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료 TV방송사 Premiere는 16%의 세율을 갖는 판매세 납세의무가 부당함을 밝히며 연방재정법원(Bundesfinanzhof, BFH)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Premiere는 납세의무와 관련, 독일의 제1·제2 공영방송인 ARD와 ZDF에 비해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Premiere의 기본 입장은 판매세율의 대대적인 경감 요구에 맞춰져 있고, 이를 위해 공영방송 역시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Premiere의 제안에 대해 ARD와 ZDF 등의 방송사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혔고 입장 차이를 명확히 보이고 있다. 가뜩이나 공영방송의 시청료 인상안을 둘러싸고 정치인들의 반대 입장이 강력히 표출되고 있는 시점에서 Premiere의 소송 제기는 또 다른 논쟁의 여지를 남긴다. 여기서는 Premiere의 판매세율 경감에 관한 입장과 이에 대한 공영방송사들의 법률책임자들의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Premiere, 공영방송의 판매세 면제에 반감 표현
유료 TV방송사 Premiere는 연방재정법원에 판매세 납세의무의 경감을 호소할 것이다. 제기한 소송은 국고에 판매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공영방송에 대한 반대 입장을 띠고 있다고 Premiere의 재정책임자이자 사장인 미하엘 뵈르니케(Michael B rnicke)가 지난 10월 23일 뮌헨에서 개최된 '미디어의 날' 행사에서 언급했다.
뵈르니케에 따르면, Premiere는 현재 16%의 판매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독일의 제1·제2 공영방송인 ARD와 ZDF의 세금 면제는 불공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Premiere는 판매액 100유로 중에서 16%의 판매세로 인해 단지 84유로만을 프로그램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사들은 100유로 전부를 삭감 없이 투입할 수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뵈르니케가 언급하는 바, Premiere가 연방재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공영방송사들은 물론 모든 TV 방송사들이 7%의 판매세를 납부하는 안을 관철시킬 것이다. Premiere측은 불가피할 경우 유럽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방송사의 대변인인 디르크 헤르데겐(Dirk Heerdegen)은 지난 10월 28일 독일의 기독교 언론 서비스 매거진인 의 질의에 답하면서 다른 경쟁 방송사들의 입장은 소송의 골격을 완성하는 속에서 어떤 경우든 "나란히 언급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연방재정법원에 대한 Premiere의 소송 절차는 Premiere가 뮌헨의 재정법원에서 승소하지 못함으로써 상고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헤르데겐 대변인에 따르면, 민영방송사에 의해 제기된 판매세의 경감 문제는 판매세법 12조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영화상영업자들에게는 7%의 세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Premiere는 이러한 '영화상영업자'로서 법적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
공영방송사, "판매세는 판매에 따른 세금으로 방송에는 부적용"
ARD와 ZDF는 Premiere의 소송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양대 공영방송사의 입장은 뵈르니케 Premiere 사장에 의해 제기된 절충안, 즉 자사의 판매세 부담을 낮추고 ARD와 ZDF의 경우는 세율을 올리는 안은 무리한 요구라는 것이다.
ZDF의 법률책임자인 칼유겐 에베얼레(Carl-Eugen Eberle)는 민영방송사의 논리를 '오산(Milchm dchenrechnung)'이라며 비판했다. 에베얼레는 지난 10월 27일 독일의 에서 Premiere가 자사 고유의 과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비율을 해당 판매세 납세의무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산정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 부담의 삭감은 공영방송사들에게는 원칙적으로 거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에베얼레는 Premiere의 상당한 적자는 이전에 이 방송사를 소유했던 키르히 그룹의 파산으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되는 바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과거를 반추해 보면, 복합 미디어 기업인 키르히 그룹의 상당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방송그룹 ProSiebenSat.1과 유료 방송사인 Premiere,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필름 판매권을 지닌 라이브러리였다. 그러나 키르히 그룹이 지난 2002년 초에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유럽 전역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미디어 제국은 독일을 위시한 유럽 전역에 경제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 이후 ProSiebenSat.1는 미국의 미디어 재벌 기업가인 하임 사반(Haim Saban)에게, Premiere는 유럽을 주요 활동 근거지로 삼고 있는 민간기업 재정투자 상담기업인 페르미라(Permira)에게 매각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에베얼레가 지적하듯이 Premiere는 키르히 그룹의 파산선고 과정에서 표면화된 만성 적자에 시달려 온 게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에베얼레는 뵈르니케 Premiere 사장이 현행 판매세법의 기저를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판매세법의 제1조 1항에 따르면, '실재적인 보수를 받고 실행되는' 일에만 판매세 납세의무가 부과된다고 에베얼레는 설명했다. 이 경우는 TV시청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청료는 시청자들에 의해 공영방송의 TV프로그램 제작에만 이용될 수 있고, 연방헌재판소가 집행하며 '방송 총국'의 재정에 투입되기 때문이라고 ZDF 법률책임자는 강조했다.
