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미디어의 소유와 감독
면허소지자에 대한 제재
348. 실격 조항의 개정 (1) 1990년 법의 별표 2의 2부(소지면허의 실격)에서, 단락 1 (1)의 단락 (a)와 단락 (b)(회원국가 외의 개인과 단체)는 효력이 중지된다. (2) 그 부의 단락 2의 소단락 (1)(종교단체 등의 실격)에서, 단락 (a) 앞의 용어들은 다음으로 대치된다. "2 (1) 다음의 사람들은 소단락 (1A)에 해당하는 면허와 관련해서만 실격된 사람들이다." (3) 그 단락의 소단락 (2)와 (3)은 다음으로 대치된다. "(1A) 면허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 (a) Channel 3 면허, (b) Channel 5 면허, (c) 전국음성방송면허, (d) 공공 문자다중방송면허, (e) 부가적인 TV 서비스면허, (f) TV 다중송신면허, (g) 라디오 다중송신면허. (1B) 이 항에서 '부가적인 TV 서비스면허'는 이 법 1부에서의 면허로 2003년 통신법의 3부의 의미에 해당하는 부가적인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Channel 3 면허'와 'Channel 5 면허'는 각각 이 법의 1부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전국음성방송면허'는 전국적인 서비스(이 부의 의미 내에서)인 음성방송서비스(이 법 3부의 의미 내에서)를 제공하는 면허를 의미한다. '공공 문자다중방송면허'는 (2003년 통신법 3부의 의미 내에서) 공공 문자다중방송을 제공하는 면허를 의미한다. '라디오다중송신면허'는 1996년 방송법의 2부에 따라 그 부의 의미 내에서 라디오 다중송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를 의미한다. 그리고 'TV 다중송신면허'는 1996년 방송법 1부에 따라 그 부의 의미 내에서 다중송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를 의미한다." (4) 그 부의 단락 4(2)(부당한 영향을 이유로 일반적인 실격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위의 단락 (a)(i) 혹은 (ii)에 언급된"은 다음으로 대치한다. "(i) 위의 단락 1(1)(c)에서 (g)에 해당되는 사람에 의해 (ii) 위의 단락 3에 해당되는 사람에 의해, 혹은 (iii) 소단락 (i) 혹은 (ii)에 각자 해당되는 둘 혹은 그 이상의 사람에 의해(그들 모두가 같은 소단락에 해당되건 아니건 간에)." (5) 장관은 명령에 의해 다음을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a) 1990년 법에 대해 별표 2의 2부 단락 2를 폐기하거나, 혹은 (b) 그 단락에 대한 다른 개정과 그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한 어떤 법령제정 (6) 소항(5)(항 391에 따른 검토보고서에서 Ofcom에 의한 추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은 것이 아닌 다른 것)에 따라 어떤 명령을 제정하기에 앞서, 장관은 Ofcom과 상의하여야 한다. (7) 명령의 초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양원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면, 어떤 명령도 소항(5)에 의해 승인된 규정을 포함되도록 제정될 수 없다.
349. 지역행정부가 소지한 면허 (1) 1990년 법의 별표 2의 2부(면허소지의 실격)에서, 단락 1(지역행정부의 실격을 포함하는)에서 (a) 소단락 (1)에서, "소단락 (2)"는 "소단락 (1A)"로 대치된다. 그리고 (b) 그 소단락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1A) 어떤 서비스가 1972년 지역정부법의 항 142(지역행정부의 활동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따른 지역행정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그 소단락의 단락(c)를 무시하여 실격이 되는 경우에만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와 관련하여 소단락(1)에 의해 그 사람은 실격된다." (2) 1972년 지역정부법의 항 142(c.70)(지역행정부의 활동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따라, 소단락(1A) 다음에 다음을 삽입한다. "(1AA) 지역행정부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 소항(1AB)에 해당하는 정보를 방송 혹은 배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자통신 네트워크 혹은 전자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혹은 (b) 그러한 네트워크 혹은 서비스의 제공자와 그 네트워크 혹은 서비스를 통해 그러한 정보를 방송 혹은 배급하는 것을 협의할 수 있다. (1AB) 이 소항에서 지역행정부와 관련하여 정보는 다음 중의 하나 혹은 둘 다에 해당한다. (a) 그 행정부의 구역 내에서 행정부 자체 혹은 아래의 소항(1B)에 언급된 다른 당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 (b) 행정부의 역할에 관한 정보 (1AC) 소항(1AA)의 어떤 것도 지역행정부로 하여금 다음에 의해 부과된 요구조건 혹은 제한을 역행하는 일을 하게 할 수 없다. (a) 1949년의 무선전신법, (b) 1990년의 방송법, (c) 1996년의 방송법, 혹은 (d) 2003년의 통신법, 그리고 "소항 '전자통신 네트워크'와 '전자통신서비스'는 각자 2003년 통신법에서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3) 1986년의 지방정부법의 항 2(1)(c.10)(정당의 지원에 영향을 주도록 의도된 자료의 지방행정부에 의한 출판에 관한 제한)에서, "출판" 다음에 "혹은 출판을 하도록 협의된"을 삽입한다.
