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7일, 오랜 논의 끝에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법안이 마침내 법으로 제정되었다. 영국 정부가 새로운 방송법 제정의도를 밝힌 지 약 4년 만에, 그리고 새로운 방송법 초안이 나온 지 2년여 만의 일이다. 이 법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적인 커뮤니케이션 산업을 창출하고, 고품질의 다양한 서비스 선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하는 한편, 시민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야심을 담고 있다.
의회를 통과하고, 여왕의 승인(Royal Assent)을 받기 19시간 전에 시민과 소비자의 이익 증진 조항이 새로운 규제기구 Ofcom의 주요 임무로 추가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과 조정을 거쳐 탄생한 이번 커뮤니케이션법은 방송·통신의 융합이라는 디지털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차원의 법이다. 본지는 이 법에서 방송과 관련한 주요 조항들을 발췌하여 2회에 걸쳐 연재한다. - 편집자주 -
3부 TV와 라디오 서비스
4장 규제조항
규제제도의 적용
263. 규제제도의 적용 (1) Ofcom의 의무는 (a) 1990년과 1996년도의 법에 정한 권한과, (b) 여기에서 정한 권한을 행사하여 모든 방송법 면허소지자가 여기의 이 장과 5장의 면허서비스의 규제제도에서 포함된 기간동안 조건에 따라 면허를 소지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다. (2) 모든 그러한 면허소지자가 면허받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서비스에 대한 규제제도에 포함된 조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또한 Ofcom의 의무이다. (3) (a) Channel 3 서비스, Channel 4, Channel 5 혹은 공공문자다중방송 서비스("메인 서비스")의 면허는 아날로그형태로 제공되는 것과 상응하거나 부가적인 서비스를 인가 혹은 요구하며 (b) 메인 서비스의 규제제도가 그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과 다른 항목과 관련한 책무를 부과할 때, 이런 책무는 메인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아날로그 서비스에는 포함되는 프로그램에 동등하게 적용된다. (4) 장관은 명령에 의하여 이 법의 조항에 의해 규제제도의 조항으로 포함되는 조건을 어떤 서비스가 포함되지 위해서 중지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5) 어떤 명령도 그 명령의 초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양원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면 소항 (4)에 의해 인가된 조항을 포함하도록 제정될 수 없다. (6) 이 항은 방송법 면허의 조건의 포함에 의하여 책무를 부과하는, 이 항과는 별개의 Ofcom의 권한과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공공서비스 TV에 영향을 미치는 책임제공의 책무 등
272. 네트워크와 관련한 책임제공의 책무 (1) 다음의 규제제도는 (a) 모든 면허를 받은 공공 서비스 채널, (b) 공공 문자다중방송 서비스와 (c) 항 64의 명령에 의해 책임제공 서비스의 목록에 덧붙여진 모든 면허를 받은 TV 서비스 이 항에서 규정된 세 가지의 목적(항 243에서 정해진 조항에 의해 확정되지 않은 한)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Ofcom이 간주하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2) 첫 번째 목적은, 그것이 디지털의 형태로 제공되는 한, 그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는 모든 적절한 네트워크에 의해 방송 혹은 배급될 수 있도록(용어에 동의할 필요를 가정하여) 항상 제공되는 것이다. (3) 두 번째 목적은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a) 디지털의 형태로 제공되는 어떤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가 적절한 네트워크에서 방송 혹은 배급되고, (b) 그런 준비에 따라서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의 방송과 배급이 적절한 네트워크에 의해 가능한 의도된 많은 시청자에 의해 수신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절차를 시작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다. (4) 세 번째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고 시행된 준비절차가 적절한 네트워크의 제공을 위해 혹은 그와 관련하여 그 네트워크에 의해 알 수 있는 형태로 문제시된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를 수신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데 기인하는(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요금의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다. (5) 세 목적들은 디지털 형태의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가 항 64의 의무제공 서비스의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6) 어떤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항에서 부과된 조건들은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도로 (a) 두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시행되는 준비절차가 그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에 적용될 때 문제되는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에 관련된 부수적인 서비스인 모든 서비스의 경우에 적용되도록 요구해야 하며 (b) 조건이 적용되는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가 특정의 적절한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Ofcom에 의해 결정된 바의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를 구성하거나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7) 이 항에서 "적절한 네트워크"는 (소항 (8)에서 유의한 수의 최종사용자가 그들의 TV프로그램 수신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공공 전자 통신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자통신네트워크를 의미한다. "의도된 시청자"는 어떤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a)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가 영국의 특정 지역 혹은 장소에만 제공되는 경우, 그 지역 혹은 장소의 공공의 일원들 (b)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가 특정한 공동체에 제공되는 경우, 그 공동체의 일원들 (c) 다른 경우에는, 영국의 공공의 일원을 의미한다. "면허 TV 서비스"는 1990년의 1부 혹은 1996년 법의 1부에 의해 면허가 주어진 서비스를 의미한다. (8)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전자통신 네트워크는 전자통신 서비스가 그 지역 혹은 장소의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네트워크가 아닌 경우 어떤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와 관련된 네트워크라기보다는 영국의 특정 지역 혹은 장소에만 제공되는 적절한 네트워크이다. (9) 소항(7)에서 "공공 전자통신서비스"와 "최종사용자"는 2부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10) 항 411에 따른 명령은 이 항의 조항들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로 그 명령이 제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일자를 지정하면 안 된다.
