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의회에 상정된 커뮤니케이션 법안이 이 달 말경에는 법제화할 것 같다. 7월 8일 제3독회, 최종 독회에 들어갔고 의회가 휴회하는 7월 17일까지 의회를 통과하고 여왕의 최종 승인(Royal Assent)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월 초, 문화부 장관 테사 조엘(Tessa Jowell)과 푸트남(Puttnam) 경의 합의로 일단 법안의 상원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푸트남 경은 소유규제 등과 관련하여 법안에 반대하여 새로운 개정 조항들을 내며 상원을 이끌었다. 이번 장시간의 타협으로 그는 자신의 소위 '머독 조항(Murdoch clause)' 개정 조항을 포기하는 대신 Ofcom의 다양성 테스트와 새로운 재정구조 도입 등을 얻었다. 이로써 푸트남 경은 작년에 이번 법안에 관한 연합심사위원회를 이끌면서 내놓았던 148개 권고사항 중 135개 이상이 채택되는 쾌거를 이루면서 시민에 관한 Ofcom의 의무, 새로운 다양성 테스트, Ofcom의 재정 등 3가지 주요사안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에 정부가 푸트남 경의 제안들을 받아들인 가장 큰 이유는, 법안을 7월 17일 의회 휴회 전에 의회를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만약에 상원에서 법안이 반대에 부딪히면, 겨울까지 통과시킬 수 없다. 정부는 처음부터 다양성 테스트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단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 없이 법안을 잘 작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했다고 밝혔다. 매체상인 매킨토시(McIntosh) 경은 "인위적인 제한은 시장의 경제적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임을 아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다양성을 보호해야 하며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되는 다양성 수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성 확보 필요 인정
새로운 개정 조항들은 2002년 기업법에 의해 도입된 새로운 기업합병 규제기구와 관련해 일부분을 형성할 것이다. 합병이 매체의 다양성과 관련해 관심사항이 되면, 통상산업부 장관은 Ofcom에 공익 관련 보고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Ofcom의 증거는 공정국의 서류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된다. 합병건은 다시 경쟁위원회에 위임되고, 경쟁위원회는 Ofcom의 보고내용을 고려한 후,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장관에게 보고한다.
Ofcom의 공익 관련 결정 시 엄격한 퍼센티지 규칙은 없다. 대신 규제자는 합병되는 회사가 갖게 될 '공공의 목소리(public voice)'의 점유율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새로운 회사가 모든 매체 영역에 걸쳐 과다한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Ofcom은 합병을 막도록 권고할 수 있다. 공익성과 관련하여 준엄한 심사를 하는 Ofcom은 이번 개정 조항에 의해 매체 대기업과 법적 분쟁 시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 조항과 관련된 합병의 범위는 상당히 넓다. 지난 주 매킨토시 경은 "우리는 교차소유를 포함한 모든 합병을 대상으로 할 만큼 많은 권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신문 시장의 2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전국 신문사가 Channel 5를 살 경우, 전국 신문이 전국 라디오 방송사를 인수하려는 경우, ITV를 인수하려는 모든 기업, ITV나 Channel 5가 전국 라디오 방송사를 인수하려 하거나 2개의 전국 라디오 방송사가 합병을 시도하려 할 때이다. 이번 개정 조항의 실효성과 관련해, 경쟁 관련 변호사들은 새로운 테스트가 교차매체 소유를 원하는 매체 소유주들에게 중요한 장애물이 되리라고 보고 있다. 경쟁변호사 하워드 카트리지(Howard Cartlidge)는 "개정안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빨을 가지고 있다"며, "이는 Sky가 Channel 5를 인수하기 원한다면 뛰어넘어야 하는 장애물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것이 Ofcom이 공익규칙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문제는 Ofcom의 임무와 관련하여 상원을 처음으로 공격한 사람이 바로 Ofcom의 대표 스테판 카터(Stephen Carter)였다는 것이다. 취임 후 첫번째 연설에서 카터는 새로운 개정 조항이 Ofcom에 상업적 이익에 우선하여 공익을 강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 규제자들의 역할에서 '고려할 만한 변경(considerable departure)'을 의미하며, 새로 태어나는 Ofcom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상원은 Ofcom의 의무가 소비자들보다는 기업 문제에 편향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의무의 핵심은 시민의 이익임을 확인시켰다.
