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위원 중 하나인 마이클 콥스(Michael J. Copps)는 로스앤젤레스 소재 남가주 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열린 Media Consolidation Forum에서 현재 진행 중인 미디어 소유규제 철폐 분위기에 대한 강한 반대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그는 미디어 소유규제에 대한 심사 일정이 너무 촉박해서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콥스는 공화당이 다수로 있는 FCC에서 소수계인 민주당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그는 현재 미디어 소유규제를 완화하려는 조치에 반대하면서 전국을 다니며 자신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모으고 있다. 이번 USC에서의 포럼도 그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었다. FCC의 일정대로라면 오는 6월 2일, 쟁점이 되고 있는 제반 미디어 소유 규정에 대한 FCC 의원들의 표결이 있게 된다. 콥스는 "6월 2일이라면 이제 35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어느 쪽으로 표를 던져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표결 결과에 따라 앞으로 미디어 체계가 어떤 식으로 변하게 될 것인지 아직 구체적인 정보나 수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USC 포럼에서는 마이클 콥스 이외에 USC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의 외래 교수인 트레이스 웨스턴(Tracy Western), UCLA 사회학과 교수인 다니엘 헌트(Daniel Hunt), ABC Entertainment Television Group의 부사장인 마크 페도위츠(Mark Pedowitz), USC The Center for the Study of Journalism and Democracy의 소장인 제이 해리스(Jay Harris), USC Annenberg School for Communication의 부학장이면서 Normal Lear Entertainment Center의 소장으로 있는 마티 캐플란(Marty Kaplan), Tribune Co.의 부사장인 쇼윤 쉬이핸(Shaun Sheehan) 등이 발제하였다.
FCC는 현재 미디어 소유와 관련된 6개의 규제 조항에 대한 심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에는 동일 시장 내 신문과 방송(TV와 라디오 포함)의 교차 소유 금지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콥스는 이전부터 특히 이 조항의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시해 왔다.
그는 교차 소유 규정 철폐가 이루어지면 순식간에 신문과 방송의 소유 집중이라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며 이는 공익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콥스는 현재 수준의 규제 환경 속에서도 미디어 소유 집중 현상이 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로 인해 어린아이들이 보기에 적절치 않은 프로그램과 특성 없는 뉴스 프로그램들만이 넘쳐나는 결과를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콥스는 이번 USC에서의 포럼에서 FCC의 미디어 소유규제 심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였다. "FCC는 앞으로 약 한 달 후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대해 단숨에 표결을 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상당한 규제를 철폐하여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는 '결정 상황에 대해 미처 공중의 의견을 들을 시간이 없었다는 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넘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는 또 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공문서들이 FCC 의원들 앞으로 전달될 때마다 "이 문서는 FCC 외부로의 유출을 금합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다고 하면서 FCC가 지나치게 기밀주의로 나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콥스는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다가는 이처럼 중차대한 이슈들에 대해 어처구니없을 정도로 형편없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모든 일을 이처럼 기밀로 처리하면서 몸을 사리다가는 나중에 법정 공방을 벌이는 사태가 올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법정은 "철저하게 조사되고, 실증적으로 검증된 규정들에 대해서만 손을 들어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콥스의 세 가지 규제 심의 원칙
콥스는 USC에서의 포럼에서 FCC가 소유규제 조항들에 대한 표결을 실행하기 전에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원칙 세 가지를 천명하였다. 첫째 원칙은, FCC가 국민의 재산에 관한 일을 다루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FCC는 국민이 주인인 전파에 대해, 그리고 그러한 전파가 국민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방송도 하나의 사업이다. 하지만 콥스는 방송이 공익적 의미가 엄청난 특별한 사업임을 FCC가 명심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가 밝힌 두 번째 원칙은, 이번 FCC의 심의 대상이 지난해 9월에 FCC와 공중이 제기했던 제반 쟁점들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USC 포럼에 모인 청중들에게 두 가지 점을 특히 FCC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첫번째는 독립 제작 TV 프로그램의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FCC가 최소한 프라임 타임대 편성의 25% 이상이 독립 제작사가 만든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들을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받아왔다고 밝혔다.
