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세계에서 강력한 방송영상산업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나라중의 하나이다. 방송정책뿐만 아니라 영상산업진흥정책 역시도 정부를 중심으로 정책을 입안하여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영화, 방송영상산업 지원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송영상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들이 방송법 개정문제와 맞물려 방송위원회와 정부 부처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복잡한 프랑스 영상산업 진흥 기구와 시스템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 한다.
프랑스의 영화, 방송영상 지원 시스템
프랑스는 1930년대부터 영화산업을 위한 국가 지원제도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1946년에 이르러 이를 전담하는 CNC가 설립되었다. 그리고 처음 지원제도는 1948년 제정되었는데 이처럼 오랜 역사와 다양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 프랑스의 영화, 방송영상산업 지원제도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CNC가 운영하는 '지원기금(Compte de Soutien)'을 통한 '자동지원(Aides Automatiques)'과 '선별지원(Aides Selectives)' 방식 2) 방송사들에게 영화산업 투자의무를 지우는 제도적 지원(제작 쿼터 방식) 3)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두 단계에 걸친 보증 시스템(IFCIC, l'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em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을 통한 간접지원 방식 4) SOFICA(Societes de Financement de l'Industrie Cinemato- graphique et audiovisuelle), 즉 영화 및 시청각물 투자회사체들을 통한 투자가 있다.
그리고 이를 다시 '경제 지원'과 '문화 지원'으로 나누어 보면 경제 지원은 제작사들의 제작에 대해 경제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자동지원'과 '선택지원', 그리고 SOFICA를 통한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문화 지원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영화, 방송 프로그램의 인식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행사나 수업의 지원 방식, 그리고 시네마테크, 영화 및 방송 프로그램 보관업무 지원, 각종 영화제나 방송제 지원 등 간접적이면서 문화 행사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들도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에서 CNC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방송영상산업 진흥 관련 지원 시스템을 살펴보자.
프랑스 영상산업 지원의 중심: CNC
프랑스의 영화와 방송영상산업 진흥을 위한 중심기구는 CNC (Centre nationale des Cinematographie, 국립영상센터)로서, 이곳에서 영화, 방송, 멀티미디어 관련 영상물의 진흥과 지원을 맡고 있다. CNC는 행정부처에 속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프랑스 각료회의를 통해서 정부에서 임명하는 공무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CNC는 프랑스 문화, 커뮤니케이션부의 일부분으로 CNC가 맡은 역할은 문화부 장관에 의해 결정된다.
CNC가 수행하고 있는 영화, 방송 영상산업 관련 정책과 임무는 법률과 시행령으로 통제된다. 이와 같은 법률안은 문화부와 CNC가 같이 입안하고, 이를 의회가 통과시키면 문화부와 CNC에 의하여 시행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령 역시 CNC가 문건을 만들면 문화부 장관이 승인을 한다. 그러므로 CNC는 법률안과 시행령의 준비 작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체적인 안은, 예를 들면 방송사의 방영쿼터, 제작쿼터, 방송사 의무할당금과 관련된 법률 등이 있다.
이때 CSA(프랑스 방송위원회)의 방송 영상산업 관련 역할은 이런 법률안과 시행령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이다. 그리고 CSA는 이런 방송, 영상진흥을 위한 정책들이 법률안과 시행령을 통해 각방송사의 사정에 맞게 시행되도록 하기 위해 '임무서'(Cahiers des Charges)라고 부르는 의무사항을 각 TV방송사가 준수할 것을 협약을 통해 체결한다.
