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10월 6일, 케이블 회사의 네트워크를 다른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FCC 규정을 무효라고 선언했다. 샌프란시스코 소재의 제9호 미 연방 순회 항소법원에서 내린 이번 결정으로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더욱 가열되고, 케이블 산업은 더욱 엄격한 규제 아래 놓일 전망이다. 이번 판결에서 연방항소법원은 인터넷 접속을 지원하는 케이블 네트워크를 전화 네트워크의 광대역 통신망과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취급하도록 FCC에 명령하였다. 현재 전화 회사들은 다른 인터넷 접속 서비스 회사들(EarthLink Inc, AOL Time Warner의 American Online, Microsoft Corp. 등)이 자사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그것을 허용하도록 되었다.
다시 좌초한 FCC의 탈규제 조치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FCC는 즉각 대법원에 항고할 뜻을 밝혔다. 최근 FCC가 시작한 각종 탈규제 조치가 계속해서 역풍을 맞아 좌초해 왔던 터라,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은 FCC로서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FCC 의장인 마이클 파월(Michael Powell)은 자사 소유의 네트워크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케이블 회사에 온전히 돌려 줄 때만 비로소 이들 회사들이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투자할 동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미 연방법에 의하면 케이블, 전화 회사 등과 같은 일반통신 사업은 자사의 네트워크를 경쟁 업체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었다. FCC는 그 동안 이 규정에서 케이블 회사들을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방법 가운데 하나로 케이블 회사를 일반통신업이 아닌, 정보 서비스업(information service)으로 분류하려고 하였다. 정보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를 공개해야 하는 등의 규제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 초고속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는 2,0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그 가운데 3/2가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케이블 회사들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사업을 확장해 오던 독립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이 심각한 위협을 받아 왔고, 실제로 지난 몇 년 동안 그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현재 미국에는 1,500 정도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있는데, 이 수는 지난 2000년의 5,000개에 비하면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다. 케이블을 일반통신 업자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FCC의 논리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가령 EarthLink측은 케이블 회사가 자사 네트워크를 개방하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의 가격이 낮아져, 이를 계기로 보다 활발한 기술 혁신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해 왔다.
thLink의 법률 규제 관련 부사장인 데이비드 베이커(David Baker)는 이번 항소법원 판결을 가리켜 "소비자들을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말한다. 그는 이번 결정에 따라 광대역 네트워크를 가진 케이블 회사들도 전화 회사들처럼 다른 ISP들에게 자사 소유의 광대역 서비스를 빌려 줄 의무를 확실히 갖게 되었다고 판결의 요점을 정리한다. 이번 소송에서 EarthLink는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 그리고 각종 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원고 그룹의 한 성원으로 참여하였다. 미국의 대표 소비자 단체 가운데 하나인 Consumer Union의 크리스 머레이(Chris Murray)는 "소비자들에게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게 될 때 업체간에 더욱 큰 경쟁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럼으로써 소비자들은 프라이버시 보호, 스팸 메일 등을 더 잘 처리하는, 질 높은 인터넷 서비스를 골라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NCTA측의 긍정적 전망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케이블 업계들의 단체인 NCTA는 법원 판결이 나온 후 발빠르게 향후 조처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NCTA측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이 실제로는 별효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NCTA의 회장인 로버트 삭스(Robert Sachs)는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이 몇몇 케이블 회사들을 불안하게는 하겠지만, 완전한 탈규제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거쳐야 할 난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다. FCC는 항고할 뜻을 분명히 했으며, NCTA는 강력하게 FCC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NCTA측 변호인들은 우선 대법원 항고 전 단계로서 연방 9호 순회 법정의 판사 11명 전원이 배석하는 심의를 요청할 것이다. 지난 6일의 판결은 항소법원 판사 3명이 내린 것이어서, NCTA측은 11명 전원이 참석할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CTA 변호사들이 전원 배석 심의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이 3인 재판에서는 케이블 회사 예외 규정이 갖는 유익점을 현실적으로 고려하기보다는, 이전 판례의 결과에 너무 의존했다는 생각에서다.
항소법원 판사들이 기준으로 삼은 이전 판례는 AT&T와 포틀랜드(Portland)시와의 소송이었다. AT&T와 포틀랜드시의 소송에서 항소법원은, 케이블 모뎀 서비스는 정보 서비스로서의 성격과 통신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는 하나, 이 두 서비스를 분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케이블 모뎀 서비스는 일반 캐리어 규제의 대상이 되는 통신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AT&T vs. 포틀랜드에 대한 연방법원 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FCC는 이 사안에 대한 자체 의견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FCC는 케이블 모뎀 서비스가 연방 정부의 소관이 되는 정보 서비스의 일환이며, 따라서 일반통신업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한 것이다. NCTA 변호인단은 11인 전원 배석 심의의 판결은, 판례를 바탕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참조하는 셰브론 원칙(Chevron Standard)을 따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FCC의 의견을 존중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것이 11인 전원 배석 심의에 NCTA가 기대를 거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나 전원 배석 심의가 성사될지는 미지수이다. 전원 배석 심의 요청이 거부되든, 아니면 심의가 이루어져 항소법원의 결정이 번복되든지에 상관없이, FCC는 연방 대법원에 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판결 후 52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휘하며, FCC는 항고 시안인 45일 이내에 항고를 할 것이다. 그 이후 소송 기간이 1년여나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이 실제로 시행되는 것은 그 이후나 될 것이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서 NCTA 변호인들은 이번 항소법원의 판결 내용이 절대로 현실에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설사 대법원에의 항고가 실패로 끝나더라도, 고유 권한 가운데 하나인, 공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규정에 대한 보류 권한(forbearance authority)을 FCC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FCC 의장인 파월은 광대역 인터넷 네트워크의 구축이 FCC의 선결 과제 가운데 하나이고, 이번 연방법원 판결이 그러한 과제 수행에 직접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류 권한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NCTA 변호인들은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FCC가 보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 믿고 있다. 공중의 이익이라는 논리를 함부로 끌어들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FCC 반대파 중 하나인 Media Access Project는 이번 판결이 정확하고 정당한 추론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MAP와 독립 ISP 회사들은 독점이나 다름없는 케이블 회사의 광대역 네트워크에 타 경쟁 회사가 접근할 수 권리의 정당성에 대해 역설해 왔다. Media Access Project의 사무총장인 해럴드 펠드(Harold Feld)는 연방항소법원이 전원 배석 심의를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또한 그는 연방대법원도 항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연방 순회 법원들 사이에 명백한 의견 충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연방대법원은 특정 기관이 셰브론 원리를 들먹이면서 항소법원을 공격하는 경우에 대해 거부감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 참조 : The Los Angeles Times 2003. 10. 7. Communication Daily 2003. 10. 9.
○ 작성 : 김용찬(미국 통신원, yongchan@u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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