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매체의 다양화로 최근 TV 쇼핑 채널 및 프로그램이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일본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9월 부정확, 불충분한 표시에 따른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TV 쇼핑 프로그램의 표시에 관한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하는 동 보고서 내용 가운데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 'TV 쇼핑 프로그램 표시 적정화에 관한 사업자 단체 등의 대응',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대응', '사업자 단체에 의한 TV 쇼핑에 관한 자율 기준 등'을 발췌·번역한 것이다. - 역자주 -
TV 쇼핑 프로그램의 표시실태와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
공정거래위원회 2003년 9월 24일
1. 상품 선택 시 중요 사항의 표시 방법
(3)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 TV 쇼핑 프로그램 제작은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자의 크기·색깔, 표시시간, 내레이션의 유무 등 표시 방법에 따라 일반 소비자의 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 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일반 소비자는 TV 쇼핑 프로그램에서 상품 현물을 직접 손에 쥐어보고 구입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적절한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 사항은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명료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식별이 용이한 색깔, 콘트라스트(Contrast)에서 가능한 크게 하고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표시] ○ 핸드 스티머(스팀식 주름제거 기기)에 대해 사용할 수 없는 소재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명료하게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소재에 사용 가능한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 송료에 대해 작고 지나치게 짧게 표시하기 때문에 송료가 무료인 것처럼 오인되는 표시를 하는 경우
2. 상품 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표시 (1) 상품 내용에 관한 표시 가. 효과, 성능을 표방하는 표시 ▲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 일반적으로 상품의 효과, 두드러진 성능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표시는 일반 소비자에 대해 강력한 소구력을 지니며 특히 TV 쇼핑 프로그램처럼 영상 및 음성을 이용해 반복해서 상품의 효과, 성능을 강조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는 표시된 대로의 편익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강하게 기대한다. 따라서 이러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실험결과, 실증 데이터 등 합리적 근거에 입각해 표시해야 하며, 근거가 되는 실험결과 및 실증 데이터 등에 입각하지 않고 효과, 성능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해당 실험결과, 실증 데이터 등을 표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실시조건 등을 명료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표시 사례] ○ 건강 기기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 없이 "30분 사용으로 웨스트가 평균 3∼4cm 날씬해집니다"라고 표시함으로써 마치 해당 기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표시대로의 효과가 나타나는 듯한 표시를 하는 경우. ○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실제로는 섭취와 함께 식사제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먹고 마셔도 칼로리 커트 자유자재! 한 포(包)로 200kcal 커트!"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해당 식품을 섭취하는 것만으로 표시대로의 효과가 나타나는 듯한 표시를 하는 경우.
나. 이용자의 체험담 표시 ▲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 이용자의 체험담은 고객 유인 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효과 및 성능이 없었다고 하는 내용도 포함해 다양한 체험담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TV 쇼핑 프로그램에서 해당 상품의 효과, 성능이 있었다고 하는 체험담만을 강조해 표시하거나 체험담 가운데 사업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해 표시하는 경우, 나아가 가공 체험담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일반 소비자 누구나 표시된 체험담처럼 효과나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표시 사례] ○ 다이어트 식품에 대해 해당 식품을 섭취한 자의 대부분은 10kg 이상 빠지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kg 이상 빠진 사람의 체험담만을 표시함으로써 마치 누구라도 10kg 이상 빠질 수 있는 듯한 표시를 하는 경우. ○ EMS 기기에 대해서 "30분 사용으로 웨스트가 마이너스 4.6cm 있었다"는 가공의 체험담을 표시함으로써 마치 누구라도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듯한 표시를 하는 경우. 