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미 음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The 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RIAA)는 음악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의 일반 사용자들을 상대로 무더기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IAA의 이 같은 계획은 지난 수개월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법정 밖 경고조치들이 별로 소용없었다는 판단 아래 내려진 것이다. 그 동안 음반업계는 파일 공유 서비스 운영자들만을 추적하여 고소하고, 일반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파일들을 삭제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발표를 계기로 이제 수백, 혹은 수천 명의 일반 사용자들도 가차없이 법적 소송의 대상이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파일 공유 서비스는 음악 파일 공유에만 그치지 않고, 이제는 고화질의 영상물(가령 영화나 TV 프로그램)의 무단 복제 및 무단 공유에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RIAA의 조치는 할리우드 스튜디오 및 TV 제작자들이 파일 공유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들에게 취할 앞으로의 조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IAA, 악성 이용자 대상으로 8월 민사소송 계획
RIAA는 현재 5,700만으로 추산되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자들 중에서 악성 이용자들을 추려낸 다음 그들을 상대로 올 8월경 첫번째 민사 소송을 벌일 예정이다. RIAA의 회장 케리 셔먼(Cary Sherman)은 그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공중을 계몽하고, 계몽하고, 계몽해 왔다. 그 결과, 이제 사람들은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경고에 그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셔먼은 법적 대응 대상이 되는 수준의 파일 공유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미 음반업계에 따르면 1999년 이래로 25%의 음반 판매량 감소가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판매량 감소의 주된 이유를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음반 유통에서 찾는다. 음반업계는 지난 2001년 최초의 음악 파일 공유 프로그램 Napster를 막는 데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그 후에도 Kazaa, Grokster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신종 프로그램들은 Napster보다도 더 분산화된 구조를 갖고 있어서 폐쇄 조치를 취하기가 더욱 어렵다.
RIAA는 우선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내에 있는 이용자 주소록을 확보할 예정이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를 상대로 영장을 청구하여 음악 파일 공유에 참여하는 이용자 명단을 확보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 조치에 대해 RIAA는 이미 선례를 확보한 상태에 있다. 이번 달 미 연방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 of Columbia)은 미국의 대표적 무선전화 및 인터넷 회사인 Verizon Communications Inc.에게 불법 파일 공유 혐의자 4명의 고객 신상명세를 RIAA측에 건네줄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파일 공유 시스템 이용자들을 상대로 한 RIAA의 이번 강경 조치 발표는 지난 5월 24일 로스앤젤레스 지역 관할 연방법정에서 신종 파일 공유 시스템들을 옹호하는 판결이 내려진 데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당시 판사였던 스테판 윌슨(Stephen V. Wilson)은 Napster 후속 프로그램들인 Grokster와 Morpheus들을 사용해서 일부 이용자들이 불법 음악 혹은 영화 파일을 공유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들 시스템 자체는 충분히 합법적이라고 판결하였다. 물론 음반 회사들과 할리우드 스튜디오들은 이에 반발, 항소 조치를 단행하였다.
RIAA의 소송 계획에 회의적 반응도 많아
RIAA의 회장 셔먼은 앞으로 이루어질 대부분의 소송이 저작권 침해자들을 정확히 색출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자녀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하거나 도와준 부모들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사람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셔먼은 사람들이 법적 권리와 의무에 눈을 뜰 때까지 정기적으로 소송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6월 25일 미국 소프트웨어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The Business Software Alliance는 RIAA의 강경 노선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RIAA가 불법으로 복제한 파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한 이용자들을 색출할 경우 그들을 변호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군다나 RIAA는 아주 감정적으로 극적 효과를 노릴 사안들만을 골라내기 위해 애를 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가령, 음악 파일의 불법 복제 및 공유 때문에 로열티가 물거품처럼 사라진 가수,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 레코드 가게 주인, 음반 회사와의 관계를 청산할 수밖에 없는 음악가, 녹음 스튜디오에서 해고당한 연주자 등의 경우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RIAA의 강경 조치에 대해 음반 업계 안팎에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음반 회사들과 온라인 음악 회사들 일부에서도 RIAA의 강경 조치에 대해 부정적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다. 한 음반 회사 관련자는 소송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인터넷을 둘러싸고 발전해 온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음악 팬들과 상하 양원의 의원들은 RIAA가 제기하는 소송들을 너무 지나친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특히 RIAA의 소송 상대자가 성인이 아닌 청소년일 경우, 혹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용해 온 이용자가 RIAA의 실수로 소송에 휘말리게 될 경우에는 RIAA에 대해 거센 부정적 여론이 만들어질 것이다.
