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금년 3월 11일 각료회의에서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이하 하청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회기 내에 통과가 유력시된다. 제조업 등을 대상으로 모회사의 부당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하청법은 경제의 소프트화, 서비스화 환경에 발맞춰 프로그램 제작 등 서비스 역무 분야에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정보성과물작성위탁과 역무제공위탁으로, 이 가운데 정보성과물의 하나로 방송 프로그램을 예시하고 있다. 모회사에 '주문서의 교부', '서류 작성·보존', '지불기일의 설정', '지연이자 지불' 등을 부과하고 '수령거부', '지불 지연', '강제구입 등'의 금지조항을 적용한다.
동법이 일본 국회에 상정됨에 따라 적용대상인 모사업자에 해당하는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은 각자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표하고 있다.
이하는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중 개정안이 제출된 부분과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의 관련 가이드라인 내용이다. - 편집자주 -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개정안
제二조 이 법률에서 '제조위탁'이란 사업자가 업으로 행하는 판매 또는 업으로 하청받은 제조(가공을 포함. 이하 동일) 목적물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 또는 이들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또는 업으로 행하는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일 및 사업자가 사용 또는 소비하는 물품의 제조를 업으로 행하는 경우에 그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 또는 이들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조를 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2. 생략 3. 이 법률에서 '정보성과물작성위탁'이란 사업자가 업으로 행하는 제공 또는 업으로 하청받은 작성 목적에 해당되는 정보성과물의 작성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일 및 사업자가 그 사용하는 정보성과물의 작성을 업으로 행하는 경우에 그 정보성과물의 작성 행위 전부 또는 일부를 타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생략 5. 이 법률에서 '제조위탁 등'이란 제조위탁, 수리위탁, 정보성과물작성 위탁 및 역무제공위탁을 말한다. 6. 이 법률에서 '정보성과물'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말한다. 一. 프로그램(전자계산기에 대한 지령으로 하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합된 것을 말한다.) 二. 영화, 방송 프로그램 기타 영상 또는 음성 기타 음향에 의해 구성된 것. 三. 문자, 도형 또는 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과 색채와의 결합에 의해 구성된 것. 四. 前三호에 열거한 것 외에 이에 유사한 것으로 정령으로 정한 것. 7. 이 법률에서 '모사업자'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一. 자본액 또는 출자 총액이 3억 엔을 초과하는 법인 사업자(정부 계약의 지불지연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로 개인 또는 자본액 또는 출자 총액이 3억 엔 이하의 법인 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등(정보성과물작성위탁 및 역무제공위탁에 있어서는 각각 정령으로 정하는 정보성과물 및 역무에 관계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음 호 및 다음 항 제一호 및 제二호에서 동일)을 하는 자. 二. 자본액 또는 출자 총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고 3억 엔 이하의 법인 사업자(정부계약의 지불지연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로 개인 또는 자본액 또는 출자 총액이 1,000만엔 이하의 법인 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등을 하는 자. 三. 자본액 또는 출자 총액이 5,000만 엔을 넘는 법인 사업자(정부계약의 지불지연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로 개인 또는 자본액 또는 출자 총액이 5,000만 엔 이하의 법인 사업자에 대해 정보성과물작성위탁 또는 역무제공위탁(각각 제一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정보성과물 또는 역무에 관계하는 자를 제외. 다음 호 및 다음 항 제三호 및 제四호에서 동일)을 하는 자. 四. 자본액 또는 출자 총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고 5,000만 엔 이하의 법인 사업자(정부계약의 지불지연방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로 개인 또는 자본액 또는 출자 총액이 1,000만 엔 이하의 법인 사업자에 대해 정보성과물작성위탁 또는 역무제공위탁을 하는 자. 8. 이 법률에서 '하청사업자'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一. 개인 또는 자본액 또는 출자총액이 3억엔 이하의 법인 사업자로 전항 제1호에 규정하는 모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등을 받는 자. 二. 개인 또는 자본액 또는 출자 총액이 1,000만 엔 이하의 법인 사업자로 전항 제二호에 규정된 모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등을 받는 자. 三. 개인 또는 자본액 또는 출자 총액이 5,000만 엔 이하의 법인 사업자로 전항 제三호에 규정하는 모사업자로부터 정보성과물작성위탁 또는 위탁역무 제공위탁을 받는 자. 四. 개인 또는 자본액 또는 출자 총액이 1,000만 엔 이하의 법인 사업자로 전항 제四호에 규정하는 모사업자로부터 정보성과물 작성위탁 또는 역무제공위탁을 받는 자. 9. 