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9일 미 상원의 통상소위원회는 불과 17일 전 FCC가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미디어 소유규제 관련 규정들을 뒤집을 수도 있는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S-1046라는 코드 번호가 붙여진 이 법안은 방송 소유 상한선을 FCC가 발표한 45%에서 35%로 원상 복귀시키기 는 것을 주된 목표로 발의되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몇 가지 다른 중요한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예를 들어 동일 시장 내 미디어 교차소유 금지 규정이 다시 삽입되었고, 몇몇 라디오 시장에서 소유권의 강제분할 가능성을 담았다.
구두 투표로 결정된 이 법안에 대해, 통상소위 소속의 어떤 상원의원도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법안에 대해 이미 미디어 업계의 안팎에서 강력한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상하 양원으로 이루어진 의회에서 통상소위의 법안이 통과할지는 현재 미지수이다.
지난 6월 2일 FCC의 발표 이후 상원 통상소위에서는 미디어 소유규제 조항 변경 내용에 대해 다양한 종류의 우려가 공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위원회에 소속된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은 FCC의 조치가 거대 미디어 기업들의 힘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 주리라는 데 비교적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 회사가 신문과 방송을 동시에 한 지역에서 소유할 수 있게 해주고, 여러 개의 TV 방송 채널을 같은 지역에서 동시에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대규모 미디어에 전적으로 유리한 조치라고 비난했다.
텍사스 주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베일리 허치슨(Bailey Hutchison)은 "FCC의 이번 조치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FCC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스 다코다 주의 민주당 의원인 바이런 도건(Byron Dorgan)은 지금까지 보아온 것 중에서 "가장 급속도로 이루어진, 기업 이해에 대한 가장 완벽한 굴복"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법안이 상하 양원의 미 의회를 성공적으로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몇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른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나의 변수는 상원 다수당 지도자인 공화당의 빌 프리스트(Bill Frist)가 이번 통상소위 안에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프리스트는 최근 미디어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이슈, 즉 의사 처방약과 관련된 사항에 신경을 쏟아 왔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상소위의 결정이 거수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구두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소위 안에서도 소수 반대 의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원의 반응도 중요한 변수이다. 미 방송 업계는 이번 상원 통상소위에서와 같은 결정이 하원의 에너지 및 통상소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하나의 주요한 변수는 대통령의 의견이다. 통상장관인 도날드 에반스(Donald Evans)가 암시해 왔듯, 부시 대통령은 FCC의 6월 2일 미디어 소유규제 변경 내용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원 소위 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
이번 법안의 원안은 상원 세출 위원회의 의장인 테드 스티븐스(Ted Stevens)와 어니스트 홀링스(Ernest F. Hollings)가 작성하였고, 다른 의원들에 의해 다양한 수정 조항들이 삽입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도건 의원의 경우, 스티븐스와 홀링스의 원안에 신문-방송 교차소유 금지 조치를 원상 복귀시키는 안을 집어넣는 데는 성공하였다.
그러자 원안 작성자인 스티븐스는 60개의 소규모 시장에서는 신문-방송 교차소유 금지에 대해 예외 가능성 조항을 둘 것을 제의하여 최종안에 삽입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도건 본인은 이러한 스티븐스의 예외 조항 아이디어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티븐스는 본인의 수정안에서 한 기업이 소규모 시장에서 신문과 방송을 교차소유하려고 할 때는 해당 주 정부의 공공설비위원회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는 대규모 시장에서의 교차소유 금지 규정에는 도건 의원과 마찬가지로 강력히 반대하지만, 농촌 지역과 같이 소규모 시장에서 이러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많은 신문들이 파산을 면치 못하거나 결국 다른 지역 혹은 다른 주에 있는 회사들에 의해 매입, 통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스티븐스는 또한 지역 내 주체들이 교차소유 금지 조항에 대해 예외를 요구할 수 있는 공정하고도 질서 있는 절차를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다.
하지만 도건은 이러한 스티븐스의 주장에 반대하면서 그 근거로 신문-방송 교차소유가 정작 해를 줄 수 있는 것은 소규모 시장에서이며, 연방 정부 소관인 방송 규제에 주 정부 위원회를 개입시키는 것이 타당한지가 의문이라는 점을 들었다. 또한 거대 미디어 기업들이 '광범위한 공공의 이해 원칙' 등을 업고 교차소유에 대한 소규모 시장에서의 예외 조치를 대규모 시장까지 확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예외 조항 허용이 '교차소유의 공고화'를 가져와 사태를 더욱더 악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결국 상원 통상소위는 예외 조항 삽입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멕케인, 라디오 소유 분할 조항 삽입
상원 통상소위의 위원장인 존 멕케인(John McCain) 상원의원은 원래 FCC 결정을 번복하려는 시도에 대해 별로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는 이번 법안 결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켜, 필요할 경우 라디오 시장에서 소유권을 분할할 수도 있는 수정 조항을 집어넣는 데 성공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FCC가 통과시킨 소유 제한 조처에 대해 어느 회사도 예외로 취급될 수 없다.
특정 라디오 시장에서 소유 상한 개수보다 더 많은 수의 라디오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매입 과정이 합법적이었다 할지라도 초과 개수만큼 무조건 매각해야 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결국 미국 내 최대 라디오 네트워크인 Clear Channel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 동안 Clear Channel은 몇몇 시장에서의 방송국 소유 수 초과에 대해 FCC로부터 암묵적인 인정을 받아 왔다. 또한 FCC는 이번에 새 규정 변경을 발표하면서 몇몇 라디오 시장의 경우 소유 상한선에 대해 예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Clear Channel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방송국들에 대해 계속해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멕케인이 삽입한 조항 중에는 FCC가 미디어 소유에 대해 필요할 경우 재규제(reregulation)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는 그 동안 연방 법정에서 '규제 지향 편견(deregulatory bias)'이라고 불려 왔던 것을 수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멕케인의 재규제 허용 조항은 6월 26일 절충에 들어갈 또 다른 상원 입법안인 FCC Reauthorization Act(S-1264)에도 들어 있다. FCC의 규제 심사 과정 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입법안은 FCC의 미디어 소유규제 조항 심사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조항도 담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인 바바라 박서(Barbara Boxer)는 이 법안 속에 미디어 소유규제에 대한 FCC의 차기 심사에서는 최소한 다섯 번 이상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첨가하기도 하였다.
