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방송윤리·프로그램향상기구(약칭 BPO 또는 방송윤리기구)’가 2003년 7월 1일 발족했다. BPO는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위원회, 방송과 인권에 관한 위원회기구(BRC),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를 통합한 것이다. 이는 일본 방송계 전체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3자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BPO의 설립목적은 방송사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의 중요성을 고려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확립하며 시청자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시청자불만, 인권 및 청소년과 관련한 방송문제 등을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대응해 방송 및 방송윤리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운영 재원은 NHK와 민방 각 사의 갹출로 충당할 예정이다.
방송계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목적
일본 방송의 내용규제는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일본 방송법 제3조 2항에 의하면, 방송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① 공안 및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정치적으로 공평해야 한다. ③ 보도는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④ 의견이 대립해 있는 문제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다양한 각도에서 논점을 조명해야 한다.
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언론 표현의 자유에 따라, 사전 사후를 불문하고 개별적인 방송 프로그램을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방송계에서는 자율적으로 각 방송사별로 시청자센터를 운영하거나 NHK 및 민방을 중심으로 제3자 기관인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기구(BRC)', '방송프로그램협의회(방송프로그램향상위원회,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를 운영, 각 위원회별로 시청자 불만을 접수 심의하는 형태로 방송내용에 대한 자율규제를 실시해 왔다.
'방송프로그램향상협의회'는 저속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따라 1969년 5월 방송윤리의 고양 및 방송문화 전반의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매월 1회의 전체 회의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 보도내용에 관한 논의를 거듭해 온 30년 전통의 자율기구이다. 반면, 1997년 5월 발족한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기구' BRC는 방송으로 인한 시청자 고충 처리를 목적으로 최근 신설된 기구로 법적인 구속력 및 강제적인 조사권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방송보도 및 프로그램으로 말미암은 시청자 불만 및 인권침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방송계의 취지로 설립되었다. 2003년 5월 현재까지 BRC가 심의한 안건은 총 11사안 20건에 이른다.
권리, 프로그램, 청소년 관련 3개 위원회 통합
BPO는 BRC, 방송프로그램위원회,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의 3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BPO 가맹의 방송국은 각 위원회가 방송윤리상의 문제를 지적했을 경우, 구체적인 개선책을 포함한 대응상황을 3개월 이내에 BPO에 보고하게 된다. BPO는 그 내용을 공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BPO의 조직구성(<그림 1> 참조)과 각 위원회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각 위원회의 업무내용 1. 방송과 인권 등 권리에 관한 위원회(BRC) ▷ 운영목적 방송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구제 ▷ 심의대상 ① 개별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권침해 ② 방송 피해자와 방송국의 당사자 해결 및 화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③ 방송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송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신청한 경우 ④ 인권침해를 받은 개인 또는 직접의 이해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심의 제외대상 ① 개별의 프로그램이 아닌 방송 전반에 관한 불만 ②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③ 손해배상을 원하는 경우 ④ NHK 및 민간방송연맹 가맹사 이외의 방송 프로그램 ▷ 심의 프로세스 ① 시청자 불만: 방송 프로그램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경우 해당 방송사에 이의 제기. ② 심의신청: 방송국과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화,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침해내용을 제시. 위원회는 불만내용이 심의대상일 경우 심의신청서를 우송. ③ 심의: 위원회는 접수된 불만내용을 검토하고 심의 신청자 및 방송국의 의견 청취. ④ 심의결과 공표: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 결정(견해 및 권고)으로 정리, 당사자에 통지하고 심의결과 공표 및 해당 방송사의 심의결과 방송 요구. 2. 방송프로그램위원회 ▷ 운영목적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윤리에 관한 심의 ▷ 위원회 구성 및 심의 프로세스 각계의 전문가(5명 이상) 및 방송사업자위원(NHK, 민방텔레비전, 민방라디오의 프로그램 편성 책임자 8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 및 방송윤리와 관련한 사항을 견해 및 제언의 형태로 공표. 3. 방송과 청소년에 관한 위원회 ▷ 운영목적 청소년에 관한 방송 및 방송 프로그램의 시청자 의견을 심의. 청소년 프로그램의 향상과 관련한 의견교환 및 조사연구. ▷ 위원회 구성 및 심의 프로세스 위원회는 아동 및 청소년의 연구자, 미디어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가 7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청소년과 관련된 방송 및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 의견을 심의한 뒤 견해 등의 형태로 심의결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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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기관으로서 위상 정립 필요
최근 일본은 방송 및 보도내용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000년 모 유명 스포츠 선수가 주간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000만 엔의 손해배상과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판결이 내려진 이후 보도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고액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일본의 방송 및 보도내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많아야 몇십만 엔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손해배상액 1,000만 엔은 일본 사법부의 의식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방송의 경우 신문과 달리 사회적 영향력과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방송내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권리침해에 관한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물론 언론 표현의 자유 폭을 넓게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시청률 확보 및 판매 부수 증대를 위한 의도적인 인권침해 및 권리침해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고액화는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
BPO의 발족은 우선 이러한 일본 사법계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보인다. 즉, 손해배상액이 고액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능한 한 재판을 치르지 않고 NHK와 민방이 설립한 제3자 기관에서 원만한 해결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본심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개별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던 각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고 기능의 효율화 및 대응의 신속화를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각 위원회와 같이 BPO도 제3자 기관으로서 객관적인 판단이 요구되지만 설립 주체가 방송사임을 감안하면 피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방송사측의 편을 들거나 입장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오해될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BPO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시청자의 불만에 대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에 문제제기까지 하는 적극성을 지니지 않는다면 BPO의 새로운 위상 정립은 어려울 것이다. 방송의 권력개입을 막고 시청자의 고충을 처리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BPO의 새로운 위상 정립은 필수적으로 보인다.
○ 참조 : 放送倫理·番組向上機構 'BPO報告' No.1 2003. 7. 1. 民間放送 2003. 7. 3. 放送と人權等權利に關する委員會 <第3回BRO심포지엄. 방송의 자유와 자율> 관련자료 2003. 4. 23. 放送と人權等權利に關する委員會 2003. 5.
○ 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k-kim@sophi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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