콥스는 이와 같이 편성에 관한 사항도 이번 소유 규정 심의 및 표결 과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프로그램 배분과 프로그램 제작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하나 고려할 사항은 더욱 가속화될 미디어 집중의 문제를 다룰 하나의 방법으로 공중의 이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엄격한' 방송 허가권 재심의 절차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방송국 허가 갱신 절차는 거의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콥스는 방송국 활동에 대한 더욱 면밀한 심사를 통해 방송 허가 기간 중에 공중에 대한 책임을 다했는지에 대한 다각적 정보를 바탕으로 허가 갱신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절차를 통해 미디어 소유 집중의 상황에서도 더욱더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방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콥스가 천명한 세 번째 원칙은 방송 소유 규정에 대해 추가적인 분석이 있어야 하고, 새로운 규정이 실행되기 전에 공중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삽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1996년 Telecommunication Act가 발효되면서 발생된 엄청난 규모의 라디오 방송국 소유 집중 현상을 예로 들면서 FCC의 규제 완화가 어떤 불가측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콥스는 "램프의 거인을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램프를 문지르기 전에 그가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오게 할 거인은 다시 램프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거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6월 2일 표결 후에 벌어질 방송사업권에 대한 골드 러시 현상에 대해 기술한 보고서들을 인용하면서 아직도 미디어 소유 집중과 관련해서 답이 주어지지 않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디어 소유 집중 현상이 다양한 소수 인종 집단들, 어린이,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들, 소규모 지역 사업자들, 새로운 방송기술, 특히 디지털 방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콥스는 표결 전 이런 문제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검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콥스는 또한 이번 미디어 규제 심의 및 표결에 대한 미디어 보도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는 많은 미디어들, 특히 대규모 네트워크 방송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거의 무시 일관으로 임해 왔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 남은 몇 주간만이라도 심층적인 보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였다. 그는 "이러한 중요한 쟁점에 대한 보도야말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해야 하는 네트워크 방송국들의 의무"라고 역설하였다.
미디어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미디어 규제 이슈에 대한 네트워크의 무시가 새로운 일은 아니라고 논평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95년 존 맥케인 상원의원도 비슷한 이유로 ABC, CBS, NBC, Fox 등 네트워크 방송국들에게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다. 이때 쟁점이 되었던 이슈는 의회가 수억 달러에 달하는 방송 스펙트럼을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을 위해 TV 방송국들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FCC 내에서 콥스의 좁은 입지
이러한 콥스의 주장은 사실 FCC 내부에서부터도 강한 반대에 직면해 있다. FCC Media Bureau의 의장인 케니스 페리(Kenneth Ferree)는 6월 2일 표결날에 대해서 "더 이상의 연기는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못박고 있다. 표결의 방향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당한 정도의 규제 철폐가 단행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이다.
사실 문제는 규제 완화가 될 것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공화당이 다수로 있는 FCC가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혁명적인 규제 철폐를 벌일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누그러진 수준의 규제 완화가 될 것인지이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정작 FCC 의장인 마이클 파월(Michael Powell)은 표결날이 다가오면서 단정적인 언사를 피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에 있었던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 모임에서 "모든 규제의 철폐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규제의 철폐는 그 자체로 무책임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쪽에서는 그가 대규모의 규제 철폐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고 받아들이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모든 규제는 아닐지라도 상당한 규모의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실 FCC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세 명의 공화당 계열 의원들은 동일 시장 내 방송과 신문의 교차 소유 규제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일찍부터 알려져 왔다. 이 규정은 1970년 이래로 철옹성같이 버텨오던 조항이다. NAB 모임에서 공화당계의 캐서린 에이버내티(Kathleen Abernathy)와 케빈 마틴(Kevin Martin)은 이 교차 소유 규제는 폐지되거나 최소한 완화 조치되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물론 그들도 이러한 규제 완화 혹은 폐지를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규모 미디어 시장에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다.
○ 참조 : FCC News 2003. 4. 28. Multichannel News 2003. 4. 14., 4. 28. Seattle Times 2003. 4. 29.
○ 작성 : 김용찬(미국 통신원, yongchan@usc.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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