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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83호]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TV쇼핑 프로그램 심의 강화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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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3.10.0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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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9월 24일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합리적 근거가 없는 효과를 과장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본민간방송연맹 및 통신판매사업자 단체 등에 심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 실제로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상품과 관련한 과장된 표현 및 내용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품 사용상의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상품을 구입한 뒤 소비자가 실제로 상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물론이고,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의 방송내용과는 달리 구입한 제품이 며칠도 지나지 않아 고장나거나, 실제로 사용한 결과 상품의 성능이 방송내용과는 전혀 달라 환불을 원하는 시청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만 증가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도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과 관련한 관련 업계의 대응책으로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가이드라인은 일본통신판매협회 및 일본민간방송연맹이 경품표시법(景品表示法), 특정상품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할부판매법을 중심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개괄적으로 정리 책정하고 있으며, 일본민간방송연맹의 경우 1997년 3월 '텔레비전 쇼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한 바 있다. 물론 가이드라인 기준은 자율적 성격이 강하므로 방송사업자에 따라 적용 정도가 담당자의 체크 정도에 그치는 방송사업자가 있는 반면, 회사 전체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체크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또한 극히 일부이지만 판매업자가 제작하는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의 제작현장을 방문해 소개 상품의 표시내용을 체크하는 방송사업자도 있다.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내용 및 결과 일본의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 관련 상담건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 9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 모니터 40명이 시청한 프로그램 가운데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효과를 과장하거나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표현이 포함된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BS·CS위성방송, 케이블TV의 88개 쇼핑 프로그램을 선정 조사를 실시, 결과를 공표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조사결과에는 프로그램 분석 내용뿐 아니라 2002년 1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판매업자의 단체(일본통신판매협회) 및 사업자, 일본민간방송연맹, 사단법인 위성방송협회, 일본 케이블텔레비전연맹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내용도 포함되었다. 소비자 모니터 40명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 88편의 내역을 보면 <표 2>와 같다. 소비자 모니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으로 지적한 내용에 소개된 상품은 액세서리 및 보석류가 전체의 20.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용·건강 및 의료기구(12.5%), 건강식품(8.8%), 청소용품(8.6%) 등도 뒤를 이었다. 소비자 모니터가 지적한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의 문제점은 전체의 반 이상이 효과 및 성능을 표방하는 내용, 賞이나 특허에 관한 내용, 유명인의 이용 경험을 소개한 추천내용 등과 관련된 것이 특징이다. <표 3>은 소비자 모니터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쇼핑 프로그램으로 지적한 프로그램을 내용별로 정리한 것이다. ![]() 일본의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은 방송사가 상품 판매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계상하는 시스템이 정립되면서 판매업자의 매출액이 방송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파행적인 구조로 변질되고 말았다. 실제로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면, 일부의 판매업자는 매출확대를 위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쇼핑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쇼핑 프로그램에 관한 체크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자율규제에 맡겨진 경우가 많아 방송사의 의지에 따라 체크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형식적인 요식행사에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는 등 방송업계 전체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이 요망되고 있지만 방송사로서는 판매업자의 매출액이 자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관계로 체크 기능이 원활히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 관련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선 방송계 및 통신판매 업계 차원의 철저한 가인드라인 기준 적용과 대응을 요청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에 관해 경품표시법의 철저한 적용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차후에 발생하는 텔레비전 쇼핑 프로그램 관련 트러블에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다. ![]() ○ 참조 : 公正取引委員會事務總局, <テレビショッピング番組の表示に關する實態調査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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