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문화성이 France T l visions 그룹과 RFO(해외 프랑스령 텔레비전), RFI(프랑스 국제 방송), 공영 라디오 Radio France, 국립시청각연구소 INA의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였다. 장자크 아이야공(Jean- Jacques Aillagon) 문화성 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2004년 공영방송 예산은 총 34억 3,992만 유로로 금년보다 3% 상향 책정되었다. 공영방송의 예산 증대는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는 정부의 확언이기도 하다. 이번 예산 정책의 특성은 세금을 늘리지 않고 재원 증대를 추구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가진 돈을 잘 활용한다'고 풀이할 수 있는 이번 예산 정책은, 불필요한 지출의 감소, 효율적인 보조금 지급을 바탕으로 재원의 확보를 꾀하고 있다.
재원 구성 내역
1. 시청료 수익 정부가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강조하는 점은 시청료를 고정시킨 채 공영방송의 재원을 증대시킬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문화성에 따르면, 2004년 시청료는 올해와 같은 액수인 흑백 수상기 74.31유로, 컬러 수상기는 116.50유로로 결정되었다(<그림 1> 참조). 이처럼, 공영방송의 주요 재원인 시청료를 동결시키고도 재원의 증대를 장담하는 것은 시청료 미납금의 감소를 기대한 때문이다.
프랑스의 시청료 징수는 신고제를 원칙으로 한다. 즉, 텔레비전 수상기를 구입할 때 상점에 이름과 주소를 적어 내면 이 자료가 시청료 징수 기관으로 보내지고, 이에 따라 고지서가 전달되는 것이다. 문제는, 수상기 판매 상점이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거짓 이름이나 주소를 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다. 개인끼리의 중고 매매나 별장 등 제2거주지를 위한 수상기 설비의 경우 자진 신고율은 더욱 줄어든다. 더욱이, 고지서를 받고도 이를 무시해 버리는 배짱 좋은 미납자도 적지 않아 시청료 징수 기관의 골치를 썩여온 것이 사실이다.
새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프랑스 정부는 시청료 미납을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다. 첫째는, 케이블, 위성 등 유료 방송 수신자들의 시청료 납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료 방송 서비스 업자들은 기존 가입자 및 신규 가입자의 명단을 시청료 징수 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재차 다짐했다. 둘째는, 제2 주택의 수상기에 대한 시청료 징수를 한층 강화한다는 것이다. 시청료 징수는 수상기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제2 주택이란 별장뿐 아니라 사택, 기숙사, 하숙집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방마다 수상기가 있는 집이라도 시청료는 한 번만 내는 대신, 집과 하숙방에 한 대씩 수상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주거지 시청료를 따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미납액 징수 대상을 확대 해석하는 방안도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은 직장인의 경우 봉급에서 이를 원천 징수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는 시청료가 일반 세금으로 구분되는 만큼, 미납자의 경우 최저 300유로, 최고 1,000유로까지의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시청료 미납에 대한 징계를 엄격히 하기로 했다.
문화성과 재무부의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일부에서는 '과잉 반응'이 아니냐는 견해가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시청료 미납액은 공영방송 예산의 8∼12%에 달한다. 이는 Arte의 강력한 의지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다"며 시청료 징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재무부는 내년도 시청료 징수액을 올해보다 5% 증가한, 20억 9,099만 유로(세금공제액)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예산안을 넘어 걷힌 시청료 3,177만 유로(세금공제)와 시청료 면제자(국가 보훈자, 극빈자 등)의 면제액을 국가가 대리 납부하는 4억 1,931만 유로(세금공제)도 내년도 예산에 포함될 예정이다.
2. 외무성 특별 보조 내년도 공영방송의 예산에는 외무성의 보조금 7,142만 유로도 포함된다. 이는 대외 방송인 국제 프랑스 방송 RFI를 위해 외무성이 특별 예산 형식으로 지급하는 재원이다. 외무성의 RFI 보조는 올해보다 105만 유로가 증대된 것으로 1.5%의 증가율을 보였다.
3. 공영방송 자체 조달 2004년 예산에서 공영방송의 자체 수익이 차지하는 액수는 8,251만 유로다. 이는 스폰서와 광고수익, 기타 부수 사업 수익을 감안한 액수다. 이 가운데 광고 및 스폰서 수익은 올해보다 3%(약 45억)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광고 시장이 활력을 찾으면서 공영방송의 광고수익도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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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운용
1. France T l visions - 방송의 질적 향상 추구 2004년 공영방송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은 공영 텔레비전 그룹에게 배당된다. France 2, France 3, France 5를 소유한 France T l visions의 내년도 예산 중 공공 재원이 차지하는 액수는 15억 4,450만 유로다. 이외에, France T l visions은 자체 광고수익과 기타 사업 수익을 예산의 명목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공영방송사 그룹은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투자를 4% 늘리게 된다. 문화성과 France T l visions이 체결한 중장기 발전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사의 예산 운용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한다. 방송요강서가 규정하고 있는 예산 운용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지역 France 3의 경우, 향후 5년간 지역 프로그램을 2배 증대한다. - France 2와 France 3은 지식, 문화 프로그램 방영을 위한 투자를 대폭 증가시킨다. - 모든 공영방송 채널의 프로그램의 50%에 청각장애자를 위한 수화 서비스 혹은 자막 서비스를 삽입한다.
2. Arte France - 양질의 프로그램 방영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 문화 채널인 Arte France의 예산도 올해보다 3% 증가되었다. Arte France의 예산은 공영방송의 예산과 마찬가지로 중장기 발전안에 입각한 것이다. Arte France의 예산의 대부분은 프로그램 편성을 위해 사용하게 된다.
3. Radio France - 라디오 방송의 디지털화 프랑스 공영 라디오 그룹 Radio France는, 2004년 사옥의 안전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이에 Raido France의 재원도 올해보다 증대된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공공 재원 외에도 Radio France는 자체 광고수익의 사옥 안전 공사 예산을 위한 특별 예산으로 710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France Inetr의 디지털 기술 도입 예산으로는 특별히 유로가 따로 책정되었다.
4. INA - 방송 유산의 보존과 활용 벌써 몇 해째 예산이 동결되었던 국립 시청각연구소 INA의 경우 오랜만에 1.5% 증가된 예산이 부과된다. INA의 예산 증가는, 국가 문화 유산인 방송 유산의 보존을 장려하기 위한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증대된 예산을 기반으로, INA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함께 방송 자료의 문화, 교육, 경제적 이용 활로 연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5. RFO - 지역 프로그램 활성화 폴리네시아를 비롯한 프랑스 해외령을 대상으로 하는 RFO는 방송 지역의 정보, 문화 전달에 주력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의무를 다한다. 실질적 측면에서 RFO는 지역 프로그램 제작과 France T l visions 채널의 프로그램 방영에 예산을 이용한다. 이제까지 공영 텔레비전 그룹의 협력업체의 위상을 지녀온 RFO는 2004년 France T l visions 그룹 조직에의 편입을 계획, 이를 위한 구조 변경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계획에 드는 비용을 감안, RFO의 예산을 2.5% 상향조정했다.
○참조 : Lettre d'Information, Minist re de la Culture 2003. 10. Conf rence de presse de Jean-Jacques Aillagon 2003. 9. 25.
○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soyouoh@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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