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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179호] 미국 FCC, 케이블서비스 요금 연차보고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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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03.07.31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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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FCC는 지난 2002년 케이블서비스의 요금변화에 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보고서는 1992년에 '케이블 텔레비전 소비자 보호 및 경쟁법'(Cable Television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tition Act of 1992: 1992 Cable Act)에 의해 개정된 통신법 섹션 623(k)에 근거하고 있다. 동 조항은 FCC가 매년 기본서비스 수신료, 케이블편성형서비스 수신료, 장비임대료 등 케이블서비스 요금변화 동향에 대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동 조항은 FCC가 경쟁상태에 있는 케이블사업자와 비경쟁상태에 있는 사업자간의 서비스요금을 비교하여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월 수신료 = 프로그램서비스료+장비임대료 ![]() 경쟁그룹만을 대상으로 한 기본형서비스료, 케이블편성형서비스료, 그리고 장비임대료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기본형서비스료는 2002년도에 5.1% 포인트 상승해 지난 5년간의 평균치 5.7%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케이블편성형서비스료는 같은 기간 9.8% 포인트 상승해 지난 5년간의 평균치 7.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비임대료도 11.8%로 지난 5년간 평균치 8.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채널수도 5.0% 증가해 5년간 평균치 3.4%를 상회했다. 그러나, 채널당 요금은 1.8% 증가해 5년간 평균치 3.0%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3> 참조) <표 3> 경쟁그룹의 각 서비스요금 변화 ![]() 비경쟁그룹을 대상으로 한 기본형서비스료, 케이블편성형서비스료, 그리고 장비임대료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본형서비스료는 2002년도에 3.7% 포인트 증가해 지난 5년간의 평균치 4.5%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케이블편성형서비스료는 같은 기간 동안 10.8% 포인트 증가해 5년간의 평균치 8.7%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비임대료는 12% 포인트 증가해 5년간 평균치 8.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채널수의 변화는 6.5%로 5년간의 평균치 5.4%보다 높았다. 채널당 요금도 1.2% 증가해 5년간의 평균치 0.8%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4> 참조) 두 그룹에 있어서 각 서비스요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해가 거듭될수록 대체적으로 서비스요금 상승폭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5년간의 요금변화 평균치에 비해서도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기본형서비스요금은 그 상승폭이 둔화되면서 지난 5년간의 평균치 변화보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비경쟁그룹의 서비스요금 변화 ![]() 주목할 만한 점은 장비임대료가 지난 두 기간(2000-2001, 2001-2001) 동안 경쟁그룹에서는 16.4%에서 11.8%로 4.2% 포인트 줄어든 반면에 비경쟁그룹에서는 10.1%에서 12.0%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채널당 요금은 두 그룹 모두 상승폭이 감소하고 있지만 경쟁그룹에서는 지난 5년간 평균치에 비해 2002년의 변화치가 낮게 나타난 반면 비경쟁그룹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 들어 경쟁그룹에서의 채널수 증가율이 서비스요금의 증가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월 수신료 상승요인 프로그램서비스(기본형서비스+케이블편성형서비스)료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 케이블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제기하고 있다. 경쟁그룹과 비경쟁그룹 모두는 프로그램 수신료 인상의 대부분이 기존프로그램사용료와 신 프로그램사용료의 상승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2002년에 경쟁그룹과 비경쟁그룹의 월수신료 상승 중 61.2%와 66.1%가 프로그램사용료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비해 두 그룹의 시스템 업그레이드비용은 월 수신료 상승에 각각 13.3%와 5.7%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됐다. 또한, 인플레이션 영향이 12.2%와 13.3%, 그리고 다른 제외비용이 14.1%와 11.6% 등으로 나타났다. <표 5> 월수신료 상승 요인별 분석 ![]() 주목할 만한 점은 경쟁그룹이 수신료의 상승요인으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영향을 13.3%로 보고한 반면 비경쟁그룹은 5.7%로 보고,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쟁지역에서는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및 유지를 위해 시스템의 보완이 비경쟁지역에 비해 필수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위해 사업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표 5> 참조) 4. 기타 조사 결과 기본형서비스와 케이블편성형서비스간 프로그램배급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채널과 위성채널의 수는 기본형서비스와 케이블편성형서비스 모두에서 각각 2.5%와 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 아날로그채널은 9.7채널에서 7.4채널로 지난 12개월 동안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표 6> 참조) 기타 아날로그채널수의 감소는 pay-per-view, pay-per-channel, 그리고 mini-tier channel 서비스가 아날로그채널에서 디지털채널로 전환된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서비스는 기본형서비스와 케이블편성형서비스로 분리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디지털서비스패키지(Digital Service Tier)를 월 수신료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서비스요금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디지털케이블서비스분야에서는 경쟁그룹이 비경쟁그룹에 비해 월수신료가 다소 높게 부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개월 간 경쟁그룹의 평균 디지털케이블서비스료는 16.07달러로 전체 케이블사업자의 평균서비스료 14.99달러와 비경쟁그룹의 14.93달러에 비해 1달러 이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디지털서비스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채널수는 경쟁그룹이 33.3개를 제공하는 반면, 전체 사업자 평균은 30.9개, 비경쟁그룹은 30.8개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지난 12개월 동안의 채널수 증가율도 경쟁그룹이 15.3%로 비경쟁그룹과 전체 평균치 13.2%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디지털채널수 총계에서도 경쟁그룹이 128.3개를 제공한 반면, 전체 사업자 평균은 119.4개, 비경쟁그룹은 118.9개로 경쟁그룹이 더욱 다양한 디지털채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디지털서비스도달률은 비경쟁그룹이 88.5%로 경쟁그룹의 86.