273. 위성방송과 관련된 의무제공의 책무 (1) 다음의 규제제도 (a) 모든 면허 공공서비스채널, (b) 공공 문자다중방송서비스와 (c) 장관에 의해 만들어진 어떤 명령에서 이 항의 목적을 위해 명기된 모든 다른 면허 TV 서비스 는 Ofcom이 이 항에서 규정된 세 목적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이들이 항 272하에서 부과된 조건들에 의해 확실히 되지 않는 한)을 포함한다. (2) 첫 번째 목적은 채널이나 다른 서비스가, 그것이 디지털 형태로 제공이 되는 한, 언제든지 영국의 전 지역 혹은 일부 지역의 공공의 일원에 의해 수신이 가능한 모든 위성 TV서비스에 의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용어에 대한 동의를 가정하여) 제공된다. (3) 두 번째 목적은 그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절차를 시작되고 유지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a)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가 그것이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한, 영국의 공공의 일원들에 의해 수신이 가능하도록 방송되는 위성TV 서비스에 의해 방송되도록 하며, (b) 그 준비절차와 함께, 위성TV서비스에 의한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의 방송이 알 수 있는 형태로 실행가능한 많은 의도된 청취자에 의한 서비스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4) 세 번째 목적은 두 번째 목적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로 시작되고 시행되는 준비절차가 어떤 위성 TV서비스와 관련하여 그 서비스에 의한 알 수 있는 형태로 문제시된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를 수신하도록 하는 권리의 부여에 기인하는(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떤 요금의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다. (5) 세 목적은 디지털 형태로의 채널 혹은 서비스가 항 274의 목적을 위한 의무제공서비스인 서비스의 목록에 포함되는 경우와 관련해서만 적용된다. (6) 어떤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 항에서 부과된 조건은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정도로 (a) 두 번째 목적이 준비절차가 그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 자체에 적용될 때 문제시된 채널 혹은 서비스에 관련한 부수적인 서비스인 모든 경우에 적용되도록 준비절차를 시작하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며, (b) 특정한 위성 TV서비스와 관련하여 그러한 서비스가 Ofcom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를 구성하거나 제공되는 그러한 서비스를 구성하는 것으로 다루어지도록 조건이 적용되는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이 항에서 "의도된 시청자"는 어떠한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a)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가 영국의 특정한 지역 혹은 장소에만 제공되는 경우, 그 지역이나 장소의 공공의 일원들 (b) 채널 혹은 다른 서비스가 특정한 공동체에 제공되는 경우에, 그 공동체의 일원들 (c) 다른 경우, 영국 내의 공공의 일원들 을 의미한다. "면허TV서비스"는 1990년 법의 1부 혹은 1996년 법의 1부에 의해 면허가 주어진 서비스를 의미하며, "위성TV서비스"는 (a) 위성으로부터 TV프로그램서비스의 방송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를 포함하며, (b) 그들의 TV프로그램의 주요수신수단으로 알 수 있는 형태로 방송을 수신하는 유의한 수의 사람들에 의해 사용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8) 항 411의 명령은 명령이 제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하에 해당하는 이 항의 조항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를 정하면 안 된다.
274. 특정지역에서의 의무제공서비스의 수신확보 (1) 다음의 규제제도 (a) 모든 면허공공서비스채널, (b) 공공 문자다중방송서비스, (c) 항 275의 명령에 따라 의무제공서비스의 목록에 추가된 모든 면허TV서비스는 이 항의 요구조건을 만족키는 준비절차가 의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자에 의해 시작되고 유지되기 위해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2) 이 항에서 부과된 조건들은 다음의 경우 (a) 의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이 항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준비절차를 시작하거나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b) Ofcom이 대신에 그 준비절차를 만들고 부과하는 경우, 조건에 구속되는 사람은 Ofcom에 의해 부과된 준비절차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되는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들을 포함할 수 있다. (3) 시작되고 혹은 부과되는 준비절차는 다음을 확립하는 준비절차이다. (a) 각 의무제공서비스를 수신하는 시설이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무료로 수신을 할 수 없는 서비스의 의도된 시청자들의 각 일원에게 이용가능한 시설 (b) 의무제공서비스의 의도된 시청자의 각 일원이 무료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의무제공서비스를 포함하는 위성 서비스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시설 (c) 그 시설을 가능하게 하는 비용이 적절한 비율로 의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나뉘어지는 것 (d) 준비절차에 따라 무료로 서비스를 