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초부터 지난 10년 이상 동안 미국 케이블 회사들과 공중파 네트워크 방송사들 간에 방송사들의 케이블 채널 무료 사용을 놓고 치열한 싸움이 있어 왔다. 서로간의 증오가 커져 가는 가운데 여러 건의 소송이 발생했고, 그 중 하나는 대법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다. 현재 싸움의 초점은, 방송의 디지털화라는 배경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이중의무전송(dual must carry) 규정에 맞춰져 있다.
방송사들은 케이블 회사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기간에 아날로그와 디지털 두 가지 방식의 방송신호 모두를 중계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디지털 방송 시청자들도 확보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 시청자들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케이블 회사들은 이러한 조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네트워크 방송사의 입지를 넓혀 주는 대신 케이블 시스템 사업자와 케이블 채널들의 입지는 좁히는 조치라는 것이다. FCC는 가급적 올해 연말까지 이 규정에 대한 논란을 끝낼 예정이다.
사실 문제의 초점이 이중의무전송 자체에 놓여 있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이중의무전송 규정이 수정 헌법 1조가 보장하는 케이블 회사들의 자영권을 침해하는 비합법적 조치라고 FCC가 2001년 1월 이미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 방송계 전문가들과 FCC 관리들은 이중의무전송 규정에 대한 논의는 이미 무의미한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의무전송 규정이 아니라, 멀티캐스팅(multicasting)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해 부여받은 추가 6메가 헤르츠에 대해, 즉 네트워크 방송사들이 전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 그리고 케이블 회사들이 '주된 신호(primary signal)'의 재전송 의무에서 '주된'이라는 말을 하나의 방송 채널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추가 복수 채널들의 재전송은 거부할 수 있느냐 없느냐 등의 문제인 것이다. 케이블 사업자들은 '주된' 신호를 한 방송사당 하나의 편성 신호만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반면, 방송사들은 자신들이 내보내는 방송신호 전체라고 주장한다.
방송사들의 입장
방송사들의 기본 입장은 멀티캐스팅이 소비자들의 유익에 직접, 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유익에는 페이 TV에 대한 대안으로 역할할 채널들이 늘어나게 되고, 광고를 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서 채널 간 광고 수주를 위한 경쟁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멀티캐스팅 체제에서는 기존의 네트워크 선점 편성(preemtion)이 무의미하게 되고, 계열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이 더 많이 편성되는 등 방송 네트워크 구조 자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들 방송사들은 현행 의무전송 규정하에서 볼 때, 케이블 채널들 숫자의 35%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아날로그 네트워크 방송을 케이블 회사가 모두 재전송하게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케이블 시스템 자체가 디지털로 완전히 전환되면 채널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아날로그 방송과 디지털 방송 모두를 케이블 회사가 재전송하게 되더라도 전체 채널 수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케이블 회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멀티캐스팅으로 말미암아 케이블 회사들의 채널 가용력이 심각하게 도전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NBC의 경우는 내년까지 총 4개의 DTV 채널을 내보낼 계획을 갖고 있다. 첫번째 신호에는 네트워크 방송사와 계열사의 프로그램을 싣고, 두 번째 신호엔 낮시간 동안에는 뉴스 방송, 프라임 타임대와 밤시간에서는 고선명 TV 방송을 내보내고, 세 번째 신호에는 지역 뉴스와 날씨 방송을 실어 보내고,
네 번째 신호에는 지역 행사와 스포츠 프로그램을 내보낼 예정이다. Telemundo와 같은 스페인어로 방송되는 방송사들도 멀티캐스팅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가령 첫번째 신호에는 Telemundo 네트워크와 각 지역 방송국의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두 번째 신호에는 스페인어로 방송되는 선거 관련 방송, 지역 뉴스, Telemundo의 프라임 타임과 밤시간 프로그램을 내보내고, 세 번째 신호에는 지역 뉴스와 날씨, 네 번째 신호에는 라틴계 영화와 각종 오락 프로그램을 실어 보낼 예정이다. 이렇게 멀티캐스팅으로 말미암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채널 수도, 디지털로의 전환을 통해 늘어나게 된 케이블 채널 수에 비하면 별게 아니라는 주장인 것이다.