350. 면허소지 제한의 완화 (1) 1990년 법의 별표 2의 3부에서 5부(신문 소유주와 공공 원격통신제공자에 의한 이익축적과 면허소지의 제한)는 효력이 중지된다. (2) 1990년 법의 항5와 88과 1996년 법의 항 5와 44(이에 따라 1990년 법의 별표 2의 조항이 효력을 갖는)의 각각에서, 소항(1)의 단락(b)는 다음으로 대치한다. "(b) 그 사람이 그렇게 할 경우에 2003년 통신법의 별표 14에 의해 부과된 혹은 이에 따른 요구조건이 위배된다면, 그는 면허소지자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c) 이미 면허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 그러한 요구조건이 위배되지 않는다." (3) 별표 14(Channel 3 서비스와 특정한 라디오 서비스의 경우에 1990년 법의 별표 2의 3부와 4부에 의해 부과되거나 이에 따르는 것들을 대체하고 종교단체 등에 의한 특정 면허의 소지를 위한 승인을 요구하는)는 효력을 갖는다. (4) 장관은 항 411에 의한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어떤 지역 서비스(그 법 3부의 의미 내에서)의 제공에 관한 면허소지에 관한 한, 1990년 법 별표 2의 3부와 4부의 조항이 이 법에 의해 폐기되는 날짜로 별표 14의 단락 12의 개시일자 이전에 해당하는 날짜를 정할 수 없다. (5) 장관은 항 411에 의한 명령에 따라서 이들이 지역 디지털 음성 프로그램 면허의 소지 혹은 지역 디지털 음성 프로그램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한, 1990년 법 별표 2의 3부와 4부의 조항이 이 법에 의해 폐기되는 날짜로 별표 14의 단락 12의 개시일자 이전에 해당하는 날짜를 정할 수 없다. (6) 이 항에서 "개시일자"는 별표 14의 항 11 혹은 12와 관련하여, 그 단락이 효력을 갖도록 첫번째 명령이 제정되는 날짜를 의미한다.
통제의 변화
351. Channel 3 서비스의 통제의 변화 (1) 법인체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Channel 3 서비스에 대한 규제제도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면허소지자가 Ofcom에게 통제와 관련된 변화를 발생시키는 법인체에 알려진 어떤 제안에 관한 사전통지를 줄 것을 요구하는 조건, 그리고 (b) 면허소지자가 이 항과 항 352에 의한 역할을 행사하는 목적에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 그러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방법과 시간에 Ofcom에 제공하는 것을 요구하는 조건. (2) Ofcom은 다음의 경우에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a) Channel 3 서비스의 상황에 따라서 통제와 관련된 변화를 발생시키는 제안의 통지를 받는 경우, 혹은 (b) 통제와 관련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그 변화가 Ofcom에 사전에 통지가 되든 그렇지 않든) (3) 검토는 소항 (4)에서 (7)까지 언급된 문제와 관련된 다음의 영향 또는 가능한 영향에 대한 검토이다. (a) 제안이 발생할 수 있는 변화, 혹은 (b) 발생한 변화 (4) 이 소항에 언급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a)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이 다음의 기술된 각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정도 (i) 오리지널 프로덕션 (ii) 뉴스 프로그램, 그리고 (iii) 시사 프로그램 (b) 서비스에 포함된 기술된 각 프로그램이 황금시간대에 방송되는 정도 (5) 이 소항에 언급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a) 서비스에 포함되는 영국에서 제작된 Channel 3 프로그램이 M25지역 외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인 정도 (b) 그 지역 외의 영국 내에서 제작된 Channel 3 프로그램이 서비스에 포함되는 범위 (c) Channel 3 프로그램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의 경비가 M25 지역 외의 다른 제작센터에서의 프로그램 제작에 위탁이 되는 정도 (d) 경비가 위탁이 되는 그러한 다른 제작센터의 범위 (6) 이 소항에 언급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a) 서비스에 포함된 지역 프로그램의 질과 범위 (b) 서비스의 지역적 특성에 공헌하는 서비스에 포함된 다른 프로그램의 질과 범위 (c) 1990년 법의 항 14(1)(전국 Channel 3 서비스)에 언급된 전국적인 서비스 체계에 포함될 목적으로 면허소지자가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질과 범위 (7) 이 소항에 언급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a)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에서 다음의 시간의 양 (i) 지역 프로그램, 그리고 (ii) 서비스의 지역적인 특성에 공헌할 수 있는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 (b)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서 제작된 서비스에 포함되는 지역 프로그램의 비율 (c) 그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지역 내에서 고용된 사람들(면허소지자 혹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건)의 서비스 사용의 정도 (d) 서비스에 포함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관리상의 혹은 편집상의 결정이 그 지역 내에서 고용된 사람들에 의해 내려지는 정도 (8) 국영 Channel 3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항 (3)에서 (7)은 다음의 경우에 효력을 갖는다. (a) 소항(5)는 항 286(2)에 따른 Ofcom의 결정 혹은 달리는 서비스의 성격과 관련하여 그 소항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고려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Ofcom이 간주하여 부과된 조건에 서비스가 종속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b) 지역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 그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역 프로그램(항 287의 의미에 따른)이며 그 항의 소항(4)(a)에 따라 부과된 조건에 따라 포함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인 경우 (c) 서비스의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언급이 서비스의 부분의 지역적 특성에 관한 언급인 경우 (d) 이 항의 소항 (6)(c)가 생략된 경우, 그리고 (e) 단락 (b)에 언급된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에 관한 언급이 그 프로그램이 특별한 이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일부에 관한 언급일 경우. (9) 소항 (2)에 의한 검토를 Ofcom이 시행하는 경우, 그 검토에 대한 보고서를 출간하여야 한다. (a) 결론을 설명한다. 