수신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불만을 다루고 그러한 권리의 존재 혹은 정도에 대한 논의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가 확립, 유지되는 것 (e) 때때로 Ofcom에 의한 지도와 함께 그러한 절차의 이용이 적절히 홍보되는 것 (4) 소항 (3)의 목적으로 의무제공 서비스의 제공자에 의해 시작되는 준비절차와 그러한 준비절차의 어떠한 수정도 Ofcom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에만 효력을 갖는다. (5) 소항 (2)의 조건을 위한 어떤 준비절차의 부과에 앞서, Ofcom은 의무제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과 상의를 해야 한다. (6) 이 항에서 서비스의 수신은 무료가 아니다. (a) 서비스의 수신이 요금이 부과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수신할 자격의 수락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b) 문제시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부수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혹은 이것과 관련하여 요금이 부과되는 경우, (c)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에 관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진 사람들에게서 어떤 고려가 요구되는 경우, (d) 제공과 이용을 위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 의해 어떤 다른 고려가 주어지도록 요구되는 경우. (7) 항 365의 규제에 따라 총액을 지불하라는 요구에 의해 서비스가 무료로 되지는 않는다. (8) 이 항에서 의무제공 서비스를 수신하는 시설에 대한 언급은 다음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a)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의무제공서비스를 수신하는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b) 그러한 서비스를 수신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놓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장치와 연관해서 사용되는 장치 그러나 장치에 대한 언급은 포함하지 않는다. (10) 이 항에서 "의도된 시청자"는 의무제공서비스와 관련하여, (a) 서비스가 영국의 특정한 지역 혹은 장소에만 제공되는 것일 경우, 그 지역 혹은 장소의 공공의 일원 (b) 서비스가 특정한 공동체의 일원들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 그 공동체의 일원, 그리고 (c) 다른 경우에는 영국의 공공의 일원 을 의미한다. "의도된 TV서비스"는 1990년 법의 1부 혹은 1996년 법의 1부에 따라 면허가 주어진 서비스를 의미한다. "의무제공서비스"는 항 275의 의무제공서비스의 목록에 당분간 포함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11) 항 411의 명령은 명령이 제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하인, 이 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짜를 지정하면 안 된다. 275. 항 274의 목적에 따른 의무제공서비스 (1) 항 275의 목적을 위하여 의무제공서비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a)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며 Ofcom이 기능을 갖는 서비스와 연관되는 한, BBC에 의해 제공되는 TV프로그램의 모든 서비스 (b)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한의 Channel 3 서비스 (c)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한의 Channel 4 (d) 디지털 형태로 제공되는 한의 Channel 5 (e) S4C 디지털 (f) 디지털 공공 문자다중 방송서비스 (2) 장관은 소항(1)의 의무제공서비스의 목록을 명령에 의해 수정할 수 있다. (3) 소항(2)의 명령에 의하여 의무제공서비스의 목적에 어떤 서비스를 첨가하거나 그 목록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거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장관은 특히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a) 목록에 서비스를 첨가하거나 유지시킴으로 인해 확보되는 공공의 혜택 (b) 항 274에 따라 시작 혹은 부과되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수정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 이 준비절차에 대한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에 의해 부담되는 비용에 대한 제안된 수정의 가능한 효과 (c) 효과가 단락(a)에 언급된 혜택에 비례하는 정도
276. 공공문자다중방송제공자와의 협력 (1) 모든 Channel 3 서비스와 Channel 4를 위한 규제제도는 서비스 혹은 채널의 제공자가 소항(2)에서 언급된 시설에 대한 이용을 다음의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데 적절하다고 Ofcom이 간주하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a) 공공 문자다중방송제공자들에게 (b) 항 220에 의해 그를 대신하여 공공문자다중방송서비스의 전체 혹은 일부를 제공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들에게 (2) 시설들은 공공문자다중방송제공자 혹은 공공문자다중방송서비스의 제공의 목적으로 혹은 그와 관련하여 인가를 받은 사람에 의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시설들이다. (3) 이 항에 따라 부과된 조건에 따라서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면허소지자는 공공 문자다중방송제공자 혹은 허가를 받은 자에게 시설에 관하여 합리적인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논쟁의 경우, 요금의 액수는 Ofcom에 의해 결정이 된다.