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디지털서비스가입률도 비경쟁그룹에서 25.2%, 경쟁그룹에서 24.0%로 비경쟁그룹이 높게 나타났다. <표 6> 아날로그프로그램 배급현황 ![]() 케이블사업자들의 시스템성능 조사결과 경쟁그룹과 비경쟁그룹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능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용량이 750MHz이상인 전송망의 설치율이 62.9%에서 73.4%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송망용량 평균치도 경쟁그룹이 677.3MHz, 그리고 비경쟁그룹이 695.7MHz로 나타나 비경쟁그룹이 시스템성능에서 다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 7> 디지털서비스요금 현황 ![]() ![]() VOD(Video-On-Demand)서비스는 2001년 7월 케이블가입자 3.0%에게 제공되던 것이 2002년 7월에는 9.0%에게 제공되어 케이블사업자들이 VOD서비스확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양방향서비스(interactive services)제공도 점진적으로 늘어나 이에 대한 관심도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부가서비스 부문에 있어서 경쟁그룹과 비경쟁그룹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경쟁그룹은 VOD와 양방향서비스의 제공에 적극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비경쟁그룹은 인터넷서비스와 케이블전화서비스 제공에 좀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참조) <표 9> 부가서비스 제공현황(%) ![]() 케이블서비스 설치비는 2002년 7월 평균 43.38달러로 2001년 7월에 비해 3.1% 상승했으며, 비경쟁그룹이 경쟁그룹에 비해 6.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케이블이 설치된 가구인 경우 설치비로 30.77달러를 부과하고 있어 2001년 7월 29.43달러에 비해 4.6%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재접속비도 2001년 7월 25.80달러에서 2002년 7월 27.43달러로 6.3%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FCC의 케이블산업 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 케이블산업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안겨준다. 현재 우리나라의 케이블서비스가입자는 전체시청가구의 715)%를 상회하고 있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경우, 평균 68개의 방송채널을 제공하고 있어 미국의 케이블사업자들의 62.7개 채널보다 더 많은 채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월수신료의 경우, 종합유선사업자와 중계유선사업자간, 그리고 동일지역 복수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 가입자 유치 경쟁으로 인해 기본형서비스(18,000원)보다는 저가형서비스(4,000원 이하) 제공이 활성화되어 케이블산업에 있어서 왜곡된 요금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미국 케이블사업자들이 월수신료로 40달러(약 48,000원)이상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신료 배분에 있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간의 왜곡된 수신료 배분체제를 양산해 결국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장경쟁원리의 도입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대목표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정책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케이블산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일관되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의 왜곡된 케이블시장구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효과적인 경쟁상태는 다채널 비디오 프로그램 배급자(multi-channel video programming distributor: MVPD)가 프랜차이즈 지역에서 다음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에 직면할 경우 인정된다. 첫째, 낮은 보급률(low penetration test)로 지역가구의 30% 이하가 케이블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둘째, 적어도 2개 이상의 MVPD가 50% 이상의 지역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50% 이상의 가구 중 적어도 15%의 가구가 규모가 가장 큰 MVPD 외의 다른 케이블사업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overbulid test), 셋째, 시정부 운영 MVPD가 적어도 50% 이상의 가구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municipal test), 넷째, 지역전화사업자(Local Exchange Carrier: LEC) 또는 제휴사(또는 MVPD가 지역전화사업자 또는 제휴사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가 비제휴 MVPD사의 서비스에 견줄 만한 비디오 프로그램 서비스(직접위성방송서비스(DBS) 이외)를 제공하는 경우(LEC test). 2) 기본형서비스(basic service tier)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방송채널, 지역방송채널, 그리고 소수의 위성방송채널을 포함하고 케이블편성형서비스(cable programming service tier)는 기본형서비스 외에 다수의 위성방송채널을 포함한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케이블가입자의 약 90%가 케이블편성형서비스에 가입하고 있고, 기본서비스만 이용하는 가입자는 단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 FCC는 인력통계청(BLS)의 케이블서비스소비자물가지수(CPI)가 다른 종류의 번들링(패키지)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FCC의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프리미엄서비스(유료채널서비스: pay-per-channel 등)를 포함하고 이에 대한 질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서비스소비자물가지수(Cable CPI)를 이번 케이블서비스요금조사 결과와 직접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시장규모는 대규모(가입자 50,000명 이상), 중규모(10,001명 이상 50,000명 미만), 소규모(10,000명 이하) 세가지로 분리하였다. 5) 우리나라의 경우 71%의 케이블가입자 중 43%가 종합유선가입자로 케이블편성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28.1%가 중계유선가입자로 기본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 참조 : FCC Releases Report on 2002 Cable Industry Prices http://hraunfoss.fcc.gov/edocs_public/attachmatch/DOC-236254A1.pdf 방송위원회 2002년 방송산업실태조사 보고서 ○ 작성 : 최용준 (영상산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yjchoi@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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