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6월 6일 유사관련3법안(有事關聯3法案: 武力攻擊事態法, 自衛隊法改正案, 安全保障會議設置法改正案)이 일본국회에서 가결되었다. 이는 유사시에 방송국을 '지정공공기관(指定公共機關)'으로 정하여 정부가 방송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일본민간방송연맹에서는 정부의 방송 개입을 염려하는 긴급 성명 발표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사법(有事法)과 관련한 일본의 논의는 1977년 8월 구 소련의 홋카이도(北海道) 침공을 전제로 시작되었다. 당시의 논의는 문제점의 정리 및 연구 중심으로, 계엄령 및 징병제를 염두에 두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거나 언론통제 조치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의 유사법 관련 논의는 그 후에도 연구 및 검토 차원에서 계속 이루어졌으나, 구 소련 붕괴를 비롯한 국제정세의 변동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는 논의가 중단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93년부터 1994년의 북한 핵문제 및 미사일 개발 의혹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수면하에서 논의되어 오던 유사관련법안이 다시 쟁점으로 부상하고, 미국과의 '日美안보공동선언'(1996년 4월)을 시작으로 '日美新가이드라인'(1997년 9월), '주변사태법(周邊事態法)'(1999년 5월)이 성립되는 등 유사관련법안의 제정을 위한 일련의 제반정리 작업이 마무리되었다.
특히 1997년 9월 미국과 일본 사이에 '日美新가이드라인'의 합의로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역 지원 임무로서 '민간공항·항만의 일시적 이용'과 수송·의료·급수 등의 광범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협력이 명기됨에 따라 주변사태법은 제9조에 미군의 후방지역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업의 협력을 명문화했다.
주변사태법의 제정으로 일본에서는 유사관련법안의 논의가 본격화되었고, 북한 공작선의 일본 영해 침입 및 대포동 발사와 미 동시테러가 이에 불을 당겼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의 국제정세 변화, 한반도의 핵문제 등과 일본의 유사관련법안은 노골적으로 우익 세력의 입지를 넓히는 발판으로 변질되어, 어느새 언론까지 통제하는 법안으로 탈바꿈을 했다. 지정공공기관에 언론사 포함
2003년 6월 6일 가결된 유사관련3법안은 대책본부장이 유사시 대응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정공공기관에 종합조정 및 지시, 대리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대상이 되는 지정공공기관은 공공적 기관 및 공익적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무력공격사태에 관한 일본의 평화와 독립 및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5. 지정공공기관 독립행정법인[독립행정법인 통칙법(1999년 법률 제103호)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독립행정법인을 말함]·일본은행·일본적십자사·일본방송협회(NHK)·기타의 공공기관 및 전기·가스·수송·통신 기타의 공익적 사업을 행하는 법인으로 법령으로 정해진 단체. 제6조 지정공공기관의 책무 지정공공기관은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 기타의 기관과 상호 협조해 무력공격사태에의 대처와 업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책무를 지닌다.
문제는 유사시 지정공공기관에 포함되는 민간기업에 보도기관이 포함되었다는 점이다. 1977년 8월의 유사관련법안 논의가 시작되었을 당시 언론통제 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대전제에서 언론기관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즉, 언론통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유사관련3법안의 국회 가결은 앞으로 일본의 언론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유사관련3법안의 성립 배경에는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군국주의 언론통제의 뼈저린 반성으로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일반 국민의 정서, 언론계의 인식이 면면히 유지되어 온 일본에서 우경화를 축으로 한 전반적인 의식변화와 유사시라는 극한 상황을 전제로 한 일본 정부의 주장이 맞물려 언론의 통제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유사시를 빌미로 한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언론통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 정부가 재해대책기본법을 모델로 무력공격사태 대처법안 속에 지정공공기관은 긴급정보의 전달을 할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의 NHK 이외에 민간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을 이용해 고지가 가능한 신문사까지 포함된다는 견해를 피력함으로써 주요 언론매체를 유사시 정부가 관할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물론 이러한 지정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통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 및 권리를 존중하고 필요 최소한의 통제에 머물러야 한다는 점을 일본 정부가 강조하고 있지만, 유사관련3법안 자체가 유사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애매모호하고 유사시일수록 언론 표현의 자유가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일본 방송계, 언론자유 침해 소지를 근거로 반대 입장 표명
일본 방송을 비롯한 언론계는 표면적으로는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세워 반대의사를 표명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유사시에 대응한 유사관련3법안을 시대적인 흐름으로 보고 구체적인 대응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영방송인 NHK와 달리 민간방송의 경우 유사관련3법안의 국회 성립 직후 성명을 통해 정부의 방송개입 여지가 있는 이번 법안 내용이 불식되지 않는 한 민방의 지정공공기관 지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표했다. 유사시 정부와 방송계획 사전 협의 의무화와 유사시 정부가 방송국에 애매모호한 내용의 방송 요청이 주된 이유였다. 도쿄의 키 국 보도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민간방송의 긴급성명이 발표된 것으로, 시청자의 생명·재산에 관한 민간방송의 긴급정보 보도는 당연하며 법적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방송이 유사시 정부에 협조해야 하는 내용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된 유사관련3법안에는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았고, 차후 일년 이내에 법제화될 '국민보호법제'에서 정리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에서는 우선 방송을 유사법제의 테두리 안에 집어넣고 구체적인 통제 내용은 차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결국 유사관련3법안에 언론기관을 서둘러 지정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일본 정부가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관련3법안에 언론을 지정공공기관으로 서둘러 지정한 데는 최근 일련의 미디어 규제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즉, 정부 여당이 기존의 언론을 규제하기 위해 포위망을 좁히려는 전략의 하나이다. 직접적인 언론규제 법안의 입법화는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기타 관련법의 개정 및 제정 시에 슬며시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을 끼워넣는 전략을 이번 유사관련3법안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면적으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문제 및 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 강경하게 유사관련3법안에 반대를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 방송계의 현실이다. 실제로 예전의 일본 언론의 논조라면 일본의 헌법 제9조가 규정하고 있는 전쟁의 포기, 군비 및 교전권 불인정에 근거해 유사관련3법안 자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였겠지만, 미 테러와 북한 위협론이 제기된 후부터는 드러내놓고 유사시를 상정한 법안에 반대만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만 것이다.
일본 정부의 언론통제 움직임은 궁극적으로 일본의 민주주의에 저해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일본과 인접해 있는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점점 노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우경화 경향을 견제하는 역할이 기대되는 언론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간섭이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 참조 : 民間放送 2003. 6. 13. コミュニケ-ション硏究 2003.
○ 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k-kim@sophi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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