공공서비스TV를 위한 프로그램의 할당
277. 독립 프로덕션을 위한 프로그램 할당 (1) 모든 면허 공공서비스채널의 규제제도는 Ofcom이 매년 그 채널에 포함된 적합한 프로그램의 방송에 할당된 총 시간수의 적어도 25%가 다양한 범위의 독립프로덕션의 방송에 할당되도록 하는 데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2) 이 항에서 (a) 적합한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이 항의 목적으로 적합한 프로그램인 것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묘사하는 것으로 장관이 명령에 의해 규정하는 바의 규정의 프로그램에 관한 언급이다. (b) 독립프로덕션에 관한 언급은 이 항의 목적으로 독립프로덕션인 것으로 되는 프로그램을 묘사하는 것으로 장관이 명령에 의해 규정할 수 있는 바의 그러한 묘사의 프로그램에 관한 언급이며, (c) 독립프로덕션의 범위에 관한 언급은 획득비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종류에 관하여 그러한 프로덕션의 범위에 관한 언급이다. (3) 장관은 명령에 의해 이 소항에서 규정되고 있는 시간의 비율에 다른 비율을 대치함으로써 소항 (1)을 수정할 수 있다. (4) 장관은 또한 명령에 의하여 모든 면허공공서비스채널이 소항 (1)에 해당되는 것 대신에 혹은 이와 함께 소항(5)에 해당하는 조건을 포함하도록 규제제도를 제공할 수 있다. (5) 이 소항에 해당되는 조건은 Ofcom이 매년 독립프로덕션의 취득에 그 채널이 적용되는 프로그램예산의 절차에 명시된 비율만큼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들이다. (6) 소항(4)에 따라 명령을 제정하는 권한은 모든 면허공공서비스채널에 대한 규제제도에 포함되는 그러한 명령 하에서 이전에 중단되었던 조건들이 이 항에 따라 이미 포함된 조건에 부가적으로 혹은 대신하여 다시 포함되도록 (그 권한의 행사와는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권한이다. (7) 장관은 모든 면허공공서비스채널에 대한 규제제도가 소항 (10 혹은 소항 (5)에 해당하는 조건을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위한 명령을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제정하지 않는다. (a) Ofcom이 포함 혹은 제외되도록 하는 조건들을 권고하는 경우와 (b) 명령이 그 권고에 효력을 주는 경우 (8) 모든 면허공공서비스채널의 규제제도는 또한 채널 제공자가 다음의 목적으로 Ofcom에 의해 주어진 지침에 따르는 조건을 포함한다. (a) 소항 (1) 혹은 (4)에 의해 부과된 조건의 요구에 따라 어떤 연도동안의 적자를 지침에 따라 결정된 일년 혹은 그 이상의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경우와 (b) 그럼으로써 조건을 목적으로 다음 연도에 적용가능한 비율을 증가시키는 경우 (9) 이 항을 위해 부과된 조건을 목적으로 (a) 일년간 어떤 면허공공서비스채널의 프로그램 예산의 액수와 (b) 어떤 목적을 위해 적용되는 그 예산액을 결정하는 수단 은 장관에 의해 제정되는 명령에 명시되거나 혹은 그러한 명령에 따라 Ofcom에 의해 결정된 조항에 따라서 계산되어야 한다. (10) 장관이 이 항에 따라 명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a) 소항 (1) 혹은 소항 (5)에 해당하는 조건, 다른 지역의 Channel 3 서비스 혹은 다른 전국적인 Channel 3 서비스를 위한 조건의 목적으로 다른 비율을 규정하는 권한 혹은 (b) 소항 (1)에 해당하거나 혹은 소항 (5)에 해당하는 조건, 혹은 둘 다가 그 서비스의 규제제도에 포함되도록 다른 면허 공공서비스채널을 위한 조항을 만드는 권한 (11) 이 항에 따른 명령을 제정하기에 앞서, 국부장관은 Ofcom, BBC와 웨일즈 정부와 상의를 하여야 한다. (12) 명령의 초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양원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다면 이 항에 의해 허가된 조항을 담고 있는 어떤 명령도 제정될 수 없다. (13) 이 항에서 "획득"은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그것을 서비스에 포함하거나 방송하도록 하는 권리의 위임과 획득을 포함하며, "프로그램"은 광고를 포함하지 않으며, "프로그램 예산"은 적합한 프로그램의 제작과 획득을 위한 예산을 의미한다.
278. 오리지널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할당 (1) 모든 면허공공서비스채널의 규제제도는 Ofcom이 다음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a) 매년 그 채널에 포함된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방송에 할당되는 시간이 그 채널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의 방송에 할당되는 시간의 총수에 적절한 비율로 보이도록 하는 것과 (b)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방송에 할당된 시간이 황금시간대와 다른 시간대 사이에 적절한 방식으로 배분되도록 보이는 것 (2) 소항(1)의 목적으로 Ofcom에 의해 결정된 비율은 (a) 각 면허공공서비스채널의 경우 그 채널이 일관성있게 높은 품질을 갖도록 하는데 적절하다고 Ofcom이 간주하는 비율이어야 하며, (b) 소항의 단락(b)의 목적으로 하나는 황금시간대에 다른 하나는 다른 시간대의 두 개의 다른 최소한의 비율의 누적적인 결과로 표현될 수 있다. (3) 이 항을 위하여 면허에 포함된 조건은 다음을 제공할 수 있다. (a) 프로그램의 명시된 묘사가 오리지널 프로덕션으로 구성되는 프로그램의 비율을 결정하는 데 제외되어야 한다. (b) 프로그램이 단락(a)에 의해 제외된 프로그램의 명시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Ofcom에 의해 준비되고 출판되고 때때로 개정된 지침에 의해 고려되어야 한다. (4) 이 항에 의한 조건을 부과하기에 앞서, Ofcom은 