프랑스는 방송, 영상산업 정책에 있어 방송사(diffuseur)와 제작사(producteur), 그리고 국가(Etat) 간의 역학 관계 속에서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즉, 국가는 방송 관련 기본틀을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을 마련한다. 즉, 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CNC의 기능
프랑스의 방송, 영상산업진흥 기구인 CNC는 문화부로부터 부여받은 진흥, 지원업무를 위하여 먼저 영화와 방송, 영상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인 '지원기금'(Compte de Soutien)을 관리한다. 이 기금은 크게 두 가지 분야에 지원되는데 그것은 영화 부문과 방송 부문이다. 영화 부분은 영화의 제작과 배급, 상영관의 설립과 현대화, 영화기술산업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방송 부분은 전체 텔레비전 방송사(지상파, 케이블, 위성)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에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CNC는 새로운 매체환경의 변화로 인한 비디오, 애니메이션, 뉴 미디어 테크놀로지 분야에도 지원을 한다.
그리고 CNC는 낙후된 지방 영화, 방송 영상 제작사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중심의 제작회사들에 지원도 하고 있다. 특히 지역 제작사들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이곳에 공동투자(cooperation)하는 회사들에게 여러 가지 특혜를 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한 배려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 사업 외에 영화, 방송영상산업 관련 제작사의 인증업무, 제작관련 종사자에게 직업신분증을 발급하는 업무, 이를 통하여 관련 업계의 동향 파악업무, 이를 통해 지원제도와 연계된 업무, 이에 대한 연구업무, 그리고 연관산업의 해외와의 공조체제 구축 등의 업무 등도 수행하고 있다.
CNC의 지원기금 재원
CNC의 가장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인 지원제도는 조세 형태로 납부된 두 가지 재원을 통해 마련되는데, 하나는 '영화표세(TSA, Tax Special Additionnel)'이고 하나는 '방송사 의무할당금'이다. 프랑스에서 영화, 방송영상산업 지원제도가 영화산업의 지원을 위해 먼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영화진흥을 위해 영화관 입장권에 조세를 부과하는 형태로 만든 것이 '영화표세'였다
하지만 지금은 CNC 재원의 대부분은 방송사에서 거둬들이는 '방송사 의무할당금'이다. 이 세금은 1985년 창설되었는데 이는 당시 프랑스에서 발효한 1982년 공영방송의 민영화와 신규 민영방송 설립을 허가하는 법률의 발표와 더불어 생겨났다. 즉, 새롭게 설립될 민영방송을 관리하기 위한 CSA(방송위원회)의 설립과 더불어 민영방송 프로그램 제작사 설립을 장려하고, 방송영상물 제작사들이 방송사의 하청 기관화되지 않고 재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과거 40년 간 영화 진흥에 사용하던 지원제도를 TV 방송 프로그램 제작산업에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방송사는 세금 형태로 매출액의 약 5%를 의무할당금으로 CNC 지원기금으로 납부하고, CNC는 이 자금을 TV 시청각물 제작에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현재 의무할당금의 재원은 영화표세의 세 배 규모에 이른다. 또한 TV 방송물 제작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이 세금을 TV 시청각물 제작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영화 쪽에도 지원한다.
의무할당금 제도를 실시한 1985년 초기만 해도 충분한 재원 마련이 어려웠으나 방송사의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 의무할당금도 계속 증가하여 현재 의무할당금의 3분의 2는 TV 제작사에 지원되고, 3분의 1은 영화산업에 지원된다. 방송사가 납부하는 세금은 CNC 지원금고의 가장 큰 재원이 되었고 프랑스 영상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방송사는 투자(제작 쿼터)와 세금납부(의무할당금)의 두 가지 방식으로 프랑스 방송, 영상산업에 기여하게 되었다. 이는 방송사들이 방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익의 일부분을 제작사로 돌리기 위한 것이다.
CNC의 지원기금 제도
CNC는 방송, 영상 산업의 국가적 지원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지원을 위해 '지원기금(Compte de Soutien)'이라고 부르는 두 가지 공적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영화산업 국가재정지원기금(Compte de Soutien Financier de l'Etat aux Industries Cinematographiques: SFEIC)'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방송 프로그램산업 국가재정지원기금(Compte de Soutien Financier de l'Etat a l'Industrie des Programmes audiovisuels: COSIP)'이다.
