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말까지 미국 FCC는 무단 복제와 전송을 막기 위한 '디지털 방송 신호(broadcast flag)'의 국가 표준을 설정, 발표할 계획이다. 발표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디지털 방송 신호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 송출된 방송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 전송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 추가로 부착되는 복제 방지 신호이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방식의 TV 방영 프로그램들을 인터넷 상에서 주고받지만, 이러한 프로그램 교환은 아직은 인터넷 접속 속도의 제약을 받고 있다. 고속 인터넷 접속으로도 프로그램 내려받기에 몇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터넷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 무단 복제와 전송 경향이 가속화되리라는 것이 방송 업계의 걱정이다. 현재 FCC에서 논의되는 안들은 모두 미국 방송 산업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방송 업계와 입장이 다른 쪽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몇몇 가전제품 회사들과 소비자 단체들은 디지털 방송 신호 사용의 의무화 때문에 소비자들이 방송 작품을 녹화, 재생하는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디지털 방송 신호'란?
전통적인 아날로그 방식의 TV가 전파 방식의 라디오 시그널을 사용하는 반면에, 디지털TV는 컴퓨터 방식의 언어체제를 바탕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디지털TV 체제에서는 완벽에 가까운 화질과 음질을 제공하고, 원본과 동일한 복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디지털 신호는 위성, 케이블, 공중파 등을 통해 모두 전달 가능하다.
미 의회는 미국 방송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전환 작업을 2007년까지 마칠 계획이다.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에 가입하지 않고 공중파 방송만을 보는 시청자들은 디지털 튜너가 달린 TV 수상기를 사거나, 별도의 셋톱박스를 기존의 TV 수상기에 장착해야만 TV 시청이 가능하다. 현재 케이블과 위성방송사들은 무단 복제와 무단 전송을 막기 위한 별도의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방송 신호는 공중파 방송이 방송 디지털화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논의해 온 것이다.
공중파 TV 방송 신호에 디지털 방송 표시를 같이 실어 보내면 디지털 재생 장치가 이를 읽고 그 정보를 자기 시스템 내에 입력해 놓았다가, 시청자가 방송 플랙이 붙은 프로그램을 녹화하려고 할 경우 암호화(encryption) 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암호화 과정은, 복사는 허용하되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는 것을 막는 조치이다. 현재 논의되는 여러 디지털 방송 표시 기술 중 하나는 디지털 표시가 붙어 있는 디지털 프로그램이 온라인상에서 전송되면 받는 사람 쪽에서 파일이 자동으로 망가지는 방식이다.
기존 TV 수상기, 디지털 복사기,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VCR 등을 통해서 아무 문제 없이 디지털 방송 표시가 부착된 프로그램들을 시청 혹은 재생할 수 있다고 방송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또한 몇몇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보는 프로그램에 디지털 방송 표시가 부착되어 있는지조차 시청자들은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라고 방송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 표시에 대한 비판논자들이 우려하는 게 바로 방송 업계가 말하는 예외 사항들이다. 비판론자들은 암호화된 프로그램들은 디지털 표시를 읽을 수 있는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될 것이기 때문에 차세대 기술로 녹화된 DVD가 구식 모델의 제품에서는 돌아가지 않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재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FCC 위원들은 방송 플랙 제안서들을 검토 중이다. 현재 분위기로는 디지털 방송 표시 부착의 의무화가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정도 발표될 FCC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며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상반된 의견과 기대가 표출되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별로 그 입장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시민단체와 가전제품 제작사들, FCC 조치에 비관적
방송 플랙에 대한 각종 시민단체의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결코 무단 복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며, 결국 소비자들에게 추가 부담만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 단체인 Consumers Union의 법률 자문이면서 의 발행인이기도 한 크리스 머레이(Chris Murray)는 디지털 방송 표시 의무화 조치가 시작되면, 쓰레기통에 각종 테크놀로지가 수명이 다하기 전에 넘쳐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는 FCC가 절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방식을 가지고, 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문제를, 한 번도 실제로 사용되어 본 적이 없는 기술로 해결하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Computer and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의 에드 블랙(Ed Black)은 이번 조치가 실제로 취해진다면 인터넷에 대한 FCC의 첫번째 규제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꼬고 있다. 수억의 시청자들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FCC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빨리 나가고 있으며, 공청회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들이 생략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할리우드 및 방송계, FFC안 지지
공영방송사들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방송 표시 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FCC가 뉴스, 교육 및 시사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방송 플랙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FCC Media Bureau의 케니스 페리(Kenneth Ferree) 앞으로 보낸 10월 8일자 공식 서한에서 The Association of Public TV Stations(APTS), PBS, CPB 등은 뉴스, 교육,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조항이 공영방송사들이 추진해 온 방송의 디지털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방송 업계 관계자들은 본격적인 방송의 디지털화가 진척되면, 영상 산업도 음반 산업의 선례를 좇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사람들이 공짜 영상 파일을 사용하면, 지금의 무료 TV 시청 시스템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최초 상영자들이 작품을 신디케이션 프로그램으로 팔거나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봉쇄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리우드를 중심으로 한 방송·영화 산업은 디지털 방송 표시 시스템을 전폭 지지하고 있다. 그들은 디지털 방송 신호야말로 무단 복제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영상 산업을 지킬 수 있는 필요불가결한 조치의 첫 단계로 보고 있다.
MPAA 회장인 잭 발렌티(Jack Valenti)는 디지털 방송 표시 의무화 조치를 FCC가 채택하도록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FCC 의장인 마이클 파월(Michael Powell)에게 보낸 서신에서 그는 특히 디지털 방송 표시가 디지털TV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시청자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반론을 폈다. 그는 디지털 방송 표시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디지털 녹화 재생기를 갖고 있는 시청자가 제약을 받는 유일한 활동은 방송 플랙 표시가 된 DTV 작품을 홈 네트워크 환경을 벗어나서 외부로 전송하는 것뿐이라고 주장한다. 방송 표시 제도가 시행되고 여전히 시청자들이 디지털 작품을 녹화할 수 있고, 녹화한 작품을 DVD 등의 형태로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16일자로 마이클 파월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애리조나 주 상원의원인 존 맥케인(John MaCain)은 방송 표시 제도에 대해 세 가지 우려점을 적고 있다. 첫째는 시청자들이 방송 프로그램을 녹화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되고, 둘째는 아날로그식으로 제작된 뒤 디지털TV를 통해 시청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보호할 방법이 없으며, 셋째는 새로운 방송 플랙 방식이 만들어질 때마다 시청자들이 새로운 장치를 구입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맥케인 의원은 FCC가 이러한 방송 표시 조치로 인해 얻는 유익과 소비자들에게 가해지게 될 새로운 비용을 실제로 비교 분석해 보았는지를 묻고 있다.
○ 참조 : The Hollywood Reporter 2003. 10. 24. Multichannel News 2003. 10. 20. The Associated Press 2003. 10. 24.
○작성 : 김용찬(미국 통신원, yongchan@u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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