카터는 특히 6월 23일 상원에서 통과된 푸트남의 개정 조항은 Ofcom에게 방송에서 항상 시민의 이익을 우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상업 이익과 공익을 균형 잡으려한 기존 방송 규제자인 독립텔레비전위원회와 라디오 규제기구의 역할로부터 고려할 만한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푸트남 경의 개정 조항이 집중과 급한 변화의 시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런 식의 막판에 제대로 이해도 못한 채 법안의 기본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것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비판은 Ofcom 위원장인 커리(Currie) 경이 상원에 반대하여, "법안이 거의 완성된 단계에 주춧돌을 빼는 것"이며 "예상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푸트남 경의 개정안이 Ofcom의 '가벼운 규제(light touch)'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는 두려움의 표현이기도 하다. Ofcom은 타협안 발표 이후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Ofcom은 기업보다는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편, 보수당의 그림자 내각의 문화부 장관 존 휘팅데일(John Whittingdale)은 정부의 교차매체 소유에 대한 타협을 새로 필요 없는 규제를 부과한 '수치스러운 굴복(humiliating surrender)'이라고 비난했다. 휘팅데일은 방송 부문의 주요 합병을 공익의 다양성 테스트에 맡기는 결정은 매체 산업의 자유화를 목표로 한 정부의 의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타협은 자유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수치스럽게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 조항과 관련하여, 현재 Channel 5의 주식 65%를 소유하고 있는 범유럽 방송사업자인 RTL(다국적 매체기업 Bertelsmann 소속으로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9개국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소유)은 "법안이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분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루퍼트 머독(Rupert Murdoch)의 News Corporation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머독은 Channel 5를 살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영국 방송관계자들은 Channel 5의 UBM 소유 35% 지분에 머독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 편집장인 에밀리 벨(Emily Bell)은 사설을 통해 이번 개정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는 해석 시 공공의 목소리에 대한 점유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BSkyB의 일급 회사 변호사들이 달려들면 큰 구멍을 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원칙과 명확성, 강제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번 경우 머독에 대해 반대 로비를 하는 사람들은 공익성 테스트를 하는 Ofcom 대표가 스테판 카터라는 사실을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푸트남 경과 함께 머독 반대를 주장하는 자유민주당의 맥날리(McNally) 경은 지난 7월 초 개정 조항 발표와 관련, 너무 이른 축하라며 경고했다. 그는 다양성 테스트가 매체대기업을 규제하는 Ofcom에 힘을 실어 주었지만, 영화 <터미네이터>의 대사처럼 매체대기업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진짜 테스트는 Ofcom이 의회가 준 권력을 사용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오랜 비판자이며, 웨스트민스터 대학 교수인 스테판 바넷(Stephen Barnett)도 맥날리 경의 주장에 동의하며, 반대파가 얻은 약속이 실제로 집행될지 우려했다. 맥날리 경은 "정부가 다양성을 인정하지만, Channel 3(ITV), 5에 관해서는 아니라는 사실은 개가 밤에 짖지 않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했다.
미국 기업의 ITV 소유 길 열어
이번 상원의 표결에서 다른 중요한 조항인 ITV에 대한 미국 기업의 인수를 반대하는 개정 조항이 11표 차로 부결되었다. 당시에도 보수당과 노동당의 일부 의원들과 자유민주당의 의원들이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머독은 여전히 ITV를 사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미국의 AOL Time Warner나 Viacom 등의 매체대기업이 영국 내 최대 광고 점유율을 가진 ITV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매체상 매킨토시 경은 상원의 압력으로, ITV가 ITN을 4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전소유가 가능하도록 변경시켰다. 정부는 하지만 필요하다면 규제를 다시 도입할 수 있으며, ITV와 ITN은 방송 서비스가 충분한 자금을 얻는 것으로 Ofcom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ITV의 Granada와 Carlton의 합병안은 현재 경쟁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며, 통상무역장관 패트리샤 헤위트(Partricia Hewitt)의 최종 결정은 빨라야 9월 하순에나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ITV의 합병안은 광고주들과 다른 방송사업자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현재 정부가 Channel 5에 대해 머독 등의 소유를 허가하는 조항을 이번 커뮤니케이션 법안에 넣는 이유는 Channel 5가 성장해서 ITV와 경쟁할 수 있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반대파들 중 일부는 머독과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Toni Blair)와의 밀약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상원의 제2독회 마지막 날인 7월 8일, 푸트남 경과 정부와의 타협에도 불구하고 맥날리 경은 전국 신문의 20% 이상을 소유한 기업에 대해 지상파방송 소유를 금하는 새 개정 조항을 의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결과는 167 대 137로 부결되고 말았다. 맥날리 경은 새로운 개정 조항을 도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30년대 우리는 파시스트들이 정부를 차지한 후 언론을 통제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21세기에 우리는 파시스트들이 언론을 통제한 후 정부를 통제하는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 참조 : Broadcast 2003. 7. 4. The Daily Telegraph 2003. 7. 3. The Financial Times 2003. 7. 3., 7. 9. The Guardian 2003. 6. 24., 7. 1.∼7. 9. The Times 2003. 7. 3. The Independent 2003. 7. 3.
○ 작성 : 안임준(영국 통신원, rouch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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