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의장인 마이클 파월(Michael Powell)은 라디오와 TV의 지역성(localism)을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저주파 FM 방송국의 활성화와 방송 지역성을 연구하는 태스크 포스를 결성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6월 공표된 새로운 미디어 소유 규정을 향한 각계의 비판에 대한 FCC측의 대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FCC의 이러한 조치가 FCC 반대자들을 누그러뜨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분위기다. 실제로 FCC의 새로운 규정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연방 상원의원들은 파월 의장의 이번 발표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FCC 규정을 뒤집을 수 있는 법안 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일, FCC는 몇몇 주요 소유 규정 조항을 대폭 완화시키는 조치를 단행함으로써 거대 네트워크 방송국들이 각 지역 단위와 전국 단위의 방송을 모두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다양한 시민단체와 정치가들은, 새 규정이 실시되면 미디어 집중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역성에 막대한 해가 될 것이라며 FCC의 조처를 강력하게 비판해 왔다. FCC의 새 규정 조항들 중에서 가장 큰 비판을 받아 온 것은, 한 회사가 전국 45%에 달하는 방송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조항이었다.
이번 8월 초 하원은 FCC의 새 규정이 시행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지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 역시 불허에 의한 합의(resolution of disapproval)와 같이 종래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입법 수단을 동원해서 FCC 규정을 무력화시킬 것을 고려하는 상황에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FCC 규정을 뒤집으려는 의회의 어떠한 시도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미디어 관련 이해단체인 Media Access Project는 지난 8월 18일 의회가 법안을 다 처리할 때까지 새로운 소유 규정을 실행하지 말기를 FCC 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아직 FCC측의 대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번 FCC 발표가 여론에 대한 파월의 항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사실 FCC측은 이번 발표가 새로운 규정 시행 일정을 늦춘다든지, 규정 조항을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월은 TV 방송 소유 제한을 45%로 늘린 것과 지역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강조하였다. 또, 그는 미디어 소유 구조와 방송 편성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믿고 있다고 다시 밝히기도 했다. 그는 지난 6월, "FCC는 방송 소유 구조에 대한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검토를 마쳤다. 20개월에 걸친 연구를 통해 상당히 균형 잡힌 소유 규정들을 새로 만들었다. 이 조항들은 의회와 사법부의 지침에 충실하면서, 21세기 방송 미디어 시장 내에 다양성, 경쟁, 지역주의를 진흥,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역설하였다.
그는 또 "소유 구조에 대한 FCC의 광범위한 연구결과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미디어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소유가 집중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다른 인터뷰에서도 파월은 "TV 시장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마쳤다. 반독점의 관점에서 방송 시장은 절대 집중화되어 있지 않다. 물론 이 말이 방송 시장에 거대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거대가 꼭 집중이라는 말과 동의어는 아니다. 규모와 힘이 꼭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발표에서 FCC가 새로 채택한 소유 규정안에는 이미 어느 특정 미디어 회사가 경쟁 혹은 다양한 관점의 공유에 있어서 과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파월의 발표가 주목을 끄는 것은 그가 처음으로 FCC의 새로운 규정에 대해 공중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파월은 공중의 우려 중심에 있는 지역성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월은 소유 규정은 지역성과 같은 공적 목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늘 불만족스러운 도구였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에 FCC는 늘 방송에서 지역성를 촉진하기 위해 별도의 직접적인 수단을 강구해 왔다. 이에는 공공의 이해 의무규정(public interest obligations), 허가 갱신(license renewal), 지역 내 편성권을 지역 방송국이 갖게 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최근 상원통상소위는 공청회를 열고, 방송에서의 지역성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였다. 파월은 이번 발표가 이러한 의회 내의 관심과 우려에 대한 반응이라고 솔직히 밝히고 있다. 그는 FCC 내에 만들어질 태스크 포스가 방송의 지역성을 진흥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입법 자문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Localism Task Force에는 FCC의 부법률자문관인 미셸 엘리슨(Michele Ellison)과 FCC 미디어국(Media Bureau)의 부국장인 로버트 랫클리프(Robert Ratcliffe)가 공동의장으로 일하게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주파 FM 라디오 활성화 촉진
FCC가 밝힌 방송의 지역주의(Localism in Broadcasting) 이니셔티브의 골자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1) 저주파 FM 라디오 활성화 촉진 : FCC는 저주파 FM 활용의 구체적 방안을 연구, 발표할 것이다. 파월은 FCC가 절차상의 난맥상을 해소하여, 가급적 빨리 원하는 방송국들이 저주파 FM 서비스에 대한 허가권을 갖게 하겠다고 밝혔다. 저주파 FM 방송국과 관련된 규정들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커뮤니티 지향 라디오 서비스 구축을 목표로 이미 지난 2000년에 도입되었다. 이 규정에 따라 3.5마일 반경에 미치는 100와트 출력의 방송국들이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파월이 의장이 되면서 저주파 FM 사업은 늘 우선순위에서 밀려 왔다. 그러나 이번 발표로 파월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생겼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비영리의 교육 지향 방송국들은 지역, 학교, 교회 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FCC의 기존 규정은 방송 허가의 우선권을 이미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 매일 방송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단체에게 주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올해 안에 1,000여 개의 저주파 FM 방송국이 설립될 전망이다.
2) 지역주의 태스크 포스 : 이 태스크 포스는 방송의 지역성에 대한 실증 자료와 구체적인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방송의 지역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를 FCC에 조언하게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주의 태스크 포스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예정이다. a. 지역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새로 도입된 FCC의 소유 규정이 지역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 b. 지역성에 대한 공청회를 전국에 걸쳐 개최 c. 수천 개의 저주파 FM에 대한 FCC의 방송 허가 추천 자문 d. TV와 라디오에서 어떻게 지역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FCC에 방안 제시 e. 지역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과 관련, 의회에 대한 FCC의 입법 자문
FM 활성화 방안에 긍정적 반응
FCC 의원인 마이클 콥스(Michael Cobbs)는 파월의 발표에 대해 너무 늦었고, 째째한 조치라고 강력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제야 우리는 지역성의 문제가 있나 보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다. 그래서 FCC가 지역성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대답은 합병, 합병, 합병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더욱더 균일하고, 표준화된 편성이 전국에 퍼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콥스는 일단 저주파 FM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거대 미디어들의 골드러쉬는 계속될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워싱턴 D.C.의 변호사이면서 지역 소규모 라디오 조직을 대표하고 있는 존 크리글러(John Crigler)는 저주파 방송국에 대한 허가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파월의 약속에 고무되어 있다. 크리글러는 현재 수천 명의 신청자들이 몇 개월째 대기 상태에 있다며, 파월의 말이 실현되려면 FCC가 훨씬 많은 자원을 허가 신청 처리에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파월의 발표에서 이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었다.
○ 참조 : Chicago Tribune 2003. 8. 20.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News 2003. 8. 20. Washington Post 2003. 8. 20.
○ 작성 : 김용찬(미국 통신원, yongchan@u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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