그리고 (b) 항 352에 따라 제안하는 단계를 명시한다. (10) 이 항에서 "Channel 3 프로그램"과 "경비"는 각각 항 286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오리지널 프로덕션"은 항 278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황금시간대"는 (a) 오리지널 프로덕션과 관련하여 항 278의 목적에 따라 Ofcom에 의해 정해진 문제시된 서비스의 황금시간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b) 뉴스 프로그램 혹은 시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항 279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결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지역 프로그램"은 Channel 3 서비스와 관련하여, 다음에게 특히 관심이 있는 프로그램(뉴스 프로그램을 포함하여)을 의미한다[소항 (8)에 종속된다]. (a)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 (b) 그 지역의 일부에 살고 있는 사람들 (c) 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특정 공동체 "통제와 관련된 변화"는 다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a) Channel 3 서비스를 제공하는 면허를 소지한 법인 혹은 (b) 다음의 법인 (i) 그러한 면허를 소지한 법인과 연관되고 (ii) 상당한 정도로, 그 면허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련되거나 혹은 그렇게 관련이 될 것 같은 법인이다. (11) 이 항과 1990년 법의 별표 2의 1부(면허소지자에 대한 제재)에서 사용된 표현들은 이 항에서 그 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352. 항 351에 의한 검토의 후속조처 (1) 항 351의 소항(2)에 따른 검토를 해서, 통제와 관련한 변화가 이 항의 소항(4)에서 (6)에 언급된 하나의 문제 혹은 그 이상의 문제에 편파적이거나 편파적일 수 있다고 Ofcom에게 보여지는 경우, Ofcom은 소항(2)에 따라 면허를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은 (a) 통제와 관련한 변화가 언급된 문제들의 어떤 것에도 편파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b)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문제들에 관련된 그러한 조건들이 면허에 포함되기 위한 변경이라야 한다. (3) 항 351의 소항 (7)에 언급된 문제를 고려한 후 Ofcom에게 다음과 같이 보여질 경우 (a) 제안된 통제의 변화가 서비스의 지역적 특성 혹은 그 일부에 편파적이다. 혹은 (b) 실질적인 통제의 변화가 그렇게 편파적이다. 문제에 관하여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런 조건들을 포함하도록 면허를 변경할 수 있다. (4) 소항 (5)에 따라,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이 항에 따라 부과된 어떤 새로운 혹은 변경된 조건은 통제와 관련한 변화 이전에 효력을 가지던 문제와 관련된 조건보다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5) 새로운 조건 혹은 변경된 조건(어떤 필요한 변경)이 관련된 일자 바로 이전의 12개월 동안 면허소지자에 의해 만족되지 않았다면, 이 항에서의 변경은 면허에 새로운 혹은 변경된 조건의 포함을 제공할 수 없다. (6) 소항 (5)에서 "관련된 일자"는 통제와 관련된 변화의 일자 혹은 더 이른 경우, Ofcom이 이 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일자이다. (7) 이 항에서 면허의 변경은 면허소지자에 대한 변경의 통지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8) Ofcom은 항 351에 따른 검토 보고서의 출간 후에, 법인체에 변경에 대해 항의를 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었다면, 이 항에 따른 변경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9) 통제의 변경 제안이 있는 경우, 이 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 통지가 그것이 기술하는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주어진다면, 변경은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 (10) 이 항에 따른 변경에 의해 면허에 포함된 조건은 다음의 경우 Ofcom에 의해 다시 변경될 수 있다. (a) 면허소지자의 동의에 따라, 혹은 (b) 1990년 법의 항 3(4)(b)(면허소지자가 항의할 기회를 준 이후의 변경)의 요구사항을 따른 후의 어떤 경우 (11) 이 항과 항 351에 사용된 표현은 그 곳과 마찬가지로 이 항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353. Channel 5의 통제의 변화 (1) Channel 5의 규제제도는 Channel 5가 법인체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경우에, 다음을 포함한다. (a) 통제와 관련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법인체에 알려진 모든 제안에 대한 사전 통지를 Ofcom에 하도록 면허소지자에게 요구하는 조건, 그리고 (b) 이 항과 항 354에 따른 그들의 역할을 행사하기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대로 그러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의 방식과 시간에 Ofcom에 제공하도록 면허소지자에게 요구하는 조건. (2) Ofcom은 다음의 경우에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a) Channel 5를 제공하는 면허의 조건에 따라, 통제와 관련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을 통고받는다. 혹은 (b) 통제와 관련한 변화가 발생한다(Ofcom에 사전에 그 변화가 통고가 되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3) 검토는 소항 (4)와 (5)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영향 혹은 가능한 영향에 대한 검토이다. (a) 제안이 발생할 수 있는 변화, 혹은 (b) 이미 발생한 변화 (4) 이 소항에서 언급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a) Channel 5에 포함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데 사용되는 시간에 다음에 기술한 각각의 프로그램에 할당되는 정도 (i) 오리지널 프로덕션 (ii) 뉴스 프로그램, 그리고 (iii) 시사 프로그램 (b) 그 채널에 포함된 기술한 각 프로그램에 황금시간대에 방송되는 정도. (5) 이 소항에 언급된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a) 서비스에 포함되는 영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 M25지역 외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인 정도 (b) 그 지역 외의 영국 내에서 제작된 Channel 5 프로그램이 서비스에 포함되는 범위 (c) 영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에 대해 Channel 5 제공자의 경비가 M25지역 외의 다른 제작센터에서의 프로그램 제작에 위탁이 되는 정도 (d) 경비가 위탁이 되는 그러한 다른 제작센터의 범위 (6) Ofcom이 소항 (2)에 따른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검토에 대한 보고를 출판해야 한다. (a) 결론을 설명한다. 