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은 지난 7월 23일 부시 행정부의 지지를 받아온 FCC의 새로운 미디어 소유 규정을 뒤집을 수 있는 조항을 담고 있는 지출 법안을 400대 21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네트워크 방송국들에게 종래보다 많은 숫자의 지역 방송사들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던 새 FCC 규정의 운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부시 행정부는 하원에 대해 이번 지출 법안 중 네트워크 방송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압박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백악관의 협박은 하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 현재의 정치적 분위기를 고려해 볼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법안이 상하 양원의 최종 인준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5주 전 상원의 통상 소위는 하원이 이번에 통과한 것과 유사한 법안을 받아들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네트워크 방송사의 경영층과, FCC 의장인 마이클 파월(Michael Powell)의 참모들은 새로운 소유 규정을 다시 원상 복귀시키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결국 하원에서 좌절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하원 지도부가 자신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결국 FCC의 새로운 규정에 대한 광범위한 미국 내 반대 여론을 파월이 잘못 계산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의 표결 결과는 미국 정치사에서도 유래가 드문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의회와 공화당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백악관이 서로 대결하는 형상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원도 이번에 하원이 통과시킨 네트워크 관련 조항에 대해 매우 선호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역 방송사의 소유 한도를 대폭 상승시켰던 FCC의 새 규정은 번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FCC가 지난 6월 초 발표한 새로운 미디어 소유 규정은 한 회사가 미국 전역에 걸쳐 진출할 수 있는 방송 시장의 범위를 종래의 35%에서 45%로 확대했다. 그러나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의 미디어 관련 조항이 상원에서도 통과되어 결국 관철된다면 45%의 한계선이 다시 35%로 복귀할 전망이다. 사실 몇 주전까지만 해도 FCC 결정에 대한 상원 통상 소위의 반대에 대항해 하원 지도자들은 FCC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것이 주된 예측이었다. 하지만 하원의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은 FCC의 새 미디어 소유 규정과 관련해서 보수 진영, 진보 진영 가릴 것 없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여론의 향배에 주목하였다.
백악관 측의 정치적인 고민
앞에서도 말했듯이 백악관 측은 하원에 대해 이번 지출 법안 중 네트워크 관련 조항을 변경하지 않으면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협박 해왔다. 하지만 네트워크 관련 조항이 그대로 남겨진 채 엄청난 표 차이로 법안이 통과된 것을 보고, 애써 그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원의 표결이 이루어진 바로 직후, 백악관 측은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변호하려 하였다. 예를 들어 부시 대통령의 경제수석인 스테판 프리드만(Stephen Friedman)은 하원 표결 직후 미디어 소유 집중이 전파상에서의 다양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하원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다.
그는 모든 네트워크들이 미국 전체 가구의 45%에 도달하게 될 경우, 이들 네트워크 사이에 더욱 거센 경쟁이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백악관 대변인인 클레어 부캔(Claire Buchan)은 대통령 참모들이 결국 하원의 결정을 승인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법안의 미디어 관련 조항은 대통령의 거부권 없이 상하 양원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회로 넘어 가게 되고, 거기서 FCC의 새 규정을 종래의 수준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의 방송사 소유 한도에 대한 규정이 35%로 원상 복귀되게 되면, 부시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물론 백악관 측이 계속 위협해 왔던 것처럼 부시 대통령은 아직도 상하 양원의 의견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강경 노선으로 나갈 경우 전통적 지지 세력의 일부를 잃게 될 수도 있다.
부시를 지지해 왔던 많은 수의 보수 단체들이 이번 FCC의 결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이다. 이들 보수 세력들은 미디어 기업의 확장 때문에 자신들의 전파 접근권이 훼손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또한 네트워크 방송의 내용도 문제를 삼고 있다. 날로 그 내용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지 세력을 의식해 부시 대통령이 상하 양원의 법안에 서명을 하는 것도 또 다른 어려운 결정이 될 것이다. 그동안 FCC의 새 규정을 지지해왔던 자신의 참모들을 잘라 내야 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공화당 내부의 다수 여론은 부시 대통령이 이번 네트워크 방송사 건에 집착하면서 큰 정치적 부담을 지려하는 사실에 적잖이 놀라고 있다. 하지만 다른 편에서는 자신이 임명한 사람들이 맡고 있는 FCC의 결정을 끝까지 방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정당을 초월한 미디어 소유 집중에 대한 우려
논평가들은 이번과 같은 하원의 표결 결과가 백악관과 하원 내에서 입법과 관련된 지도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제 공은 다시 상원으로 넘어갔다. 상원에서 FCC의 새 미디어 소유 규정에 적극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에는 알래스카의 공화당의원으로서 상원 세출 위원회의 의장인 테드 스티븐스(Ted Stevens), 미시시피의 공화당 의원인 트렌트 로트(Trent Lott), 민주당의 유력 의원이자 FCC의 예산을 감독하는 상원 통상 소위와 세출 소위에 소속되어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어니스트 홀링스(Ernest F. Hollings) 등을 꼽을 수 있다. 상원 본 회의에서의 논의와 결정은 의원들이 여름 휴가를 마친 뒤인 9월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위스콘신주의 하원 의원인 데이비드 오베이(David R. Obey)는 "하원이 거부한 것은 뉴욕과 LA 등에 주둔하고 있는 미디어 대기업들의 손에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도매금으로 넘기려는 FCC의 의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베이는 하원 세출소위의 유력 의원이면서 이번 하원 법안의 발의자였다. 그는 또 "나는 행정부가 우리의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원하고, 그럼으로써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 시민들이 정확하고, 자유롭게 유통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기 원한다. 그게 바로 민주주의의 핏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미디어 소유 집중에 대한 우려는 전통적인 정당 소속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는 각 의원들이 처한 개인적 상황과 경험의 차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당수 의원들은 미디어 소유 집중이 심화되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다양한 정치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즉 지역구에 존재하는 미디어 기업의 수가 줄어들 경우, 자신들이 지역 구민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의 숫자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고, 미디어 소유 구조 변경에서 살아남은 신문들과 방송사들의 입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사실 이번 하원의 400대 21이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 차이에 대해서 지나친 의미부여를 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각종 정부 지출안을 담고 있는 이번 법안을 네트워크사 4개의 운명이라고 하는 매우 지엽적인 조항들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고 법안 통과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할 의원은 소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보다 더욱 가혹한 수단이 의원들에 의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다. 노스 다코타주의 상원 의원인 바이런 도르건(Byron Dorgan)이 한 예이다.