케이블 회사들의 입장
케이블 회사 쪽에서는 이중의무전송 규정을 적용하면 케이블 이용자들의 채널 선택권이 크게 제한받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 6월 이루어진 FCC의 방송 소유 규정 변경 조치와 함께, 그렇지 않아도 이미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방송 네트워크의 위상을 더욱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만드는 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강화된 네트워크 방송사들의 위상이 케이블 산업의 입지를 더욱 좁히게 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다.
미 케이블 회사들은 "다양한 정보원으로 주어지는 광범위한 정보 공급 환경 조성"이라는 FCC의 목표와 의무전송 규정과의 모순적 관계를 축으로 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펴나가고 있다. 네트워크 방송사들이 2두, 혹은 3두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멀티캐스팅까지 가능하게 된다면, 한 방송사가 많게는 최대 18개의 채널을 한 케이블 시스템에서 내보내는 일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많은 소스로부터의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제공한다는 FCC의 이상과 모순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는 것이다.
하나 특기할 점은, 케이블 회사들이 그 동안 이 문제를 논하면서 방송사와 케이블사 간 힘의 균형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적 재산을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규정한 수정 헌법 1조를 중심으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의무전송 규정도 케이블 회사들은 비합적인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케이블 회사들은 그 동안 FCC 등 이해 당사자들에게 1990년 초에 의무전송 규정이 판결되었을 때 결정이 5 대 4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를 보였었고, 또 그때는 위성 방송이 본격적인 경쟁자로 등장하기 전이었음을 잊지 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전미케이블텔레비전협회(National Cable Television Associ- ation, NCTA)의 전 회장이었고, 현재는 Landmark Communications의 회장인 데커 앤스트롬(Decker Anstrom)은, 각 방송사들이 아날로그 스펙트럼을 FCC에 반납하기 전까지는 디지털 의무전송 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의무전송 규정이 계속적으로 적용되는 한, 디지털로의 완벽한 전환이 계속 지연될 것이며, 케이블 시스템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제3의 채널로부터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중의무전송 규정이 통과되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케이블 채널 중 하나는 C-SPAN일 것이다. 현재 C-SPAN는 재정의 98%를 케이블 사업자들이 지불하는 요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사태 여하에 따라 1992년 이래로 최대 규모의 프로그램 축소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케이블에 대한 의무전송 규정이 시작된 1992년에도 C-SPAN을 비롯한 상당수의 케이블 네트워크 채널들이 그 자리를 네트워크 방송사들의 계열사들에게 넘겨 줘야 했었다.
C-SPAN과 C-SPAN2 채널의 경우 1992년 한 해 동안 미 전역에 걸쳐 241개 지역 케이블 편성에서 완전히 탈락되었거나, 하루 중 일부분만 방송되도록 하는 조처가 취해졌다. 이는 미 전국에 걸쳐 1,000만 가구를 포괄하는 규모의 변화였다. 1990년대 말까지 C-SPAN은 1992년 대규모 수난 후에 꾸준히 회복하여 이제는 C-SPAN1이 미 전역 8,600만 가구(98%)에서 시청 가능하고, C-SPAN2는 7,000만 가구, C-SPAN3은 700만 가구에서 시청 가능하게 될 정도로 괄목한 성장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중의무전송 조치가 취해지면 다시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안팎에서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FCC와 각종 시민 단체들의 입장
현재 FCC는 구체적인 논쟁 내용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가급적 올해 안에 이 논쟁을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내년 1월경으로 결정이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FCC 의원 중 한 사람인 마이클 콥스(Michael Copps)는 의무전송 논쟁이 방송사들의 공공 이해 증진 의무라는 맥락에서 논의되지 않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마이클 콥스의 이러한 입장에 디지털 민주주의 센터(Center for Digital Democracy)와 같은 미국 내 시민 단체들이 동조하고 있다. 디지털민주주의센터의 사무총장인 제프리 체스터(Jeffrey Chester)는 "FCC는 이번 사안을 방송사들과 케이블 회사들의 싸움으로 좁혀 보면 안 된다. 멀티캐스팅 능력을 부여받은 데 대한 대가로 방송사들이 공적 이익 증진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 FCC가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체스터는 방송사들이 멀티캐스팅을 허락받는 대신에 공공 사안에 대한 프로그램,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더욱 개발, 방영하는 조치를 FCC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참조 : The Bulletin's Frontrunner 2003. 11. 17. Communications Daily 2003. 11. 13, 11. 19. Roll Call 2003. 11. 17.
○ 작성 : 김용찬(미국 통신원, yongchan@u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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