그리고 (b) 항 354에 따라 제안하는 단계를 명시한다. (7) 이 항에서 "경비"는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다음을 의미한다. (a) 프로그램 제작에의 투자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이에 프로그램 제작에 기인하는 경비, 혹은 (b) 프로그램의 의뢰 혹은 다른 획득 혹은 서비스에 포함하거나 방송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경비 "오리지널 프로덕션"은 항 278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황금시간대"는 (a) 오리지널 프로덕션과 관련하여 항 278의 목적에 따라 Ofcom에 의해 정해진 Channel 5의 황금시간대를 의미한다. 그리고 (b) 뉴스 프로그램 혹은 시사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항 279의 목적에 따라 그렇게 결정된 시간을 의미한다. "통제와 관련된 변화"는 다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a) Channel 5를 제공하는 면허를 소지한 법인, 혹은 (b) 다음의 법인 (i) 그러한 면허를 소지한 법인과 연관되고, (ii) 상당한 정도로, 그 채널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련되거나 혹은 그렇게 관련이 될 것 같은 법인이다. (8) 이 항과 1990년 법의 별표 2의 1부(면허소지자에 대한 제재)에서 사용된 표현들은 이 항에서 그 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354. 항 353에 의한 검토의 후속 조처 (1) 항 353의 소항 (2)에 따른 검토에 따라, 통제와 관련한 변화가 이 항의 소항 (4)와 (5)에 언급된 하나의 문제 혹은 그 이상의 문제에 편파적이거나 편파적일 수 있다고 Ofcom에게 보여지는 경우, Ofcom은 소항 (2)에 따라 면허를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은 (a) 통제와 관련한 변화가 언급된 문제들의 어떤 것에도 편파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b)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문제들에 관련된 그러한 조건들이 면허에 포함되기 위한 변경이라야 한다. (3) 소항 (4)에 따라, 이 항에서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부과된 어떤 새로운 혹은 변경된 조건은 통제와 관련한 변화 이전에 효력을 가지던 문제와 관련된 조건보다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4) 새로운 조건 혹은 변경된 바의 조건(어떤 필요한 변경)이 관련된 일자 바로 이전의 12개월 동안 면허소지자에 의해 만족되지 않았다면, 이 항에서의 변경은 면허에 새로운 혹은 변경된 조건의 포함을 제공할 수 없다. (5) 소항 (4)에서 "관련된 일자"는 통제와 관련된 변화의 일자 혹은 더 이른 경우, Ofcom이 이 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일자이다. (6) 이 항에서의 면허 변경은 면허소지자에 대한 변경의 통지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7) Ofcom은 항 353에 따른 검토보고서의 출간 후에, 법인체에 변경에 대해 항의를 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었다면, 이 항에 따른 변경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8) 통제의 변경 제안이 있는 경우, 이 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 통지가 그것이 기술하는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주어진다면, 변경은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 (9) 이 항에 따른 변경에 의해 면허에 포함된 조건은 다음의 경우 Ofcom에 의해 다시 변경될 수 있다. (a) 면허소지자의 동의에 따라, 혹은 (b) 1990년 법의 항 3(4)(b)(면허소지자가 항의를 할 기회를 준 이후의 변경)의 요구사항을 따른 후의 어떤 경우. (10) 이 항과 항 353에 사용된 표현은 그곳과 마찬가지로 이 항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355. 통제의 변화 이후의 지역면허의 변경 (1) 법인체에 의해 제공되는 모든 지역음성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제도는 다음을 포함한다. (a) 통제와 관련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법인체에 알려진 모든 제안에 대한 사전 통지를 Ofcom에 하도록 면허소지자에게 요구하는 조건, 그리고 (b) 이 항과 항 356에 따른 그들의 역할을 행사하기에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대로 그러한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바의 방식과 시간에 Ofcom에 제공하도록 면허소지자에게 요구하는 조건. (2) Ofcom은 다음의 경우에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 (a) 지역음성방송면허에 따라, 통제와 관련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제안을 통고받는다. 혹은 (b) 통제와 관련한 변화가 발생한다(Ofcom에 사전에 그 변화가 통고가 되었건 그렇지 않건 간에). (3) 검토는 소항 (4)에 언급된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영향 혹은 가능한 영향에 대한 검토이다. (a) 제안이 발생할 수 있는 변화, 혹은 (b) 이미 발생한 변화 (4) 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a)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질과 범위 (b) 서비스의 성격 (c) 항 314에 따라 서비스와 관련하여 Ofcom 의무가 수행된 정도 (5) 이 항의 목적에 따라 지역 음성방송서비스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Ofcom이 고려해야 하는 문제들은 특히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에서 담화자료(spoken material)와 음악의 선정을 포함한다. (6) Ofcom이 소항 (2)에 따른 검토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의 검토에 대한 보고를 출판해야 한다. (a) 결론을 설명한다. 그리고 (b) 항 356에 따라 Ofcom이 제안하는 단계를 명시한다. (7) 이 항에서 "통제와 관련된 변화"는 다음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사람에 있어서의 변화를 의미한다. (a) 그러한 면허를 소지한 법인과 연관되고, (b) 상당한 정도로, 그 면허에 따라 서비스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의 제공에 관련되거나 혹은 그렇게 관련이 될 것 같은 법인이다. (8) 이 항과 1990년 법의 별표 2의 1부(면허소지자에 대한 제재)에서 사용된 표현들은 이 항에서 그 부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356. 