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독일 공영방송의 방송료 인상 문제는 방송계 및 정계의 뜨거운 감자다. 공영방송의 이해를 대변했던 사회민주당까지도 시청자들의 경제적 부담과 긴축 재정 등의 이유로 공영방송의 방송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공영방송사측은 방송료가 동결될 경우 재정적 위기로 인해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독일의 방송지형에서 공영방송이 차지하는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더욱 증폭될 듯하다. 특히 새로운 방송조약이 공영방송의 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어 기존 공영방송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ZDF 사장인 마르쿠스 쉐히터(Markus Sch chter)는 <독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 Deutschland, FTD)>와의 인터뷰에서 공영방송의 방송료를 적어도 4년간 동결시킨다는 동결안과 방송료 인상 연기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ZDF의 채무초과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프로그램에 간섭하지 않고 제작 상황을 지원하기 위한 결과로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쉐히터가 주장하는 핵심은 2005년 초를 목표점으로 삼았던 방송료 인상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공영방송은 재정 위기와 파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ZDF,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 역설
반면, 사회민주당(SPD) 소속의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주 총리 페르 슈타인브뤽(Peer Steinbr ck)이나 보수야당인 기독교 사회연합(CSU)의 바이에른 주 총리 에드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 등의 정치가들은 7월 첫째 주에 방송료 동결을 주장했었다. 특히 슈타인브뤽은 "공영방송이 요구한 방송료 인상안, 즉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11% 방송료 인상안은 결코 관철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펴 왔다. 그는 6월 26일 개최된 주 총리 회의에서 방송료 인상안을 2년 뒤인 2007년으로 미루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현재 ZDF는 월 방송료인 16유로 15센트에서 4유로를 얻고 있다. 새로운 방송료가 확정될 경우 ZDF는 80센트 정도, 그리고 ARD는 1유로 12센트의 수익을 더 확보하게 된다. 결국 18억 상당의 총 예산으로써 ZDF는 민영방송보다 더 나은 재정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RTL은 13억 유로의 예산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ZDF와 달리 공법상의 의무(교육의무, 광고 축소)를 갖지 않는다.
쉐히터는 <독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90년대에 형성되었던 ZDF의 부채상황은 자력으로 모면할 수 있었다고 방어 입장을 폈다. 그에 따르면, 인건비 및 관리비는 이미 절감되었고 프로그램 분야의 예산안도 삭감되었다. 반면에 제작비와 출연료 그리고 원고료 등은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는 "최상의 질은 가격에 좌우된다"고 주장하면서, ZDF의 재정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방송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사의 재정수요 조사 위원회(die Kommission zur Ermittlung des Finanzbedarfs der ffentlich-rechtlichen Rundfunkanstalten, KEF)가 조사활동을 개시함에 따라 이미 방송료와 공공비용에 대한 재정 확대의 근거들은 해명되었다고 그는 언급했다. 그는 어느 정도의 재정비용을 신청했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지만, <독일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이후 4년간 20% 정도 예산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ARD, <스포츠 쇼(Sportschau)>의 과도한 광고수익 논란
한편, ARD는 ZDF와 같은 방송료 인상 문제뿐 아니라 신설 스포츠 프로그램인 <스포츠 쇼(Sportschau)>의 과도한 광고수익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방송은 30초 방송에 평균 4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얻게 되는 5분 광고를 두 번이나 내보냈다. 이로써 ARD는 방송조약을 위반한 것이다.
방송조약은 공영방송사에게 스포츠 중계시 두 편의 일시 경기중단용 광고방송을 허용하지만 <스포츠 쇼>처럼 편집 제작된 스포츠 방송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영방송통신연합(der Verband Privater Rundfunk und Telekommunikation, 이하 VPRT) 또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VPRT는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ARD는 "규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며 법적 문제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ARD의 광고방송 문제는 공영방송의 기능과 의무 측면에서 앞으로도 논란이 될 듯하다. ARD는 이미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과도한 상품 판매와 광고 등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이다.
방송조약 수정안, ARD와 ZDF의 의무 구체적으로 명시
방송료 인상의 문제를 기점으로 공영방송의 의무와 역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주 총리들은 제7차 방송조약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26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던 주총리 회의에 이어 방송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던 라인란트팔츠 주 총리청이 이에 대해 설명했다. 핵심적인 새로운 법안은 공영방송의 의무적 역할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7월 셋째 주에 주 총리들은 관례적인 문서상의 절차에 따라 방송조약에 서명하고, 이어서 16개 주 의회에서 이 조약을 심의하게 된다. 의회 전체가 방송조약 수정안을 제때에 통과시킬 경우, 새로운 방송조약은 2004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주 총리들에 의해 통과된 방송조약 수정안 중 새롭게 규정된 제11조는 공영방송의 기능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영 방송사들은 프로그램 내에 정보, 교육, 상담 그리고 오락 및 '문화를 위한 특별 제작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밖에도 주 총리들은 다음 안에 합의했다. 즉 독일의 제1, 제2 공영방송인 ARD와 ZDF, 그리고 독일 라디오가 '프로그램 안내 인쇄물과 프로그램과 연관된 미디어 서비스'만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로써 공영방송이 '대체로' 프로그램 유관성을 지닌 미디어 서비스(인터넷 제공물도 포함)를 허용했던 기존 법 규정은 법 개정 이후 명백히 제한된다. 이와 함께 주 총리들은 공영방송이 인터넷 제공물을 축소해야 한다는 민영방송사와 신문사의 요구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VPRT는 최근 브뤼셀(Br ssel)에서 개최된 유럽연합(EU) 위원회에 공영방송의 인터넷 제공물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ARD, ZDF와 독일라디오는 제7차 방송조약 수정안에 의거해 정관 및 운영지침을 재정립하게 된다. 재정립된 의무 조항들에 대해 공영방송사들은 일제히 2004년 10월 1일을 시작으로 2년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각 주들은 회의석상에서 자기 의무의 내용들은 질적, 양적인 제한에 있어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규칙을 확립했다. 그 외에 주 총리들은 상업적 텔레비전, 특히 강력한 양대 민영방송사인 RTL과 Sat.1에 의무적으로 부과된 지역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RTL과 Sat. 1은 올해 7월 1일을 기점으로 기존의 지역 TV프로그램을 이후에도 방송해야 한다.
방송료의 지급 유예 연기
끝으로 주 총리단의 회의 결과 다음의 사항들이 통과되었다. 11개 주들은 바이에른주의 제안을 수용했다. 그 제안은 라디오 방송사, 특히 ARD 라디오와 독일 라디오는 독일어권 음악 방송을 기존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법과 유사한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바이에른 주 정부는 한동안 기독사회연합(CSU)측의 반대에 부딪친 바 있다. 그밖에도 10개 주 총리들은 ARD와 ZDF가 '측정 가능한 자기 의무(messbare Selbstverpflichtung)'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 제작자들에게 더 많은 의무제작을 맡기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주 총리들이 강력히 제안한 방송료 인상에 대한 지불유예안과 관련하여 각 주들은 의견일치를 못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사의 재정수요조사위원회(KEF)가 내년 초에 방송료 인상안을 권유할 때 이 문제를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 참조 : Spiegel Online, 2003. 7. 2.∼7. 7. Funkkorrespondenz, 2003. 7. 11.
○ 작성 : 강진숙(독일 통신원, schaffen3@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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