자본액 또는 출자 총액이 1,000만 엔을 초과하는 법인 사업자로부터 임원의 임면, 업무의 집행 또는 존립에 대해 지배를 받고 동시에 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등을 받는 법인 사업자가 이의 제조위탁 등에 관계하는 제조, 수리, 작성 또는 제공 행위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해 재위탁을 하는 경우(제7항 제一호 또는 제二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전항 제一호 또는 제二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제조위탁 등을 하는 경우 및 제7항 제三호 또는 제四호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전항 제三호 또는 제四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정보성과물작성위탁 또는 역무제공위탁을 하는 경우를 제외)에 있어서 재위탁을 받는 사업자가 임원의 임면, 업무의 집행 또는 존립에 대해 지배를 하고 동시에 제조위탁 등을 하는 해당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조위탁 등을 받는다고 한다면, 전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는 재위탁을 하는 사업자는 모사업자로 재위탁을 받는 사업자는 하청사업자로 간주한다. 10. 이 법률에서 '하청대금'이란 모사업자가 제조위탁 등을 한 경우에 하청사업자의 급부(역무제공위탁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역무의 제공. 이하 동일)에 대해 지불해야 할 대금을 말한다.
(하청대금의 지불기일) 제二조의 二 하청대금의 지불기일은 모사업자가 하청사업자의 급부 내용에 대해 검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사업자가 하청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날(역무제공위탁의 경우는, 하청사업자가 그 위탁을 받은 역무의 제공을 한 날. 다음 항에서 동일)로부터 기산해 60일 기간 내에서 아울러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생략
(서면의 교부 등) 제三조 모사업자는 하청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등을 한 경우는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청사업자의 급부 내용, 하청대금액, 지불기일 및 지불방법 기타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하청사업자에 교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2. 생략
(모사업자의 준수사항) 제四조 모사업자는 하청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등을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역무제공위탁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一호 및 제四호를 제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 하청사업자의 책임으로 귀결될 사유도 없는데 하청사업자의 급부 수령을 거부하는 일. 二. 하청대금을 그 지불기일의 경과 후 또는 지불하지 않는 일. 三. 하청사업자의 책임으로 귀결될 사유도 없는데 하청대금액을 깎는 일. 四. 하청사업자의 책임으로 귀결될 사유도 없는데 하청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후, 하청사업자에게 그 급부에 관계하는 물건을 인수케 하는 일. 五. 하청사업자의 급부 내용과 동종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급부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불되는 대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하청대금을 부당하게 정하는 일. 六. 하청사업자의 급부 내용을 균질(均質)하게 하거나 이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가 지정하는 물건을 강제 구입시키거나 역무를 강제 이용하게 하는 일. 七. 모사업자가 제一호 또는 제二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제三호에서 전호까지 열거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모사업자에 대해 다음 항 각 호의 一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청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관에 대해 이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거래의 수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거나 기타 불이익에 해당되는 처리를 하는 일. 2. 모사업자는 하청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등을 한 경우 다음의 각 호(역무제공위탁을 한 경우는 제1호를 제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하청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 一. 자신에 대한 급부에 필요한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이하, '원재료 등')를 자신으로부터 구입시킨 경우 하청사업자의 책임으로 귀결될 이유도 없는데 해당 원재료 등을 이용하는 급부에 대한 하청대금의 지불기일보다 빠른 시기에 지불해야 할 하청대금으로부터 해당 원재료 등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거나 해당 원재료 등의 대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게 하는 일. 二. 하청대금의 지불에 대해 해당 하청대금의 지불기일까지 일반 금융기관(예금 또는 저금의 수령 및 자금의 융통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에 의한 할인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수표를 교부하는 일. 三. 자신을 위해 금전, 역무 기타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일.
