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디지털지상파텔레비전(TNT, Television Numerique de Terre) 방송을 위해 기존 아날로그 채널 주파수를 대체할 새로운 주파수를 배분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의 시작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이미 예고되었던 아날로그 주파수의 재조정에 들어가기 위해 CSA는 TF1과 M6에 새로운 대체 주파수를 통고하고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을 촉구하였지만 이들 회사는 이에 대해 실행을 미루며 지키지 않고 있다.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상파 주파수의 부분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2002년 4월 30일 CSA는 첫 단계로 아날로그 지상파를 허가했던 여러 가지 방송 서비스 중에 17개 주파수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조정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채널들에게 2003년 3월 1일 전까지 현 주파수를 대체하도록 시간을 주었다. 이에 대해 오직 공영방송 France Television만이 주파수 재조정을 위한 일정을 잘 지키고 있다. 하지만 상업방송인 TF1이나 M6는 관련된 재조정의 결정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수행하지 않았다.
이에 CSA는 이와 같은 지상파디지털화의 진행을 실행시킬 명령권은 있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을 시에 이에 대한 제재를 할 권한은 없으므로, 국사원(Le Conseil d'Etat)에 이에 대한 판결을 요구하였고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심리에 의해 CSA 요구의 정당함을 지지하면서, 국사원은 2003년 3월 27일 CSA의 결정을 실행할 것을 명령하였다.
다음에서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프랑스에서 지상파디지털화를 위한 주파수 재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CSA의 명령
CSA는 수정된 1986년 9월 30일자 법 No. 86-1067의 42-10조에 의해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을 시작하기 위해, 프랑스 민영방송인 TF1과 M6에 2003년 3월 1일 이후로는 기존의 아날로그로 부여된 채널을 통한 방송을 중지하고 새롭게 적용된 주파수로 방송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는 이미 예고된 주파수의 재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위의 2개 채널에 명령했던 것으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국사원에 그 판결을 위임하였다.
CSA는 국사원에 채널 재조정의 결정을 가장 적절한 기간 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두 회사에 강제하기 위해 각각의 채널에 위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CSA는 각 방송사의 수익을 고려하여 한 달간의 지체 기간을 둔 후, 그 후부터 하루 단위로 계산하여 TF1에는 10만 유로, M6에는 7만 5,000유로의 연체료를 물릴 것을 국사원이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프랑스의 벌금 규제 조항은 1988년 이후에는 잘 사용되지 않은 것이지만, 이는 1986년 같은 법 42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1986년 9월 30일자 법 42-10조의 절차를 사용하면서, CSA는 주파수 재조정의 결정을 빠르게 진행시키기 위하여 방송사업자들인 TF1과 M6에 강력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벌금과 같은 수단을 고안하였다.
아날로그 주파수의 재조정은 사실 디지털텔레비전을 조기에 시작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다. 프랑스 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일정은 미셸 보용(Michel Boyon)이 작성한 국무총리에게 제출된 보고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보고서에는 이 같은 일정을 위한 국가적인 재정지원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책을 포함한 규약들을 실험적으로 실행시키기 위한 관계기관의 발빠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이에 L.521-1조를 적용하는 강화된 명령을 집행함에 있어 급속심리 판결의 절차에 관련되는 행정법에 따라서, 국사원은 법무과의 책임자에 의해 주재되는 2003년 3월 26일 수요일 공판(audience public)에 당사자인 TF1과 M6측을 소환하였다. 이에 CSA는 사무총장 로랑 뚜베(Laurent Touvet), 법률담당관 실비 끌레망 꾸쟁(Sylvie Clement- Cuzin), 미래기술 담당부장 장 마에(Jean Mahe)를 출석시켰다.
국사원의 심리 판사는 다음날인 3월 27일 주파수의 재조정을 일방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CSA의 명령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면서, CSA의 논리를 지지하는 명령을 다시 TF1과 M6에 내렸다.
TF1과 M6에 내린 국사원의 명령
다음은 TF1과 M6에 내린 거의 동일한 2가지 명령문의 주요 요약이다.
"CSA의 현 요구는 문화, 커뮤니케이션부에서도 이에 지지를 보내는 바인데, 이것은 국회에서 수정·보완한 1986년 9월 30일자 법의 실현을 위한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의 확산 계획의 틀 속에서, 우선 2000년 8월 1일의 No. 2000-719법, 그리고 2002년 12월 30일의 수정된 재정법의 70조를 채택하면서 이루어졌다.
좀더 구체적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방송을 위해 사용되었고, 또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의 변경에 충당할 예정인 어떤 주파수들은 그들의 재조정을 예고할 수 있다. 현재 그것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방식의 서비스 편성자들은 동질의 수신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 적합한 다른 주파수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다.
약 1,500개 주파수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 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CSA는 17개 주파수에 대해 먼저 실험적으로 재조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002년 4월 30일 일련의 결정에 의해서 이런 실험의 틀 속에서, 각 방송사는 다른 아날로그 방송사를 수신자로 하여, CSA는 이전에 이미 주파수를 부여받은 각 방송사에게 새로운 주파수를 대체해 줄 것을 예고하였다.
이 결정이 내려진 각 방송사는 상대방 방송사에게 9개월의 실행유예기간을 주었다. 그 결과, France 2, France 3, France 5, Arte 채널들은 유예기간 전에 이에 해당하는 2002년 4월 30일자 결정을 실행하였으나, TF1이나 M6는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바로 이런 결과 속에서 CSA는 1986년 9월 30일자 법의 42-10조에 예고된 절차에 따라, 2002년 4월 30일의 결정을 실행하도록 TF1과 M6에 다시 명령을 내렸다."