소비자 단체들과 작가 단체들은 대개 부정적인 견해나 양비론적인 반응이다. 음악 작가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단체인 Future of Music Coalition의 창립자인 제니 투미(Jenny Toomey)는 "현재 목격하고 있는 사태는 좋고 나쁨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던 일이다. 물론 온라인상의 파일 공유가 음반 판매를 실제로 파먹어 들어가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아마도 더 많은 공적 토론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테크놀로지 관련 시민권리 운동을 벌이는 비영리 로비 단체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의 수석 변호사 프레드 본 로맨(Fred von Lohmann)은 "이번 조치는 공룡 같은 몸집의 RIAA가 현실 감각을 완전히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5,700만 미국인들이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이는 지난 대선 때 부시에게 동그라미를 친 사람들보다도 많은 수이다"라고 비판했다.
Raymond James & Associates의 디지털 미디어 분석가인 필 레이 (Phil Leigh)는 "윈도 운영장치 이용자들을 위한 유료 음악 파일 공유 서비스가 구축될 때까지 RIAA는 소송 계획을 미루어야 한다. 애플 컴퓨터 이용자들을 위한 온라인 뮤직 스토어 이외에는 현재까지 아직 이렇다 할 서비스가 없는 상태이다"라고 의견을 피력한다. 소비자 권리 단체 중 하나인 DigitalConsumer.com의 설립자인 조 크라우스(Joe Kraus)도 "RIAA가 왜 이런 조치를 취하려 하는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이런 조치를 시작할 경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이다"라고 말하였다.
파일 공유 기술의 발전으로 RIAA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한계
사실, RIAA를 가장 곤란하게 할 것은 날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파일 공유 시스템이다. 올 한 해만 해도 지난 6개월 동안 50개가 넘는 파일 공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되어 인터넷상에서 보급되고 있다. 신종 프로그램들은 Napster 세대의 이전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강력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Kazza 같은 시스템 하나만으로도 8억 개 이상의 음악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 Napster 이후 현재까지 Kazza와 Grokster가 가장 인기 있는 파일 공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이들 이후 최근에 개발된 프로그램들은 훨씬 더 강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들 신종 프로그램들은 패스워드 잠김 장치가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사용하든지, 암호장치를 사용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정체를 쉽게 숨길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RIAA가 이용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할 경우, 처음에는 그 효과가 대단할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지부진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도 마음껏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이미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WASTE라고 불리는 신종 파일 공유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작은 개인 네트워크(private network)를 만들어서 믿을 수 있는 사람들과만 파일과 인스턴트 메시지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 이 시스템은 암호장치와 개인 식별장치를 이용해 외부인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다. Peer Guardian이라는 프로그램은 특정 인터넷 이용자 주소를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음반 회사나 저작권자의 파일 공유 네트워크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외부인의 침입을 막는 방법을 고안하는 동시에, 파일 공유를 손쉽게 하는 방법 고안에 노력해 왔다. 그 중 하나가 스워밍 기술(swarming technology)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최신 영화의 고화질 디지털 복사본을 손쉽게 온라인에서 주고받을 수 있다. 스워밍 기술은 큰 영화 한 편의 파일을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 파일 공유 네트워크의 하부 시스템에 분산 저장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용자가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하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조각조각의 영화 파편들이 이용자의 컴퓨터에 일제히 전송되어 다시 결합한다.
이런 방식으로 영화 파일을 공유할 경우, 고속 인터넷 접속으로도 보통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다운로드 시간을 현격히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은 또한 파일 전송의 출발지와 목적지 추적을 훨씬 어렵게 한다. 영화 산업 관계자들은 최근 그 수가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화 불법 다운로드의 주범으로 스워밍 기술을 주목한다. 인터넷상의 무단 복제 파일 거래를 추적하는 회사인 Bay TSP에 따르면, 최근 영화 <8마일(8 Miles)>은 지난 3월에만 1만 9,000회 무단으로 다운로드되었고, 주윤발 주연의 <방탄의 수도사(Bulletproof Monk)>는 지난 5월 무려 10만 4,000회나 무단 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날로 발전하는 파일 공유 기술과, 더욱 날카로워질 여론의 비판 앞에서 RIAA가 파일 공유 프로그램 이용자들을 상대로 실제 어느 정도까지의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참조 : The Washington Post 2003. 6. 26. The Los Angeles Times 2003. 6. 26.
○ 작성 : 김용찬(미국 통신원, yongchan@u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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