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공재무부는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보다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방송 커뮤니케이션 관계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유럽 연합의 '방송 및 통신 보편 서비스' 강령의 범주 내에서 제안된 신규 법안은, 통신 시장이 완전히 개방된 환경에서 프랑스인들이 공공 통신 서비스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은, 통신 시장의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이와 함께 밀려드는 신규 통신 사업자들로 하여금 '공공 서비스 정신'을 근간으로 한 사업 활동을 펼칠 것을 강력히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프랑스는, 영상, 데이터베이스, 음성 송신 사업 분야에서 휴대전화를 비롯한 이동 통신, 인터넷 통신의 다각적인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1998년부터 부분적으로 개방되기 시작한 통신 시장이 바야흐로 자유 경쟁 시대에 진입했음을 인지하고, 이 같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이루어진 통신 및 방송 분야의 변이를 분석, 이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을 상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법안은, 7년 전 결정된 시장 개방 이후 국영 사업체에서 주식회사로 위상을 전환한 France T l com에게 새로운 법적 위상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1996년 시장 개방법안이 통과된 이후 39개국 24만 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적 그룹으로 거듭나고 있는 France T l com은 자유 경쟁 체제의 경영 원리와 공공 서비스의 원칙 사이에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프랑스 정부는 주식회사로 탈바꿈한 France T l com이 비록 자본의 운영에 있어서는 사기업의 전략을 도입하되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공익 정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간을 설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방송 커뮤니케이션 관계법안'은 바로 이러한 의도로 기안되었다. 정부의 초안에 의거, 방송위원회(Conseil Sup rieur de l'Audiovisuel, CSA)와 통신위원회(Autorit de R gulation des T l communications, ART)의 검토 및 수정을 거쳐 기안된 새 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 분야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목적
프랑스 상공재무부가 새로 제출한 법안은 전자 커뮤니케이션 및 방송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전반을 적용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번 법안의 기안 동기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최근 가속화된 정보 통신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한 결과,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동시에 미래 프랑스의 통신·방송 분야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기반이 절실하다고 판단했기에 새로운 법안을 기안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새로 제안된 법안은 1999년 유럽 차원에서 이루어진 통신 사업 관련 규정 개정의 결과 지난해 인준된 '통신 패키지' 강령과 그 근본 정신을 공유한다. 새로 채택된 유럽 법안은 유럽 연합 각국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토대로 하는 법령의 기안을 촉구한 바 있다. 첫째, 전자 커뮤니케이션 시장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설립한다는 목적을 재확인한다. 둘째, 통신과 방송을 고루 포함한 전자 커뮤니케이션망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구상한다. 이 경우, 이들 통신망을 통해 공급되는 콘텐츠를 따로 관장할 수 있는 독립 규제 체제를 마련한다. 셋째, 방송 및 통신 분야 관련 법제의 실시와 시장 관리에 있어서 국가 차원의 규제 기관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위상을 보장한다. 넷째, 시장 경쟁법의 원칙과 분야별 규제 원칙의 조화를 추구한다. 다섯째, 유럽 연합 차원에서 각국의 규제 기구의 연계를 강화한다. 여섯째, 각국 규제 기구의 평가가 지니는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반면, 이들 규제 기관의 주요 결정에 대한 유럽 위원회의 '거부권' 역시 인정한다.
유럽 연합의 강령에 의거하여 프랑스 정부가 제안한 법안이 추구하는 정신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통신 및 방송 산업의 발전을 장려한다. 둘째, 통신 및 방송 분야의 시장 경쟁을 활성화한다. 셋째, 공공 서비스를 보장한다. 넷째, 국민과 사업체 모두에게 보다 다양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로 제안된 법안은 '1996년 통신 개정법'과 '1986년 커뮤니케이션 자유법(2000년 개정)'의 내용을 토대로 한다.