항 355에 의한 검토의 후속 조처 (1) 항 355에 의한 검토에서, 통제와 관련한 변화가 이 항의 소항 (4)에서 언급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문제에 편파적이거나 편파적일 수 있다고 Ofcom에게 보여지는 경우, Ofcom은 소항 (2)에 따라 지역면허를 변경할 수 있다. (2) 변경은 (a) 통제와 관련한 변화가 언급된 문제들의 어떤 것에도 편파적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b)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문제들에 관련된 그러한 조건들이 면허에 포함되기 위한 변경이라야 한다. (3) 소항 (4)에 따라, 어떤 문제와 관련하여 이 항에 따라 부과된 어떤 새로운 혹은 변경된 조건은 통제와 관련한 변화 이전에 효력을 가지던 문제와 관련된 조건보다 더 부담이 될 수 있다. (4) 이 항에 따른 변경은 그 새로운 조건 혹은 변경된 바의 조건이 다음의 기간을 통해서 면허소지자에 의해 만족되는 것(어떤 필요한 수정과 함께)이 아니라면, 면허에 어떤 새로운 혹은 변경된 조건의 포함을 제공할 수 없다. (a) 관련된 일자 바로 전의 3개월, 혹은 (b) 소항 (5)에서 통고된 바의 다른 3개월의 기간 (5) 관련된 일자 바로 전 3개월 동안 면허소지자의 이행이 관련일자 전의 12개월 동안의 이행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Ofcom이 간주한다면, Ofcom은 다음의 일을 할 수 있다. (a) 소항 (4)가 Ofcom이 결정한 바의 12개월 내에 해당하는 다른 3개월의 기간을 참고로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b) 이 소항에 따른 어떤 결정을 면허소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6) 소항 (4)에서 "관련된 일자"는 통제와 관련된 변화의 일자 혹은 더 이른 경우, Ofcom이 이 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일자이다. (7) 이 항에서의 면허 변경은 면허소지자에 대한 변경의 통지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진다. (8) Ofcom은 항 355에 따른 검토보고서의 출간 후에, 법인체에 변경에 대해 항의를 할 합리적인 기회를 주었다면, 이 항에 따른 변경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9) 통제의 변경 제안이 있는 경우, 이 항에 따른 면허의 변경 통지가 그것이 기술하는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 주어진다면, 변경은 변화가 발생할 때까지 효력을 갖지 않는다. (10) 이 항에 따른 변경에 의해 면허에 포함된 조건은 다음의 경우 Ofcom에 의해 다시 변경될 수 있다. (a) 면허소지자의 동의에 따라, 혹은 (b) 1990년 법의 항 86(5)(b)(면허소지자가 항의를 할 기회를 준 이후의 변경)의 요구사항을 따른 후의 어떤 경우. (11) 이 항과 항 355에 사용된 표현은 그 곳과 마찬가지로 이 항에서 같은 의미를 지닌다.
통제의 의미
357. "통제"의 의미 (1) 1990년 법의 별표 2의 1부의 단락 1(3)(b)(어떤 사람이 그에 대한 적어도 50%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그의 희망에 따라 경영되는 법인체의 그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 통제)에서 (a) "가능한"은 "대부분의 경우 혹은 중요한 사항들에서 가능한"으로 대체한다. 그리고 (b) "그 업무"는 "업무"로 대체한다. (2) 1990년 법의 별표 2의 1부의 단락1(3)(b)의 의미 내에서 어떤 사람이 한 법인체에 대한 통제를 갖고 있는지를 결정할 때, 그들이 고려할 사항들에 특정한 문제들을 포함시키려는 의도를 명시하는 지침을 발간하는 것이 Ofcom의 의무이다. (3) Ofcom은 때때로 이 항에 따라 발간된 지침을 개정할 수 있다. (4) Ofcom은 지침이나 그 개정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해, 지침을 발간하고, 지침을 개정할 경우 개정된 지침을 발간하여야 한다.
5부 통신시장에서의 경쟁
2장 미디어의 합병
미디어 합병을 위한 주된 합병제도의 변경
375. 미디어의 공공의 이익에 대한 고려 (1) 2002년 기업에 관한 법의 항 58의 소항 (2)(주된 규제제도의 목적 으로 공공의 이익에 대한 고려로 명시된 고려) 다음에 다음을 삽 입한다. "(2A) 신문에서 다음의 필요 (a) 뉴스의 정확한 전달, 그리고 (b)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이 이 항에서 명시된다. (2B)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 영국 혹은 영국의 일부에서 신문의 각 시장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하는 필요를 이 항에서 명시한다. (2C) 다음이 이 항에서 명시된다. (a) 영국 혹은 영국의 특정한 지역 혹은 장소에서 모든 다른 청중과 관련하여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미디어기업의 통제권을 가진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있을 필요 (b) 영국 전역에 걸쳐 높은 품질이며 다양한 기호와 이해관계에 흥미를 끌도록 계산된 의도된 다양한 범위의 방송이 있어야 할 필요, 그리고 (c) 미디어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그런 기업의 통제권을 가진 사람들이 2003년 통신법의 항 319에 명시된 방송의 기준목표를 성취하는 데 성실하게 헌신할 필요." (2) 3부의 2장에서 이 항 다음에 다음을 삽입한다. "58A 항 58(2C)에 명시된 고려의 해석 (1) 항 58과 이 항을 위해 기업은 방송으로 이루어지거나 관련된 미디어기업이다. (2) 적어도 하나의 기업이 독립적이기를 그만두는 합병 상황의 경우에, 항 58(2C) 혹은 이 항에서의 미디어기업에 대한 언급은 신문기업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3) 이 부에서 "신문기업"은 신문의 공급으로 이루어지거나 관련된 기업을 의미한다. (4) 같은 청중에 봉사하는 두 미디어기업이 독립적이기를 그만두는 합병 상황이 있는 경우마다, 그 청중에 봉사하는 그러한 기업의 수는 이후보다 독립적이기를 중지하기 직전에 더 많은 것으로 가정된다. (5) 항 58을 위해,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미디어기업이 다음의 경우 (a) 항 26에 따른 공동의 소유 혹은 공동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b) 달리는 같은 소유 혹은 같은 통제에 있다, 이들은 단 한 사람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소항(4)에 따라서). (6) 항 58 혹은 이 항에서 청중에 대한 언급은 의사결정자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다음의 방법에서 미디어기업과 관련하여 해석된다. (a) 그 기업에 의해 서비스되는 청중들의 어떤 하나에 대한 언급으로, 각각을 따로 취급하여, (b) 그 기업에 의해 서비스되는 모든 청중들을 모두 합해서 언급한 것으로 (c) 의사결정자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바의 집단으로 합한 그런 다수의 청중에 대한 언급으로 (d) 위의 단락 (a)에서 (c)에 해당하는 청중으로 간주될 후 있는 어떤 일부에 대한 언급 (7) 이 항에서 청중을 구성하는 것으로, 혹은 특정 서비스에 의해 봉사되는 청중을 구성하는 것으로 누가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a) 경우의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자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b) 그들이 단지 청중의 잠재적 일원인 경우 그 사람들이 청중의 일원으로 간주되도록 승인할 수 있다. (8) 이 항에서 '청중'은 독자를 포함한다. (9) 항 58의 소항 (3)에 따른 그 항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이 항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3) 그 법의 항 127(1)(한 사람으로 간주되는 연합된 사람들)에서, 단락 (a)의 마지막의 "그리고"는 다음으로 대체한다. "(aa) 항 58(2C)의 목적을 위해
