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새로운 방송·통신 통합 규제기구 Ofcom이 12월 29일 정식으로 업무를 시작하기에 앞서 미래의 방송광고 규제에 대한 공공 자문과 공공 서비스 방송조사 등의 주요 업무들에 착수했다. 기존의 방송·통신 관련 5개 규제기구―BSC(방송 표준 위원회), ITC(독립 텔레비전 위원회), Oftel(통신청), 라디오 규제기구, 라디오 커뮤니케이션 기구―의 업무를 통합하는 Ofcom은 현재 이사회와 내용규제 위원회 등의 인선을 마무리하고 조직의 체계를 세우는 작업도 하고 있다.
Ofcom의 새로운 방송광고 규제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안에 따르면, Ofcom이 다양한 업무에서 효과적인 자율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fcom은 방송광고 규제를 산업체와의 공동 규제기구에 위임하는 계획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Ofcom의 안에 따르면, ASA(광고 표준 규제기구)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광고의 심의를 책임지게 된다. 하지만 이 안은 신문과 포스터 광고 등을 규제하는 산업체 운영조직인 ASA가 방송광고까지 자율 규제하도록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모든 텔레비전 광고는 방송광고 청산 센터에 의해 사전 조사를 받아야 하고, ITC가 방송광고 관련 불만을 접수하고 있다. 라디오는 라디오 규제기구가 유사한 시스템으로 규제한다.
Ofcom 안에 의하면, ASA가 모든 광고의 원스톱(one-stop) 규제기구가 될 것이다. Ofcom은 고치기 어려운 문제들만 취급하는 안전망 권력은 유지할 것이다. ASA는 Ofcom의 인정을 받아, 방송광고 방식과 내용에 대한 규제를 세우는 규약을 작성, 검사하며, 시행할 책임을 질 것이다.
ASA 회장 보리 경(Lord Borrie)은 이 계획을 환영한다고 밝히며, 소비자들이 광고불만을 접수시키기 더욱 쉬워졌다고 했다. 특히 기술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대에 누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는 이번 안이 규제의 복잡성을 명확하고 똑바로 해결하는 조치라고 반겼다.
광고산업은 텔레비전 광고의 자율규제를 향한 조치를 위해 오랫동안 로비해 왔다. 광고협회의 협회장을 맡고 있는 앤드류 브라운(Andrew Brown)도 이번 안을 환영하며, "미디어 융합이 광고내용 규제에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어 왔다"며, "현재 규제틀은 방송과 방송 외의 광고를 따로 취급하고 있어 단편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 캠페인을 이끌고 있는 하원의원 데브라 쉬프리(Debra Shipley)는 이번 안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큰 걸음'이라며 비난했다. ASA는 과거에 규제를 제대로 못 한다고 비난을 받았다. 특히 ASA의 규제하에서 French Connection이나 Benetton이 계속해서 광고규약을 어겼다. 압력을 받고서야 규제기구가 반복적으로 규약을 어기는 회사에 대한 비난의 수위를 높일 정도였다.
쉬프리는 자율규제에 반대한다. 그녀의 어린이 광고 규제 강화 캠페인은 글렌다 잭슨(Glenda Jackson)과 앤드류 맥킨래이(Andrew MacKinlay)를 포함해 100명 이상의 하원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새로운 방송광고 규제에 대한 공공자문은 지난 10월 27일 시작했으며, 내년 1월 9일 마감한다. 이 기간에 관련 이익집단들은 이 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Ofcom 공공 서비스 방송 조사
Ofcom은 영국의 공공 서비스 방송에 관해 최초로 문서화된 규약을 작성하기로 했다. Ofcom 사장인 스테판 카터(Stephen Carter)는, "만약에 공공 서비스 방송이 생존하고 다음 10년을 넘어 번창한다면, 문서화된 규약이 필요하다"고 지난 9월 캠브리지에서 개최된 왕립 텔레비전 협회 회의에서 이미 밝혔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법안은 정부나 BBC가 아닌 독립 규제기구 Ofcom이 BBC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 사업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견해를 갖도록 요구하고 있다. Ofcom은 BBC, ITV, Channel 4, S4C, Channel 5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범위에서 공공 서비스 방송의 목적을 수행하는지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조사에는 라디오는 배제되고, 양방향 서비스와 텔레비전 관련 온라인 내용과 관련된 범위에서 뉴미디어를 포괄한다. 아울러 조사에는 공공 서비스 텔레비전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주는 범위에서 다른 미디어도 고려할 것이다. 본 조사는 1년 동안 이루어지며, 영국 내 공공 서비스 방송의 질을 유지, 강화하기 위해 수행된다.
Ofcom은 공공 서비스 방송조사를 위해 4부문―분석, 새로운 연구, 전문가 조언, 자문―으로 나누어진 포괄적인 연구를 할 것이다.