프랑스에서 영화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가 출현한 것은 1946년이었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시청각 작품 영역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생겨난 것은 40년이 지난 후인 1986년이었다. 1986년 CNC에서 방송 프로그램 산업의 지원제도로서 COSIP이 생겨났는데, 그 목적은 국가 공동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가지는 시청각 작품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고 재정 결손을 보상하여 제작이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재분배(redistribution)적 재정 방식은 영화를 위해 이미 존재하는 지원제도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다. 즉, 적어도 일년에 한 편 이상의 시청각 작품을 방영하고, 그 장르와 프로그램의 원산지가 어디든지 간에 이를 통하여 광고수입을 얻는 모든 채널들이 분담액을 모아서 이를 프로그램 제작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다.
COSIP(방송 프로그램산업 국가재정지원기금)
COSIP은 1995년 2월 2일자 시행령 95-110에 의해서 법제화되어 있다. 프랑스 텔레비전 방송에 방영될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에서도 설명된 것처럼 방송사의 '의무할당금'을 세금으로 받아서 조성된 기금으로, 민영 채널에서는 광고료와 가입료에서 거둔 세금과 공영방송에서는 광고료와 수신료에서 선취한 세금, 그리고 부차적으로 비디오 제작사에서 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금은 방송 제작사의 발전과 이익을 위하여 방송사들의 재원의 일부분을 재분배하는 시스템이다.
COSIP은 시장에 이미 진출한 제작자와 새로운 제작사를 보조하면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 기금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이 기금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자격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과 실행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제작 대표에게 일차적으로 부여된다. 지원대상인 대표자는 좋은 목적을 위해 제작의 기술적, 예술적, 재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제작사는 프랑스에서 설립된 경우라야 하고, 상법 233-3장에 의하여 비-유럽 자본에 의하여 통제되어서는 안 된다. 이들의 사장이나 경영진, 그리고 대부분의 행정직이 프랑스 국적을 가져야 하고 적어도 5년 이상 프랑스에 거주하거나 유럽 국가에서 거주해야만 한다.
COSIP의 프로그램 지원 시스템
CNC는 두 가지 방식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하나는 '자동지원
(Aides Automatiques)'이고 다른 하나는 '선별지원(Aides selectives)'이다. 이 같은 시스템은 방송 프로그램산업 지원기금인 COSIP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자동지원은 '자동기금(Compte automatiques: 혹은 '재투자 보조금')'과 '자동지원의 사전대부(Avances sur le soutien automatiques: 혹은 '보조적 재투자 지원금')'의 두 가지 방식이 있고, 선별지원은 '투자보조금(Subventions d'Investissement)'이 있다. 이들이 투자되는 영역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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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지원(Aides Automatiques)
'자동지원'은 CNC의 방송 프로그램 산업에 종사하는 제작사들에 대한 승인 시스템을 통해서 CNC에 등록된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COSIP의 '자동지원', 즉 '재투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살펴보면, 제작과 기획에 관련된 분야이고, 프로그램 장르는 다음과 같다.
- 픽션물 - 픽션 단편물(45분 이하의 픽션 프로그램) - 애니메이션 - 창작 다큐멘터리 - 현장 공연의 녹화방송 혹은 재편집 방송 프로그램 * 위의 프로그램들은 프랑스 방송사들이 재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어야 한다.