그것이 부과될 사람과 상의하여야 한다. (5) 상의의 조건은 1990년 법의 항3(4)(b) (개정에 대한 진술을 하는 기회를 부여할 책무)에 따라 면허의 개정의 방법으로 조건의 부과의 경우에서 만족된다. (6) 이 항에서 면허공공서비스채널과 관련하여 오리지널프로덕션의 언급은 장관이 명령에 의해 이 항의 목적으로 오리지널프로덕션인 것으로 된 프로그램을 묘사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다. (7) 소항(6)에 따른 명령에 의한 프로그램의 묘사를 규정하는 권한은 장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Ofcom에 그런 지침을 부여하는 권한을 포함한다. (8) 이 항에 따라 명령을 제정하기에 앞서, 장관은 Ofcom, BBC, 웨일즈 정부당국과 상의를 하여야 한다. (9) 명령의 초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양원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다면 이 항에 의해 허가된 조항을 포함하는 어떤 명령도 제정될 수 없다. (10) 이 항에서 "황금시간대"는 면허공공서비스채널과 관련하여 Ofcom에게 그 채널에 있어서 황금시간대이거나 그렇게 보이는 시간을 의미하며, "프로그램"은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11) 이 항의 목적을 위하여 어떤 채널에 대해 황금시간대를 구성하는 것을 결정하기에 앞서, Ofcom은 그 채널의 제공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공공서비스 TV에서의 뉴스 제공 등
279.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모든 면허공공서비스채널의 규제제도는 Ofcom이 다음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a) 그 채널에 포함된 프로그램은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을 포함한다. (b) 서비스에 포함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높은 품질이며 국내와 국제문제 둘 다를 다루며, (c) 그렇게 포함된 뉴스 프로그램은 채널이 제공되는 기간 전체를 통해서 간격을 두고 시청되도록 방송된다. (2) 제도는 또한 매년 Ofcom이 다음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a) 서비스에 포함된 뉴스프로그램의 방송에 할당된 시간과 (b) 그렇게 포함된 시사프로그램의 방송에 할당된 시간 각각은 그 채널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의 방송에 할당된 시간의 적절한 비율인 것처럼 Ofcom에게 보여야 한다. (3) 다음에 할당된 시간을 확보하는 데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들을 또한 포함한다. (a) 채널에 포함된 뉴스프로그램의 방송과 (b) 그렇게 포함된 시사프로그램의 방송 이 각각의 경우에, 황금시간대와 다른 시간 사이에 Ofcom이 보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야 한다. (4) 소항 (2)의 목적으로 Ofcom에 의해 결정된 비율은 소항 (3)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는 황금시간대에, 다른 하나는 다른 시간대에 적용되는 두 개의 다른 최소한의 비율의 축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5) 이 항에서 "황금시간대"는 면허 공공서비스 채널과 관련하여 Ofcom에 의해 결정된, 그 채널의 황금시간대이거나 그럴 것 같은 시간을 의미한다. (6) 이 항의 목적을 위해 다음을 결정하기에 앞서 (a) 뉴스프로그램 혹은 시사프로그램의 방송에 할당될 시간의 비율 혹은 (b) 어떠한 채널의 황금시간대를 구성하는 것 Ofcom은 채널의 제공자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와 상의를 하여야 한다. (7) 상의의 요구조건은 1990년 법의 항3 (4)(b)에 따른 면허의 변경(변경에 관하여 신청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책무)에 의해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 만족된다.
독립 지역프로덕션과 공공서비스 TV의 프로그램
285. 프로그램의 위임에 관련된 규약 (1) 모든 면허공공서비스채널의 규제제도는 그 채널의 제공자가 독립프로덕션의 위임에 관한 협약에 동의할 때 적용할 원칙을 정하는 실행규약을 작성하고 때때로 개정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2) 그 제도는 또한 모든 면허공공서비스채널의 제공자가 다음을 확보하기 위해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a) 이 항을 위해 자신이 작성하고 당분간 시행중인 실행규약을 언제나 따르고, (b) 이 항을 위해 때때로 Ofcom에 의해 발행된 지침의 개정을 참작하여 그의 규약을 개정할 그의 권한을 행사한다. (3) 이 항에 따라 부과되는 조건들은 당분간 시행중인 규약이 모든 면허공공서비스채널의 경우에 Ofcom에 의해 발행된 지침에 명시된 방식으로 확보되도록 하여야한다. (a) 합리적인 시간표가 독립프로덕션의 위임과 구속력있는 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적용된다. (b) 독립프로덕션이 위임될 때, 방송되거나 혹은 사용 혹은 배치될 위임받은 프로덕션의 다른 종류의 권리에 관하여 Ofcom에게 충분히 명확한 것으로 보여야한다. (c) 권리의 각 종류에 관하여 지불되는 금액에 관하여 Ofcom이 보기에 충분한 투명성이 있어야한다. (d) 그러한 권리의 지속과 독점권에 관하여 만들어지는 Ofcom이 보기에 만족스러운 준비가 있어야한다. (e) 규약에 따라서 채택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준비절차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가 있어야한다. (f) 그 절차들이 규약의 적용을 감시하고 Ofcom에 