376. 최초 조사와 보고에 있어서의 OFT의 역할의 변경 (1) 2002년 기업에 관한 법의 항 44(3)(공익의 경우에 있어 OFT의 최초 보고는 공익에 대한 고려에 관한 진술의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에서 "관련된"이란 단어 다음에 "(미디어의 공익에 대한 고려 이외의)"를 삽입한다. (2) 그 법의 항 44(5)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5A) 보고서는 특히 OFT에 의해 접수되고 관련된 중재통지에 언급된 어떤 미디어의 공익에 대한 고려와 관련이 있고 항 45에 따라 언급을 해야 할지를 장관이 결정하는 데 적절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진술의 요약을 포함할 수 있다." (3) 그 법의 항 44(7)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8) 이 부에서 '미디어의 공익에 대한 고려'는 관련된 중재통지를 할 당시에 다음에 대한 고려를 의미한다. (a) 항 58(2A)에서 (2C)에 명시되거나, 혹은 (b) 장관의 의견으로 보아서, 방송 혹은 신문과 관련이 있고 항 58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 (9) 이 부에서 '방송'은 다음의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a) 1990년 방송법의 1부 혹은 3부 혹은 1996년 방송법의 1부 혹은 2부에 따라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것, 혹은 (b) 문제시된 부에 따라 면허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 그렇게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것. (10) 이 부에서 '신문'은 영국 혹은 영국의 일부인 곳에서 전적으로 혹은 주로 유포되는 일간, 일요판 혹은 지역(일간 혹은 일요판과 다른) 신문을 의미한다. (11) 장관은 명령에 의해 소항 (9)와 (10)을 개정할 수 있다."
377. Ofcom의 추가 조사와 보고 2002년 기업에 관한 법의 항 44(공익의 경우 OFT의 조사와 보고)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44A Ofcom의 추가조사와 보고: 미디어 합병 (1) 소항 (2)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한다. (a) 장관이 관련된 합병상황에 따라 중재통지를 주었고, (b) 중재통지가 어떤 미디어의 공익에 대한 고려에 대한 언급을 한다. (2) Ofcom은 장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장관에게 상황에 대해 관련된 고려사항들의 영향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한다. (3)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중재통지에 언급이 되고 항 45에 따라 장관이 언급을 할지를 결정하는 데 적절하거나 적절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의 공익에 대한 고려의 조언과 권고, 그리고 (b) Ofcom에 의해 접수되고 그러한 고려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요약. (4) Ofcom은 이 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할 목적에 따라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특별 공익제도의 확대
378. 특정 미디어 합병을 위한 공익제도의 확대 (1) 2002년 기업에 관한 법의 항 59(특별 공익의 경우 장관에 의한 중재)에서, 소항(3)과 (4)("특별한 합병의 상황"의 정의)는 다음으로 대체된다. "(3) 이 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의 경우에 특별한 합병의 상황이 이루어진다. (a) 소항 (3A)에 언급된 조건이 만족되며, (b) 관련된 기업이 독립적이기를 중지하기 직전에 (i) 소항 (3B)에 언급된 조건이 만족된다. (ii) 소항 (3C)에 언급된 조건이 만족되거나, (iii) 소항 (3D)에 언급된 조건이 만족된다. (3A) 이 항에서 언급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항 23(a)(b)와 (2)(b)로 인하여 어떤 적절한 합병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b) 그러한 법규가 무시되면 적절한 합병상황이 이루어져 있다. (3B) 이 소항에서 언급된 조건은 다음과 같다. (a) 적어도 하나의 관련된 기업이 영국에서 운영을 하거나 영국에서 설립된 법인체의 통제하에 있다. 그리고 (b) 관련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적절한 정부와의 계약자이다. (3C) 이 소항에서 언급된 조건은 어떤 기술된 신문의 공급과 관련하여, 영국 혹은 영국의 실질적인 일부인 곳에서 공급된 기술된 모든 신문의 적어도 1/4이 관련된 기업들 중의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에 의해 공급되었다는 것이다. (3D) 이 소항에서 언급된 조건은 어떤 기술된 방송의 제공과 관련하여 영국 혹은 영국의 실질적인 일부인 곳에서 제공되는 기술된 모든 방송의 적어도 1/4이 관련된 기업들 중의 하나를 운영하는 사람 혹은 사람들에 의해 제공 되었다는 것이다." (2) 그 항의 소항 (6)은 다음에 다음을 삽입한다. "(6A) 장관은 명령에 의해 소항 (3)(b)(ii)와 (iii)에 언급된 조건을 수정할 수 있다." (3) 그 항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59A 항 59(3C)와 (3D)의 조건의 구성 (1) 항 59(3C)와 (3D)에 언급된 1/4의 비율이 다음과 관련해서 성립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a) 어떤 기술된 신문, 혹은 (b) 어떤 기술된 방송. 의사결정자는 그러한 기준(가치, 비용, 가격, 양, 고용된 직원의 수 혹은 어떤 다른 성격의 다른 기준), 혹은 기준들의 결합을 의사결정자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적용시켜야 한다. (2) 항 59(3C)에서 신문의 공급에 대한 언급은 다른 형태의 공급의 주체인 어떤 기술된 신문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자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다음 방법의 어느 하나로 해석되어야 한다. (a) 개별적으로 간주되는 그런 형태의 공급에 대한 언급으로 (b) 함께 간주되는 그런 모든 형태의 공급에 대한 언급으로, 혹은 (c) 집단으로 간주된 그런 형태의 공급에 대한 언급으로. (3) 소항 (2)를 위해, 의사결정자는 신문을 다음의 경우 언제든지 다른 형태의 주체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a) 관련된 거래가 그 성격, 관계자, 용어 혹은 주변의 환경에 대해 다르다. 