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제1공영방송인 ARD는 주 총리들과 민영방송계 조직 등에 의해 비판이 제기되어 왔던 온라인 활동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른바 '자기 의무'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그것이다. 그 동안 사회 각층에서 문제삼았던 공영방송의 상업적 온라인 광고 및 포탈 운영 등에 대해 ARD 스스로 자체 제한 규정을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시청료 인상 논란과 함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영방송의 '의무 이행'에 대한 방책으로서 현재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여기서는 ARD의 온라인 활동의 제한 조치를 통한 공영방송의 자기 의무 이행과 공영방송의 시청료 인상에 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RD의 온라인 활동 제한 조치
지난 몇 년간 독일에서는 공영방송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격렬한 토론이 있었고, 급기야 독일의 제1공영방송 ARD는 타협안을 제시했다. ARD 회장이자 북독일방송 NDR 사장인 욥스트 플로크(Jobst Plog)가 약속한 바, 앞으로 ARD는 자신의 의무와 온라인 활동을 "제한적으로 명시할 것"이다.
공영방송의 온라인 진출에 결부된 논쟁은 오랫동안 유럽 전역에 걸쳐 진행되었다. 핵심적 논란의 쟁점은 공영방송이 어떻게 사경제적으로 조직된 온라인 제공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다. 이는 공영방송사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허용할 것인지, 그리고 기본부조의 의무는 어디서 끝나고 상업 경쟁으로 야기되는 경영상의 손실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하는 문제들로 구체화되어 유럽 각국에서 사회 현안으로 부상했다.
예컨대, 영국의 분석가들은 특히 격렬한 반응을 표출했다. 즉,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어느 부문에서 온라인 시장을 지배하는지, 그리고 공영방송 분야 전체의 총예산을 넘어선 예산을 어디에 유용하는지 하는 지적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독일의 경우 역시 공영방송사의 온라인 진출은 시청료 인상과 결부되어 첨예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공영방송의 온라인 활동은 시청료 수입에서 나온 자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독일 내 논쟁은 독일의 양대 공영방송인 ARD와 ZDF를 한 축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발행인협회 BDZV(der Bundesverband Deutscher Zeitungsverleger)와 민영방송통신연맹 VPRT를 다른 한 축으로 지난 몇 년간 대립과 공방을 불러 왔다. 급기야 ARD는 온라인 제공물의 축소를 위한 자기 의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사전에 알렸다. ARD의 대변인 마틴 가르츠케(Martin Gartzke)는 지난 9월 22일 함부르크에서 이를 입증했고, 텍스트는 현재 초안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명백한 것은 온라인 제공물에서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및 광고 그리고 스폰서링 등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광고부문에서 인쇄매체와 상업적 인터넷 포탈 업체들과 경쟁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ARD의 입장이다.
"정도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
독일 신문발행인협회는 ARD 회장 욥스트 플로크와 남서부 방송 SWR 사장인 페터 포쓰(Peter Vo )의 대담 이후, ARD가 자신의 의무와 앞으로의 활동을 "제한적으로 명시할 것"임을 밝혔다고 보도하였다. 이에 호응하여 북독일방송 NDR 사장 플로크와 포쓰는 신문발행인협회의 의장인 헬무트 하이넨과 의장단의 일원인 리하르트 레프만(Richard Rebmann)의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신문발행인협회의 정보소식지 (Nr. 20/03)에 따르면, 계획된 ARD의 자기 의무에는 지역소식 보도나 채팅 제공물, 그리고 상업적 제공물에 기울어진 활동들을 제한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신문발행인협회가 과거에 첨예하게 비판했던 공영방송사의 광고 포탈은 취소된다. 이 대담이 있기 전에 이미 WDR과 NDR는 구인광고 포탈을 네트에서 없앴고, SWR 역시 소규모 광고 포탈과 온라인 공동참여 센터를 온라인 제공물에서 삭제했다.
신문발행인협회는 제안된 자기 의무를 '정도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이 협회는 이미 과거에 공영방송사의 온라인 제공물들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제공물들의 사례들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방송조약 수정안에서는 공영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미디어 서비스는 허용하도록 하는 반면, 광고나 스폰서링은 제외시킬 것을 명시하고 있다.