보고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여야한다. (g) Ofcom이 보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규약의 조항(독립적인 중재 혹은 다른 식으로)이에 관해 야기되는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 (4) 이 항에 따라 부과되는 조건들은 이 항에 따른 규약의 작성 혹은 개정이 Ofcom이 발행한 지침에 따르는 것을 또한 보장해야한다. (a) 규약이 작성되거나 개정의 목적으로 검도되는 시기 (b) 규약이 작성되거나 개정되기 전에 취해져야할 상의와 (c) 모든 규약과 개정된 규약의 출판 (5) 이 항에 부과된 조건에 포함되는 조항은 다음을 포함한다. (a) 승인을 위해 Ofcom에 제출되는 규약의 초안 혹은 규약의 어떤 개정을 요하는 조항 (b) Ofcom에 의해 승인되는 경우에만 시행되는 규약의 조항 혹은 개정과 (c) 그런 수정이 시행되기 위해 수정을 필요로 하는 Ofcom에 의해 승인된 규약의 조항 혹은 개정. (6) Ofcom은 (a) 이 항을 위해 개정지침을 발행해야하며 때때로 이를 개정할 수 있다. (b) 이 목적이 시행되기 위한 지침이 언제나 있도록 해야한다. (c) 지침 혹은 개정된 지침을 발행하기에 앞서, 면허공공서비스채널의 제공자, 독립프로덕션을 제작하는 자 (혹은 Ofcom이 보기에 그들을 대표하는 자), BBC, 웨일즈 정부와 상의하여야 한다. (d) 그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한 그런 방식으로 지침 혹은 개정된 지침을 출판하여야한다. (7) 이 항에 따라 Ofcom에 의해 발행된 지침은 일반적인 지침이라야 하며 지침이 관련이 있는 협정에 포함되는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하면 안 된다. (8) 이 항에 부과된 작성 혹은 승인을 필요로 하는 조건들은 조건의 부과에 앞서 작성된 규약을 다루는 잠정적인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그 조건의 필요조건을 만족시키는 것과 (b) 그렇게 부과된 조건의 목적에 따라 Ofcom에 의해 승인된 규약. (9) 이 항에서 "독립프로덕션"은 항 277에서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시청각장애자를 위한 TV 서비스 303. 시청각장애자를 위한 조항에 관련된 규약 (1) 다음에 관한 지침을 주는 규약을 작성하고 때때로 검토, 개정하는 것이 Ofcom의 의무이다. (a) 이 항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범위가 다음의 (i) 귀머거리이거나 난청인 사람들, (ii) 장님이거나 불완전한 시각을 가진 사람들, (iii) 이중의 감각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 그러한 서비스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의 이해와 향유를 도모하여야한다. 그리고 (b) 그러한 이해와 향유가 증진되는 방법 (2) 이 항이 적용되는 서비스의 모든 제공자가 그 서비스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장애인에 대한 도움에 관한 적절한 정보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규약이 포함해야한다. (3) 규약은 또한 관련된 일자의 5주년과 10주년이 되는 날부터 소항(4)와 (5)의 책무들이 각각 다음의 각각을 평가한 평균에 의거하여 이행되도록 요구하여야한다. (a) 문제된 기념일자로 시작하여 12개월의 기간과 (b) 평균이 계산되는 이전 기간의 종료이후 일주일이 끝나는 매 12개월의 기간 (4) 관련된 일자의 5주년이 되는 날로부터 이행되어야 하는 책무는 다음의 모든 서비스의 적어도 60%이다. (a) 이 항이 적용되는 서비스와 (b) 이 법의 통과이후 관련된 일자를 갖는 서비스 로, 제외된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은 자막이 수반되어야 한다. (5) 관련일자의 10주년이 되는 날로부터 이행되어야 할 책무는 (a) 제외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의 Channel 3 서비스 혹은 Channel 4의 적어도 90%가 자막이 수반되어야 한다. (b) 이 항이 적용되는 제외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의 모든 다른 서비스의 적어도 80%가 자막이 수반되어야 한다. (c) 이 항이 적용되는 제외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의 적어도 10%는 시각장애자를 위한 오디오가 동반되어야 한다. (d) 이 항이 적용되는 제외되는 프로그램이 아닌 프로그램의 적어도 5%는 수화로 방영되거나 통역되어야 한다. (6) 소항 (4) 혹은 소항 (5)의 어떤 단락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그 소항 혹은 단락에 관련하여 또한 문제시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소항 (7)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명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다. (7) 규약은 소항 (4)와 소항 (5)의 각 단락에 관련하여, 소항 혹은 단락에 포함된 요구조건의 목적에 따라 Ofcom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간주하는 프로그램의 서술을 명시하여야한다. (8) 소항 (7)에 따라서, Ofcom은 특히 다음을 고려해야한다. (a)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장애자에 대한 도움의 제공으로 인해 주어질 혜택의 정도 (b) 프로그램의 의도된 시청자의 규모 (c) 각 경우에 도움과 가능한 혜택의 정도로부터 혜택을 얻을 사람들의 수 (d) 프로그램의 의도된 시청자의 일원이 영국 외의 지역의 주민인 정도 (e) 도움을 제공하는 것의 기술적인 난관 (f)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단락(a)부터 (e)에 언급된 문제의 차원에서의 비용 (9) 소항 (7)에 따른 규약에서 