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 방송계는 국가의 공적 보조금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공·민영 방송사간에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영방송사의 경우 공공의 의무를 구체화시키고 이행한다는 입장이라면, 민영방송계의 입장은 공영방송사가 공공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방송조약상의 공공의무조항 역시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럽 법원이 8월 말 '보상'의 성격을 띠는 공적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이후 양측은 동일한 법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음으로써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다.
6월경, 사회민주당 소속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Nordrhein- Westfalen) 주 총리 페르 슈타인브뤽(Peer Steinbr ck)을 주축으로 한 독일 연방 주들의 시청료 인상 반대 움직임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시청료 인상에 대한 입장은 수세에 몰린 바 있다. 그 이후 7월 중순께 ZDF 사장 마르쿠스 쉐히터(Markus Sch chter)가 <독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Deutschland, FTD)>에 시청료 인상의 현실적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함과 동시에 공영방송의 공적 의무와 관련한 법 조항에 불만을 토로하면서 공영방송측 역시 공세를 폈다. 그런데 이제 시청료 인상과 공적 의무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놓고 또 다른 공·민영 방송계의 각축전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공·민영 방송계의 뜨거운 감자인 공공 의무조항과 시청료 인상과 관련한 동향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럽연합, '보상' 조치에 대한 기준 제시
공적 보조금에 대한 유럽 법원(EuGH)의 판결이 나오면서 독일의 제2공영방송 ZDF와 민영방송통신연합(VPRT)은 공영방송의 시청료에 대해 서로 상이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유럽 법원은 지난 달 말에 공적 지원이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정한 바 있다. 유럽 법원에 따르면, 국가의 재정적 지원조치(Staatliche finanzielle Unterst tzungsma nahmen)는 공공 기업에 대한 '보상'으로서 시행될 수 있다. 이러한 보상 조치의 기준은 공공 기업들이 이 보상으로서의 재정자금을 얻기 위해 공공 경제적인 의무사항들을 이행할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 네 가지 전제를 충족시킬 경우 이러한 보상은 보조금과는 다른 것으로 평가된다.
- 첫째, 해당 기업들은 공공 경제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이 의무들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 둘째, 보상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세워져야 한다. - 셋째, 보상금은 다음의 한도 안에서 지급된다. 즉, 공공 경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비용 전체 혹은 일부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한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도는 획득한 수입과 그에 상응하는 이윤을 고려하는 선에서 산정될 수 있다. - 넷째, 공공 의무의 부과 절차를 통하지 않고 산정될 경우, 보상금의 액수는 평균적인 해당 기업이 부담하고자 하는 비용과 비교하여 규정될 수 있다.
이 네 가지 전제 모두가 충족될 때, 공적 자금을 통하는 기업은 금전적 이득을 얻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고 유럽 법원은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ZDF와 VPRT의 상이한 법 해석
이러한 네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ZDF는 시청료가 경쟁에 위반되는 보조금이 아니라 공공 경제적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선적으로 공영방송사의 공공 의무조항은 충분히 규정되어 있고, 공영방송사의 기능의무(Funktionsauftrag) 사항은 최근에 통과된 제7차 방송조약에서 더 구체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시청료 인상 문제를 기점으로 공영방송의 의무와 역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주 총리들은 제7차 방송조약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26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주 총리 회의에 이어 방송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인란트팔츠 주 총리청이 이에 대해 설명했다. 핵심적인 새로운 방송조약은 공영방송의 의무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주 총리들이 통과시킨 방송조약 수정안 중 새롭게 규정된 제11조는 공영방송의 기능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사들은 프로그램 안에 정보, 교육, 상담 그리고 오락 및 '문화를 위한 특별 제작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 밖에도 주 총리들은 다음 안에 합의했다. 즉, 독일의 제1, 제2 공영방송인 ARD와 ZDF, 그리고 독일 라디오가 '프로그램 안내 인쇄물과 프로그램과 연관된 미디어 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본지 2003년 7월 31일자 참조).
두 번째, 시청료조사는 방송사 재정수요조사위원회(die 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Rundfunksanstalten, KEF)를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행된다. 이와 함께 세 번째는 시청료 액수 또한 필요한도를 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KEF는 벤치 마킹의 방법을 실행함으로써 평균비용의 기준을 이행했다는 것이 ZDF의 시청료에 대한 방어 입장이다.
반면, 민영방송통신연합인 VPRT는 자신들의 주장이 입증됐다고 간주하고 있다. 우선 ARD와 ZDF의 의무조항(Auftrag)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는데, 제7차 방송조약에서 확정된 공영방송의 기능의무에 대한 조항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과 관련해 필수적인 투명성의 의무(Transparenzpflicht)는 현재까지 부과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투명성 지침이 방송사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VPRT의 공영방송사에 대한 요구이다. 세 번째는, ARD와 ZDF는 앞으로 시청료 없이 경영해야 하는 기업들을 지배하는 시장법이나 민영방송사에 상응하는 비용과 비교하여 평균비용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로 다른 총평
전반적으로 ZDF 사장인 마르쿠스 쉐히터는 유럽 법원의 판결을 다음에 대한 강력한 훈계로 보고 있다. ZDF측이 보조금에 관한 법 조항에 불만을 품고 공영방송에 반하는 미디어 정책적 요구들을 관철하려 했다는 것이다. 쉐히터는 <독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공영방송의 시청료를 적어도 4년 동안 동결시킨다는 시청료 동결안뿐만 아니라 시청료 인상의 연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그는 ZDF의 채무초과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보다 개선된 제작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청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쉐히터는 2005년 초를 목표점으로 삼았던 시청료 인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공영방송은 재정 위기와 파산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강력히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반면, VPRT측은 ARD와 ZDF의 작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이정표'로서 유럽 법원의 판결이 제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은 앞으로도 시청료에 대한 최종 투표가 실시됨으로써 법적 보증이 가시화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법적 판결이나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자신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해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 참조 : Funkkorrespondenz 2003. 8. 29. Spiegel Online 2003. 9. 1.
○ 작성 : 강진숙(독일 통신원, schaffen3@hotmail.com)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