다. 저명인의 이용 체험 등에 입각한 권장 표시 ▲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 일반 소비자는 연예인 등 저명인이 특정 상품을 권장하는 경우, 당해 권유 내용에 대해서는 저명인이라는 특정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머물지 않고 객관적 평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해당 저명인과 해당 상품의 관련성(해당 저명인이 해당 상품에 대해 특별한 지식·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상품의 실제 이용을 통해 해당 저명인이 특질에 관련된 현저한 효과를 얻었다고 하는 등)이 강한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는 해당 저명인의 권유가 해당 저명인의 주관적 평가가 아니라 합리적 근거가 있는 객관적 평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예를 들면, 저명인 자신의 이용 경험이 없는 데도 자신의 이용 경험에 입각한 사용감 및 효과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해당 상품을 권장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표시 사례] ○ 건강음료에 대해 실제로는 근육질의 육체를 가진 스포츠 선수가 매일 해당 건강음료를 마시고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해당 스포츠 선수에게 "저도 이것을 아침식사 대신에 매일 마시고 이렇게 몸을 만들고 있습니다"고 발언시켜 마치 해당 건강음료를 마심으로써 해당 스포츠 선수와 같은 근육질 육체가 될 수 있는 듯한 표시를 하는 경우. ○ 미백 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에 대해 연예인에게 "저도 매일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고 발언시켜 사회자에게 "새 하얀 피부입니다. 역시 ○○○의 미백 효과"로 발언시키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연예인은 원래 하얀 피부이며 해당 화장품에 의한 효과라고는 말할 수 없음에도 마치 당해 화장품을 사용함으로써 해당 연예인과 같은 하얀 피부가 될 수 있는 듯한 표시를 하는 경우. 라. 상 및 특허에 관계하는 표시 ▲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 예를 들면, 실제로는 수상 및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 수상', '특허 취득' 등으로 표시하는 것은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그 밖에도 실제로 수상한 것은 자사의 다른 상품임에도 마치 해당 상품이 수상한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수상 대상은 해당 상품의 원재료 및 일부 부품임에도 해당 상품 자체가 수상한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에도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표시 사례] ○ 상품에 대해 "세계 ○○○ 그랑프리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고 표 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상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해당 상을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품인 듯한 표시를 하는 경우.
마. 상품의 내용에 관한 평판의 표시 ▲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 상품의 내용에 관한 추상적인 평판의 표시라도 영상 및 음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등 사실에 반하는 또는 실제보다도 과대한 평판에 대해 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품질 등에 관한 다른 표시와 함께 표시 전체로서 해당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해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표시 사례] ○ 브러시에 대해 실제로는 업무용으로 판매한 실적이 없음에도 "미용실에서 널리 사용하고 많은 프로 미용사에게 인정받고 있다"고 표시하면서 미용사가 해당 브러시를 사용하고 있는 영상을 내보냄으로써 마치 해당 브러시가 미용사에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수한 상품인 듯한 표시를 하는 경우. ○ 보디 케어 크림에 대해 실제로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금 여배우나 모델 사이에서 대인기"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해당 상품이 여배우 및 모델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우수한 상품인 듯이 표시하는 경우. (2) 상품 거래조건에 대한 표시 가. 통상 별도로 판매되는 상품을 세트로 판매하는 내용의 표시 ▲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 저렴한 세트 판매가격임을 강조하기 위해 비교대조 차원에서 해당 상품의 단품 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해당 상품이 과거에 단품으로 판매된 실적이 전혀 없으며, 또한 단기간의 판매실적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판매가격' 등 최근 상당기간에 걸쳐 단품으로 판매되었던 가격이라는 인상을 주는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경우, 또는 앞으로도 단품 판매 예정이 없는 등, 비교대조 가격으로서 단품 판매가격이 근거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문제가 될 만한 표시 사례] ○ 목걸이에 대해 1개로 판매되는 일은 없으며 통상 6개 세트로 판매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 1개 1만 엔의 상품을 이번에 6개 세 트에 1만 엔"으로 표시함으로써 마치 1개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보 다도 저렴한 듯한 표시를 하는 경우.