ARD의 대변인 가르츠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청료 납부자들이 뉴미디어에서도 우리의 제공물들을 잘 선별해서 발견하도록 하는 점이다. 여기서 모든 시민들의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에의 참여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인터넷상에서 포착된 '문제의 사례들'을 없애기 위해 ARD와 신문발행인 연맹은 공동 위원회 구축에 합의했고, 앞으로 규칙적으로 정례모임을 갖게 된다. 이미 통지된 ARD의 자기 의무에 ZDF가 참여하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ZDF의 사법 담당 칼 어이겐 에벨레(Carl- Eugen-Eberle)는 신문발행인협회에 대해 고유한 자기 의무의 선례로서 ARD의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2005년부터 공영방송 시청료 인상 시행
한편, 위와 같은 온라인 활동의 제한 조치와 함께 2005년부터 공영방송의 시청료가 월 1유로 7센트 인상된다. 이는 관할 위원회의 제안을 통해 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바이에른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는 이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시청료는 2005년부터 주 관할 위원회의 제안 이후 월 1유로 7센트가 오른 17유로 22센트가 될 예정이다. 이러한 권고 사항은 방송사 재정수요조사위원회(die 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KEF)가 각 주 총리들과 방송사 사장단에 보낸 중간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민영방송통신연맹이 제안된 인상분이 부당하다고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ARD는 제시된 인상분이 너무 미미하다고 비판했다.
<남독일 신문(S ddeutscher Zeitung)> 10월 2일자에 따르면, KEF는 각 주 정부에 시청료 인상 결정을 권고했는데, 이에 대한 ARD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ARD 의장이자 NDR 사장인 욥스트 플로크가 지난 10월 7일 밝힌 바에 따르면, "KEF의 잠정적 권고는 우리(ARD)의 입장에 부합되지 않는다". ARD의 계산에 의하면, 위원회에 의해 제안된 시청률 인상분은 연 1.4% 인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는 "미디어 특유의 물가 상승률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라는 게 ARD의 불만이다. 반면, ZDF는 이날까지 KEF의 권고에 대해 어떤 입장표명도 하지 않았다.
녹색당과 기독교 민주 연맹(CDU)의 비판
녹색당 소속 미디어 전문가인 그리체 벳틴(Grietje Bettin)은 인플레이션 조정의 높이에 맞춰 시청료 인상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녀의 견해에 따르면, 1유로 7센트 인상분이 너무 높고, 시청료 인상은 "공영방송사들의 개혁 능력을 촉진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사간의 균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녀의 입장이다. 다른 한편, 기민당 소속 미디어 전문가인 귄터 노케(G nter Nooke)는 시청자들이 사실상 시청료 인상분을 지불하려고 할 것인지에 관심을 보였다. 이전에 민영방송사에서 했듯이 ARD의 분데스리가 중계 방송에서 많은 광고가 나가는 게 입증될 때 시청자들이 인상된 시청료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영방송통신연맹 VPRT의 표현에 따르면, 1유로 7센트 인상은 6% 이상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이렇게 구축된 시스템의 오류는 민영방송에 지대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VTRT 의장인 위르겐 되츠(J rgen Doetz)는 설명했다. 현재 이미 공영방송은 해마다 약 6억 5천만 유로의 시청료를 징수하는 반면, 민영방송의 경우는 광고를 통해 4억 1천만 유로를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2004년 말까지 시청료 동결
방송사의 재정수요 조사위원회 KEF 위원장 호르스트 베그너(Horst Wegner)는 10월 7일 다음의 진행과정을 설명했다. 이 위원회는 주 총리들과 방송사 사장단에게 지난주에 이미 중간보고서를 발송했고, 공영방송사들은 연초 KEF에 약 2유로의 시청료 인상분을 제기한 재정수요 안을 접수했다. 그리고 2004년 말까지 시청료는 16유로 15센트로 유지된다.
모든 주 총리들이 합의했던 방송조약을 통해 시청료가 새롭게 결정되기 전에,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은 상당한 토론과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베그너에 따르면, 현재 제출된 KEF의 중간보고서는 10월 30일에 사장단과 주 방송위원회와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KEF는 11월 14일에 이 토론 결과를 참조하여 그들의 최종 결정 사항을 의결하게 된다. 2004년 1월 8일 새로운 시청료 인상 시행안이 공표되기 전에 이 결정사항은 주 방송위원회 회장인 사민당 소속 라인란트 팔츠의 주 총리 쿠르트 벡(Kurt Beck)에게 넘겨지게 된다.
내년 안에 주 총리들은 주 의회들의 투표 절차를 위해 제시되는 방송조약에 합의해야 한다. 작년 말경, 시청료 인상안은 작센 주의 반대로 좌초된 바 있다. 앞으로 개최될 주 총리단 회의에서 바이에른 주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의 주 총리들인 기민당 소속 에드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와 사민당 소속 페르 슈타인브뤽(Peer Steinbr ck)은 이미 시청료 인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 참조 : Spiegel Online 2003. 9. 22., 10. 7. Funkkorrespondenz 2003. 9. 26.
○ 작성 : 강진숙(독일 통신원, schaffen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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