그리고 (b) 차이가 의사결정자의 의견으로 보아, 이 항을 위해 유형의 차이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4) 항 59(3D)에서 방송의 제공에 대한 언급은 다른 제공의 형태의 주체인 기술된 방송과 관련하여, 의사결정자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다음의 방법으로 해석된다. (a) 개별적으로 간주되는 그런 형태의 제공에 대한 언급으로 (b) 함께 간주되는 그런 모든 형태의 제공에 대한 언급으로, 혹은 (c) 집단으로 간주된 그런 형태의 제공에 대한 언급으로 (5) 소항 (4)를 위해, 의사결정자는 방송을 다음의 경우 언제든지 다른 형태의 주체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a) 관련된 거래가 그 성격, 관계자, 용어 혹은 주변의 환경에 대해 다르다. 그리고 (b) 차이가 의사결정자의 의견으로 보아, 이 항을 위해 유형의 차이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6) 항 59를 위해 신문 혹은 방송이 다른 기술의 신문 혹은 방송으로 언제 간주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그 경우의 상황에서 의사결정자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특정의 경우에 그러한 것으로 된다. (7) 항 59와 이 항에서 '제공'과 이와 같은 표현은 2003년 통신법의 3부에서의 방송과 관련하여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 항은 이 항의 (4)와 (5)의 소항에 종속된다."
379. 특별 공익제도에서의 OFT의 역할의 변경 (1) 2002년 기업에 관한 법의 항 61(특별 공익의 경우 OFT의 최초 조사와 보고)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2) 소항 (3)(b)(보고는 항 58에서 명시된 고려에 대한 진술의 요약을 포함해야 한다)에서 "고려된" 다음에 "[통지를 할 당시에 항 58(2A)에서 (2C)에 명시된 고려 이외의]"를 삽입한다. (3) 소항 (4)에서 "59(4)(b)"라는 어구는 "59(3B)(b)"로 대체한다. (4) 소항 (4)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4A) 보고는 특히 OFT에 의해 접수되고 다음에 대한 고려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진술의 요약을 포함할 수 있다. (a) 관련된 특별 중재통지에 언급이 되고 통지를 할 당시에 항 58(2A)에서 (2C)에 명시가 되었고, (b) 항 62에서 언급을 할 지에 대해 장관의 결정에 적절하거나 적절할 수 있다."
380. Ofcom의 추가 조사와 보고: 특별 공공이익의 경우 2002년의 기업에 관한 법의 항 61(특별 공익의 경우 OFT에 의한 최초의 조사와 보고) 다음에 다음을 삽입한다. "61A Ofcom의 추가 조사와 보고: 특정한 미디어 합병 (1) 소항 (2)는 다음에 적용된다. (a) 장관이 특별한 합병상황과 관련하여 특별 중재통지를 했고, (b) 특별 중재통지가 통지 당시에 항 58(2A)에서 (2C)에 명시된 고려사항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 Ofcom은 장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장관에게 상황과 관련한 고려사항의 영향에 관해 보고를 해야 한다. (3) 보고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다음의 고려사항에 대한 조언과 권고 (i) 관련된 특별 중재통지에 언급이 되고, 통지 당시에 항 58(2A)에서 (2C)에 명시되었다. 그리고 (ii) 항 62에서 언급을 해야 할지에 대해 장관의 결정에 적절하거나 적절할 수 있다. (b) Ofcom에 의해 접수되고 그러한 고려에 관한 상황에 대한 진술의 요약 (4) Ofcom은 이 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사를 해야 한다.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새로운 일반적 역할
381.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공공의 자문 2002년 기업에 관한 법의 항 104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104A 미디어 합병에 관련된 공공의 자문 (1) 소항 (2)는 위원회가 다음의 일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a) (i) 항 50에 따라 미디어의 공익에 대한 고려를 명시하는 언급에 대한 보고서, 혹은 (ii) 항 65에 따라 항 58(2A)에서 (2C)에 명시된 고려사항을 명시하는 언급을 하는 보고서를 준비한다. (b) 관련된 고려사항을 무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다. (2) 위원회는 (다른 일들 중에서) 공중이 관련된 합병상황 혹은 특별한 합병상황이 발생함에 의해 영향을 받고 그런 협의가 실행성이 있는 한 공공에 자문을 할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 (3) 소항 (2)에 언급된 종류의 어떤 자문은 위원회에 의해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관련된 공중의 대표 표본 혹은 공중의 부분과 상의를 함으로서 수행될 수 있다." 382.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의무 (1) 2002년 기업에 관한 법의 항 105(OFT와 경쟁위원회의 일반 정보의 의무)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2) 소항 (1)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1A) 항 44A 혹은 61A에 따라 Ofcom이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어떤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실행 가능한 한, 관련된 합병상황 혹은 (사건에 따라) 관련된 특별 합병의 상황의 발생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Ofcom이 간주하는 사람들이 조사에 관심을 갖도록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 (3) 소항 (2)(합병공고의 제외)에서 "소항 (1)"은 "소항 (1)과 (1A)"로 대체한다. (4) 소항 (3)(경쟁위원회에 요구된 도움을 제공할 OFT의 의무)에서 (a) 그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경우, "위원회" 다음에 그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경우, "혹은 Ofcom"을 삽입한다. 그리고 (b) "위원회"라는 단어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 나오는 경우, "혹은 (경우에 따라) Ofcom"을 삽입한다. (5) 소항 (3) 다음에 다음을 삽입한다. "(3A) Ofcom은 위원회 혹은 OFT에 다음을 제공한다. (a) 위원회 혹은 (경우에 따라) OFT가 위원회 혹은 (경우에 따라) OFT가 이 부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온당하게 필요한 Ofcom이 소유한 정보, 그리고 (b) 위원회 혹은 (경우에 따라) OFT가 이 부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온당하게 요구할 수 있고 Ofcom이 제공 가능한 다른 도움." (6) 소항(4)(경쟁위원회에 요구되지 않은 정보를 줄 OFT의 의무)에서 (a) "위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혹은 Ofcom"을 삽입한다. 