(지연이자) 제四조의 二 모사업자는 하청대금의 지불기일까지 하청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하청사업자에 대해 하청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날(역무제공위탁의 경우는 하청사업자가 그 위탁을 받은 역무의 제공을 한 날)로부터 기산해 60일을 경과한 날부터 지불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그 일수에 따라 당해 미불 금액에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해 얻은 금액을 지연이자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五조 모사업자는 하청사업자에 대해 제조위탁 등을 한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청사업자의 급부, 급부의 수령(역무제공위탁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하청사업자가 한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의 실시), 하청대금지불 기타 사항에 대해 기재하거나 기록한 서류 또는 전기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기타 인간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동일)을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권고) 제七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사업자가 제四조 제一항 제一호, 제二호 또는 제七호에 열거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모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그 하청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하고 하청대금 또는 그 하청대금 및 제四조의 二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불하거나 그 불이익에 해당하는 취급을 중지해야 할 것,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사업자가 제四조 제一항 제三호부터 제六호까지 열거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는 그 하청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그 감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 하청사업자의 급부에 관계하는 물건을 다시금 인수하고 그 하청대금을 올리거나 그 구입시킨 물건을 인수해야 할 것,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사업자에 대해 제四조제 제二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그 모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게 그 하청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한다.
(보고 및 검사) 제九조 공정거래위원회는 모사업자의 하청사업자에 대한 제조위탁 등에 관한 거래(이하, '거래')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모사업자 또는 하청사업자에 대해 그 거래에 관한 권고를 하게 하고 또한 그 직원에 모사업자 또는 하청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입회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5 (생략)
(벌칙) 제十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한 모사업자,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은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제三조 제一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二. 제五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또한 보존하지 않거나 또한 허위의 서류 또는 전자적 기록을 작성했을 때. 제十一조 제九조 제一항부터 제三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보고를 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고 방해하고 또한 기피한 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프로그램 제작위탁거래에 관한 지침
일본민간방송연맹 2003. 3. 20.
민간방송사업자는 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사명을 존중하고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 향상, 사회·경제의 발전을 위해 풍요롭고 양질의 방송 프로그램 제공에 노력한다. 이를 위해 방송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동시에 바야흐로 모든 전송로를 통해 제공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에 관해 가일층의 제작환경 정비·충실을 기하고 유통 시스템의 구축·원활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방송 프로그램 가치의 최대화를 지향하고 대등한 파트너로서 프로그램 제작사업자와 방송사업자가 보다 상호이해를 심화시키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그 일환으로서 TV의 방송제작위탁 거래 시는 언론·표현 및 방송프로그램 편집 자유의 확보를 전제로 하면서 독점금지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동시에 이하의 기본적인 지침에 의해 가일층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프로그램 창조와 활용을 추진한다. 또한 세목 및 각사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각 민간방송사업자가 자주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작위탁에 관한 기본사항]
1. 프로그램 제작사업자와의 프로그램 제작위탁 거래 시에는 위탁거래의 각종 조건에 대해 쌍방이 충분하게 토의하고 합의하고서 계약서 등의 문서화를 행한다. 2. 위탁거래의 계약서 등에는 프로그램 제작의 위탁내용(제작편수, 납입기일, 방송예정일을 포함), 대금지불에 관한 사항, 권리 취급, 이용조건 등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 3. 위탁거래에 관련된 대금에 대해서는 위탁내용, 권리 취급, 이용조건 등에 따라 대가, 지불시기, 지불방법 등의 각종 조건을 적정하게 결정한다. 4. 당초 계약 목적 이외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작실태, 대금 등의 이용조건에 따라 이용시의 절차 및 상대방과의 교섭·계약 방법(이른바 창구업무 등), 이익배분 기타 각종 조건을 면밀하게 협의한 후에 적정하게 결정하고 유통 원활화와 효율화에 힘쓴다. 5. 해당계약 내용 및 이용에 관해 예상외의 사정 및 의문점이 생겼을 경우는 쌍방 합의를 통해 해결하고 필요에 따라 오해가 없도록 문서로 확인한다.