나. 판매량이 한정된 내용의 표시 ▲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 일반적으로 판매량이 한정된 상품인지 아닌지는 소비자의 상품 구입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실제로는 판매량에 충분히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품의 판매량이 한정되었다는 점을 한층 강조함으로써 희소성이 있는 상품으로 여겨지게 하는 표시를 하는 경우는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표시 사례] ○ 실제로는 판매량에 여유가 있으며 희소성 있는 상품이 아님에도 "이번에 한해 한정 ○개", "몇 개 안 남았다! 두 번 다시 없습니다"라고 표시함으로써 마치 판매량이 한정된 희소성 있는 상품인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다. 이중 가격표시 등 ▲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 이중 가격표시를 행하는 경우, 저렴한 판매가격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용되는 비교대조 가격의 내용에 대해 적정한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근거 있는 가격을 비교대조 가격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도 해당 가격이 어떠한 내용의 가격인지를 정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으며, 비교대조 가격에 이용되는 가격에 대해 애매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이중가격 표시는 아니지만, '사두면 이득', '특별가격' 등으로 저렴한 판매가격임을 강조하는 표시에 대해서도 상기처럼 소비자는 이의 근거에 불신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불신감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의 저렴함을 강조하는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저렴함의 이유 및 정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표시 사례] ○ 목걸이, 팔찌, 귀고리 및 푸치 목걸이 세트에 대해 메이커 희망 소매가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메이커 희망소매가격 1,350,000엔이 300,000엔"으로 표시하는 경우. ○ 모포에 대해 내일 이후 16,800엔으로 판매할 예정이 없음에도 "내일 이후 16,800엔, 오늘 가격 12,800엔"으로 표시하는 경우. ○ 사이클 운동기에 대해 29,800엔이 어떠한 가격인지 구체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29,800엔 10,000엔"으로 표시하는 경우.
TV 쇼핑 프로그램의 표시 적정화에 관한 사업자 단체 등의 대응
1. TV 쇼핑 프로그램의 표시 적정화에 관한 자율 기준 현황
일본통신판매협회 및 일본민간방송연맹은 해당 자율 기준을 제정· 운용하고 있다. 기준의 내용은 모두 경품 표시법,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할부판매법(1961년 법률 제159호)을 중심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또한 개별 판매업자 및 방송사업자 가운데에는 과거 실적을 토대로 보다 실태에 걸맞은 구체적인 자율 기준을 마련한 사업자도 있다.
2. TV 쇼핑 프로그램 표시에 관한 내부 체크 체제
(1) 사업자 단체 일본통신판매협회 및 일본민간방송연맹은 각자 마련하고 있는 TV쇼핑에 관한 자율 기준의 운용에 대해 기본적으로 각 사업자에게 일임하고 있다. (2) 판매업자 판매업자에 의한 TV 쇼핑 프로그램의 표시에 관한 자율적인 체크는 판매업자에 따라 대응 정도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 아무런 기준에 입각하지 않고 담당자의 판단 및 출연자의 애드리브에 맡기고 있는 판매업자가 있는 반면, 사업자 단체가 책정한 자율 기준을 참고로 하면서 과거 경험을 토대로 축적된 판매업자 나름대로의 기준에 입각해 조직적으로 체크를 실시하고 있는 판매업자도 있다. 판매업자의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 취급 가능한 상품을 한정하는 등 사업자 단체의 자율 기준보다 구체적 내용을 담은 자율 기준을 마련한 사업자도 있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을 외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 위탁 주체인 판매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사를 충분히 감독하지 않고 프로그램 표시를 제작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다. 효과, 성능을 표방하는 상품 표시에 대해서는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여 해당 상품의 효과, 성능 표시의 근거가 되는 실증 데이터 및 조사자료의 유무, 결과의 객관성 등을 자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판매업자가 있는 반면, 상품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검사기관에 효과, 성능 확인을 의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판매업자도 있다. (3) 방송사업자 방송사업자에 의한 TV 쇼핑 프로그램의 체크에 대해서도 방송사업자에 따라 대응 정도에 차이가 있다. 사업자 단체의 자율 기준에 입각해 담당자 차원에서만 체크하고 있는 케이스도 있으며, 사업자 단체의 자율 기준뿐만 아니라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책정한 독자적 기준에 입각해 조직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도 있다. 또한 판매업자가 제작하는 TV 쇼핑 프로그램 제작현장에 입회해 소개 상품별로 표시 내용 체크를 실시하고 있는 방송사업자도 있다. TV 쇼핑 프로그램 전문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방송사업자 가운데에는 방송법에 입각해 방송 프로그램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 설치된 방송 프로그램 심의기관에서 소비생활 어드바이저, 변호사, 대학교수 등의 의견을 듣는 기회를 케이스도 있다.