1986년 9월 30일자 법의 42-10조의 조항에 따라 수정된 1989년 1월 17일의 법 속에서, "현행법에 따라 그 의무를 어길 시에는 CSA가 임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법원에 이를 어긴 자에게 책임을 묻게 하고, 그것에 대한 집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요구는 급속심리의 판결을 내리는 국사원의 법무과 책임자 앞에 제출되고, 그 결정은 즉시 실행된다. 자동적으로 모든 조치들이 취해질 수 있고, 그 명령을 실행하기 위하여 구속력 있는 집행을 언도할 수 있다. 이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은 CSA 위원장에 의해 이루어진 이러한 절차에 개입할 수 있다."
1986년 9월 30일자 법의 21조에 따르면, "수상(국무총리)은 주파수의 배분과 할당을 맡고 있는 CSA의 의견에 따라서 방송 주파수나 주파수 밴드를 규정한다." 22조 첫 두 항에 따르면, "프랑스 영토 위에서 허가를 받아서 사용 가능한 방송 주파수의 사용은 국가의 공적 영역의 배타적인 점유의 양식을 구성한다.
CSA는 프랑스에 의해 조인된 국제적인 협약을 준수하는 것 속에서, 방송에 사용되도록 배분된 주파수나 혹은 주파수대의 사용을 허가한다." 25조의 마지막 두 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일정 지역 속에서 방송 주파수의 희소성으로 사용자들에게 방송 속에 특수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그것은 같은 영역(site) 위에 여러 사용자를 재그룹화하도록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허가기관은 허가받은 자에게 예고된 조건 속에서 방송 소스를 사용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을 개시시켜야 하는 최대한의 기간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CSA에 귀속된 정치적 처분의 결과는, "공적 영역의 배타적인 점유에 관련되는 원칙처럼, 행정적 판단의 통제 아래, 방송 주파수의 사용을 허락해 주고, 적합한 의무를 주고,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그것을 바꾸는 것과 같은, 1986년 9월 30일의 법 28조에 예고된 '관습들'과는 차별화되는,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이런 결정의 적용을 감시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앞서 인용한 같은 법 42-10조에서 말한 것처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프랑스 방송법에 나타난 지상파디지털 전환에 대한 주파수 재조정에 관련되는 법 조항들이다.
주파수 재조정을 위한 국가적 재정지원
하지만 TF1과 M6는 2002년 4월 30일 No. 2002-279와 No. 2002-284에 의해 내려진 결정에 대해 어떤 집행도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 결정은 예고된 9개월 간의 유예기간 동안 주파수의 단절 전에 과거의 주파수로 송신하던 것을 중단하고 서비스의 단절 없이 새로운 주파수로 송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주파수에서 다른 주파수로의 이동을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소용되는 인적·물적 수단을 가지지 못한 회사를 위해 현재와 같은 실험단계에서 요청만 하면 국가에 의해 미리 재정이 지원될 수 있다. 이는 주파수 재조정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프로그램인데 이 같은 일은 '프랑스송출공사(TDF, Telediffusion de France)'에 의하여 가능하다.
이렇게 하여 TDF는 France 2, France 3, France 5, Arte와 같은 공영 채널들의 채널 변경 작업에 참여하였고, CSA와 '국가전파위원회(l'Agence Nationale des Frequences)'도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 하지만 TDF는 TF1이나 M6의 요구가 없을 때는 개입할 수가 없는데 이런 점에서 이 방송사들의 늑장 부리는 태도에 대해 2002년 4월 30일자의 No. 2202-279, No. 2002-284의 결정의 불이행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사원의 명령
그 결과, 국사원에 의하여 2가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조 : TF1과 M6는 1개월 이내에 명령에 따라 이전에 사용하던 사용허가가 끝난 주파수는 사용을 중지하고, 기존의 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미 결정에 의하여 새롭게 부여된 새로운 주파수로 방송이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2조 : 1조에 예고한 1개월 간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1일의 지연에 TF1은 3만 유로, M6는 1만 5,000유로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같은 국사원의 명령은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얼마 내로 TF1과 M6는 TDF에 요청을 하여 가능한 한 빨리 주파수 재조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게다가 국가전파위원회와 TDF는 텔레비전 수용자들의 수용장비의 설비와 송출자의 채널 변경에 사용되는 재정을 보조하기 위하여 이미 2002년 6월 조인한 협정을 마무리지었다.
CSA의 앞으로의 계획
CSA는 재조정 중인 아날로그 주파수에 대한 연구에 관련되는 프로젝트를 계속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로 새롭게 부여한 주파수에 관해 리스트를 출간할 것이다. 지금부터 2003년 9월까지 프랑스 국민의 40%를 커버하는 선택된 25개 영역대의 주파수에 대해서 디지털 양식의 방송을 가능하게 해주기 위한 재조정되어야만 하는 모든 주파수를 규정하고 그것을 출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CSA와 국사원의 조치에 대해 프랑스 문화.커뮤니케이션부도 방송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하여 각 국면에서 두 기관과 행정적으로 공조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 참조 : "Reamenagement des frequences analogiques", CSA Grand Dossiers, 2003. 4. 23.
○ 작성 : 하윤금(영상산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hayk@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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