방송·통신의 융합에 부응하여 규제 체제 재정립
1. 방송, 통신의 융합 시대 부응 오늘날의 통신망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각양각색의 서비스와 콘텐츠를 보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에는 방송에 관련된 것도 있으며, 통신에 관련된 것도 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 분야의 근접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차원에서 전통적 의미의 통신망과 라디오, 텔레비전 송수신을 위한 방송망의 조화로운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방송과 통신 두 분야의 이와 같은 근접을 감안하여, 방송망과 통신망 전체를 '전자 커뮤니케이션망'이라 명명한다. 이 '전자 커뮤니케이션망'은, 고정 전화와 이동 전화를 위한 통신을 포함, 케이블망, 지상파 통신망과 위성 통신망 등 모든 종류의 전자 통신망을 지칭한다. '전자 커뮤니케이션망'에 대한 규정은 이 '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통신 서비스, 방송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규정과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결과적으로, 새 법안은 방송과 통신의 독립적 활동 분야를 인정하는 한편,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각종 변화에 합당한 새로운 법적 체제를 구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규제 체제 재정립 고속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으로 인한 시장의 변화 속에서 방송과 통신의 독립적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시장을 규제하는 법적 체제의 개정이 불가피한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규제 체제의 정립은, 우선 규제가 필요할 정도의 규모를 갖춘 시장을 선별하고 자유 경쟁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한 뒤, 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업체들을 식별한 다음, 이들에게 적용할 의무 사항을 정의하는 세 단계를 거쳐 실행된다. 새 법안에 따르면, 통신위원회의 권한은 한층 강화된다. 통신위원회는 콘텐츠 서비스용 통신을 제외한 모든 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규제하고 이와 연관된 경제적 활동을 관장한다. 이를 위해, 통신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이에 상응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시장 경쟁 체제를 구축할 의무를 지닌다. 구체적으로, 통신위원회는 통신비를 규정하며, 통신업자의 사무 현장 조사는 물론, 통신업자의 활동에 대한 각종 감사 권리를 지닌다. 이 밖에, 통신위원회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벌 권한도 부여받는다.
방송위원회의 역할도 더욱 현대화되고 구체화된다.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케이블, 위성, 인터넷, ADSL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방송 서비스 전반을 관장한다. 콘텐츠 규제 기관으로서 방송위원회는 미성년자 보호 및 정치, 문화적 다양성 보장, 커뮤니케이션법 원칙, 공공 서비스 의무 실현을 감시한다. 콘텐츠 감독 활동은 전자 커뮤니케이션망을 통해 보급되는 모든 종류의 라디오 및 텔레비전 콘텐츠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공익 기관으로서 공영 방송 채널과 국영 방송 채널의 방송 활동도 방송위원회의 통제권에 속하는 것은 물론이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방송 분야의 경제 및 기술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 조정자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 채널과 이들 채널을 상업화하는 사업체(예를 들어, 채널을 묶어 편집, 상업화하는 방송 사업자) 사이의 법적 갈등을 조정, 규제할 권한을 지닌다. 일반적인 경우, 이러한 분쟁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판결은 2개월 이내에 선포된다. 반면, 방송법의 근본 원칙에 저촉되는 위급한 상황의 경우에 방송위원회의 평가는 즉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방송위원회가 일련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주파수 분배는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방송위원회의 권한에 속한다. 단, 보다 효율적인 시장 형성을 위해 주파수 분배와 관련된 신청 및 허가 절차는 간소화된다.
3. 자유 경쟁 활성 체제 이 밖에도, 프랑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대중 상대의 통신망 설립, 대중 상대의 전화 서비스 공급, 케이블망 설치 등 일련의 사업에 요구되었던 개별적 허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역동적 시장 형성에 일조할 의지를 다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사업 착수를 위해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했던 '허가제' 대상 사업은 통신위원회에 간단한 등록 절차만 밟으면 되는 '등록제'로 재편입된다.
사업 등록의 절차나 주파수 분배 요청 및 분배의 절차는 방송 분야에서도 예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방송 사업을 위한 주파수 분배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주파수 이용 신청부터 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8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게 된다.
나아가, 새 법안은 전반적인 차원에서 모든 종류의 전자 커뮤니케이션 사업자에게 적용되었던 법적 조항의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시장 경쟁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방송 사업 역시 규제 완화의 혜택 대상이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케이블 텔레비전 보급을 장려하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성공적 개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에 주목할 예정이다. 지역사회의 방송 채널 창설의 억제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각종 규제 사항과 법적 제한도 이번 기회에 대거 완화된다. 이는 현 정부가 제시한 바 있는 '지방 분권화' 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 참조 : IRIS Plus 2003년 2월. Communiqu du Conseil des ministres 7월 31일. Projet de Loi relatif aux communications lectroniques et aux, services de communication audiovisuelle (법기획안) 2003년 7월 31일.
○ 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soyouoh@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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