3. TV 쇼핑 프로그램 표시 적정화에 관한 사업자 단체 등의 대응 과제
(1) 구체적이며 실태에 입각한 자율 기준 마련 및 준수 TV 쇼핑 프로그램의 표시는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거래에 관련된 표시라는 점에서 경품 표시법상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지만, 방송의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면 매체인 방송사업자도 일반 소비자의 오인을 초래할 만한 표시를 미연에 방지하는 배려가 기대되는 바이다. 사업자 단체에서 현재 마련한 TV 쇼핑 프로그램에 관한 자율 기준은 TV 쇼핑 프로그램 관련 표시 및 거래 관련 유의점 등을 담고 있으며, 산하 사업자 레벨에서 활용한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TV 쇼핑 프로그램의 표시가 보다 적정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술한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 등을 토대로 보다 구체적이며 실태에 입각한 자율 기준을 책정하여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 아울러 CS방송에서는 TV 쇼핑 프로그램을 24시간 방송하고 있는 전문 채널이 운영되고, 케이블TV에서는 TV 쇼핑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판매업자도 겸하는 사업자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위성방송협회 및 일본 케이블TV연맹에서도 TV 쇼핑에 관한 자율 기준 마련이 요청된다. (2) 조직적인 체크 체제의 필요성 TV 쇼핑 프로그램의 표시가 적정한 내용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며 실태에 입각한 자율 기준의 마련과 함께 사업자 내에 구체적 자율 기준에 입각한 조직적인 체크 체제의 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효과, 성능을 표방하는 표시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판매업자가 프로그램 제작을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에 대해 판매업자가 적절하게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업자 단체가 자율 기준에 입각해 산하 사업자의 TV 쇼핑 프로그램의 표시 내용을 감시하고 시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경품 표시법 규정에 입각한 공정경쟁규약 마련을 검토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TV 쇼핑 프로그램 표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대응 1. 부당 표시에 대한 엄정한 대처
TV 쇼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는 경품 표시법 위반 피의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실시한 것이 아니라, TV 쇼핑 프로그램 표시의 적정화에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실시한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도 TV 쇼핑 프로그램의 표시와 관련 경품 표시법에 위반하는 사안이 드러날 경우에는 엄정하게 대처할 의향이다.
2. 사업자 단체 등의 자율적 대처 요망
TV 쇼핑 프로그램 표시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단체 등의 자율적 조치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단체 등에 대해 이번 조사결과 및 경품 표시법상의 견해를 토대로 TV 쇼핑 프로그램 표시의 적정화를 위한 자율적 조치를 요망한 바 있다. 앞으로도 사업자 단체 등의 표시 적정화를 위한 자율 조치에 대해 필요한 정보제공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의향이다.
<참고자료>
TV 쇼핑에 관한 가이드라인 (1997년 3월 11일 사단법인 일본통신판매협회)
이 가이드라인은 TV매체(지상파, CS, BS, CATV)를 사용하는 통신판매(이하 'TV 쇼핑'이라고 한다)가 보다 강력하게 소비자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상거래법'이라고 한다) 및 관계법령에 입각하는 동시에 (사) 일본민간방송연맹 등 사용 매체의 기준을 존중해 회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제1장 표시 기준 TV 쇼핑에서 특정 상거래법의 취지 및 통신판매윤리강령을 존중하고 영상, 음성, 문자에 따른 사실에 입각한 표시를 평이하고 명료하게 해 소비자에게 오해를 초래하는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행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표시란 영상을 기본으로 문자, 음성을 포함하는 표현을 말한다. TV는 매체 특성상 순간적이며 내용이 인쇄매체와 비교해 기록으로 고객에게 남기 어렵다. 반면, 타 매체보다 인상도(Impact)가 강하다. 따라서 TV 쇼핑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정확하면 트러블의 발생원인이 될 우려가 있다. 다음 사항을 명료하게 표시한다.
