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방송계는 공영방송의 광고제한 조치와 자기의무조항, 그리고 시청료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논란의 이유는 공영방송의 온라인 활동과 시청료 인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입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는 민영방송계의 이해와 함께 제7차 방송국가협정 수정안의 내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방송국가협정 수정안은 공영방송의 의무조항을 새롭게 삽입하고 공영방송의 광고금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독일의 제1공영방송 ARD의 인터넷 활동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정치인들과 방송 유관 단체들은 더욱 더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여기서는 제7차 방송국가협정 수정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핵심적 수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함께 이 수정안에 대해 각 주들은 주요 조항에 대해 어떠한 제안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이 수정안은 올해 9월 26일 각 주 총리들의 검토가 이루어진 뒤 주 의회를 통해 협정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공영방송의 인터넷 활동 제한과 광고금지 명시
제7차 방송국가협정 수정안의 핵심은 공영방송의 기능 의무조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있다. 이 기능 의무조항에서 특히 중요한 사실은 독일의 제1, 제2 공영방송인 ARD와 ZDF의 온라인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이 양대 공영방송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과 연관된 온라인 활동만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제7차 방송국가협정 수정안은 ARD 협정의 수정 사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3) ARD에 결합된 주 방송사들은 미디어 서비스 조약의 제1조 2항 4절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 유관 내용을 지닌 프로그램 안내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광고와 스폰서링은 이러한 미디어 서비스 활동에서 제외된다."(제2부 ARD 조약의 수정안 중 제4조 3항) 이는 ARD뿐 아니라 ZDF의 협정 수정안에도 동일하게 명시되었다. 즉, ARD는 물론 ZDF 역시 미디어 서비스 활동에서 광고 유관 활동들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의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앞으로 다음과 같은 활동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프라이팬을 판매하거나 구직거래를 알선하거나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된다. 과거에 이미 이의가 제기되었던 온라인 제공물들은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 정부 총무처장 가브리엘레 부어첼(Gabriele Wurzel) 박사는 강조했다.
요컨대 새로운 방송조약 수정안에 따르면, 공영방송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미디어 활동을 해야 하고, 광고와 스폰서링은 금지된다. 이에 대해 ARD 대변인 가르츠케(Gartzke)는, "중요한 것은 시청료 납부자들이 뉴미디어인 인터넷에서도 잘 선별된 우리의 제공물들을 발견하는 일이다. 여기서 관건은 모든 시민들이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 참여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의 의무조항 명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제7차 방송조약 수정안은 어떻게 공영방송의 기능 의무조항을 새롭게 명시하고 있는가? 금번 방송조약 수정안 11조에는 공영방송의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조항들이 새롭게 삽입되었다. 구체적인 조항들은 다음 다섯 개의 항목 속에 제시되어 있다.
1. 공영방송은 라디오와 TV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파함으로써 개인과 공공의 자유로운 의견 형성에 기여하는 미디어와 동인으로서 작용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프로그램 유관 내용을 지닌 프로그램 안내 인쇄 책자와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공영방송은 제공물과 프로그램들 속에서 모든 중요한 생활 분야에서 발생하는 국제적, 유럽적, 국내적 및 지역적인 사건에 대한 폭넓은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이를 통해 연방 및 각 주 차원에서 국제적인 이해와 유럽통합, 그리고 사회적 결속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고무한다. 3. 공영방송은 의무조항을 이행함에 있어 보도의 객관성과 무당파성, 여론의 다양성, 그리고 제공물과 프로그램의 균형이라는 기본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4. ARD에 결합된 주 방송사들과 ZDF, 그리고 독일 라디오들은 각각의 의무조항을 구체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각각의 규약과 지침을 고시하도록 한다.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규약과 지침은 각 주의 공식 기관지에 공표하도록 한다. ARD에 결합된 주 방송사들, ZDF 그리고 독일 라디오는 2004년 10월 1일부터 2년 동안 각각의 의무조항에 대한 이행 사항을 게재하도록 한다. 이 사항은 제공물과 프로그램의 질과 양, 그리고 확정된 프로그램 서비스의 기획 요점 등에 관한 것 등이다. 5. 각 주들은 이 조약이 발효된 후 3년 동안 각 조항들의 규정사항이 이행되는 바를 점검하도록 한다.