그는 미국 의회에서 아주 드물게 사용되고 있는 의회 심리법안(Congratulation Review Act)을 제출하여 FCC의 새로운 규정을 완전히 뒤집으려 하고 있다. 그는 현재까지 30명의 지지 의원들을 모아 놓은 상태인데 그 중 상당수가 공화당 의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CC와 네트워크사들의 반발
FCC 의장인 파월과 네트워크 방송사들은 네트워크 방송사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이는 조만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 방송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강변하고 있다. 네트워크 방송사들은 올림픽 게임이나 수퍼볼 중계같이 엄청난 비용이 드는 프로그램을 중계할 수 있는 돈을 모을 수 있는 새로운 수익 창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 방송국을 더 많이 소유함으로서 그러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원 표결이 결정된 후 파월은 하원의 결정에 반박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그는 "우리의 민주주의는 확고하다"라고 하면서 미국 국민은 TV 방송말고도 수많은 다른 채널들을 통해 그들 삶에 중요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블, 위성,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관점과 정보들을 무시하는 주장들은 모두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네트워크 방송사의 경영자들도 이러한 파월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 사실 네트워크 방송사들은 파월의 지휘 아래 있는 FCC가 미디어 소유에 대한 규정을 6월 초 발표 내용보다 더욱 더 완화시키기 못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심지어 FCC의 새 규정에 대항해서 소송을 벌일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
NBC의 대변인인 섀논 제이콥스(Shannon Jacobs)는 "NBC 측은 매우 실망하고 있다. 하원의 결정은 네트워크가 케이블과 제대로 경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시켜주려는 일련의 조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고, 상황을 뒤로 후퇴시킨 것이다"라고 비판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미디어 투자자들의 전망도 어둡게 하고 있다. FCC의 새 규정이 완전히 종래의 규정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심리가 퍼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NBC의 소유기업인 GE, CBS의 Viacom, Fox의 News Corporation의 주가가 FCC 규정이 발표된 시점인 지난 6월 상반기의 최고치보다 일제히 소폭 하락하고 있다.
네트워크 방송사들은 지역 방송국 소유 개수 한도에 대한 규정이 완전히 없어지는 날을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FCC가 새롭게 규정한 45% 보다는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CBS와 Fox사는 종래의 35% 규정 하에서도 이를 약간 넘어서는 숫자의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었다.
위태로운 마이클 파월의 운명
한편 FCC의 새로운 미디어 소유 규정에 대한 상하 양원의 반대 움직임은 FCC의장인 마이클 파월의 위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파월은 지난 2001년 미디어 탈규제의 임무를 띠고 의장에 취임했다. 당시 탈규제를 지지하는 법정 판결들이 연속으로 나와서 취임 당시 파월의 입지는 확고했었다. 그러나 최근 FCC가 겪는 어려움들의 원인으로 파월의 업무 스타일과 성격이 거론되고 있다. 원래 반독점 전문 변호사였던 파월은 정치적, 외교적 접근 방식보다는 법적 합리성을 따지는 것을 우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디어 관련 시민 단체인 Media Access Project의 대표인 앤드류 쉬와츠맨(Andrew Schwartzman)은 "파월은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상하 양원이 거부하는 아주 드문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라고 논평했다. 그러나 파월은 하원의 결정이 나온 뒤에도 "우리의 결정을 깊이 신뢰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 전 연방 법원이 방송사 35%의 소유 한도를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법과 상치된다"라고 선언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논평가들은 파월의 이런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다. 파월의 변론은 무뚝뚝한 판사들의 귀에는 설득력 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감정적인 대중의 정서에는 호소력이 없다는 것이다. 파월이 또 하나 오해하고 있는 것은, '거대한 정부'와 '거대한 미디어' 사이에서 대중은 종종 '거대한 정부'를 택한다는 사실이다.
○ 참조 : Business Week 2003. 7. 23. New York Times 2003. 7. 24.
○ 작성 : 김용찬(미국통신원, yongchan@u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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