1. 거래 내용에 관한 표시 1) 판매 주체 (1) 이름 또는 명칭 (2) 전화번호, 주소 2) 판매조건 (1) 특정 상거래법 규정에 입각해 다음과 같이 표시할 것. 판매가격 대금 지불 시기 및 방법 상품의 인도시기(기간 또한 기한) 신청 유효기한이 있을 때는 그 기한 판매수량의 제한, 기타 특별 판매조건이 있을 때는 그 내용 (2) 할부판매 방법에 따라 판매할 때는 할부판매법의 규정대로 할부판매조건을 표시할 것. 현금판매가격 할부판매가격 대금 지불기간 및 회수 할부판매 수수료 요율 3) 부대비용 상품대금에 포함되지 않는 송료, 포장료, 조립비, 수수료(송금수수료는 제외)의 금액 4) 세금 소비세에서 내세(內稅)·외세(外稅)의 구별 5) 반품조건 원칙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며, 접수 기간 및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건. 특주(特注)품 기타 상품의 특성에 따라 반품을 접수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
2. 상품내용에 관한 표시 1) 표시상에는 상품명 및 그 내용(型式·품질·소재·성능·형태·색채·양·크기·제조자명·원산국·취급 방법 등)을 가능한 많이 표시할 것. 2) 상품내용에 관한 표시가 관계법령 및 공정경쟁규약 등에 규정된 경우는 이들 규정에 입각해 표시할 것. 3) 상품 표시가 관계법령 및 공정경쟁규약 등에 규정된 경우는 이의 표시사항에 충분히 유의해 표시할 것.
3. 특정사항의 표시기준 광고 등에 있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표시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하의 각 항이 정하는 바에 입각할 것. (1) 우위성의 표시 우위를 강조하기 위해 사실에 반한 비교를 하거나 또는 타를 중상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품질·성능 등을 타와 비교할 경우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구체적 수치 또는 근거를 부기할 것. (2) 최대급 등의 표시 최대급·최상급을 의미하는 표시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구체적 수치 또는 근거를 부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영구를 의미하는 표시 및 완전을 의미하는 표시는 소비자에게 오인을 주는 일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할 것. (3) 이중가격의 표시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시가·메이커 희망 소매가격, 자점 구가격(自店 舊價格)별로 명기한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다. (4) 수치 표시 품질, 성능 등을 수치로 표시하는 경우는 측정 방법 또는 근거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부기할 것. (5) 인정 등의 표시 공공기관, 기타 단체의 인정, 상 등을 수상한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는 그 내용, 시기 및 단체 명을 부기할 것. (6) 상품이 중고품인 경우는 그 내용을 표시할 것. (7) 증언, 권장의 표시 TV쇼핑에 증언, 권장을 표시하는 경우 신뢰할 만한 것일 것.
4. 경품류의 제공 현상, 경품류를 제공하는 경우는 특정 상품에 대한 규제를 준수하고 법정 제한금액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할 것. 제2장 취급상품의 기준
1. 기본 기준 1) 법령 등의 기준 거래상품은 모든 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公序良俗에 반하지 않으며,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 안전성의 기준 관계법령에 정해진 안정성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내의 오사용에 따라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3) 표시의 기준 법령에 정해진 적정 표시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 취급에 대해 충분히 배려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2. 상품에의 표시기준 1) 상품에는 가정용품 품질 표시법, 기타 관계 법령 및 공정거래 규약 등에서 정해진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대로 표시할 것. 2) 원산국에 대해 오인의 우려가 있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원산국명(또는 원산지명) 또는 원산국에 대해 오인의 우려가 있는 국산품에 대해서는 국산품이라는 내용을 표시할 것. 3) 취급 방법, 보존 방법에 대해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표시 또는 이를 기재한 취급 설명서를 첨부할 것. 수입품에 대해서는 일본어에 의한 지시를 첨부할 것.