그리고 (b) "위원회"라는 단어가 두 번째와 세 번째에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혹은 (경우에 따라) Ofcom"을 삽입한다. (7) 소항(4) 다음에 다음을 삽입한다. "(4A) Ofcom은 위원회 혹은 OFT에게 위원회 혹은 (경우에 따라) OFT에 의해 요구되지는 않았지만 Ofcom의 의견으로 보아 위원회 혹은 (경우에 따라) OFT에게 이 부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제공하기에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들 소유의 정보를 주어야 한다." (8) 소항 (5)(OFT와 경쟁위원회가 장관에게 요구된 도움을 제공할 의무)에서, "OFT" 다음에 그 단어가 나오는 두 군데에 "Ofcom"을 삽입한다. (9) 소항 (6)(장관에게 요구되지 않은 정보를 줄 OFT의 의무)에서 (a) "OFT"가 처음으로 나오는 경우 그 단어 다음에 "와 Ofcom"을 삽입한다; (b) "그" 대신에 "그들의"로 대체한다. 그리고 (c) "OFT"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혹은 (경우에 따라) Ofcom"을 삽입한다. (10) 소항 (7)(주어진 정보를 고려할 의무)에서 "혹은 (4)"는 "(3A), (4) 혹은 (4A)"로 대체한다. (11) 소항 (7)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7A) Ofcom은 소항(3)과 (4)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OFT는 소항(3A) 혹은 (4A)에 따라 그에게 주어진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383.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 2002년 기업에 관한 법의 항 106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106A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조언과 정보 (1) 장관은 항 58(2A)에서 (2C)에 명시된 고려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과 정보를 준비하고 출판할 수 있다. (2) 장관은 개정되거나 혹은 새로운 조언 혹은 정보를 언제든지 출판할 수 있다. (3) 이 항에 따라서 출판된 조언 혹은 정보는 다음의 목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a) 항 58(2A)에서 (2C)에 명시된 고려사항을 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 그리고 (b) 그러한 고려사항과 관련하여 장관이 이 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밝힌다. (4) 이 항에 따라 장관에 의해 출판된 조언 혹은 정보는 장관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방법으로 출판되어야 한다. (5) 이 항에 따라 어떤 조언 혹은 정보를 준비함에 있어, 장관은 OFT, Ofcom, 위원회와 그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런 다른 사람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384.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Ofcom의 일반적인 자문 역할 2002년 기업에 관한 법의 항 106A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106B Ofcom의 일반적인 자문 역할 (1) Ofcom은 항 44A 혹은 61A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다음에 대한 조언을 장관에게 할 수 있다. (a) 항 50 혹은 65에 따라 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그러한 상황에 대한 보고, 그리고 (b) 별표 7에 따라 장관이 수행해야 할 조처 (2)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Ofcom은 항 44A 혹은 61A에 따라 보고를 하도록 요구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다른 조언을 장관에게 할 수 있다. (3) Ofcom은 이 항에 따라 그들에게 주어진 어떤 조언을 출판할 수 있으나, 항 50 혹은 65 혹은 관련된 조처에 따라 그들에 의해 주어진 조언은 보고서 자체가 출판되기 이전에는 출판할 수 없다."
385.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Ofcom의 다른 일반적 역할 2002년 기업에 관한 법의 항 119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미디어 합병에 관한 추가조항 119A 이 부와 관련한 Ofcom의 다른 일반적 역할 (1) Ofcom은 이 항에 따른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정보를 획득, 수집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2) 그 역할은 (그중 특히) Ofcom이 자세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그들의 다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수행된다. (3) 그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Ofcom은 조사를 수행하거나 위임하거나 지원(재정적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할 수 있다. (4) 2002년 통신법의 항 3(Ofcom의 일반적인 역할)은 이 부에서의 Ofcom의 역할과 관련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386.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OFT의 모니터 역할 2002년 기업에 관한 법의 항 119A 다음에는 다음을 삽입한다. "119B 미디어 합병과 관련된 OFT의 모니터 역할 (1) 항 58(2A)에서 (2C)에 명시된 고려사항을 언급하는 특별 중재통지를 해야 할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장관에게 적절한 문제들에 대해 정보를 획득, 수집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2) 그 역할은 (그중 특히) 장관이 OFT의 의견에 따라 그러한 통지를 줄 것을 고려하는 상황들을 인식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수행된다. (3) 그 역할은 항 58(2A)에서 (2C)에 명시된 고려사항의 경우와 관련하여 운영의 각 경우에 있어 세부적인 분석을 수행하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획득, 수집 혹은 검토하는 것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 번역 : 홍옥숙(영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hongoksook@y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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