상원 통상소위에서의 토의 과정 중 몇몇 의원의 수정안들은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존 브록스(John Breaux)는, 닐슨 시청률 조사의 일년치 평균 수치를 가지고 총시청률을 계산하여 각 지역의 미디어 소유 상황을 평가하자는 안과, 네트워크 소유의 방송국이 지역 뉴스를 많이 방송할 경우 방송국 소유 상한도를 전국 시장의 45%로 늘려 주는 안을 제안하였으나, 둘 다 기각되었다. 존 스누누(John Sununu) 의원은 이미 35% 소유 상한을 초과하고 있는 News Corp.과 Viacom에게 소유 상한선에 관해 예외를 인정해 주자는 안을 냈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다.
이번 통상소위의 입법안에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몇몇 의원들은 앞에서 언급한 FCC Reauthorization Act에 자기 의견을 반영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가령, 뉴저지 민주당 상원의원인 프랭크 로텐버그(Frank Lautenberg)는 신규 UHF 방송국에 일괄적으로 50%씩 스펙트럼 이용료 할인을 해주는 현재의 조항을 폐기하는 안과, 2008년까지 UHF 방송국 모두에 대해 여하한 종류의 요금 삭감을 폐기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리건 주 민주당 상원의원인 론 와이든(Ron Wyden)은 멕케인이 하원 통상소위의 타우진 의원과 함께 네트워크 방송사측 및 연예 제작자측과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후 자신의 수정안을 거두어 들였다고 말하고 있다. 멕케인은 이 대화의 목적은 방송에서 '더욱 다양한 편성'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작가조합(The Writers Guild of America)은 이러한 시도를 전적으로 환영하면서 더욱더 다양한 견해와 관점이 네트워크 방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상원 통상소위안, 시민단체 환영, 미디어 업계 긴장
FCC 의원인 마이클 콥스(Michael Copps)는, FCC의 미디어 소유규제 변경 조치를 뒤집기로 의회가 최종 결정하기 전까지는 6월 2일 발표된 내용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콥스는 5명의 FCC 의원들 중 민주당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이번 FCC 결정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6월 2일 미디어 소유규제에 대한 FCC의 표결이 최종 이루어진 날, 콥스는 다른 FCC 의원들에게 이번 결정이 결국에는 잠자는 거인, 즉 미국 국민을 깨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FCC 투표 결정이 이루어진 지 17일 만에, 즉 아직 FCC 규정이 문서로 발표되기도 전에, 벌써 상원 통상위가 FCC 결정을 번복하는 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는 것이 그 증거 중 하나라고 콥스는 보고 있다.
콥스 의원은 "공화 민주 양당 의원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이처럼 강력한 조처는 지난 6월 2일 FCC 발표 후 방송국들을 사고, 팔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미디어 기업들이 템포를 늦추거나 그런 움직임을 멈추어야 하는 이유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또 다른 민주당 계열 FCC 의원인 아델스타인은 이번 상원 통상소위의 조치를 일컬어 "잘못된 결정에 대한 드라마틱한 반역"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다. 그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모든 결정에 대해 신중할 것을 요구하는 의회와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FCC가 무시한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콥스와 아델스타인은 의회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발표될 때까지 FCC가 성급히 6월 2일 발표된 규정을 시행하려고 움직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미디어 감시 시민단체들은 상원 통상소위의 움직임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소비자연맹(Consumer Union)의 법률 자문의원인 크리스 머레이(Chris Murray)는 말한다. 소비자연맹의 진 킴멜만(Gene Kimmelman) 역시 라디오 소유 분할 조항 때문에 이번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 업계는 노골적인 반대 의사를 비추고 있다. 전미방송사업자협회(NAB)의 회장인 에드워드 프리츠(Edward Frittz)는 NAB 내에 상충되는 반응이 공존하긴 하지만, 결국 반대 의견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NAB는 상원 통상소위가 35% TV 소유 한도수 규정을 복귀시킨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 금지를 복귀시킨 것,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구매한 방송국들을 라디오 네트워크 회사들이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당황하고 있다. NAB는 FCC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부터 35%의 방송 소유 한도 유지를 지지하고 있었다.
CBS와 Fox 같은 주요 방송 네트워크 회사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장됨으로써 NAB의 주 멤버들인 소규모 지역 방송사들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BC 방송의 모기업인 Walt Disney측은 비난의 화살을 NAB에 돌리고 있다. 괜히 35% 방송 소유 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판도라의 상자를 연 꼴이 되었다는 것이다. ABC는 이런 일련의 불협화음을 이유로 NAB를 탈퇴하였다.
Clear Channel 역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원 통상소위의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FCC의 규제 변경 발표 이전보다도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와 KTLA TV 방송국을 이미 예외적으로 교차소유해 왔던 Tribune Co.는 상원 통상소위의 조치에 대해 "당황스럽다"라고 논평하였다.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Tribune Co.는 교차소유 금지 철폐에 대해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다.
○ 참조 : Communication Daily 2003. 6. 20. The Los Angles Times 2003. 6. 20.
○ 작성 : 김용찬(미국 통신원, yongchan@u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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