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은 2003년 4월 15일 '브로드밴드 시대에 있어서의 방송의 미래상에 관한 간담회'를 열어, 브로드밴드와 디지털 방송 환경에 따른 일본 방송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 점검하였다. 다음은 일본 방송이 지향하는 미래를 정리한 간담회의 최종 보고서이다. - 편집자 주 -
기본 입장
① 방송의 미래상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브로드밴드 보급 및 방송의 디지털화 진전을 전망해 5∼10년 후를 상정해 검토하고자 한다. ② '브로드밴드화'와 '방송의 디지털화'의 진전을 양대축으로 삼아 도출되는 주요 과제에 대해 현시점에서 커다란 방향성을 제시해 보려 한다. ③ 국민, 시청자의 이익, 편의성, 안정성을 중시해 국민이 기술혁신을 반영한 보다 고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④ 글로벌화의 진전을 토대로 국제적인 시각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요 과제]
가. 방송과 통신의 관계, 역할의 재정리 나. 신시대에 대응한 사업환경의 재구축 다.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대책 라. 양질의 콘텐츠 확보 마. 시청자 중시에 대한 대응 방송의 미래상에 관한 거시적 방향성
1. 방송과 통신의 관계, 역할의 재정리
[논점]
브로드밴드화, 방송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국민에게 있어서 방송과 통신의 사회적 기능, 양자의 관계·역할의 재정리가 필요한 것은 아닌가.
[방향성]
① 방송과 통신은 국민에게 있어 사회적 기능을 기본적으로 달리하는 것으로 향후 5∼10년 내에 이에 대한 구별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② 방송과 통신은 양자 택일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점을 살려 서로 자극하고 국민에게 보다 고도의 서비스를 실현하는 시너지 효과를 낳는 관계이다. ③ 방송과 통신의 시너지 효과를 촉진하고 앞으로 국민에게 고도의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④ 모든 가구에 널리 보급되어 있는 지상파 방송이 현재 국민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높은 사회적 기능이 존속하는 한 하드·소프트 일치가 타당하다.
[관점]
① 방송과 통신의 사회적 기능 가. 통신의 특성, 방송의 특성 ▶전형적인 통신(1 대 1)과 방송(1 대 N 동시 송신)의 기능은 앞으로도 존속. 나. 방송의 문화적 역할 ▶문화적인 역할, 민주주의 형성에 있어서의 공헌 등은 앞으로도 방송의 본질. 다. 이용 형태 ▶방송 서비스를 시청하는 경우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이용자 형태 차이 라. 기술적 가능성 ▶기술적인 접근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지만, 5∼10년 후에도 완전하게 동일화되는 것에 대해 현단계에서 통일적인 견해는 없어 전망이 확정되지 않았다.
② 방송과 통신 서비스의 특징 가. 방송 : HDTV 등의 대용량 정보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송신. ▶콘텐츠 제작자가 의도한 품질을 보장(Guaranteed service, 대역 보증). ▶제공하는 콘텐츠 내용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책임을 진다. 나. 통신 : 온 디맨드로 특정인에게 영상정보 등을 전송, 혹은 스트리밍 기술로 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전송. ▶다수의 이용자가 동시에 액세스하면 폭주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작자가 의도한 내용, 품질은 보장되지 않는다(IP망의 경우는 Best-effort-service).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통신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통신사업자는 관여하지 않는다.
※ 최근 유명가수의 라이브 콘서트 브로드밴드 동시 전송(ADSL) 사례에서는 1만 회선 정도.