명시될 수 있는 제외는 (a) 이 항이 적용되는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다른 기술을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b) Ofcom이 만족하는(소항 (8)에서 언급된 문제를 고려하여) 서비스가 특별한 경우, 서비스에 포함된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수 있다. (10) 규약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요구조건들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a) 이 항이 적용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소항 (11)에 해당하는 잠정적인 목표를 소항 (3)에서 언급된 기념일 이전에 해당되는 일자로부터 실현할 요구조건들 (b)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소항 (5)에 언급된 기념일 이후에 해당되는 일자로부터 실현할 요구조건들, 그리고 (c) 제외된 프로그램, 혹은 프로그램의 특정한 기술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을 위한 도움의 제공에 관한 요구조건들 (11) 소항 (10)(a)에 언급된 잠정적인 목표들은 소항 (3)의 추구에 있어서 부과되는 목표들을 실현시키는 방법에서 목표로 부과하기에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도움의 제공과 관련된 목표들이다. (12) 이 항은 다음의 서비스에 적용된다. (a) 공공의 일원의 수신이 가능하도록 디지털의 형태로 방송되는 S4C 디지털 혹은 웨일즈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다른 TV 프로그램 서비스 (b) 어떤 면허공공서비스채널 (c) 전자프로그램가이드가 아닌 디지털 TV 프로그램 (d) 전자프로그램가이드가 아닌 TV 면허가 가능한 콘텐츠서비스 (e) 제한된 TV 서비스 (13) 이 항에서 "전자프로그램가이드"는 다음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a) TV면허가 가능한 콘텐츠서비스 혹은 디지털 TV프로그램서비스이거나 이에 포함되는 것, 그리고 (b) 다음으로 구성된다. (i) 서비스의 제공자 혹은 가이드의 제공자가 아닌 사람이 포함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일부 혹은 모든 프로그램의 목록 혹은 선전 혹은 이 둘 다, 그리고 (ii) 전체 혹은 일부로 가이드에 등재되거나 선전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시설 "프로그램"은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디지털 TV프로그램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 할당 309. 독립프로그램의 할당 (1) 면허공공서비스채널에 표시되지 않은 모든 디지털 TV프로그램의 규제제도는 매년 서비스에 포함되는 적합한 프로그램의 방송에 할당되는 시간의 총 수의 적어도 10%가 다양한 범위의 독립프로덕션의 방송에 할당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2) 소항 (1)에서 (a) 적합한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은 장관이 명령에 의하여 그 소항의 목적을 위해 적합한 프로그램인 프로그램을 묘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의 그러한 묘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다. (b) 독립프로덕션에 대한 언급은 장관이 명령에 의해 그 소항의 목적을 위해 독립프로덕션인 프로그램을 묘사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바의 묘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언급이며, (c) 독립프로덕션의 범위에 대한 언급은 획득비용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종류의 면에서 그러한 프로덕션의 범위에 관한 언급이다. (3) 장관은 명령에 의하여 그 항에 명시되고 있는 시간의 비율을 다른 비율로 대치함으로써 소항 (1)을 수정할 수 있다. (4) 이 항에 의한 명령을 제정하기에 앞서서 장관은 Ofcom과 상의하여야 한다. (5) 이 항에 의해 인가된 규정을 포함하는 어떤 명령도 그 초안이 의회에 상정되고 양원의 결의에 의해 승인되지 않으면 제정될 수 없다. (6) 이 항에서 "프로그램"은 광고를 포함하지 않는다.
면허제공자간의 경쟁 등
316. 경쟁문제에 관한 조건들 (1) 모든 면허서비스에 대한 규제제도는 면허서비스 혹은 연관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있다면) 포함한다. (2) 이 조건들은 서비스제공자가 다음의 일을 하지 않도록 하는 데 Ofcom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들(있다면)을 포함해야만 한다. 면허서비스 혹은 연관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의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에 Ofcom이 해가 된다고 간주하거나 간주할 수 있는 (a) 어떤 조정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거나, 혹은 (b) 실행에 들어간다. (3) 이 항에서 부과된 조건은 면허소지자가 다음의 하나 혹은 둘 다에 따르도록 요구할 수 있다. (a) 조건의 목적으로 Ofcom에 의해 잠정적으로 승인된 규약, 그리고 (b) 그러한 목적으로 Ofcom에 의해 주어진 지침들 (4) 이 항에서 "연관된 서비스"는 면허서비스와 관련하여 면허서비스와 연관된 혹은 제공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면허서비스와 다른 서비스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의미한다. "면허서비스"는 방송법 면허에 의해 허가된 서비스를 의미한다.