제3장 거래 방법에 관한 기준
1. 문의창구의 명시 상품 송부 시 구입자의 문의 및 불만을 접수하는 창구 연락 방법(전화 방법·주소)을 명시할 것. 또한 전화는 방송 종료 후 최저 6개월간은 전화번호를 폐쇄해서는 안 된다. 2. 할부판매 서면의 교부 할부판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할부법 규정에 따라 이의 계약내용을 표시한 서면을 구입자에게 교부할 것.
3. 선불식의 판매 상품 인도 전에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특정 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대금 수령 후 지체없이 신청의 許否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든지 또는 지체없이 상품을 송부할 것.
4. 신청에 입각하지 않은 송품 신청에 입각하지 않고 상품을 송부해 상대방이 구입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상품을 인수하든지 또는 특정 상거래법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는 상품의 반환 청구를 하지 않을 것.
5. 상품발송 이전의 취소 상품을 발송하기 이전에 신청자의 신청 취소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것.
6. 파손·오손·틀린 상품 발송 과정에서 파손·오손 또는 광고 표시와 다른 상품을 송부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일 없이 양품(良品)으로 교환하든지 또는 반품에 응할 것.
7. 인도시 기의 지연 상품의 인도 시기가 광고표시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청자에게 통지할 것. 또는 이에 기인하는 취소는 무조건 받아들일 것.
8. 고객 리스트 고객에게서 다음의 청구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 (1) 고객 리스트의 말소 (2) 등록내용의 공개 및 오(誤)정보의 정정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 TV(라디오) Shop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 (1980년 3월 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
1. 상품 선정에 대해 (1) 취급상품은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가. 품질, 가격 등이 적정할 것. 나. 안전성, 내구성이 충분히 배려되어 있을 것. 다. 용도, 기능 등이 명확하고 오인의 우려가 없을 것. 라. 품질기준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적정한 품질 표시 마크가 부착되어 있을 것. 마. 식품은 부패, 변질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할 것. 바. 시장에서 가격 폭이 큰 것, 또는 상품의 품질·가치가 반드시 균일한 것이 아닌 것, 예를 들면 보석,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등은 특별히 신중하게 다룬다. 사.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애프터 서비스 체제가 정비되어 있을 것. 아.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선불 방식은 피한다. 차. TV영상 및 코멘트(또는 라디오의 음성에 의한 표시만을 대상)로 상품 내용이 이해 곤란한 것은 피한다. 카. 기타 방송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타. 관계법령, 방송기준, 내규에 저촉하는 것은 취급하지 않는다.
2. 표시에 대해서 (1) 경품 표시법 기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칙에 따른다. 가. 가격 표시 (가) 단일가격표시 예) '서비스 가격', '○○○(프로그램명) 가격' (나) 이중가격표시 예) '조사가격' '점포가격' '메이커 희망 소매가격' '自店 평상가격'과 '제공 가격' '서비스 가격' '특별가격' '봉사가격' 등을 대비시킨다. (다) 가격, 품질, 내용의 표현 최대급 표현 및 과대한 인상을 주는 표현을 피한다. (라) 기타 방송국이 판매 당사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판매책임을 지는 자의 사업자명을 명시한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판매법 등의 규제에 입각해 다음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한다. 가. 판매주의 명칭 및 주소 또는 전화번호 나. 판매가격 및 송료 다. 대금 지불시기 및 방법 라. 상품의 인도 시기 마. 상품의 인수, 교환, 반품 등의 특약사항 바. 신청 유효기한 사. 판매수량 제한, 기타 특별 판매조건 아. 분할지불의 경우 현금가격, 할부가격, 지불기간, 횟수, 선불, 수수료 차. 보증기간의 유무
3. 계약·거래조건 등에 관한 유의사항 (1) 방송국은 판매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품 또는 상품 리스트의 제출을 요구하고 고사(考査)한다. (2) 방송국은 한정 판매 등 방송에서 명시한 조건을 판매업자가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3) 방송국은 상품구입자의 신청접수, 문의, 불만 등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게 책임을 갖고 처리하게 한다. (4) 방송국은 시청자의 신청엽서, 전화번호, 주소 등에 대해 판매업자에게 방송국의 허가 없이 전용시키지 않는다.