③ 방송과 통신의 시너지 효과 이미지 가. 브로드밴드화 진전의 향후 이미지 ▶e-Japan 중점 계획에 의한 2005년 말의 목표(이용 가능한 환경정비)는 이미 실현될 것으로 상정. ※ 최소한 3,000만 가구가 고속 인터넷 억세스망에, 1,000만 가구가 초고속 인터넷 억세스망(30∼100Mbps 정도)에 항시 접속 가능한 환경 정비. ▶기술혁신에 의한 고속화가 앞으로 한층 진전될 것으로 상정. ※ 전용의 중계 통신회선과 가입자계의 브로드밴드 통신회선을 결합해 수십만 가구에 TV프로그램을 동시에 송신하는 방송 서비스도 가능. ▶보급상황은 현단계에서는 불충분하지만 콘텐츠의 유통 촉진 등을 통해 향후 확대될 것으로 상정. 나. 사업자 측면에서의 시너지 효과 이미지 ▶일반 방송형태와는 달리 방송사업자 및 제작사업자와 같은 콘텐츠 홀더는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통해 온 디맨드로 과거 프로그램을 시청자에게 제공. ▶콘텐츠 전송사업자가 방송사 및 제작사의 콘텐츠를 가공해 전국을 대상으로 인터넷에서 온 디맨드 전송. ▶TV광고에 데이터 방송으로 관련 홈페이지를 고지,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인터넷을 경유해 손쉽게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 마케팅 프로세스를 단축. 다. 국민 입장에서의 시너지 효과 이미지 ▶방송 디지털화가 시청자에게 가져다 주는 효용 ○ 익숙해진 TV를 통해 인터넷 이용 및 양방향 서비스(가정 내에 IT사회에의 게이트 웨이로서 기능) ○ 고품질 영상·음성 서비스(하이비전 등) ○ 고령자 및 장애자가 이용하기 간편한 서비스 ○ 안정된 이동수신 서비스(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경우) ○ 다양한 데이터 방송을 통해 각종 정보 입수 가능 ○ 다채널화로 인해 프로그램 선택폭 확대 ▶시너지 효과의 장래 이미지 ○ 통신, 방송사업자가 연대하는 가운데 이용자는 전송수단의 구별, 단말의 종별(TV 혹은 PC)을 의식하지 않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상정.
구체적인 장래 서비스 사례 ▶휴대전화로 방송 콘텐츠를 시청. 상세한 광고상품 정보를 곧바로 인터넷에서 입수 가능. ▶전자자치단체와 디지털 방송간의 제휴에 의해 TV를 통해 수속 및 공공시설의 예약 가능. ▶기행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마음에 든 숙박시설 예약 가능. ▶보지 못한 방송 프로그램(고정세도)은 브로드밴드 통신에 의한 온 디맨드로 언제든지 시청 가능. ▶자신의 생활시간에 맞춰 방송 프로그램의 단축 버전을 자유자재로 시청 가능. ▶단말기능의 고도화도 단말을 교체하지 않고 소프트의 교체로 실시 가능. ④ 지상파 방송의 하드 소프트 분리 논의 가. 지상파 방송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비상재해시의 정보제공 및 문화적 역할 등에서 높은 사회적 기능. 나. 기존 사업체에 대해 인위적으로 하드 소프트 분리를 실시하는 것의 Demerit(투자 인센티브의 감퇴 등). 다. Distribution이 콘텐츠를 규정하지 못해 국민에게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할 우려. → 상기와 같은 관점에서 높은 사회적 기능이 존속하는 한 하드 소프트 일치가 타당.
2. 신시대에 대응한 사업환경의 재구축
[논점] 다미디어·다채널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사업자의 경영이 가파른 상황에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장래의 각 방송매체 위상을 재정립하는 등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방송 사업환경의 정리·재구축을 시도하고 국민에게 있어 보다 고도의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는 체제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방향성]
국민, 시청자의 요청에 유연하게 부응하는 서비스를 구현한다는 관점에서 향후 각 방송매체의 역할 및 위상을 고려하면서 앞으로 진전이 예상되는 사업자간의 제휴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메커니즘 및 장래의 기술혁신을 내다본 제도구분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
[대처 사례]
가. 향후 방송매체의 역할, 위상 ▶지상파 방송 ○ 모든 가구에 보급되어 있는 기간적 방송매체 ○ 지역밀착형 정보매체가 기본 ○ 비상재해시 등의 정보전달수단으로서 불가결 ▶위성방송 ○ 전국 방송이 기본 ○ 준기간적 방송매체 또는 다채널 전문 방송매체 등의 역할이 기본 ▶유선방송 ○ 지상파 방송보다 지역밀착성이 높은 매체 ○ 지상파, 위성방송의 재송신 매체로서의 역할이 기본 ○브로드밴드 통신 서비스의 제공도 가능한 종합적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 ▶방송과 브로드밴드 통신 ○ 방송은 영상정보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일제히 동시 송신하는 것이 기본 ○ 브로드밴드 통신은 온 디맨드 베이스에서의 정보제공, 혹은 특정 다수에의 전송이 기본 ○ 디지털 방송과 브로드밴드 통신은 양방의 특성을 상호 활용하고 제휴함으로써 국민에게 유연한 고도의 서비스 제공
나. 매스미디어 집중배제 원칙의 재검토 본 원칙은 방송에 의한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보장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 매체환경의 변화, 특히 시청자가 정보를 얻는 수단에 대한 선택 가능성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지상파TV방송의 디지털 전환 투자, BS디지털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한 투자 부담 증대 등의 상황을 토대로 일정 부분 완화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
다. 위성방송 분야의 환경정비 ▶BS디지털 방송은 준기간방송적인 방향 ▶CS디지털 방송은 다채널 전문방송적인 방향 ▶동경 100도 CS디지털 방송은 BS와 CS의 중간적인 성격 이라는 위상 속에서 시청자에게 알기 쉽고 또한 사업자의 탄력적인 대응에 의해 한층 다채로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
라. BS아날로그 방송의 종료시기에 대해 아날로그 하이비전 채널에 대해서는 2007년에, 기타 채널에 대해서는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하는 시기에 맞춰 2011년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하며, 그 종료시기가 정확하고 확실한 형태로 국민 시청자에게 전달되도록 고지에 철저를 기한다.
