라디오 국가협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차례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0 다음에 아래의 30a를 추가한다. " 30a 연말 결산과 상황보고"
2. 4는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법인은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인쇄하여 제공할 수 있다.
(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당 법인은 프로그램에 보족적으로 미디어 서비스 국가협정 2, (2)항, 4번에서 규정하는 미디어 서비스를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동 제공할 수 있다. 광고와 협찬은 이런 미디어 서비스에서 불허한다.
3. 30, (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예산집행과 경영과 관련하여 베를린과 노르트라인-베스팔렌주 회계감사원의 공동 감사를 받는다. 회계감사원은 당 법인이 직간접으로 혹은 타 방송사 또는 공법에 적용되는 방송법인과 공동으로 대주주로 참여해 있고, 그 회사계약이나 규정이 회계감사원의 감사를 정하고 있는 사법 기업의 경영을 감사한다. 당 법인은 요구되는 규정들을 회사계약 또는 기업 규정에 포함시킬 의무가 있다. 감사보고서는 사장, 행정위원회의 위원장, 텔레비전 위원회의 위원장 및 모든 주(州) 정부에 전달하여야 한다. 문장 2에 따라 감사 결과를 보고할 때 감사기업체의 경쟁력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경영비밀과 기업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4. 30 다음에 아래의 30a를 첨부한다.
30a 연말결산과 상황보고
(1) 방송사 사장은 사업 연도의 결산 후에 연말결산, 상황보고, 기업결산 그리고 기업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업상황보고는 법인의 재산상태와 수익상태 또한 법인이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기업체와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연말결산과 기업결산은 유한회사에 대한 상거래법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확정하기 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결산감사자는 예산회계법규 53에 의거 심사와 보고를 위임할 수 있다. (3) 연말결산, 상황보고, 기업결산, 기업상황보고 그리고 감사보고 등을 방송사 사장은 정부와 본사가 위치한 주의 회계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연말결산에 대한 승인 후에 방송사 사장은 연말결산에 대한 전체개요와 기업상황보고의 본질적인 부분을 요약하여 공포되어야 한다.
제6조 해약, 효력발생, 신(新)공표
(1) 제1조에서 제5조까지 개정된 국가협정의 해약은 각 조마다 정해진 해약규정에 따른다. (2) 본 국가협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004년 3월 31일까지 모든 비준서가 주(州) 총리회의 의장실에 제출되지 아니할 경우, 본 국가협정은 무효가 된다. (3) (2)항과 별도로 제3조의 1번과 4번 그리고 제5조에서의 1번과 4번은 200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4) 주(州) 총리회의 의장실은 각 주(州)에 비준서의 제출을 통보한다. (5) 각 주(州)는 제1조에서 제5조까지 개정된 방송 국가협정, ARD 국가협정, ZDF 국가협정, 방송수신료에 관한 국가협정, 도이치란트라디오에 관한 국가협정 등의 원문을 새로운 날짜로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번역 : 안재현(언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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