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방송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지난 한 해 동안 방송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상세히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방송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중요한 방송 이슈를 정리하고 이에 따른 방송 윤리를 분석하고 있다.
선거 방송 감독
2002년의 가장 중요한 방송 이벤트로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들 수 있다. 선거와 관련된 방송위원회의 역할은, 각 방송사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적 평형성, 다양성을 준수하는가를 평가하는 일이다. 이 임무는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뉜다. 첫째는, 출마자들과 각 정당의 방송 출현이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감독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방송위원회는 출마자와 지지자, 정당 관계자들의 방송 출연 시간을 일일이 계산, 비교했다. 둘째는, 대선 후보자들의 방송 캠페인 활동을 감독하는 것으로, 방송위원회는 출마자들이 평등한 조건에서 선거 방송을 펼칠 수 있도록 공식 캠페인 기간 전국 네트워크 채널의 방송 활동을 감독했다.
방송위원회는 2002년 실시된 대선 방송을 위해 2001년 10월에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대상으로 대선 공식 캠페인 기간 동안의 방송 수칙을 법제화한 바 있다. 2002년 1월부터 적용된 이 수칙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방송위원회는 선거 준비 기간과 공식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텔레비전과 라디오 채널의 프로그램을 녹화하고 각 후보자, 지지자는 물론, 모든 정치적 발언 시간을 분석함으로써 후보자들의 공평한 방송 이용을 감독했다.
선거 방송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역할은 감독 기관으로서의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방송위원회는 두 차례의 선거 방송을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선거 방송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법적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방송위원회가 제시한 변경 사항은 공식 선거 캠페인 기간의 재조정과 여론 조사 결과 발표 시기의 제한 등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사업 추진 및 중파 라디오 발전 도모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사업의 준비 역시 방송위원회가 심혈을 기울인 업무다. 방송위원회는 2001년에 이어 2002년 초까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사업 후보자를 모집하고 서류 심사를 거쳐 일차적으로 66개 사업자를 걸러냈다. 일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들은 공청회를 통해 세부 편성계획을 설명했고, 방송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가을 23개 사업자(전국 대상 방송)를 최종 선정하였다. 이로써 방송위원회는 프랑스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이끌어나갈 16개의 무료 서비스와 15개의 유료 서비스 사업 구조를 확정지었다.
방송위원회는 세 가지 기준에서 사업자를 선정했다. 첫째는 후보자의 재원 확보 능력이다. 방송위원회는, 새 매체의 등장이 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판단,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확고한 재원을 유입할 재량을 지닌 후보자를 선호하기로 했다. 두 번째 기준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 역량이다. 이는, 다매체 시대의 다각적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편성 기획안을 제출한 사업자를 선택한다는 뜻이다. 셋째로, 전국 대상의 지상파 방송계에 새로운 사업자를 영입하는 것이다. 방송위원회는, 이제까지 지상파 네트워크를 독점하다시피 한 공영텔레비전 방송사와 TF1, Canal Plus, M6가 아닌 새로운 얼굴을 등장시킴으로써 지상파 방송계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것이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사업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에게 주어진 2003년 임무는, 주파수 분배 및 각 방송업자와의 방송 요강서를 체결하는 것이다. 새 매체를 통해 방송 활동을 펼칠 각 채널의 방송 내용을 담게 될 방송요강서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방송 원칙을 정의하게 된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개시는 방송 시장을 둘러싼 수요와 공급 면에서 모두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경우, 새로운 시장을 기반으로 공급의 양적 확대와 콘텐츠 기획으로 질적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시청자들에게는 채널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다양한 콘텐츠 수용은 지상파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면서 방송위원회가 가장 주목한 사항이다.
라디오 분야에서 2002년 추진된 활동은 중파 라디오 방송의 활성화이다. 중파 라디오 방송은 FM 주파수 대역의 포화 상태로 인해 더 이상의 주파수 분배가 어려워진 라디오 방송의 돌파구로 제안된 대책이다. 방송위원회는 새로운 주파수 대역의 이용이야말로 라디오 방송계 중흥의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새 사업자들을 모집, 2003년 후보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방송위원회는 국립 주파수 센터(Agence nationale des fr quences)와의 긴밀한 협력 아래 새로운 주파수 대역을 구조화하는 데 참여하는 한편, 각 사업자들에게 주파수를 배분하는 작업을 실행해오고 있다.
어린이 및 청소년 시청자 보호책 개선
방송에서의 '미성년 시청자의 보호'는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연합 차원에서도 주요 이슈이다.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1996년부터 프로그램 등급제를 실시하는 등, 미성년 시청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 방책을 타진해온 바, 유럽 방송위에서도 그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002년에도 프랑스 방송위원회는 어린이보호협회 등 각종 사회단체와 학부모연합, 일반시청자협회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미성년 시청자 보호의 필요성을 사회 전반에 인지시키는 한편,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연구했다.
이 결과,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6월을 기해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등급 표식을 보다 알기 쉽게 개선하였다. 이로써, 세모, 네모 등의 기호로 표기되던 이전의 등급 표식이 2002년 11월 18일부터는 '-10(10세 미만 시청 금지)', '-12(12세 미만 시청 금지)', '-16(16세 미만 시청 금지)', '-18(18세 미만 시청 금지)' 등 나이별로 표기되기 시작했다. 등급 표기 의무는 매체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지상파, 케이블, 위성의 모든 채널들은 프로그램 화면의 우측 하단에 등급을 표기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한편, 방송위원회는 2002년 7월 2일, 포르노 프로그램과 극한 폭력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스크램블 화면(영상을 뭉그러뜨리는 방해 화면)의 삽입을 논의했다. 프랑스 방송계에서 포르노를 방영할 수 있는 채널은 지상파 Canal Plus와 위성과 케이블의 몇몇 채널로, 이들은 심야 시간에 스크램블 화면을 이용해 포르노를 방영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이 같은 통제 방식만으로는 미성년 시청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스크램블을 2단계로 장치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문제는, 2단계 스트램블 장치가 생각보다 복잡한 데다가 기존의 디지털 디코더 박스 대부분이 2단계 스크램블을 해독할 수 없어 시청자들이 디코더 박스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게 된다는 점이다.
미성년 시청자 보호책에 대한 논란은 2002년 5월 '미성년과 텔레비전'에 대한 공식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의 시작이 포르노 프로그램 시장에 새로운 판매원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 방송위원회는 지난해 7월 모든 방송사업자들에게 '포르노 방영 중단'을 요청하고 포르노 방송의 금지를 위한 법안을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이 요청이 Canal Plus를 비롯한 방송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2002년 11월에 제출된 블랑딘 크리에젤(Blandine Kriegel)의 보고서는 "포르노를 금지하는 것보다는 2단계 스크램블 적용이 적절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결론지음으로써 포르노 방영의 금지에 대한 논란을 종결지었다. 현재, 대부분의 지상파 디지털 사업 후보자들은 포르노 방영을 포기했으며, Canal Plus조차도 2단계 스크램블을 자체 적용할 것을 수락, 스크램블 기술 적용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송위원회는, 앞으로 모든 포르노 프로그램을 특별한 코딩 기술로 편성할 것과 방영 때마다 코딩 체계를 변경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적용할 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방송업자는 포르노 방영권을 인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방송위원회는 '5등급 프로그램(포르노 및 극한 폭력물)'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규제책을 검토 중이다.
○ 참조 : Rapport'activit 2002 CSA
○ 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 soyouoh@aol.com)
![인쇄](/images/common/btn/btn_print.g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