통신판매의 광고에 관한 유의사항 (1980년 3월 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
1. 광고에 대해 (1) 광고주는 상품의 통신판매에 신용과 실적을 지닌 자일 것. (2) 원칙적으로 방송국의 에어리어 내에 점포 또는 상품전시장이 있어야 할 것. 2. 상품의 선정, 표시 등에 대해서는 전술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 TV(라디오) Shop 취급에 대해'의 유의사항을 준용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항에 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광고 속에서 상품설명에 충분한 시간을 사용하도록 배려한다. (2) 동업 동종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일정 간격을 둔다. (3) 상품 선정에 있어서 삽입되는 프로그램 내용, 출연관계자 등과 상품과의 관련을 피하도록 배려한다. (4) 상품의 경합을 피하기 위해 통신판매전업자에게는 사전에 취급상품의 방송 예정표의 제출을 요구한다. (5) 광고주는 방송국의 승인 없이 타 매체에서 스스로 방송의 통신판매 CM 광고주인 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6) 아동 상품의 통신판매 CM에는 신청 방법 등 특별히 주의한다. (7) 상품 및 판매 방법, 기업 이미지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는 방송국이 방송을 중지할 권리를 보유한다.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TV(라디오) Shop의 취급에 관한 유의사항'(1980.3) 및 '통신판매 광고에 관한 유의사항'(동)에 관한 보충설명 (1980년 5월 사단법인 일본민간방송연맹)
1. 공통 사항 (1) 이 유의사항은 최대 공약수적인 원칙과 체크 포인트를 정리한 것이며, 회사별 내규 및 상품선정위원회의 운용 등에 따라 보완된다. (2) TV(라디오) Shop 유의사항의 1. (상품 선정에 대해) 가운데 "시장에서 가격 폭이 큰 것, 또는 상품의 품질·가치가 반드시 균일하지 않은 것, 예를 들면 보석,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등은 특별히 신중하게 취급한다"는 규정에서 '모피'도 포함한다(이 항은 통신판매광고 유의사항에 준한다. 이런 종류의 상품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회사도 있다는 점은 상기 (1) 대로이다).
2. 통신판매 광고의 유의사항에 대해 (1) 통신판매의 광고(이른바 CM 텔레 Shop)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텔레 Shop의 경우보다도 상품의 품질 및 가격의 적정함에 대한 체크가 일반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에서 특별히 신중을 기하고 일반 CM고사(考査)뿐만 아니라 광고주의 업태, 상품의 성질, 가격, 거래조건, 표시방법 등에 관해 특별히 신중하게 고사할 필요가 있다. (2) 특히 CM 텔레 Shop에서 이중가격 표시('○할인', '○○엔의 상품을 ○○엔으로 봉사' 등)를 행하는 것은 비교대조가격[시가, 메이커 희망 소매가격, 자점 구가격(自店舊價格) 등]이 타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방송국측이 판매하는 방법에 곤란이 따르기 때문에 특히 주의한다. 가격 면에서 오인 표시, 부당 유인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교대조 가격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한 '단일가격표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통신판매 광고 유의사항의 2. (상품의 선정, 표시 등)의 (2) "동업동종으로 판단되는 것은 일정 간격을 둔다"에 대해서는 동종동업이 아닌 것도 통신판매 CM의 집중·연속은 시청자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한다는 의미에서 회사별로 삽입편수 및 삽입시간대의 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번역 : 김영덕(영상산업연구센터 연구원, 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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