317. 경쟁목적의 방송법의 권한의 행사 (1) 이 항은 Ofcom의 다음 권한("방송법의 권한")에 적용된다. (a) 이 법의 이 부분과 1990년 법과 1996년 법에 따라 방송법 면허의 조건을 부과하거나 변경할 권한 (b) 그러한 면허의 조건에 포함된 조항의 목적으로 승인을 하는 모든 권한 (c) 그러한 면허의 조건에 의해 거기에 따를 필요가 있는 자에게 지침을 줄 모든 권한 (d) 그러한 면허의 조건에 의해 부과되는 책무를 집행할 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모든 권한 (2) 경쟁목적의 방송법 권한의 어떤 것을 행사하기에 앞서서, Ofcom은 문제시된 사항의 일부 혹은 전체와 관련하여 1998년의 경쟁법(c.41)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더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3) 문제와 관련하여 1998년의 경쟁법하에서 처리하는 더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 Ofcom이 결정하면, 그 결정의 한도까지는 그 문제와 관련하여 방송법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4) 경쟁목적으로 방송법의 권한의 어떤 것을 행사하기로 Ofcom이 결정했다면, 그렇게 할 때 혹은 그 전에, 그 결정을 통고하여야 한다. (5) 소항 (4)에 따라 통고는 (a) Ofcom의 의견으로 보아, 그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주의를 끌기에 Ofcom이 적절하다고 보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거나 그런 방법으로 발표되어야 한다. (b) 그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에게 소항 (6)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명시해야 한다. (6) 경쟁목적으로 Ofcom이 방송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는 경쟁항소위원회에 그런 목적으로 행사된 권한에 관한 결정에 항의할 수 있다. (7) 항 192 (3)에서 (8), 195, 196은 이들이 항192 (2)에 따른 항의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처럼 소항 (6)에 따른 항의의 경우에 적용된다. (8) 소항 (6)에 따른 항의에 대한 경쟁항소위원회의 권한은 다음을 제외한다. (a) Ofcom이 소항 (2)를 따랐는지, 그리고 (b) Ofcom의 방송법의 권한의 어떤 것이 소항 (3)을 위배해서 행사되었는지, 그리고, 따라서 Ofcom의 이런 문제에 대한 결정은 재판상의 검토를 위한 절차에서만 문제될 수 있다. (9) 이 항의 목적으로 권한은 그 행사의 유일한 혹은 주된 이유가 방송법면허의 소지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경우에 경쟁의 목적으로 Ofcom에 의해 행사된다. 면허서비스 혹은 연관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공평하고 유효한 경쟁에 해가된다고 Ofcom이 간주하거나 간주할 만한 (a) 준비절차를 시작하거나 유지하거나 혹은 (b) 실행에 들어간다. (10) 이 항의 어떤 것도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a) 항 290에서 294 혹은 별표11에 따른 Ofcom의 권리의 행사 (b) 항의 어떠한 것에 따라 면허에 포함된 조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어떤 권한의 행사 (c) 그러한 조건을 집행할 목적의 권한의 행사 (11) 소항 (9)에서 "연관된 서비스"와 "면허서비스"는 각각 항 316에서의 의미와 같다. (12) 이 항에서 권한의 행사에 관한 언급은 Ofcom에 부과된 의무 혹은 법령의 이행에서의 권한의 행사에 관한 언급을 포함한다.
318. 경쟁 목적으로 행사되는 권한의 검토 (1)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그런 간격으로 경쟁의 목적으로 효과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다음의 각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Ofcom의 의무이다. (a) 방송의 제공의 목적 하에 만들어지고 승인되는 모든 규약 (b) 방송제공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지도, 그리고 (c) 방송제공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모든 지침 (2) 이 항에 따른 정기적인 검토를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을 개정 혹은 폐지, 혹은 이에 대한 승인을 철회하기에 앞서서, Ofcom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3) 소항 (2)는 개정, 폐지, 혹은 철회가 이 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적용된다. (4) 이 항의 목적으로 그 유일한 혹은 주요한 목적이 방송법의 면허소지자가 다름의 일을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만큼 규정은 경쟁의 목적을 갖는다. 면허서비스 혹은 연관된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에 해가 된다고 Ofcom이 간주하거나 간주할 수 있는 (a) 협정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거나, 혹은 (b) 실행에 들어간다. (5) 이 항에서 "방송조항"은 다음을 의미한다. 이 법의 항 290에서 294 혹은 이 법의 별표 11의 어떤 것에도 포함되지 않은 (a) 이 항의 이 부분, 1990년 법 혹은 1996년 법의 조항, 혹은 (b) 방송법 면허의 어떤 조항
TV와 방송을 위한 프로그램과 공정성의 기준
319. Ofcom의 기준규약 (1) 기준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해 자장 잘 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TV와 라디오 서비스에 포함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의 그러한 기준을 정하고 때때로 검토하고 개정하는 것이 Ofcom의 의무이다. (2) 기준목표는 다음과 같다. (a) 18세 이하의 사람은 보호된다. (b) 범죄를 야기 혹은 고무시키거나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는 자료는 TV와 라디오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c) TV와 라디오 서비스에 포함되는 뉴스는 올바른 공정성으로 보도되며 항 320의 공정성의 요구에 부응한다. (d) TV와 라디오 서비스에 포함되는 뉴스는 정확하게 보도된다. (e) 종교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해서는 정당한 책임감을 행사한다. (f) 저속하고 해로운 자료의 서비스의 포함에서 공공의 일원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TV와 라디오 서비스의 내용에 일반적으로 용인된 기준들이 적용된다. (g) 항 321 (2)에 명시된 정치광고의 금지에 위배되는 광고는 TV 혹은 라디오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다. (h) TV와 라디오 서비스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해롭거나 저속한 광고의 포함은 방지된다. (i) TV와 라디오 서비스에 포함된 광고와 관련한 영국의 국제적인 책무가 동의된다. (j) TV와 라디오 서비스에 포함된 프로그램의 적절하지 못한 스폰서는 방지된다. (k) TV와 라디오 서비스에 포함된 광고를 원하는 광고자들간에 과도한 경쟁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l) 일어난 일을 깨닫지 못하면서 혹은 완전히 인식하지 못하면서 시청자 혹은 청취자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거나 그들의 마음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이용하는 기술의 사용이 없어야 한다.
○ 번역 : 홍옥숙(영산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hongoksook@ys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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