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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84호] 일본, 디지털 시대 NHK의 사명 정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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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3.10.14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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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활용과 NHK 서비스 NHK의 업무 범위는 일본 방송법에 정의된 방송 개념을 전제로 한다. 우선 일본 방송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방송 개념은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선통신의 송신으로 규정되었으며, NHK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일본 전국에서 수신이 가능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방송(국내방송 업무)하고 방송과 방송수신의 발달에 필요한 업무(조사연구 업무)와 국제방송 업무 및 위탁방송 업무 등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종래의 방송 개념에 입각한 NHK의 업무 범위 규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기존의 NHK 위상 및 업무를 새롭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앞에서도 논한 바와 같이 현재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브로드밴드 및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한 방송은 실제로 무선통신 이외의 전송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리퀘스트 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를 상정한 공중의 직접 수신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와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디지털 방송기술이 실용화되었을 경우 종래의 방송 개념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새로운 서비스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화라는 방송환경의 변화에 걸맞은 공공방송 NHK의 위상정립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일부는 NHK가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개념에 입각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방송과 관련해 신기술이 속속 등장하기 때문에 기존의 방송 개념에 집착할 필요가 없으며, 공공방송에 기대되는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유연하게 NHK 업무 범위 및 위상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일견 기존의 방송 개념에서 탈피해 NHK가 디지털 시대의 공공방송에 기대되는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디지털 시대의 신 공공방송의 역할은 수신료를 기본으로 하는 NHK의 특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 재원, 실시 방법 등 구체적인 검토가 결여되었다는 점이 약점으로 보인다. 디지털 시대의 NHK 재원과 업무 NHK는 시청자가 부담하는 수신료를 기본 재원으로 운영하는 공공방송이다. 현재 NHK로서는 디지털이라는 방송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수신료 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NHK가 수신료 대신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된다면 지금까지와 같은 국회의 민주적 재정 컨트롤과는 달리 정당 정치의 프로세스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방송의 공정성 차원에서도 수신료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NHK의 수신료 징수는 디지털 시대가 도래한다고 해도 기존의 수신기 설비를 지닌 세대마다 수신계약을 체결하는 현행 방식의 유지가 당분간은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광고 도입은 민간방송과의 시청률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수신료를 지불하는 시청자들의 정서·이해 관점에서 볼 때 이원체제(二元體制) 방송 시스템의 이점을 거스르는 것이 될 수 있다. 단, 고정단말기(TV수상기)를 보유한 시청자가 이동단말기 이용 수신자의 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은 시청 형태의 차이로 인한 시청자 사이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시청시간에 상응한 부담을 지우거나 위성수신료처럼 부가요금 제도의 도입도 가능할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NHK의 업무 범위는 기존의 방송 개념에 상당하는 업무에 관해서는 종전과 같이 수신료를 재원으로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NHK의 업무는 공공방송으로서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한 재원을 새로운 방법으로 충당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예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프로그램을 보완하는 정보 및 프로그램 안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상정된다. 반면, 방송의 디지털화로 가능해진 새로운 NHK의 방송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협의의 방송 개념과 일치하지 않지만 공중에 의해 직접 수신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방송 서비스를 수신료로 충당할 수도 있다. 통신전송로를 이용한 데이터 방송의 보완 서비스 및 프로그램 공개 라이브러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끝으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송 서비스로서 개별 이용자의 필요에 부응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롭게 이용자 부담을 지우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방송 서비스에는 통신전송로를 통해 개별 정보송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정된다. 위와 같은 디지털 시대의 NHK의 재원 및 업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공공방송 NHK의 특성상 국민의 이익에 부응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존의 NHK에 관한 공적 컨트롤 장치 이외에도 시청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확립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기술로 제공되는 다양한 방송 서비스 가운데 수신료를 통한 방송 서비스 부문과 유료 방송 서비스 부문의 회계처리를 구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 참조 : デジタル時代の公共放送に關す勉强會「デジタル時代の公共放送に關す勉强會 報告書」 放送硏究と調査 2003. 10. ○ 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k-kim@sophi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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