하지만 Premiere가 기대하는 바는, 앞으로 자사의 소득은 7%로 경감된 판매세율에 따르게 되고, 현재 통용되는 판매세법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매세법 제12조 2항에 따르면, 세율의 경감은 단지 저작권의 승인, 권한 이양 그리고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시행되고, 이는 'TV 공급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NDR의 법률책임자이자 ARD의 법률위원회 의장인 베르너 한(Werner Hahn) 또한 Premiere의 제안에 대해 '공감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 내렸다. 에베얼레처럼 그 역시 에 Premiere의 세금 경감에 대해 설명하며 공영방송의 정당성에 대해 강조했다. 시청료는 국가가 판매세로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한은 경쟁사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비판하며 세금 소송절차를 이용해 납세의무를 행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Premiere의 '법 정책적 요구'는 이론상으로 연방재정법원에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 입안자들이라는 것이 한의 견해이다.
Premiere, "시청료 납부 의무도 면제받을 수 있어야"
ARD와 ZDF의 광범위한 프로그램 제공에서 Premiere측이 관찰한 것은 공영방송이 소규모 시장 진입을 꾀하며 비용지불의 의무가 따르는 정기 예약 TV방송을 더욱 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뵈르니케 Premiere 사장은 시청료와 정기 이용료를 합산할 경우, TV 시청가구는 40유로 이상을 지불해야 한다면서 너무 많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Premiere의 대변인인 게오르크 코플러의 요구를 반복했다. 사람들이 키르히에서 이탈할 수 있듯이 시민들 또한 시청료 납세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판매세 문제에서 구별되어야 할 사항은, 이미 16%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ARD 광고회사들의 수익에 대한 과세 문제이다. 16%는 광고회사들의 수익에 대해 법률적으로 부과되는 기본적인 세율이다. ARD의 법률위원회 의장 한에 따르면, 이 세율은 ARD의 경우 2001년 1월 1일부터, ZDF의 경우는 이미 오래전부터 적용되어 왔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이 세금을 소급해서 추징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바이에른 방송사(Bayerische Rundfunk)의 경우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세율이 소급 적용될 경우 6,170만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ARD는 법률상 조치를 유보한 상태다.
Premiere, 시스템 전환 통해 가입자 확보 나서
Premiere는 현재 약 280만 명의 정기 예약자를 유치하고 있다. 뵈르니케 Premiere 사장은 내년 안에 500만에서 700만 가구 정도까지 더 증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 전제되는 것은 각 가구의 기술 장치를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위성수신이나 케이블망의 구축을 위해서는 이에 부합하는 장치들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Premiere는 시스템 기술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예컨대, 11월 초까지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암호화 기술을 투입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불법 프로그램 이용자에게는 TV 화면이 검게 처리되도록 했다. "불법 시청자들은 Premiere 수신에서 제외되고, 그들의 해적 카드는 효과를 잃게 된다"고 Premiere 사장 게오르크 코플러는 언급했다. 10월 초경 이미 270만 명 이상의 정기 예약자들에게 새로운 암호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소위 '스마트 카드'가 발송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Premiere는 불법 시청자 수를 100만 내지 200만 가구까지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코플러가 설명하는 바, Premiere는 연말까지 일대 전환을 꾀하며 시청자 기반을 다지기 위해 특별 제공물들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적자 결손의 해가 지난 2004년경이면 실효성 있는 이득과 성과를 얻게 될 것으로 Premiere는 전망하고 있다.
대대적인 기술 문제의 전환을 꾀하는 것에 대해 Premiere 고객들의 불만도 존재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특수한 경우로 처리되었다. 일반적인 기술적 어려움은 새로운 스마트 카드가 제시됨으로써 없어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시스템 변경에 따른 사소한 문제점들은 아직도 미해결되었다는 점을 Premiere 역시 인정하는 바이다.
○ 참조 : epd medien 2003. 10. 29. Spiegel Online 2003. 11. 5. ZDNet Deutschland News 2003. 10. 17.
○ 작성 : 강진숙(독일 통신원, schaffen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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