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 수는 일본에서도 본격적인 브로드밴드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이에 따라 최근 방송 및 영상 콘텐츠의 브로드밴드 유통을 위한 일본의 움직임이 숨가쁘다. 본고에서는 일본 정부의 저작권 정책을 중심으로 브로드밴드 시대를 맞이하는 일본에서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저작권의 시대에 부응하는 위상 검토
일본 정부는 2002년 2월 25일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의 지적재산권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知的財産戰略會議'를 설치, 7월 3일에는 '知的財産戰略大網'을 책정했다. '知的財産戰略大網'에서 이루어진 제언은 그대로 2002년 11월 27일에 성립된 '知的財産基本法'에 수렴되었다.
일본의 '知的財産戰略'에 관한 내용 중 저작권 부분에 관한 일본 정부의 방침은 다음의 5개 분야로 정리된다. 첫째는, 법률의 정비이다. 일본의 저작권법은 몇 차례에 걸친 법개정으로 인터넷에 대한 대응 등은 국제적으로도 매우 높은 수준에 있지만 사회·기술의 변화에 대응한 권리부여 및 권리제한 등의 개별적 사항에 관한 과제와 저작권법의 단순화 등 저작권법 전반에 대한 위상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는, 원활한 유통의 촉진이다. 누구라도 저작물의 권리자이자 이용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저작물의 이용에 불가결한 계약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의 지체로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는, 국제적 과제에 대한 대응이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장소를 넘어 영상 및 방송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복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해적판 대책의 강화 및 방송기관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시스템의 검토가 요망된다. 넷째는, 저작권 교육의 강화이다. 인터넷과 컴퓨터 등 저작물의 창작수단과 이용수단이 급속히 확대·보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저작권에 관한 지식 및 의식의 저변화를 위한 저작권 교육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는, 사법구제제도의 충실이다. 저작물 등의 이용 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발견·입증하거나, 손해액을 산정·입증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손해배상제도의 강화 및 재판 수속의 개선 등이 지적되고 있다.
산업계도 적극적 대처
저작권과 관련하여 지난 1월에는 일본 문부과학성 산하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가 저작권 심의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뒤이어 3월에는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디지털 콘텐츠와 경쟁정책에 관한 위원회'가 저작권의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하며 자유로운 경쟁환경의 정비를 위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또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작년 2월부터 콘텐츠의 권리 및 이용에 관련된 15단체를 중심으로 브로드밴드 상시 접속 환경 속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브로드밴드 콘텐츠 유통연구회'를 설립 운영해 왔다. 경제단체연합회의 '브로드밴드 콘텐츠 유통연구회'는 1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올 6월 6일 중간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렇듯 일본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움직임은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산업에서도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TV애니메이션과 게임 소프트의 경우 보다 엄격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부와 전반적인 산업계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반해 실제로 가장 중심적인 입장에 있는 방송계의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 방송계가 브로드밴드를 통한 콘텐츠의 유통과 저작권 보호에 소극적인 입장에는 이유가 있다. 우선 브로드밴드 시장의 활성화가 방송계(엄밀히 말하자면 지상파 키 국)에 별다른 이득이 있어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브로드밴드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콘텐츠의 유통이 방송보다는 방송을 호시탐탐 노려왔던 대자본의 타업종 기업에게 기회를 제공할 뿐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물론 저작권의 강화로 방송사의 수입은 증가하겠지만 저작권 보호는 방송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즉,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방송사와 출연자 사이에 이루어지던 불평등한 관계의 개선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방송사의 기득권 포기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유연한 저작권 권리 보호 방안 모색
일본 저작권법 제2장 제3절에 의하면 저작권법상의 저작권으로는 복제권, 상연권(上演權)·연주권, 공중송신권, 구술권, 전시권, 상영권(上映權)·분포권, 대여권, 번역권·번안권, 이차적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 등이 있다. 일본의 방송사업자는 1. 복제권, 2. 재방송권 및 유선방송권, 3. 텔레비전 방송 전달권의 3개 권리를 보호를 받는다. 1)하지만 방송 콘텐츠의 이용과 저작권 보호 문제는 방송 콘텐츠의 1차적인 이용보다는 2차 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 방송용 콘텐츠의 2차 이용에 필요한 저작물에 관한 제 권리의 권리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방송 콘텐츠의 2차 이용에 관련한 권리내용 및 권리단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일본저작권법 제98∼100조를 참고. 단, 방송을 수신 재전송하는 유선방송의 경우, 방송권 및 재유선방송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일본저작권법 제9조 2 '보호를 받는 유선방송').