마. 디지털 방송 면허 제도의 탄력적 운용 검토 향후의 기술혁신에 따라 서비스 전개의 자유도 등이 더욱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디지털 방송 면허 제도의 탄력적 운용에 대해 검토한다.
3.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추진
[논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메리트 환원을 전제로 IT시대의 기반이라는 관점에서 국가의 중요시책으로 명확하게 자리매김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방향성]
①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미국, 영국, 한국 등 해외 각국에서도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세계적인 조류이다. 국민이 IT사회에 참가하는 데 있어서의 기반으로서 또한 정보 가전의 보급, 일본 하드 메이커의 경쟁력 강화 등에 의한 일본경제산업 활성화의 기폭제로서 IT전략상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② 따라서 국민에게 많은 메리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2011년까지 가능한 한 조기에 모든 국민 시청자에게 디지털 방송의 수신단말이 보급되도록 국가, 방송사업자, 메이커 등과의 제휴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응사례]
가. 폭넓은 관계자의 행동계획을 책정 매력적인 방송 콘텐츠의 투입 및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원활한 보급을 포함한 폭넓은 관계자의 행동계획 마련. 나. 국가, 방송사업자, 메이커 등,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 관련 관계자가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의 원활한 실현'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가지고 효율적이고 동시에 개별적인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연대체제 확립.
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추진을 위한 환경 정비 ▶매력적인 방송 콘텐츠의 투입 ①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초기단계부터 아날로그 TV방송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HDTV 프로그램 및 데이터 방송을 활용한 매력적인 콘텐츠의 제공. ② 양방향성 및 수신기가 지닌 축적 기능 등을 활용한 디지털 방송만의 다양한 방송 서비스 제공. ▶디지털 방송 수신기의 조기 보급 ① 현재 보급되어 있는 1억 대 이상의 TV수신기를 2011년까지 디지털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TV로 교체하는 구체적인 보급 목표 마련. ②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보급방안의 책정·실시 ③ 디지털 방송 수신 기능을 탑재한 휴대전화기 등 다양한 기기의 보급촉진. ▶전자자치단체와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연대 추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자자치단체와 지역정보 매체로서의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구체적인 연대 추진. ▶디지털 디바이드 등에의 배려 ○ 과소지역 등의 소규모 중계국의 정비 촉진에 의한 디지털 디바이드의 해소(격차시정사업) ○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효율적인 보급을 위한 광섬유(파장다중)의 활용 등에 관한 검토 ○ 디지털 전환 설비투자에 관한 적극적인 지원 ▶케이블TV의 디지털 전환의 추진 ○ 케이블TV 시설의 광대역화 촉진 등 ○ 케이블TV사업자의 제휴·통합 등의 촉진(공용 헤드 엔드, HITS의 도입 등) ○ 소규모 공청시설의 디지털 전환 대응의 촉진(케이블TV사업자에 의한 통합 등) ○ 지원조치 충실(네트워크의 정비, 헤드엔드 장치 등) ○ 디지털 STB의 저렴화
라. 관계부처와의 연대 ▶관계부처와도 연대해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 ○ 소비자의 구매의욕의 향상 ○ 케이블TV사업자 등의 디지털 이행 촉진 ○ 제조사업자의 생산 촉진 ○ 소매사업자의 판매 촉진 ○ 지상파 디지털 방송 수신에 대응한 주택건설의 촉진
마. 디지털 방송 추진에 의한 국제적인 공헌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널리 보급시킴으로써 일본발 신IT사회를 구 축하고 일본이 선도하는 HDTV의 보급을 세계적으로 실현한다.