각 주들의 회의록 설명 내용
참고로 각 주 총리들이 이 수정안을 검토하는 회의 과정에서 제11조에 대한 제안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예컨대, 11조 전반에 대한 각 주들, 즉 바덴 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브란덴부르크, 함부르크, 니더작센, 라이란트 팔츠, 잘란트, 작센, 작센 안할트,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주 총리들은 다음을 제안했다. 즉, ARD에 결합된 방송사들과 독일 라디오의 라디오 방송 관계자들에게 독일어권 음악을 더 강력히 고려하고, 이를 위해 프로그램상에 충분히 반영하여 새로운 독일어권 음악 제작물을 장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11조 1항에 대한 바덴 뷔르템베르크, 작센, 튀링엔 주의 회의록 보고에 따르면, "공영방송사들은 온라인 활동 분야에서 어떤 제공물들이 협정 규정에 부합하는지 명확성과 분쟁의 조정을 기하기 위해 영상 텍스트의 도입 시기를 참고로 민영방송 제공자, 온라인 및 인쇄 미디어 대표자들의 참여하에 조정위원회(Kontaktausschuss)를 조직할 것"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또한 11조 2항에 대한 바덴 뷔르템베르크와 작센 주의 회의기록에 따르면, 주 총리들은 2항의 마지막 문장을, "프로그램들은 연방과 각 주들의 헌법에 따른 기본 법규에 의거하여 문화와 종교를 위해 각별히 기여해야 한다"로 고칠 것을 제안했다. 니더작센 주는 특히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했다. ARD에 결합된 주 방송사들과 ZDF는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독립제작사에 주문 제작을 위임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제작환경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즉, 정치정당과 미디어간의 의무에 관한 문제설정은 법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니더작센 주의 미디어법의 수정은 계획되어 있다고 전한다.
민영방송 보호책, 창구 프로그램 채택
그 밖에 제7차 방송조약 수정안의 중점은 지역창구(Regionalfenster)이자 독일 전역에서 막강한 전파력을 과시하고 있는 두 민영방송사 RTL과 Sat.1의 안전책을 강구하는 안에 있다. 이에 대해 제25조 4항 1절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전파력이 강한 두 TV 방송 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최소한 프로그램 방송 시기에 맞고 지역 분류가 이루어지는 범위에서 2002년 7월 1일부터 각각의 주 법에 따라 창구 프로그램(Fenster- programme)을 채택하도록 한다."
현재 이러한 지역창구가 있는 곳에서는 위의 두 민영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니더작센의 경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성과이다"라고 니더작센 주 총무처장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니더작센 주는 지역창구인 Sat.1과 RTL Nord에 대해 더 이상 임의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기타 사항
그 밖에 제40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즉, "새로운 방식의 방송중계 테크닉을 위한 프로젝트의 촉진은 시의적절하게 시한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40조에 대해 각 주들(바덴 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라인란트 팔츠, 작센, 작센 안할트,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튀링엔)은 회의록 설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각 주들은 지상파 라디오의 디지털화 목적을 확고히 하도록 한다. 지상파 라디오 부문에서 중계방식의 현대화는 주 차원의 미디어 다양성을 확보하고 제작물의 확대를 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각 주들이 중점적으로 꾀하는 계획을 실현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상과 같은 제7차 방송조약 수정안과 관련하여 주 총리들은 2006년 말까지 2년 동안 소위 'PC-모라토리움'의 연장을 결정했다. 이때까지 개인 컴퓨터를 통해서는 시청료가 지불되지 않도록 하며, 라디오나 TV는 징수 가능하다. 이 조약은 2004년 4월 1일자로 발효된다.
○참조 : Siebter Staatsvertrag zur nderung rundfunkrechtlicher Staatsvertr ge. RP-Online 2003. 9. 22.
○작성 : 강진숙(독일 통신원,schaffen3@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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