일본 방송 콘텐츠의 경우 저작권은 방송사, 실제 제작은 외주제작의 형태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 적지 않다. 방송 콘텐츠와 관련한 권리보호 체계가 있지만 방송사의 막강한 영향력은 이러한 권리 체계를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점도 커다란 문제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하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납품한 독립프로덕션의 경우 제작한 프로그램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다.
명확한 권리 체계의 확립이 영세 독립프로덕션의 보호는 물론이고 영상산업 전체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보다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브로드밴드를 통한 방송 콘텐츠 유통의 활성화는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방송 콘텐츠의 제작비 및 권리자의 수는 콘텐츠에 따라 다르며 방송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수신료 및 광고 모델에 과금 방법도 정액제와 페이퍼 뷰 등으로 나뉘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 콘텐츠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 걸맞는 유연한 저작권 권리보호 및 저작권료 회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1> 방송용 콘텐츠의 2차 이용에 필요한 저작물의 권리
![](http://www.wecon.kr/attach_files/trend/trend_img/176_02.gif) 또한 방송 콘텐츠의 권리처리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기본원칙으로, 새로운 미디어에 관한 권리처리 규칙의 확립은 사후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브로드밴드 시대의 도래와 이에 따른 영상 및 방송 콘텐츠의 2차적 이용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작권자의 권리보호 방법과 저작권료의 회수 방법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적지 않다.
권리자단체도 각기 다른 권리보호 시스템을 체계화해 일관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권리자단체의 경우 저작자로부터 권리행사 일체를 일임받은 단체와 비일임형의 단체가 존재하는 등 권리자단체의 성격과 권리자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 권리 승낙 시스템이 다른 점도 브로드밴드 시대의 원활한 콘텐츠 유통에 걸림돌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권리자단체와 권리처리 유형을 통합적으로 집중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해 권리처리를 간소화하고 저작권처리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행의 저작자단체는 일종의 독점적 사업자의 성격이 짙다. 저작권 이용자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라도 독점적인 권리자단체를 권리자단체간의 경쟁원리가 작용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브로드밴드 시대의 도래에 따른 저작권 논의와 문제점을 보면 산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에 비하면 당사자인 방송계의 수동적인 자세가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저작권 보호는 세계적으로 예를 보기 드물 정도로 엄격하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엄격한 저작권 보호 정책은 권리처리에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소모되는 모순과 더불어 창작력의 저하라는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고 있다. 저작권의 보호는 기본 취지는 창작자의 창의력을 보호한다는 데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과다한 저작권 보호는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일본의 브로드밴드 시대의 저작권 논의는 저작자의 권리와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를 어느 선에서 그어야만 하는가라는 난제를 던져 주고 있다.
○ 참조 :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 <文化審議會著作權分科會審議經過報告>, 2003. 1. 公正取引委員會, <デジタルコンテンツと競爭制作に關する硏究會報告書>, 2003. 3. 總務省, <映像コンテンツ等の著作權處理の円滑化に資するメタデ-タ體系の策定につ いて>, 2003. 5. 日本經濟團體連盟, <ブロ-ドバンドコンテンツ流通硏究會中間とりまとめ>, 2003. 6. 6. 總務省, <デジタルコンテンツのネットワ-ク流通市場形成に向けた硏究會第1回資料>, 2001. 2.
○ 작성 : 김경환(일본 통신원, k-kim@sophia.ac.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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