·분석: 분석은 지난 5년 동안의 공공 서비스 방송의 성과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포함한다. 방송영역의 미래의 발전과 공공 서비스의 함의를 위한 시나리오의 발전을 포함한다. ·새로운 연구: 많은 실제적인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가 분석결과를 지지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여기에 대규모 시청자의 지각과 선호를 측정하는 수용자 연구가 포함될 것이다. 아울러 ITC가 지난 2년 동안 개발한 비용-이익분석 기법도 사용될 것이다.
·전문가 조언: 조사는 Ofcom의 이사회와 내용규제 위원회의 개입을 보완하기 위해 외부 자문관들의 경험을 포괄할 것이다. 여기에는 경제분석, 수용자 연구, 특정 논설이나 내용 등이 포함된다.
·자문: 세부적인 공공 자문이 프로젝트에 포함된다. 2개의 공식적 자문과 일련의 세미나와 토론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공공 서비스 방송조사 과정은 3단계로 나누어진다. 1단계는 지난 11월 6일 시작되었는데, BBC, ITV, Channel 4와 5의 현 공공 서비스 방송 상황을 측정하며, 이는 2004년 봄에 끝나고 공공 자문을 받게 된다. 2단계에서는 내년 봄부터 여름까지 공공 서비스 방송의 미래 전망을 예측할 것이며, 공공 자문을 받게 된다. 3단계의 조사는 계획과 권고안을 작성하며, 2004년 가을까지 마칠 예정이다.
Ofcom의 공공 서비스 방송조사는 6,000가구의 견해와 태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로 시작한다. 이는 영국에서 행한 역대 공공 서비스 관련 연구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다. 이 조사가 2006년 칙허장 갱신과도 관련을 갖기 때문에 BBC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것이다. 새로 통합된 ITV의 중역들도 어린이, 종교,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공공 서비스 책무를 줄이기 위해 로비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 과정 동안 정부 미디어 자문역을 지낸, Ofcom의 고위 파트너인 에드 리차드(Ed Richards)가 조사의 책임을 맡는다.
리차드는 "이번 조사는 객관적으로 영국 방송의 미래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조사가 될 것"이라며, "시청자와 프로그램을 조사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사 과정 중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영국 내에서 일련의 공공 서비스 방송 세미나도 개최할 것이라고 했다. Ofcom은 이번 조사의 일부로 방송사업자들에게 공공 서비스 방송 편성의 비용과 가치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5년 동안의 데이터를 요구할 것이다. 이 데이터에는 방송사의 각각 다른 프로그램의 비용, 수익, 양에 대한 데이터와 각 채널의 관련 지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로 디지털 환경하의 영국 공공 서비스 방송의 현황과 미래에 대한 풍부한 자료들이 나올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조치들이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Ofcom의 현황
Ofcom은 인선을 마무리하고 지난 9월 Ofcom의 '토대와 구조'를 발표했다. 현재 이사회에는 이사장으로 City 대학교 Cass 경영대학원 학장인 커리 경(Lord Currie)이 있고, 전 NTL의 관리이사를 지낸 카터 사장과 2명의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9명의 의원이 있다. Ofcom 이사회의 특징은 과거의 방송, 통신과 전파 관리를 위한 규제기구들과 달리 영국의 Plc 기업 모델을 채택하여 상임과 비상임 구성원들이 혼재되어 있다. Ofcom은 비상임 이사장과 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를 가진 이사회를 가지고 있다.
'토대와 구조'는 Ofcom의 법적 의무, 6개의 특정 의무, 임무, 규제 원칙과 가치, Ofcom 이사회의 원칙 등을 담고 있다. Ofcom의 법적 의무는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하에서 이 기구가 의무를 수행할 때 기초적인 의무로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적당한 관련 시장에서 소비자의 의무를 증진하는 것이다. Ofcom의 6가지 특정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자기 스펙트럼이 최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 2. 초고속 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하여 폭넓은 전자통신 서비스가 영국 전역에 걸쳐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 3. 높은 질과 폭넓은 소구력을 지닌 TV와 라디오 서비스 보장. 4. 방송의 다양성 유지. 5. 공격적이고 해로운 소재들로부터 시청자 보호. 6. 불공정성 내지는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시청자 보호.
Ofcom은 커뮤니케이션 사안과 관련하여 시민의 이익을 증진하는 한편, 적정한 곳에서는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소비자 이익을 증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주요 의무이다. 이를 위해 Ofcom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양성, 정보 시민권을 증진시키고 시청자, 청취자, 소비자를 보호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촉진시키는 의무를 통해 선택과 경쟁 촉진의 균형을 이룬다. ·커뮤니케이션 산업이 디지털 시대에 진입할 때 시민과 소비자의 이익에 봉사한다. ·모든 공급자들간에 완전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 안에서 발전하도록 혁신자, 창조자와 투자자의 필요를 지원한다. ·영국에 사는 사람들 모두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전자 매체와 통신 네트워크의 진화를 촉진한다.
○ 참조 : The Guardian 2003. 9. 19., 9. 29., 10. 27., 11. 3., 11. 6. www.ofcom.gov.uk
○ 작성 : 안임준(영국 통신원, rouc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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