[거래에 관한 기본자세(관계법령 등에 입각한 예시)]
1.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위탁한 프로그램의 수령을 거부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2. 제작위탁의 목적 및 거래조건에 비추어 일방적으로 부당한 재제작을 요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3. 해당 제작거래와 병행해 관계없는 타 거래 및 역무 제공을 강요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4.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물품 및 역무 지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에 합리적인 범위에서 취급하기로 하고, 구입 및 이용을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5. 거래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편성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의 조치방법 및 예측불허의 사태에 대비한 쌍방의 역할과 역무 등도 필요에 따라 협의하고 명확히 한다.
프로그램 제작위탁기준에 관한 자주기준
일본방송협회 2003. 3.
일본방송협회(이하, NHK)는 NHK관련단체(제작자회사)를 통해 NHK프로그램 제작을 외부의 프로그램 제작사업자(이하, 제작프로덕션)에 위탁할 경우에 거래에 관한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 창조를 제작프로덕션과 함께 추진하기 위해 NHK 및 NHK관련단체(제작자회사)가 거래를 행할 시의 기준이 될 만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Ⅰ. 기본적인 방침
(1) 제작프로덕션에 제작을 위탁할 시는 제작프로덕션을 방송문화의 창조·발전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NHK가 정한 'NHK방송프로그램 기준'에 입각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기 위해 적정한 협력 관계의 구축에 힘쓴다. (2) NHK프로그램의 공공성 및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방송으로서의 사명에 대해 제작프로덕션의 충분한 이해를 얻도록 힘쓴다.
Ⅱ. 거래에 대해
(계약의 체결) (1) 제작프로덕션에 제작을 위탁할 때는 전항의 '프로그램의 제작위탁에 관한 NHK의 기본방침'을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얻는 데 힘쓴다. (2) 제작프로덕션과의 제작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탁 내용, 위탁대금의 지불, 권리의 취급, 납품 등에 대해 각종 조건을 쌍방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후에 그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필요조항을 망라한 '계약서 양식'을 준비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협의를 확실하고 원활하게 행한다. (3) 계약조건의 확정에 시간이 요구되는 경우 쌍방 합의하에 개략적인 조건을 명확히 하고 조기에 제작위탁의 발주를 문서로 행한다. (4) 계약 내용 및 이행에 관해 예상외의 사정 및 의문점이 생길 경우는 쌍방이 성의를 갖고 해결하며 오해가 없도록 필요에 따라 문서로 확인한다. (5) 계약서로 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위탁 목적] 제작한 프로그램의 사용범위 등을 명확히 한다. 나. [위탁 내용] 제작하는 프로그램, 제작작업에의 쌍방의 관여정보 및 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다. [위탁금액] 위탁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의 프로그램 사용을 전제로 하고 제작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입각한 위탁금액을 결정한다. 라. [저작권 등의 처리] 제작위탁거래에 관한 NHK의 기본방침을 이해하고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등 권리 귀속 및 위탁 목적으로 하는 범위를 넘어선 2차적인 사용에 관한 쌍방의 관여 정도 및 이의 적정한 조건을 결정한다. 마. [납품·검수] 완성물의 사양, 납기, 검사에 대해 명확하게 정하고 재제작의 필요가 생길 경우의 비용 처리방법을 결정한다. 바. [기타] 사고 및 분쟁 시의 처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준수사항) (1)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위탁 프로그램의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다. (2) 검사에 합격해 납품이 완료된 후에 일방적으로 부당한 재제작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제작위탁 거래 시에 직접 관계가 없는 타 거래 및 역무 제공을 강요하지 않는다.
○ 번역 : 김영덕(영상산업연구센터 연구원, kimyd@kb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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