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001년 1월에 'e-Japan 전략'을 수립하고 2005년 세계 최첨단 IT국가 실현을 목표로 관련 시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IT정책 추진 주무부서인 총무성은 2003년 8월 2004년도 중점 추진 분야로 방송 관련 2영역을 포함한 8개 영역을 확정했다. 이하는 8개 영역 가운데 2.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3. 콘텐츠 유통 촉진 부분을 번역한 내용이다. - 역자주 -
2.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1) 현황과 과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가정 내 TV 단말이 IT사회의 게이트웨이가 되어 인터넷과 연계된 서비스, 고품질 영상·음성 서비스, 고령자·장애인에게 편리한 서비스 등, 국민에게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모든 가정에서 용이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동체 단말 등 새로운 정보통신 단말의 등장으로 지상파 디지털 방송과 통신 서비스가 연계된 다양한 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아울러 전자자치단체의 실현을 통해서도 지역정보제공 서비스의 추진 등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활용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가정 내 IT혁명의 인프라인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2003년 12월에는 3대 광역권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개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이의 원활한 개시와 보급을 추진하는 것이 현안 과제가 되고 있다.
(2) 구체적 시책
①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추진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아날로그 주파수 변경 대책을 꾸준하게 실시한다. 또한 원활한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해 디지털 방송의 이점, 일정, 시청방법, 아날로그 방송 종료 시점 등에 대해 국민시청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면서 이를 국민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키고 홍보한다. 아울러 방송사업자의 원활한 디지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고도텔레비전방송시설정비촉진임시조치법' 등에 입각한 세제·금융상의 지원조치를 실시해 설비투자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가전 메이커, 판매점, 지방 공공단체 등 지상파 디지털 방송 관련 분야의 톱 리더로 구성되는 '지상디지털추진전국회의'의 활동을 통해 관계자의 목표 등을 정한 '디지털 방송 추진을 위한 행동계획'의 실시과정을 점검하는 등 '지상디지털추진전국회의'와의 연대를 강화한다.
② BS아날로그 방송에서 BS디지털 방송으로 원활한 이행 BS아날로그 방송에서 BS디지털 방송으로 전환 일정 등에 대해 주지·홍보를 철저히 해 BS디지털 방송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한다.
③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 지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원활한 보급을 꾀하는 한편으로 약 1,500만 가구의 가입가구 수를 가진 케이블TV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의 재송신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고도 유선 텔레비전 방송시설 정비사업으로서 케이블TV의 고도화에 대한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④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고도 방송 시스템의 연구개발 다양하며 간편, 신속, 원활한 방송 서비스 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부합하는 미래형 방송 시스템의 연구개발 및 이동 중에도 대용량의 정보입수가 가능한 지상 디지털 방송 방식의 고도화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⑤ 지방 공공단체에서 지상 디지털 방송의 활용 지상 디지털 방송을 활용한 전자자치단체의 실현을 추진하기 위해 고도의 쌍방향 행정 서비스에 필요한 개인 인증 시스템의 개발·실험을 실시한다.
3. 콘텐츠의 유통 촉진
(1) 현황과 과제
지적 재산(知的 財産) 입국 실현을 위해 콘텐츠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도 브로드밴드 인프라를 활용한 콘텐츠 유통시장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브로드밴드상에서 콘텐츠 관련 저작권 등 권리의 확실한 보호 및 과금(果金)·인증 기반의 확립, 불법·악질적인 콘텐츠를 배제하기 위한 시스템 및 룰 정비 등이 시장 기능으로서 필요하다. 한편, 현행 디지털 기술의 발전, 브로드밴드의 보급은 개인·NPO 등 아마추어 Non-business 층이 대용량 영상 콘텐츠를 제작·전송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결과, 불법 복제의 범람이 기존 콘텐츠 업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한다면 일본의 콘텐츠 다양화·다원화 및 제작자(=이용자)에 의한 미디어 리터러시의 함양, 콘텐츠 제작·유통과정에의 참가 유도를 통한 지역 커뮤니티 조성 및 사회활동 촉진 등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의 디지털화, 네트워크화로 말미암아 폭넓게 지식·문화를 공유하거나 실물을 원형대로 후세에 계승하는 것이 용이해졌으며, 정보의 축적·보존·유통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지식·문화를 디지털 자산화하고 보존·계승해 나아가 새로운 창조를 생산하는 이른바 디지털 시대의 인프라이다. 앞으로는 모든 정보를 디지털 자산화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콘텐츠의 '창조→축적·보존 이용·활용 재창조'의 사이클을 통해 '지식·문화의 확대 재창조'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일본의 지적 재산 전략상으로도 중요하다.
또한 인터넷 시대 인류의 지적 생산물인 웹(Web) 페이지는 귀중한 자산이지만, 출판물과 달리 보존·계승하는 시스템이 사회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으며,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매우 단시간 내에 소실되고 있다. 이를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기술 공통화를 실현해 나감으로써 일본에서도 수많은 주체의 참가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수집·보존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2) 구체적 시책
① 콘텐츠 제작·유통시장 형성을 위한 환경정비 a. 브로드밴드 콘텐츠 제작·유통의 촉진 방송 콘텐츠를 비롯한 브로드밴드 콘텐츠 제작·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저작권 처리를 원활히 하는 저작권 Clearance System, 다양한 시청 및 고도의 권리보호, WDM에 의한 대용량 영상 콘텐츠 전송을 실현하는 기술의 개발·실험 등을 실시한다. b. '콘텐츠 안심(安心) 마크'(가칭)의 책정 콘텐츠 이용자가 안전한 콘텐츠를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콘텐츠 안심 마크'(가칭) 책정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실시한다. c. 모바일 필터링 기술개발 인터넷상의 유해 콘텐츠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모바일 단말별로 필터링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필터링 소프트를 보급한다.
② 디지털 자산의 고도한 활용을 통한 문화창조 a. 아카이브 콘텐츠의 네트워크 이용·활용의 촉진 이미 아카이브화된 미술품·박물품 등의 콘텐츠를 네트워크에서 이용·활용하기 위해 아카이브 콘텐츠의 안전·원활한 유통을 가능케 하는 기술의 개발·실험을 실시하며, 이는 '문화자산 온라인 구상'의 적극적 추진에도 보탬이 된다. b. 웹 정보의 아카이브화 촉진 디지털 시대의 지식·문화가 결집되는 한편, 소실되고 있는 웹 정보의 아카이브화·이용·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기반 구축, 실험을 실시한다. c. 콘텐츠 Free Mart의 실험 FTTH 등과 같은 쌍방향 고속 네트워크 보급에 대비하여 개인과 개인간에 대용량 콘텐츠에 관한 권리를 관리·보호하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교환하기 위한 기반의 구축, 기술 등의 실험을 실시한다. d. 지역 내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유통 촉진 지역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 관련 콘텐츠의 제작·유통 영역 사업자간 연대 및 주민 참가 등 선도적 사례와 관련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효율성 검증 및 노하우 보급 등을 실시한다.
○ 번역 : 김영덕(영상산업연구센터 연구원, 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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