4.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주지·홍보 철저
[논점]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 시책으로서 국민, 시청자의 충분한 이해를 얻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방향성]
① 국가적인 중요시책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국민에게 기본적인 정보를 철저하게 주지 홍보시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보급을 촉진한다. ② 시청자에의 주지·홍보시에는 직접 수신자뿐만 아니라 케이블TV수신자·공청설비 수신자 등 비직접 수신자에게도 철저를 기한다.
[대응사례]
가. 세계적인 추세인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점 등,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의 기본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철저하게 주지시킨다. 나. 모든 관계자가 연대하면서 지상파디지털방송의 주지·홍보 액션 플랜에 제시되어 있는 대응책을 시행해 추진해 주지·홍보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다. 주지시에는 아날로그방송이 종료되는 2011년 이후 아날로그 방송수신기 소유자에게 디지털 STB의 설치 등 대응이 필요한 점에 대해 거듭 실시하고 국민의 폭넓은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라. 비직접 수신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 예를 들면 케이블TV사업자의 디지털 전환 일정 구체화.
5. 양질의 콘텐츠 확보·인재육성, 기타
[논점]
국민생활의 문화적인 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콘텐츠 입국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인재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이 요청되지 않을까
[방향성]
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국민생활을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IT사회에 있어 콘텐츠의 충실·확보, 유통시장의 형성이 국가 전략상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는 시점에 서서 양질의 콘텐츠 제작·유통을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② 콘텐츠 제작 관련 환경정비 및 인재육성을 촉진시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대응사례]
가. 양질의 콘텐츠 제작·유통 촉진 ▶콘텐츠 유통과 관련한 권리처리 규칙 확립,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의 확립 ▶콘텐츠의 교육이용 촉진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대해 민간으로부터의 기부 등에 의한 기금의 설립 등 지원체제의 강화
나. 방송 콘텐츠의 멀티 유스의 추진 ▶권리에 대한 인식에 부응하는 권리자의 보호가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아래와 같은 대책 추진 ○ 방송사업자 및 제작사업자에 의한 인터넷, 브로드밴드의 활용을 적극 추진 ○ 방송 콘텐츠의 디지털 아카이브화 추진과 이의 공개 규정 마련 ○ 멀티 유스를 전제로 가능한 저작권 처리 추진
다. 서버형 방송 서비스의 실현 방송에 의해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서버형 방송에 대해 저작권 처리의 원활화 등 서비스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할 각종 과제의 검토.
라. 유해정보에의 대처 영상 콘텐츠가 브로드밴드에서 전송되는 경우에 사회적 룰의 검토.
마. 인재육성의 촉진 콘텐츠 제작 관련 전문적인 기술 및 지식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연수사업의 촉진 및 대학 내 전문학과 증설 등을 위한 검토.
바. 양질의 콘텐츠에 의한 문화수준의 향상 교육 프로그램 비율 향상 등 방송 콘텐츠의 충실을 통한 국민의 지식·능력, 일본의 문화수준의 향상.
6. 시청자 중시 대책
[논점]
국민, 시청자의 이익, 편의성, 안전성을 우선해 국민, 시청자와의 관계를 보다 중시하는 시책이 요구되지 않을까.
[방향성]
① 장래의 유비키타스 네트워크(Ubiquitous Network) 사회의 도래도 내다보면서 시청자에게 배려한 서비스 전개를 더욱더 충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시청자에게 있어서도 미디어로부터 공급되는 정보를 스스로 취사선택해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
[대응사례]
가. 시청자의 편리성에 대한 배려 ▶가정에서 정보기기의 배선을 간이화. 가정 내의 TV단말과 타 정보단말과의 접속을 한층 용이하게 한다. ▶간이기능단말의 도입, 기기의 안정성 확보. ▶시청자의 프로그램 선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소프트 차원에서의 대응. 나. 디지털 방송 관련 프라이버시의 보호 ▶시청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암호기술개발의 촉진 등. 다. 시청자를 배려한 방송 서비스에 충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고령자, 장애자 등을 배려하는 방송 서비스에 충실. ▶국제교류의 촉진, 해외 거주 일본인에의 정보 제공 등의 관점에서 영상을 포함하는 국제방송에 충실. 라. 시청자를 배려한 방송 콘텐츠에 충실 ▶방송 프로그램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대책에 충실. 마. 미디어 리터러시의 향상 ▶미디어 리터러시 교재의 작성, 리터러시 프로그램의 방송 등, 관민에 의한 리터러시 향상에 적극 대처. ▶미디어 리터러시에 입각한 시청자측의 적극적인 대응에 대한 기대.
○ 번역 : 김영덕(영상산업연구센터 연구원, 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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