이 '자동구좌', '재투자 보조금'은 이미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의 프로그램을 제작했거나 방영한 제작사에 지원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을 채널에 방영했다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제작이나 기획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재투자 보조금'의 형태로 만들어진 '자동구좌'를 받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 준다. 위의 다섯 가지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텔레비전 채널에 방영된 제작사는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다음해 '자동구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마다 연초에 CNC의 원장은 다음해에 자동지원 기금이 재투자되어 방영될 프로그램 리스트('관련 프로그램 리스트')를 결정하고, 각 제작자들에게 그들의 '자동구좌' 개설과 더불어 총액을 공지한다. 제작자들은 늦어도 최대 2년 내(공지받은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여)에 새로운 프로그램의 기획과 제작에 재투자해야 한다. '관련 프로그램 리스트'에는 마찬가지로 1년 전부터 텔레비전 채널이 수락했으나(P.A.D.) 아직 방영하지 못한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이 '자동지원'에는 '기획지원'도 포함되는데, 자동구좌를 개설한 제작사는 해당 연도 초에 이 구좌 전체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프로그램 준비를 위한 기획을 재정지원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방송사와 수기 계약 형태가 아니어도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자동지원 사전대부'는 '보조적 재투자 지원금'으로 위의 자동지원 프로그램 장르를 제작하는 재투자의 능력이 소진한 제작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제작사들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자동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보조적 재투자 지원금은 마찬가지로 연초에 '자동구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제작자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이것을 사용할 제작사들은 '선별지원'에서 제외된 전체 길이가 5시간이 넘는 긴 시리즈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자에 한한다.
선별지원(Aides Selectives)
'선별지원'을 위해서는 '투자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장르에 지원된다.
- 픽션: 텔레비전 영화, 시리즈물, 단편영화(단편영화는 45분 이하의 제작물) - 애니메이션 - 창작 다큐멘터리 - 공연에서 출발하여 제작된 텔레비전 영상물 - 문화적 관심을 제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 뮤직 비디오 * 위의 프로그램들은 프랑스 방송사들이 재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어야 한다.
선별지원은 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된다. 이 지원금은 '자동지원'의 재투자에 접근할 수 없는 새로운 제작사나 프로그램 제작량이 적은 제작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제작사들은 1966년 7월 24일자 법 355-1조에 의하여 '자동구좌'를 사용하는 기업에 통제되지 않아야 하고, 1990년 1월 17일자 No. 90-67 시행령 11조에 따라 텔레비전 채널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투자보조금은 전체 길이 5시간이 넘는 시리즈물의 제작에는 지원될 수 없다. 이들은 '보조적 재투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문화적 관심을 제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제작사의 경우, 이 보조금은 '자동구좌'를 받은 제작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원에는 '기획지원'도 포함되는데, 기획을 위하여 '선별지원'을 신청하는 제작자는 그 프로그램이 방송사와 서면계약이 된 프로그램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COSIP의 지원금 가운데 자동지원금은 총지원금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선별지원금은 나머지 3분의 1을 차지한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된 지원 시스템은 CNC 중심의 지원제도 외에도 방송사의 제작 쿼터제를 통한 간접지원 제도, 그리고 보증 제도를 이용한 간접지원 제도, SOFICA를 이용한 제도 등 다양한 제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어느 한 지원 제도의 단점을 다른 한 지원 제도의 장점이 상쇄시켜 전체적으로 균형 있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CNC의 '지원기금'의 자동지원금은 과거의 제작 능력에 비추어 지원되는 자금이므로 이전에 제작 경험이 없는 제작사는 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CNC는 선별지원금을 만들었다. 그러나 선별지원 제도는 새로운 신규 제작사나 소형 제작사들을 위한 것으로, 자동지원을 받는 대규모 제작사들 속에서 경쟁력을 잃기 쉬운 군소 제작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국가 지원 방식 외에도 방송사들의 제작 쿼터 방식에 의한 간접지원, 보증 시스템에 의한 지원 방식, 투자회사들에 의한 지원 방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지원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프랑스 영상산업 지원제도는 거의 6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제도적 보완을 거친 정부 주도형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 참조 : CNC-Historique du CNC http://www.cnc.fr/a_presen/r5/ssrub0/p1_histo.htm CNC-Presentation du COSIP. http://www.cnc.fr/a_presen/r2/assrub1/p2_4_prodaud.htm CNC-Presentation des systemes d'aide du CNC http://www.cnc.fr/a_presen/r2/ssrub1/p2_0_pressout.htm
○ 작성 : 하윤금(영상산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hayk@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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